최근배 의원 발언

이제 ‘공유’라고 하면 이제 공간을 나누는 프로젝트라든가 공간이라는 게 공공기관과 민간시설에 있는 빈 공간을 같이 여러 사람이 같이 동시에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지식이나 재능, 이런 것도 다시 공유를 하는 것 그리고 또 주거 같은 경우도 이제 요즘 우리 충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주 더울 때 회관 같은 데서 홀로 사시는 노인 분들이 회관 같은 데서 공동으로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공유의 하나로 공유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우리 충주시청 광장에 와이파이, 공공용 와이파이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전부다 공유에 들어가고요, 또 우리 시에서 근무시간 외에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 휴일에 개방을 한다든가 이것도 다 공유에 들어갑니다.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공유를 하고 어떻게 제공을 할 것인가를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제공하는 것도 뭔가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그 공유를 자원을 제공하는 분들한테 어떤 보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제공을 하면 그런 플랫폼을 만들면 공유가 활성화되면서 자원의 절약 그리고 소비억제 그리고 환경 부담을 경감하는 그런 데에 기여가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컨트롤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시책 별로 해당부서에서 시책 별로 추진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에 대한 전반적인 플랫폼이 만들어질 겁니다. 우선 이제 각각 개별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뭐 공유라든가 공공기관을 제공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한 부서에서 총괄관리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충주시 4·19혁명 기념에 관한 조례안 (최근배의원대표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4·19혁명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근배, 김기철, 최용수, 신옥선, 김인기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시는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이신 최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4·19혁명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남욱입니다. 항상 충주시 복지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충주시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등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건은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병역명문가에 대한 내실있는 예우와 지원을 위해 충주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입장료, 주차료 등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해당 조례에 대한 감면 조항을 일괄 정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행복위 소관 조례안의 8개 조례안에 적용되는 것으로 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탄금호 국제 조정경기장 운영 조례는 이용료 등을 반액 감경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고 농민문화체육시설, 세계무술공원 사용료 등은 면제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라바랜드와 탄금호 물놀이장 이용료는 감경조례를 신설하고 충주시 시청사 부설 주차장 관련 조례는 반액을 감경하는 조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고 각 조례 소관 부서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각 부서에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고 그 외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에서 발행해서 참고서류로 나눠드린 증이.

예.

가족의 범위는 부모와 배우자, 자식까지 가족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무 쪽 훈령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병무청 훈령에서. 병무청 훈령이 모법이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훈령이. 거기에서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3대에 의해서 3대가 다 현역을 복무를 해야지 병역명문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3대의 남자나 여자가 현역을 갔다 온 사람은 다 병역명문가증이 발급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명문가증은 현역을 갔다 온 군인. 제대한 사람만 증이 나가는 겁니다.

네.

아들이 혼자 오면 안 되고요. 차량 주차요금을 감면을 받는 데도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이 같이 타고 있어야지 주차요금을 감면받는 겁니다.

증이 없을 경우에는 증에.

가족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는 먼저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관계서류를 같이 지참을 해야 되겠죠.

네.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라바랜드를 이용하는 데 제가 병역명문가증을 받았는데 저는 못가고 저희 식구하고 애들이 간다하면 그 병역명문가증하고 가족이라는, 가족관계등록부나 이런 걸 들고 가서 입증만 되면 되는 겁니다.

병무청에서.

근데 개별적으로 가족 다섯 명이 개별적으로 증을 이렇게 만들어 주려면 병무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네.

네, 아직 저희들 조례 취지는 병역명문가가 되려면 병역명문가증을 받은 사람의 모나 배우자나 자식한테 병무청 훈령에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돼있고 그 사람들이 병역명문가를 예우하려면 어떤 그런 행정기관의 가족관계등록부라든가 이걸 지참을 하면 다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것만 갖고 있지 개별적으로 아직 증을 발급하는 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도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업무를 좀 감독, 감시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로 두는 것보다는 감사관실에 두어서 상시감시가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업무 자체적으로는 납세자들 보호 관련한 거를 병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들에 대한 불만사항이나 또는 조세저항 이런 문제를 부과하는 쪽에서 설명하는 거 가지고는 납세자들이 납득을 좀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3자의 그런 기구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또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예.

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방세민원을 뭐 현장에서 전부다 해결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법적인 거 쪽 문제나 또는 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면 이거 외에 조세 구제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다보면 민원들한테 시간이나 비용,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편의를 봐주기 위해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별도로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 업무담당자, 팀장, 과장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수복입니다. 먼저 충주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31호로 상정한 2018년 1회 추경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충주중원문화재단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업무추진을 직원보강과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 및 권태응 선생 100주년 기념행사 추진 등 사업추진에 따른 출연계획을 2018년도 1회 추경 반영에서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의거 충주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사무처 운영비 출연계획입니다. 2017년 설립된 충주중원문화재단은 최근 시민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축제 및 행사지원, 각종 정부사업 공모 등으로 업무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각종업무가 대면결재로 추진되고 있어 많은 불편과 함께 업무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인력증원에 따른 인건비 6,500만원과 전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5,200만원 등 총 1억 1,700만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다음은 권태응 시인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출연계획입니다. 올해는 저희 충주시 대표적인 민족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이신 권태응 시인이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이를 기리기 위해서 탄생일에 기념식과 함께 창작동요제를 개최하고 하반기에 탄생 100주년 행사를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시인의 업적을 기리고 문화예술인들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권태응 문학상을 올해부터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권태응 시인 100주년 기념행사 사업비 1억 1,000만원과 권태응 문학상 사업비 3,500만원 등 총 1억 4,500만원을 신규로 출연코자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역문화예술사업 진흥을 위한 출연계획입니다. 지역예술인들을 육성하고 각종 사업지원을 통한 창작의욕 고취와 함께 창작 동기부여 및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지역문화예술 사업진흥을 위한 사업비 1억원을 추가로 출연코자 합니다. 지원사업은 문화예술활동과 창작결과 발표, 공연 및 전시 등이며 지원규모는 20여 개 단체에 각 500만원 규모입니다. 본 출연금은 중원문화재단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추경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요제 말씀하십니까?

아, 올해 동요제를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념식을 총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전체 4월 30일에 2,000만원 정도로 하고 하반기에 11월 경에 전체 기념사업에 한 9,00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권태응 선생 탄신일이 4월 20일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기념식 겸 간단히 창작동요제를 개최하고 나머지 종합적인 전반적인 기념사업은 그분 문학집이 “창작과 비평”이란 문학집이 있는데 그게 10월 말경에 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창작과 비평”에 권태응 시인 시도 게재하면서 11월 초에 전반적인 기념식을 할 계획입니다.

생가 부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생가 부지를 사가지고 생가를 복원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주변을 파서 문학관을 설립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저희들 아직 기본 제의만 하고 투융자는 아직 사항이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전체적으로 2020년까지 저희들 문학관까지 한꺼번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국비정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요청을, 지원요청을 하려고 문체부도 방문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9.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충주시 관광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2293호로 제안한 관광과 소관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관광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지급조건을 확대하여 충주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숙박여행에 한하여 지급하던 인센티브를 당일여행 시에도 관내 1식 이상 유료식사와 2곳 이상의 유료관광지를 관광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제천, 단양 등 주변 지자체와의 인센티브 지급조건과도 균형을 맞추고 단체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바랜드도 물론 유료관광지고요.

저희가 자연생태체험관하고 고구려천문과학관도 많이 받진 않지만, 뭐 1000원 정도씩 받고 있고 한글박물관도 한 5,000원 정도 받고 있고 커피박물관도 일부 좀, 그래서 우리 시는 현재 체험농장 말고 관광지 형태로 해서 유료관광지는 한 4~5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제천 같은 데는 상당히 많이 있고 해서 우리가 제천도 참고를 하고 했는데 이제 체험관광센터가 개설이 되고 농가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면 유료관광체험시설은 많이 확장이 될 거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거기도 유료관광지로 인정을 해서.

예, 거기서 이제 뭐 체험을 돈을 받고 체험을 할 경우에.

그게 저희가 유료관광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체험농가나 관광농원, 또 기존의 입장료를 받고 있는 관광시설 토탈 통틀어서 이렇게 유료관광지로 인정을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 충주시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입교로 인해 부득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주무팀장이 제안설명하는 것으로 사전협의를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 주무팀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과 보건행정팀장 정지용입니다. 평소 보건업무 추진에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294호로 제안하는 보건과 소관 충주시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충주시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보건진료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충주시보건소 수가 조례에 반영하여 불필요한 충주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는 폐지하고, 두 번째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 불필요한 제한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마지막으로 8조 진료비와 수수료 감면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충주시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를 폐지하고 충주시보건소 수가 조례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기 등 기증등록자와 장기 등 기증자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받은 자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2018년 2월 2일부터 22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안은 보건진료소 진료수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필요한 제한규정 삭제,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보건과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 12.충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및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충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 214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한 사항이므로 제안설명 절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2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태규입니다.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많은 지원을 해주신 행복위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안번호 2299호, 2차 변경안에 대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건립사업 외 3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도시 낙후된 시설정비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중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호암동 503번지 1,000㎡를 취득하여 건축면적 340㎡ 지상 2층 규모의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으로는 성내성서동 중심시가지 사업에 2020년까지 182억원, 지현동 주거지 지원형 사업에 2021년까지 167억원, 이 외에 매년 1개소씩 사업을 추가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안이 승인되면 금년 4월에 부지를 매입하고 2019년 9월에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충주 제2준공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매각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장기간 미분양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부지를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공용개발 공기업 특별회계 재원확보를 위해 매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목행동 426번지 6,555㎡로 일반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하고자 하며 예정금액은 16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이 승인되면 금년 4월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충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축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시의회 승인을 받은 사업으로 사업부지면적 연면적 사업비 변경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입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업기간은 2016년 4월부터 2017년 12월로 계획이 되었으나 2018년 12월까지 연장된 사항입니다. 부지면적은 당초 1,200㎡에서 최종 4,000㎡로 증가하게 되었으며 건축연면적은 당초 1,110㎡에서 1,509㎡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31억원이었으나 간담회 제시안을 반영하여 교육실, 대강당 변경 등 인테리어 공사를 포함해서 사업비가 49억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이 승인되면 금년 3월 공사에 시작을 해서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2019년도 3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원하여 지역 내 맞춤형 보육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동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기반 확충을 위해 동량면 조동리 1764-37번지 외 20필지, 9,079㎡를 취득하여 연면적 1,487㎡ 지상 1층 규모의 동량행복센터와 동량미래광장 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니다. 동량행복센터에는 동아리실, 대회의실, 작은 목욕탕, 체육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동량미래광장에는 다목적광장, 야외무대, 주차장,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동량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는 총사업비는 60억원이며 그중 행복센터와 미래광장 조성사업비는 43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안이 승인되면 올해 8월 공사를 시작해서 2020년 12월까지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붙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취득대상 재산목록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이상으로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충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신승철입니다. 평소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300호로 상정된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운영이 금년 6월 30일자로 위탁기간 3년이 만료됩니다. 이에 새로운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나날이 복잡하고 다양화되는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3년간의 위탁기간을 설정하고 공개모집으로 신청한 업체를 객관적, 전문적으로 평가하여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충주시 특별교통수단은 중증장애인,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로 3년이며 위탁범위는 특별교통수단운행, 유지관리 및 정비, 이동지원센터운영 및 이용요금 징수 등으로 사업비는 9억 4,629만 6,000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외부위원으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 업체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근로조건 등 세부사항을 확인하여 새로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할 예정입니다. 김기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특별교통수단의 민간위탁에 동의해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성용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유 촉진 조례안은 안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3항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공유 촉진 주부부서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를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제4항 본문 중 “과장급 공무원으로 하며”를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419혁명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충주 시민의 4․19혁명 민주화 운동에 대한 혁명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민주정신을 고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충주시 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등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안 제5조「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표1] 이용료 감면기준과 안 제7조「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별표2]의 이용료 감경기준 중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및 가족으로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을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및 가족”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1회 추경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계획안은 조례 제·개정과 출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제2항 본문 중 “관내 1식 이상 유료 식사와 2곳 이상의 유료 관광지를 관광하는 경우”를 “관내 1식 이상 유료 식사와 1곳 이상의 유료 관광지를 관광하는 경우”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의 정의 및 안 제3조의 지원범위를 명확히하기 위해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공유 촉진 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419혁명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충주시 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등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년 1회 추경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계획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동의안을 정성용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3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