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범로 의원 발언

윤범로 위원입니다. 과장님 3쪽에 7조 2항에 보면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단체에 소관사항에 대한 것을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다만, 하고 붙었어요,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으라는 얘긴데 이거 지금 꼭 예산만 사전에 승인을 받을게 아니고 연구나 조사를 해야 될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이 안돼도 이거 승인사항이어야 될 것 같은 데, 꼭 예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임의대로 조사, 연구를 할 수는 없잖아, 그거 연구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과에서도 알아야 되고 당연히 그러다 보면 결재라인이 돼야 되는 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당연히 따라 가게 된다니까, 다만, 하고 단서가 붙었다는 얘기지 예산 때문에, 그러니까 불필요한 게 붙었지 않느냐 이거지 지금.

이게 기업도시가 이렇게 만들어 져가지고 잘 가면 괜찮은 데 들어와 있는 업체가 자꾸 때에 따라서는 줄 수도 있어, 이유가 있을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서 안 하면 뭐 회사 자체 경영이 좀 악화돼가지고 도태가 된다든지 이러면 기업도시가 자꾸 줄어갈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에요. 이럴 때는 원인분석을 하기 위해서 조사나 의뢰를 시킬거란 말이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장이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걸 다만, 하고 예산이 따라 가는 걸, 돈이 따라 갈 때만 승인을 얻어라, 조사, 의뢰하는 건 무조건 시장 승인사항이어야 돼, 돈이 따라 가든 안 따라 가든, 이건 조금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데? 지금 여기선 다른 건 자기들 임의대로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게 예산이 따라 가야 된다니까 시장한테 보고해야 된다는 얘긴데.

자기들끼리 자체 운영하거라 이런 건 문제가 될 건 없어요, 그런데 조사, 연구만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임의대로 자기들이 못하잖아, 물론 이거 하면 예산이 따라 가게 돼 있다고, 안 그러면 자기네들이, 이것도 더군다나 주면 타 한테 용역을 주는 거란 말이여, 그지? 이건 문구를 다듬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데, 지금은 상태가 이렇다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런데 나중에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사설, 그러니까 동량에 소송 걸려 있는 거, 이게 조례가 되면 다툼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 데?

아니, 하는 데 시장, 군수가 하는 데 지금 우리 한 군데만 지정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설로 한다고, 보조 안 받겠다.

지금 동량은 불법으로 하고 있잖어.

지금 강제이행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 소송 중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에 보면 이거 가지고 얘기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데, 다툼, 그 쪽하고 싸우면 다툼의 소지가 있지? 소위 나중에 얘기하면 양성화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양성화 한다고 하면 옆에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느냐 이거여, 강제이행금 다 물리고, 물었으면 계산해서 어떤게 득인지 따져서 양성화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엄연히 조례도 제정이 됐는 데 보조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겠다는데 왜 막느냐, 그러면 방법이 없을 것 같은 데?

이건 그런데 이걸 핑계될 거 아니냐 이거여, 목적이 그게 다 같아, 그 사람들이나 우리가 지정해 주는 데나 같다고 목적은.

그 사람들이 저기 포함서부터 자꾸 변경, 변경해가지고 다니면서 일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소송하다 또 지면 또 옮겨가는 거야, 또 다른데 가서 또 하는 거야 불법으로, 그런데 그게 수지가 되는 거 그렇게 하겠지, 그 사람 나름대로.

뭐가 했던지 하게 되면 운영이 되니까 하는 거야, 이건 나중에 자기네들이 신청하면 안 해 줄 수가 없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느냐, 다툼의 소지가 있지.

그러다 보면 거기 지역에 못하고 맨 날 프랭카드 부치고 데모하지,

이거 그냥, 나는 이거 지금 동시에 다 올라오는 거여, 민간위탁까지, 같은 한 꺼번에 조례가.

그래 조례가 제정이 되고서 위탁이 되고 그러는 거지 동시에 한 꺼번에 하는 게 어디 있어, 사전에 이미 진행이 됐다는 얘기잖아?

이거 중앙탑면에서는?

그건 나중에 얘기고, 조례가 되면 나중에 얘기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로, 여기보면 자격이 있더라고, 위탁동의서에 보면 자격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덤빈다니까, 불법을 하는 사람들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여, 이거 다툼의 소지가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도 대집행을 해 가면서 그렇게 할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여, 소송해가면서 할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는 조례를 이렇게 해서 제정해 놓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내가 돈 달라고 하느냐, 허가해 달라, 노다지 싸우지 뭐.

그건 지금 현재 와서는 우리가 걸어서 그렇지 문제가 돼가지고 지역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 치니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해서 우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개발행위가 안됐다, 건축법 위반이다 뭐라고 다 걸고 가는 거지만,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그 사람들도 한다니까, 그럴 때는 나중에 지금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늘어나면 돈 줘야 된다니까, 한군데만 시작하는 게 아니여, 나중에 또 변경한다고, 다툼의 소지가 많다고 조례 내용으로 보면.

물론, 이 조례를 내가 몰라서 그런게 아니고 이건 새로 만들기 위해서 중앙탑면에 하나 하는 거고, 지금 우리 집 앞에도 그런게 있잖아, 고양이카페라고 만들어 놓고 말이여,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건 나중에?

법령에 보면 하게끔 다 돼 있어, 해 주게끔 돼 있어, 우리는 늦게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지, 그 사람들이 먼저 알고 덤볐으면 우리는, 충주시는 맨 날 2등이라니까, 사전대비 못 한 거지.

과장님 위탁하면 지금 1년에 한 1억 5000씩 준다고 했는 데, 복지관, 위탁하면서 인건비 주나?, 재정법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좀 살펴야 될 부분 같은 데?

보조금의 형태가 인건비는 안 되잖아? 감사과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익을 내서 이렇게 인건비를 지출해야 되지 그렇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그 복지회관 자체를 우리는 빌려주는 거거든, 그래 자기네들이 그 안에서 사무를 하는 거잖아, 한국노총이?, 자기네들이 필요한 걸 그 조직에서 인건비를 자기네들이 사람을 채용해 써야지 맞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복지관이라는 게 뭡니까?

그 건물 자체가 등기가 충주시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건물 자체를 관리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업무를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 우리가 그 위탁을 준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강사나 이런 건 가능한데 사무직이 거기 3명이 근무한다는 건 위법성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냥 자체적으로 묘를 살려가는 거지, 법령에서 딱 떨어지는 건 아닐 것 같은 데?

재정법에서는 보조금을 가지고 인건비는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의 성격이 어떤 건지는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혹시 이건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는 데, 내가 이거 가지고 장시간 논할 수는 없고 한 번 검토할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건 그 쪽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 가면서 이렇게, 경상적경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만들어 가는 건 이해를 한다 이런 얘기여, 그런데 아주 딱 전문적으로 인건비로 가져간다, 그러면 그건 시에 직원이야, 위탁을 하더라도 보조금 우리가 주고, 돈은 우리가 주니까 우리가 채용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 성격을 잘 구분할 필요성이 있어, 한 번 시간을 가지고 챙겨 보세요, 나중에 위법사항이 있을지 모르니까.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병역명문가에 감면을 해 주는 내용인데 지금 보충자료 주신 걸 보면 병역명문가의 증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것 같은 데 지금 대상이 형제들이면 형제들 다 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독립유공자 얘기가 나왔던데 그것도 병역명문가로 한다고 이렇게 3페이지에 해 놨거든 5조에 보면, 9조 1항 국가유공자로서.

그리고 40조 앞에 2페이지 밑에 하단에 보면, 그런데 이걸 감면을 예를 들어서 형제가 5형제다, 다 충주시에 산다 이거에요, 5형제한테 다 증을 줘야지만 이게 감면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장남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바꿔지는 거지 용어 자체가?

그러면 딸만 있는 집은 병역명문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그러면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차별화 한다 이거여, 여자도 똑같이 군대를 가가지고 3대가 가면 똑같이 혜택을 줘야 되는 데 여자는 안 가니까 성차별이지.

아니, 군대를 가는 건데 명문가가 될려고 일부러 가지는 않잖아, 다 똑같이 가고 나서 상위법에서 같아야지만, 3대가 가야지만 딸도, 엄마도 가고 자기도 가고 딸도 가고 다 가가지고, 갔다와야지만 되는 데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간다 이거여, 명문가가 그 집은 평생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차별로 봐야 되지 않느냐.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똑같아야지 법이 10%, 어떤 건 적용을 안 받나?

글쎄 그렇게 군대라고 하면 거의 가 남자를 지금까지 의식하고 살았잖아, 성차별 아니냐 이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에서 안 가게 끔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 자체를 똑같이 가야,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다 뭐 그동안에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계속 문구도 다듬고 조률도 해서 크게 드릴 말씀은 없는 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 회기 때에 그랬던 부분이 왜 그래 됐는 가를 명확하게 어떻게 좌석에서도 설명을 못했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변해왔고 또 그렇게 해서 농업정책이 많이 흔들려 왔고 이런 걸 종합해서 볼 때는 이 조례가 분명하게 만들어 져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농업정책에 일괄성있게 그 통합마케팅에 주축이 농협이기 때문에 가장 농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농협이기 때문에 그 위주로 농업정책을 펴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 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 시 정책이 일괄성있게 가기 위해서 이 조례를 수정해야 되겠다는 그 때 안을 냈던 부분이고 제가 12년 전에 의회 처음 들어오니까 세븐프라이드라는 브랜드를 달고 우리 충주시 전체를 하다가 시장이 바뀌는 바람에 이 정책이 어느 날 사라져 갔어요. 그 당시를 뒤져서 보니까 약 한 14억 정도 돈이 날라갔어요, 예산을 차에 관광버스고 뭐고 전부 다 이런 걸 투자했다가 그냥 상표 만들고 공모하고 했던 거 전부 없어졌는 데, 그러한 절차를 다시는 밟지 말아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렇게 해서 이 조례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부분인데, 16조 내용에 보면 16조까지는 별 이의가 없어요, 이의가 없고 그 후로부터 신설을 조항을 더 늘려서 가야 되겠다 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인데 지금 여기 위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걸 보고 내가 하나하나 설명을 할 테니까 이의가 있으면 서로 토의하는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조로 신설하는 거예요, 공동상표의 변경인데 공동상표를 변경 및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 재적위원의 2/3이상 찬성과 충주시의회 2/3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데 이건 당초에 이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이었는 데 이게 지금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변경을 어떻게 하느냐하면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 재적, 여기까지는 빼요. 찬성과 할 때에는 협의회에서부터 찬성과 까지 이건 삭제하고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충주시의회 동의를 2/3를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협의회에서는 얻지 말아라 이거여, 그래서 의회만 동의를 얻어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18조는 이게 잘못하면 혼돈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17조는 상표야, 상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브랜드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18조는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조직을, 이걸 하지 말아야 되겠다, 안 되겠다 다 빠져 나가고 없다, 혜택을 안 받아도 좋다, 이 조직이 무너질 경우에도, 이걸 없애야 된다고 그러면 의회 동의를 얻어라, 그래서 17조를 준용한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전문조직의 해체에서부터 공동상표, 삭제 등 여기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위에 말이 있다고, 지금 17조에 말이 있다고, 전문조직을 해체할 경우에는 17조를 준용한다, 의회의 2/3동의를 얻어라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등”까지는 삭제해라 이거여, 공동상표, 변경, 삭제 등까지 빼고 전문조직의 해체에 관한 사항은, 이렇게 이어가라고, 17조를 준용한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위에서 얘기한 걸 아래 조에서 또 얘기를 했단 말이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9조는 내용은 이제 이해를 하는 데 말의 순서가 틀렸다,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탈퇴인데 통합마케팅을 탈퇴한 조직, 탈퇴한 조직은 아니야, 탈퇴를 했으면 이 조직은 아니다 이런 얘기여, 조직은 아닌거여, 그래서 이걸 말을 바꾸는 데 통합마케팅에 참여한 조직이 탈퇴할 경우, 조직에서 탈퇴할 경우, 충주시 농업정책 조례에 대해서 일체 지원하지 않는다, 말이 바꿔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20조는 과장님하고 이제 논의 했는 데 내가 이건 동의를 해요, 수정을 안 하고 그냥 동의를 하는 데 대신 이걸 이행하기 위해서 21조 신설을 하나 더 해야 되겠다 이거지, 21조 신설하는 데 내용이 21조의 내용은 보조금의 환수, 충주시가 교부한 보조금의 환수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반환 채권확보를 위해 보조사업자의 재산을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 21조를 하나 신설하는 거예요, 20조에서 이행을 안 하면 연체가 되거나 당해연도를 넘어가서 다음에도 안 주고 하면 보조금을 환수해야 되는 데 환수하는 조항을 신설하겠다,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왜 21조가 되느냐 하면,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하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116조 2항을 보면 보조금 반환 채권확보를 위해 보조사업자의 재산을 가압류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조례에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판단은 가압류의 판단은 그 주체가 법원이야, 그래서 할 수 있다를,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청할 수 있다라고 여유를 두는 거예요. 가압류 하라고 마라고 하는 건 법원이 판단하는 거고 우리는 신청하는 거야, 가압류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앞뒤로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 이 사례가 있고, 필요하면 이따 내가 끝나고 난 후에 설명을 다시 보충을 하겠다 이거에요. 그리고 22조가 이제 규칙으로 정한다를, 그건 조항만 하나 더 내려가면 된다 이거지, 과장님 답변?

그렇지, 과장님이 제시한 걸 내가 동의를 하겠다 이거에요, 대신 이걸 이행을 안 할 경우를 해서 21조를 신설하겠다 이런 얘기지.

이건 내가 충분하게 검토를 한 거고 또 사례도 가지고 있고 내가 나중에 보여드릴테지만, 그래서 충분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시행을 하면 자기네들 10개 조직이 빠져 나가면 불이익이 온다는 걸 알고 또 이 자체가 해체나 어떻게 무슨 사유가 발생하면 의원님들한테 꼭 동의를 얻어라, 그런데 그냥 과반수 이상이 안돼, 2/3를 얻어야지만 없애든지 하란 말이여, 그러니까 얻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정책이 일관성 있게 가라, 그리고 이 상표에 규칙으로 만들라는 내용은 22조 되는 거, 이 규칙은 지금 임의대로 만들 수는 없어, 조례에서 규칙으로 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라고 만들어 져야지만 상표를 정함으로서상표의 글씨체, 모양, 규격 이런 게 등등 나오잖아, 이걸 딱, 매번 하면 사과를 박스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도 매번 바뀌어 인쇄하는 과정에서 보면, 글씨체도 바뀌고 사과모양도 바뀌고 색깔도 바뀌고 이게 박스에 뭘 담아서 내놔도 이건 작년 거하고 올 해 거인지 대번 알아,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건 집행부에 규칙을 만들어서 아주 그렇게 해가지고 가라 이거지, 이걸 조례에서 얘기하지 않으면 임의대로 규칙은 하나의 내부규정밖에 안 되는 거여, 그래서 규칙으로 정한다 여야지만 그 규칙이 효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법이라면 시행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와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 국장님 답변?

그래서 지금 20조를 그렇게 한다고 했는 데도 안 주면 자꾸 다른 소리한다고, 시간이 가면 다른 소리 하게 돼 있어.

이렇게 20조는 이렇게 가되 21조를 신설하면 안 내놓으면 가압류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든다 이거지, 가압류를 만드는 데 우리가 가압류를 하는 게 아니라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거여, 가압류를 하라 마라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고.

예,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