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현철 의원 발언
미순
소미순위원장직무대행
개의에 앞서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직무대행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을 맡으신 소미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직무대행
박현철 위원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순
소미순위원장
본 위원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광주시의회 기본조례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 여러분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예, 박해광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현자섭 위원님께서 박해광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해광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해광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간사 박해광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은 지난 3월 20일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에서 활동계획서를 채택하여 보다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활동 내용은 소관부서의 질의·응답 등을 통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서류로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권용석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3건 완료, 1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4쪽, 추진 중인 광주도시관리공사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입니다. 현재 조직 및 경영진단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관계부서 간 업무협의와 용역 추진과정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5월 말 용역 준공 후 산출된 결과에 따라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광주도시관리공사가 공사로서의 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푸드트럭 대상자 확대방안 강구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푸드트럭 대상지 가능 개소수 확대조치와 일반인 구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자 선정 시 우선순위를 마련하는 등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의 효율적인 운영 철저입니다. 주민의견 청취의 장이 형식적인 의견수렴이 아닌 마을마다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하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달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제안사업을 공모 중에 있으며 시민 설문조사와 예산설명회, 위원회 개최 등 연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시 예산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고문변호사 위촉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시 고문변호사는 총 여섯 분으로 각종 소송 및 법률자문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임기만료 내지 신규위촉 시 면접심사를 강화하여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사명감 있게 법률자문을 수행해 나갈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광주도시관리공사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어저께 법무팀장님한테 제가 보고는 받았어요. 그래서 도시관리공사 내부의 조직진단뿐만이 아니고 도시관리공사의 역할과 위상,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포괄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그런데 실제로 이 용역이 4000만 원 용역비 수립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장 기본적인 조직진단 형태 정도만 할 수 있는 용역비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나중에라도 추후 좀 더 면밀하게 검토 단계에 들어가면 또 다른 진단작업이나 아니면 혁신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연구해야 될 과제들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석
권용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본 위원이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기틀을 만들고 조례 또한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늘 지역에서 나오는 얘기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참여에 대한 방법 또 주민참여예산을 하시는 주민참여에 대한 기여에 대한 편성에 대한 불만들이 많아요. 퇴촌의 모 거기서도 저한테 민원 들어온 분도 어떻게 보면 ‘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참여를 하고 싶은데 계속 배제되고 있다. 물론 그분만의 뭔가가 있겠지만 그런 목소리 참 많은데, 이게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면서 제일 크게 하는 게 지역 순회할 때 많이 거기서 받죠?
용석
권용석기획예산담당관
예.
명주
황명주위원
거기서도 많은 의견 수렴을 하지만 본 위원은 내년부터는 좀 바꿔서 우리가 경강선이라든가 G-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부라든가 학생 제안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층에서 의견을 수렴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용석
권용석기획예산담당관
본래는 예산편성 전에 지방재정법상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시 경우는 그 이외에 부가적으로 더 주민의견청취의 장이라고 해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더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예산 편성하고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가 사전에 시 홈페이지 내지는 다른 홍보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저희도 다니지만 항상 제한된, 한정돼 있는 분들 위주로 참석이 되다보니까 좀 다양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한 예산편성 당시에 또 주민의견 청취의 장을 같이 진행한다라고 하면 좀 더 여러 계층이 다양하게 참석해서 여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안 된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 하고 있는 그 제도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로 하여금 다양한 의견이 예산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무튼 채널이 좀 다양해야 되는데 채널 자체가 한정돼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좀 공개적이고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하면 누군가 참여를 하더라도 좀 뜻깊게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고, 우리 어른한테서만 예산에 대한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오히려 싱크탱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은 거짓 없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교육경비사업 이런 것도 아이들이 필요로 해서 아이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청소년, 각계각층의 다양한 채널을 구동해달라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권용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저도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경기도에서 하는 ‘넥스트경기’가 있듯이 우리도 ‘넥스트광주’ 해서 읍·면·동별로 정말 우리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지역에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요. 권역별로 준비를 하시든 아니면 읍·면·동별로 준비를 하시든 적정한 금액을 가지고 가칭 ‘넥스트광주’를 추진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그리고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예산을 읍·면·동에 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담당관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용석
권용석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도에서 하는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에 버금가는 어떤 그런 사업을 발굴하긴 해야 되는데 읍·면·동 단위에서 그렇게 자체적인 어떤, 읍·면·동 정책, 시책에 그것을 발굴한다라고 하는 어떤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기능이 활성화되어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어떠한 특정된 사업 내지는 이런 게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읍·면·동 자체적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싶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역에서 지역주민과 관과 함께 고민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무엇을 만들겠다 하고 서로 경쟁해서, 물론 그 사업을 순차적으로 우리가 연구하고 개발하고 갈 수 있게끔 만드는 역할, 아마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담당관님도 한번 고민해보시고 적극 추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석
권용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읍·면·동으로 그전에도 보면 주민청취의 장을 가서 보면 정말로 사업 같은 게 너무 단순하게 나와요. 그것은 정말 주민청취의 장 안 하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만 가지고 나와 가지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주민청취의 장을 하고 그럴 때는 홈페이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각 리단위 쪽으로 해서 반상회 같은 것도 열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읍에서도 한 번 거르고 그러면 읍장이나 면장께서 ‘아 우리 초월이나 남종 같은 데 보면 이 사업은 우선순위가 더 빨리 가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민청취의 장이 형식적인 주민청취의 장이 되지 말고 다 참여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되나 그것을 면밀히 챙겨주세요.
용석
권용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발언하겠습니다. 일단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에 대해서 고문변호사들이 붙박이가 되지 않고 다양한, 새롭게 변화하는 거에 법률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로 위촉을 할 수 있게끔 기간에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권용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께 어쩌면 저희가 부탁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나, 부채 제로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에 도시계획도로 폐지되어야만 할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예산편성 1차 추경에는 반드시 선택적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때 폐지되기 전에 어디에 돈을 먼저 투자해서 기본적으로 뚫어야 될 곳은 뚫어주시고 제척할 것은 제척해야 되니 기획예산담당관께서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집중적으로 선택적 집중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석
권용석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택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2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9쪽 2-1번, 오포읍 매산리 813-12번지 개발행위와 관련한 국유지 매각 건과 광남동청사 신축과 관련한 신축부지 선정 절차상의 문제 여부에 대한 조사 요구 건에 대하여는 금년 2월 조사를 완료하고 관련 의원님께 보고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쪽, 광주시 시민적권리위원회 활성화 방안 강구 건에 대하여는 2015년 1월 7일 광주시 시민적권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매년 홍보에 집중하여 왔으며 금년 1월에도 읍·면·동 이통장 회의 및 홈페이지와 SNS 홍보를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 없습니까? 담당관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감사담당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데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택철
이택철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김영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정홍보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 3-1번, 각종 매체 활용 홍보강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미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경강선 홍보 강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인근 여주시와 이천시의 전철 홍보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리 시에서도 경강선 1편에 시정홍보 이미지 랩핑을 추진코자 하며, 이미지 랩핑 제작과 6개월 간 상시 홍보를 위해 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황명주 위원님이 지적하신 통·리장 회의 시 앱을 통한 시정홍보 및 공지사항 전파 방안 강구에 대해서는 광주비전 동영상을 금년 1월 제작하여 읍·면·동 통·리장 회의 시 광주비전 동영상을 상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이현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광주지역의 특징과 테마 등을 표현할 수 있는 시정홍보 동영상 제작에 대해서는 우리 시 랜드마크인 남한산성과 왕실도자기, 퇴촌 토마토 등을 주제로 이달 초 시정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현재 G-버스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2월 변경 지정된 광주8경 홍보동영상은 시민이 찾아가고 싶은 광주8경을 주제로 6월 중 제작을 완료하여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시정홍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경강선을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작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 관련 시기가 좀 맞지 않아서, 그게 또 3～4개월 정도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미순
소미순위원장
협의는 봤습니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협의는 봐서 이 지역 정도면 거기다가, 첫 번째 칸에다가 하신다고, 차량에 다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한 량에 하는 겁니다. 4량인데요. 4량 중에 하나만 저희가 하는 겁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한 칸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여주하고 이천 벤치마킹 다녀왔고요. 철도청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는 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4량짜리가 총 몇 대예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4량입니다. 4량인데 지금 여주 게 하나 있고 이천 게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나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경강선 1편성(4량)에 시정홍보 이미지 랩핑”이라고 돼 있는데...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한 량입니다, 한 량. 네 량 중에...
현철
박현철위원
1편성 4량이라고...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가로 한 편...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담당관님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4량짜리가 총 경강선에는 4편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하나요? 맞습니까?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량은 보통 보면 한 칸을 한 량이라고 표현하고요. 4량 그것을 1편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여주시 것 보면 4칸이 다 돼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아니, 제가 알기로는 하나만 봤거든요? 저희가 그것은, 그래서 한 달에 한 25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홍보비가. 그래서 3억 정도는 소요되어야 되고요. 거기 디자인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 제작하고 그러면 한 5000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경강선과 협의를 해서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세워서 바로 올해는 랩핑 작업을 할 수 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것은 예산이야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하시는 김에 우리 경강선 4개 역이 있지 않습니까? 역 쪽에 입구에다가도 우리 시민들이 아는 것도 더 중요하니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담당관께서 걔네가 광고를 달라면 우리 들어간 도로 바닥은 우리 것이지 않습니까? 바닥에다가도 우리의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이미지 블록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우리 주민이 행복하고 만족도를 가져야 되는데 랩핑해서 외부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이 수시로 다니는 그 바닥에 우리 광주의 역사나 우리 광주의 8경을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리고 이번에 8경 중에 하나가 교체된 것이 어느 것이죠?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중대물빛공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뭐가 빠지고 그게 들어간 거죠?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경안천이 빠지고,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 마무리됐고요. 그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8경도 이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동영상 제작 중이고,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부스, 철도청하고 협의 중인데요. 부스 설계 중에 있습니다. 거기 홍보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이번에 광주시가 동영상 SNS로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부탁이 있거든요. 제가 SNS를 열심히 보면서 저를 모니터 해주는 팀들이 있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팩트 참 좋고 사람들 기분이 좋았는데 다른 데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저한테 정리를 해서 내용을 주는 것 보면 시민모니터단을 한번 모아보세요. ‘저희가 이걸 이만큼 제작을 했는데 이걸 보고 느낌을 얘기해주세요’라고 일반 시민한테 홍보해 주시면 우리 이번에 동영상이 뭐가 빠졌는지를 정리해서 저한테 보냈는데 정말 감동했거든요. 그러니까 공보담당관께서 좀 부지런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김영환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양정석입니다. 먼저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소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13건으로 현재 6건은 조치 완료하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 완료한 6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현재 추진 중인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비정규직 및 공무직근로자 효율적 관리대책 강구입니다. 광주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총 3회에 걸쳐 44명에 대해 전환 결정을 하였으며, 3월 중에 채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을 일원화하고 업무 특성의 차이는 최소한의 수당으로 구별함으로써 공무직근로자의 전환 시 임금격차를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행정구역개편 사전준비 철저입니다. 오포읍 및 동지역 분동은 행정안전부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행정구역 변경으로인한 장단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재산세 관련 소송대응 철저입니다. 본 건은 관내 골프장 서브원 등 8개 사가 ‘재산세부과처분취소의소’ 제기와 함께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조세평등주의로 됐다’는 사유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령심판을 제청한 사항입니다. 인근 시·군과 유기적인 협조 하에 우리 시 의견을 적극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신·증축 및 관리방안 강구입니다. 공공시설 신축 시 편리성과 접근성, 비율의 효율성 등의 세부평가 기준과 전문지식을 갖춘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정명화된 결정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경안동주민센터 개소에 따른 주차장 여론을 추진하였고, 시청 부설주차장의 유료화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광남·송정·경안동 청사 신축대책 강구입니다. 7월 이후 예정인 행정구역개편 용역 조기 단계부터 지역주민 및 의회 의견 수렴을 통한 청사관리방안을 설정하고 건물을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시민이 만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설치지역 확대에 대하여는 현재 버스와이파이 설치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은 예산을 확보 후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3쪽, 자가통신망 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월 26일 공사 착공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 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인사제도 및 직무환경과 관련해서 업무량이나 정책의 우선순위를 좀 고려해서 인사개편이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고한 자료에 보면 ‘국가정책사업 16명, 지역현안사업 7명, 다음에 행정수요와 특화사업 중심으로 17명 해서 총 40명 정도를 추가 배치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국가정책사업 16명은 주로 어디어디에, 세부적인 내용이 있나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국가정책사업은 16명인데요. 일자리전담기구하고 아동보호, 읍·면·동 복지허브화, 치매안심센터 그리고 동물보호업무관련, 건강생활지원센터, 도서관 조직개편, 지방소득세 확대 그렇게 16건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역현안사업 7명은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지역현안사업은 종합운동장 건립에 3명하고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또 탄벌동 공동묘지 또 도로유지관리, 대기 및 생활환경,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은 국가정책사업이 어떤 것이라고 기준을 잡으신 건가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아기 많이 낳으라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그런 것도 있고 일자리정책을 국가시책으로 해 가지고 일자리를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하라는 그런 것이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것에 준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디서 지시가 내려오나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중앙에서 그런 게 내려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중앙 어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행안부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인력충원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했다는 것이죠?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국가정책사업은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 정부의 주요 추진사업 중에 하나가 도시재생과 에너지자립이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여기에 보시면 제가 행감 때도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에너지정책 부분에 1명, 교통정책 부분에 1명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인원 충원이 없는 거죠, 현재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명칭만 바꿨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에너지관리팀에 1명 증원한 것이고 대중교통 교통시책 차원에서 버스행정팀에 1명 증원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가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부족한 면도 있는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추이를 봐서 그렇게 정원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인력충원뿐만이 아니고 조직 전체의 관점에서 실제로 이것을 팀 구조로 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정확하게 이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중점사업 중의 하나로 조직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검토를 해주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도시재생센터 수립 중에 있죠?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거기에 관련되어서도 중요하고 에너지정책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거기에 중점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충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상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한 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선도적으로 먼저 준비해서 우리 시가 오히려 다른 시·군보다,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더 앞서서 이런 수행을 해나가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공익적인 편익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명심하고요. 앞으로 추후에 조직개편 시에 많이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질의 드린 김에 한 개만 더 드릴게요. 지금 분동 해달라고 했는데 분동 추진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 분동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이것을 한 3년 전부터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3년 동안 아시다시피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끝이었거든요. 오늘 또 조치결과 보고서에 보면 분통은 되어있어요. 제가 분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광남동과 오포읍이 인구가 가장 많고 두 개 동하고 읍지역에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맞춰서 분동과 분읍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나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금년 상반기부터 추진하려고 했는데 6·13 선거가 있어 가지고 딜레이 돼 가지고 하반기 추경에 약 8000만 원 세워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반기에 용역 세워야죠?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용역 약 8000만 원, 인근 시·군에 알아보니까 평택이 8000만 원이고 하남은 2000만 원 들여서 했습니다. 저희도 약 8000만 원 전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선거 끝나면 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광남동에서 분동 요구가 있었잖아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광남동뿐만 아니라 인구가 계속 늘어 가지고 경안동·송정동도 대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올해 아마 우리 광주시가 이번 지방선거 때 시의원 정족수가 1명이 더 느는 것 같아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경안동·광남동이 늘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한 명 더 느는데 우리 광주시가 혹시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몇 명 요청한지 아세요, 증원을?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현철
박현철위원
잘 모르시나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도 획정위원회에서 1명만 저거하라고 해서 그것은 무조건 인구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동 수...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동 수가 많은 데는...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하남은 두 명 늘었어요, 이번에. 그런데 인구증가폭이 훨씬 많은 우리 광주시는 한 명 느는데 그쳤어요. 왜 그랬을까요? 딱 하나예요. 우리는 행정구역이 이게 안 돼 가지고 거기에서 배척된 거예요, 오포읍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하반기는 추진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총무과 쪽에 신규공직자 읍·면·동 배치 시 민원대응력 향상에 제고를 하고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번 인사에 읍·면·동에 배치한 인력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많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는 좀, 어느 인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번 인사가 많이 그렇다라는 의견이 좀 올라오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 과장님 들어오나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소외감이요?
명주
황명주위원
예를 들면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필드에서 실질적으로 민원을 제일 먼저 일차적으로 받는 행정기관 아닙니까? 예를 들면 개발팀이나 산업팀이나 기술직들이 가지 않습니까? 전문인력들이 가는데 거기에 7급이나 8급 수준에 업무에 어느 정도 단련성이라든가 경험치가 있는 주무관이 있는데 그 주무관이 빠지고 시보주무관이 내려가 버리면 도저히 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와버리거든요. 그런 거, 또 남녀평등에 대한 읍·면·동 같은 경우는 산업팀, 개발팀 여러 가지 현장업무가 많은 팀들이 많은데 여성팀장님들을 그쪽에 집중을 해버리면 현장 대응할 수 있는 읍·면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지역 이장님들이라든가 단체장님들이 하다보니까 그런 게 좀 나온 것 같아요. 먼저 행정감사 때도 그런 배치적인 문제를 많이 고려하라고 했는데 이번에 조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3번 국도가 읍·면으로 관리체계가 이전됐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정원 문제 또 비정규직, 시간제에 대한 기준을 그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선택제는 한 0.5명을 두고 있죠?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0.5명을 모 읍·면에는 4명씩을 보내버리면 결론적으로는 2명이 간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인사의 합리화인지 어떻게 보면 읍·면하고 소통이 안 된 것인지 그런 것도 이번에 많은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또 아시겠지만 직원 공로연수 같은 경우에도 읍·면에는 공지가 안 돼 가지고 나중에 부랴부랴 했던 그런 사례, 읍·면 직원들은 얼마나 소외감 느끼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잘 좀 짚으셔서 좀 더 해 주시고, 조직개편이 되고 나서 아직은 제가 보기에는 정착은 확 안 됐다고는 봐요. 새로운 민선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나면 거기에 맞춘 대응도 다시 하실 것이고 아무튼 이런 것들을 좀 귀담아 들어서 다음에 인사 있을 때는 더 현장에서 뛰는 분들을 많이 챙기시고 인원배치에 대한 적정성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신경써달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비정규직·공무직근로자 관리체계 강구에서요. 현재 광주시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109명입니다.
이현철위원
총 109명이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 중에는 국가위임사무는 제외된 거죠?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거기도 가입한 사람도 있고요.
이현철위원
국가위임사무를 하시는 분들은 제외된 거죠, 109명 중에?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니 거기도 포함됩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광주시 전체 공무원 숫자 중에 109명만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니 공무직에 가입된...
이현철위원
비정규직하고 공무직 다 포함해서.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약 400명 됩니다. 기간제까지 합쳐 가지고 정규직 공무원 116명 빼고...
이현철위원
그중에서 44분만 정규직 전환 대상자로 하셨는데 그 기준은 왜 제시를 안 해주신 거죠?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원래 180명이 비정규직 정규직에서 정규직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4명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기준이 뭐냐라는 질의입니다.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기준은 연중 9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특정자격이나 기술을 요하는 그런 부서에서 일반직이 수행할 수 없는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하고요. 단독으로 특정업무나 시설을 담당하여 공백 시 업무추진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그런 데만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기준과 관련되어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투명성이 보장될 것 같고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좀 시가 신경써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향후에 지난번에 44명 선발한 직원들을 공개경쟁을 해서 선발할 계획이고 추후에 점진적으로...
이현철위원
공개경쟁이라는 표현은 좀 이해를 못 하겠네요? 44명 그냥 지정된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 그냥 현재 있는 사람을, 44명이 현재 있는 사람을 의무적으로 바로 정규직을 해주는 게 아니고 경쟁을 해 가지고 다른 사람도 오게 해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더 좋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겠네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라는 것은 과거부터 항시적, 1년에 9개월인가 그렇죠, 아마? 기억이 명확한지 모르겠는데, 이상의 업무가 지속되어서 그 일을 했던 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또 공개경쟁시켜서 그중에 다시 조정하겠다고 그러면 그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면접 그런 것 지금 있는 사람을, 기존에 근무한 사람을 무조건 정규직 해주는 게 아니고 면접을 봐 가지고 또 관련부서에서 ‘우리는 현재 있는 사람이 좀 탐탁지 않다’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이현철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판단했으면 그분은 계약직 이전에 정리가 됐어야 될 분이잖아요? 그분을 계속 근무를 시켜놓고 이제 정규직화된다고 하니까 심사해서 ‘당신은 점수가 안 되니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그게 각 과에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의견도 듣고 특별조사도 했습니다. 직무조사도 하고 부서별 담당 심층 그런 것 했어요. 그랬는데 담당부서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무조건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의무적으로 시켜줘야 되는데 원치않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선별을 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제3자도 응시해서 면접을 통해서...
이현철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겠다고요. 지금 표현대로 하시면 ‘부적격자’로 표현할게요. 정규직 전환의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분을 왜 계약직으로 쓰고 있었느냐라는 질의예요. 사람을 두 번 상처 주는 거죠, 이런 경우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아니 기간...
이현철위원
아니 그동안 광주시가 계약직으로 업무를 맡겨왔어요. 그리고 그 직종에 대해서는 정규직화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지금 말씀은 이분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그동안 평가도 없이 일을 시켰다는 얘기고 일을 시키다가 정규직화 되는 과정에서 평가해서 ‘부적격하니 당신은 집에 돌아가라’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계약을 할 때 지금은 최대 2년까지만 계약을 합니다.
이현철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노동법에 따라서 2년 이상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의무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법적으로 2년 이내로 계약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니 일정 이상 지속적으로 해야 될 업무의 경우는 정규직화 시키고 비정규직으로 뽑지말라는 게 취지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광주시가 그동안 그렇게 업무를 시켜왔어요. 2년 미만에 계약을 해서 그래서 그분들을 정규직화하라고 했더니 광주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분들에 대해서 평가해서 부적격자를 쳐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선별해서...
이현철위원
그게 이해를 못하겠는 게 그동안은 왜 썼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왜 부적격자라고 판단, 누가 될지는 잘 모르지만 부적격자로 판단될 수밖에 없는 분을 왜 그동안 계약직으로 관리하고 있었느냐라는 질의예요. 그 판단을 누가 하는 겁니까?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관련부서에서...
이현철위원
관련부서는 왜 그분을, 사람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을 그동안 왜 계약직으로 쓰고 있었느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규직화되니까 심사해서 자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그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를 주겠다라는 것은 동의를 하는데 그것은 결원이 생겼을 때 하셔야죠. 그러면 몇 년 동안 그분들하고 계약해서 근무를 시킨 이유는 뭡니까? 한 명이라도?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보통 1년 해 가지고 최장 2년까지...
이현철위원
과장님, 제 질의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 질의는 이래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이해는 하는데요.
이현철위원
과거부터 과에서 필요한 분을 계약직으로 채용해 썼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에 통보하고 과에서 필요인력을 계약직으로 썼잖아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그 과에서 ‘더 이상 이 사람 필요 없으니 우리는 안 뽑겠습니다’라고 정리하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면접을 봐 가지고요.
이현철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왜 안 했느냐고요? 그동안 왜 부적격자로 판단될 수 있는 분을 왜 그동안은 계약직으로 운영해왔느냐 이런 질의예요. 그분을 특정인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특정한 분을 그동안 계약직으로 그 과에서 업무를 맡겨왔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평가해서 그 과에서 ‘당신은 우리랑 계약직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니 집에 돌아가라’라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취지랑 정말 어긋나는 행위라니까요?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왜 비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기존 쓰고 있는 사람을 면접 등을 통해서 부적격자로 판단할 것을 관계부서에서는 그동안 왜 썼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번에 하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현재 의견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조금 업무량이 처진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 지침에는 9개월 이상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정규직시키라는 게 중앙정부의 방침인데 저희는 좀 업그레이드해서 일단 유능한, 일단 60세까지 공무직으로 가야 되는 그런 마당이니까 더욱더 유능한 인재를 해보겠다는 의미에서 현재 그런...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는 이해되지만 법 취지에는 진짜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아니 그분들을 자른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요즘 같은 경우에 범죄경력이 있다거나 또는 특정한 기술자격을 요하는데 기술자격이 없다거나 그런 하한선을 둘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데 지금 면접이라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걸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뭐가 되겠어요? 잘못하면 면접이라는 방식으로 특정 사람에 대한, 표현이 좀 적절치 않습니다. 조직적 왕따가 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기준 정하지 마시라니까요. 하한선을 정하는 건 동의할게요. 하한선, 예를 들면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기록이라든가 기타 등등…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청취불능)
이현철위원
그걸 면접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공개적으로 올리셔야 돼요.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아니 그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이현철위원
다시 부탁드리는데요. 기본 평가기준은 면접으로 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업무능력을 어떻게 면접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의 업무능력을 면접에 평가할 것 같으면 그전에 이미 그 과에서 조정을 했어야 될 문제예요. 그래서 다른 역할을 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적정하게 조치를 취해서 더 자기 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든지 그걸 아무 것도 안 하시고 이제 와서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당신 평가해 봤더니 적정하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누가 동의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기본 기준을 공개해 주시고요.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예.
이현철위원
두 번째는 말씀 중에 다른 사람을 채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노동법 위반인 것 아시죠? 노동법 위반이에요. 기존에 근로하던 사람을 명예퇴직이든 계약해지든 하고 나서 특정사람이나 특정분류의 능력을 채용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입니다. 바로 제소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흐름은 이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전환과 관련돼서 하한선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하한선. 예를 들면 그것도 서류로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범죄기록이면 범죄기록, 그렇죠? 그게 기준이어야 되는 거지. 면접이나 평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의에 의해서 ‘내가 더 이상 이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라고 판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사람을 근로능력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제척하고 그 자리에 다른 분을 계약하는 행위는 노동법 위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노동법 위반이에요. 시가, 시 행정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시잖아요?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요. 이것 심의하시면서 죄송하지만 노무사님들도 포함시켜가지고 점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법 취지와 다르게 사실은 더 많은 상처를 줄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죄송합니다만 광주시가 그럴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특정 인맥을 통해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는 룸이 생겨 버렸어요, 그렇게 하신다면.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죠?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투명하게 해 가지고요.
이현철위원
투명하게 하시되 기존에 특정한 사유가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고용해 주시는 게 맞고요. 특정하게 문제가 생긴 경우에 한해서도 그 자리에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뽑는 것은 이후에 하셔야 된다고요. 최소한 1년 이후에. 그래야지 노동법에 문제가 안 생긴다고요. 그게 취지라고요. 노동자를 보호하는 취지.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자치행정국장님께 한 번 질문 드릴게요. 우리 종합민원실에 몇 개 과가 있는 거예요? 국장님. 1층에.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5개 과가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민원봉사과, 그리고 징수과, 세정과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교통.
해광
박해광위원
아, 교통. 그런데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요. 우리 민원실에 장애인분들이나 어르신들이 오시면 민원 도움을 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지금. 국장님.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지금 한 명이 도에서 배치돼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도에서 나오신 분들이 뭐 이렇게 어깨띠를 차고 계시나요?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그 앞에 창구 앞에 안내데스크에 지금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안내데스크에 앉아계신가요?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이런 말씀 드릴게요. 타 시·군에 가면 어깨띠나 옷을 입고 민원 도와주시는 분 해 가지고 어깨띠를 차거나 옷을 입고 어르신이 오거나 장애인들이 오면 또 일반 민원인이 오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해 가지고 안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시에서 한 번 추진한 적이 있었나요? 국장님.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는 없는데, 저희도 향후에는, 지금 현재 퇴직공직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떤 저거를 좀 저희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아무리 우리의 행정서비스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친절서비스가 좋다고 하더라도 종합민원실에 그렇게 우리 민원인과 관련해서 두 분 정도만 도움을 주실 분만 계시잖아요? “광주시청 변했다.”, “정말 이제는 광주시청이 변했구나.”,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그 민원인들이 오셔서 밖에 나가서 “야, 우리 광주시청이 이렇게 변했네.” 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국장님.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정말 부탁드릴게요.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빠른 시간 안에 한 두 분 정도 그렇게 배치하셔 가지고 지금 대부분의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이요, 내가 어디를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당장 좀 실현 가능하게끔 우리 국장님이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우리 박해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한 번만 곱씹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농아인도우미가 경기도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예, 나와 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분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언제 올 그 한 사람의 농아인을 위해서 배치된 거거든요. 그럼 광주시에 오는 일반 시민들이 찾는 것은, 거기에 혹시 청원경찰 원래 배치되어있습니까?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청경이요?
미순
소미순위원장
청경이요.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청경 지금 두 명 배치되어있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거기 1층에 배치되어있습니까?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예, 2층하고 1층, 2층.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러면 거기 담당 누구신 거예요?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저희입니다. 청경.
미순
소미순위원장
국장님, 오늘부터 시간 체크해 보십시오. 언제 앉아계시는지 어디 가 계시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1층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목적이 무엇이 목적인지에 대해서 검토하십시오.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하루에 몇 시간 앉아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뭘 위해서 거기에 앉아있고 부서에 어떤 걸 기여할 것인지 국장님, 광주시에서 빅데이터를 했더니 ‘조억동 시장’이 광주시 인터넷 빅테이터 1호라는 건 얘기하셨죠?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예.
미순
소미순위원장
그런 점에 접근을 하지 마시고요.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광주시청을 찾아온 사람들이 요구하는 빅데이터 요구가 뭔지를 한 번 검색해 보세요. 뭔지 아세요? ‘여권 어디서 하십니까?’ ‘여권 신청 어디에 하십니까?’ ‘세금 어디서 징수하십니까?’ 그 용어의 빅데이터가 따로 있습니다. 인물론 쪽은 우리 조억동 시장님이 1위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찾는 빅데이터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박해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의 요구라는 거죠. 제가 어저께 검색용어를 광주시에 찾아봤더니요. 인물은 당연히 12년 하시니까 조억동 시장님이 빅데이터 맞아요, 그러나 시민들이 다 찾는 용어는 그게 아닙니다. 왜 인터넷 검색을 해서 뭘 찾는지가 인터넷에 다 떠다닙니다. 그걸 확인하셔서 1층에 배치하는 사람들이 배치하는 분은 그것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갖추셔야 합니다.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회계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공시설 신축부지 선정할 때 부지선정위원회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이것 관련돼서 준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예, 지금 구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청사 신축이라는 게 정기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략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은 총 사업비가 한 50억 원 이상 소요되는 읍·면·동 청사나 행정기관을 할 때는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그 위원회 구성은 도의원님, 시의원님, 토목·건축 이런 전문가 분들을 위촉을 해서 한 20여 명 내외로다가 구성을 해서 그 건별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본 위원이 조례를 좀 준비하다가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발의를 안 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건별로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인력풀은 예를 들어서 미리 갖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현철
박현철위원
저번에 광남동 청사문제 같은 경우 이게 지역주민의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어느 게 옳은지가 아니고 소위 얘기해서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런 사업부지가 선정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주민의 편익, 지역의 유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역주민을 다 대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주민 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것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전문가들이 사실은 그런 데이터 들라든가 이런 것 분석해서 필요한 자리를 또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부지 선정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지선정위원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회계과장님이 광남동장으로 계시면서 광남동 청사부지를 그렇게 이전을 했잖아요? 선정을 했어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현 청사부지는 제 전에 결정이 된 내용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하튼 추진이 됐고 그 뒤에 광남동 지금 복합문화센터가 지금 또 추진 중에 있죠?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예, 기본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광남동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질문했을 때 답변이 “분동을 고려해서 분동될 것을, 그 분동의 기준점은 아마도 그 직리천을 기준점으로 해서 이렇게 분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해서 분동이 됐을 경우에 지금 현재 또 추진되고 있는 광남동 복합문화센터의 부지도 지금 신축된 광남동 청사 인근이죠? 그렇죠?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런 거예요. 이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과연 주민편익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주민들이 과연 편리하고 쉽게 접근하면서 이용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이걸 필요하다, 꼭. 그래서 지금 아직 광남동 복합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타당성 용역 정도로 가고 있지만 앞으로 이 부지에 대해서 선정하고 이것을 하기 전에 사실은 부지선정위원회가 먼저 꾸려지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부지를 선정하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원래 맞는 행정적인 어떤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일단 행정기관이 입지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의 어떤 접근성, 편리성 또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은 저희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번에 광남동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것부터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일단 지금 타당성 조사용역이 나가서 시기적으로는 조금 언밸러스인 것 같은데요. 일단 거기에 입지되는 건축물의 용도는 미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좀 논의가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검토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광주시 역세권에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 차고지 이전 문제가 지금 시끄러워요. 그렇죠?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예, 뭐 여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거기가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거기하고도 연접해 있고 또 거기 예정부지 중에 하나가 문화시설용지 또 같이 연접해 있고, 이런 관계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결의안도 추진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뭔가 랜드마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보셔야 돼요. 그냥 ‘아, 그것 반대한다’ 이렇게 하고 나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우리 시의 관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광주역 IC 바로 들어오는 맞은편이라, 그래서 그런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이런 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관계부서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가통신망 구축사업 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이죠?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사업자 선정은 됐습니까?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예, 선정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업자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되어있나요?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지금 도급공사는 2월 26일날 일반경쟁에 의해서 ㈜동서이엔씨가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중소기업인가요?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자가통신망 사업으로 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게 중소기업 적합업종인가 뭐 그렇게 해서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대기업이 배재된 사항이죠.
현철
박현철위원
대기업이 배재된 사항이죠?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동서이엔씨?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예, 동서이엔씨.
현철
박현철위원
어디에 있는 업체인가요?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용인시.
현철
박현철위원
용인시요, 그러면 이 업체가 실질적으로 다 와서 구축사업을 다할 수 있나요?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하도라든가 이런 것 없으니까 이것은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계약상으로는.
현철
박현철위원
그 업체라든가 지역 업체라든가 이런 데 하도를 줄 수 있는.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만약에 한다라면 저희가 유도할 수 있거나 그런데 노골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노골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제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그 업체가 대부분 이게 일반경쟁으로 이게 발주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내업체가 받으라는 보장은 없어요.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실제로 그런 면허를 가진 업체만 응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내에 그런 업체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업체가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업계 관행상 보면 실질적인 작은 단위의 이 세부사업들은 또 이렇게 하도급을 주고 이렇게 하청을 줘서 사업을 하거든요.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게 일반적인 관례예요. 사업하는 사람, 제가 그쪽을 좀 아는데, 그랬을 때 우리 관내 기업들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고맙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설애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광주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죠?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희망복지과에서 자치행정과로 넘어온 게 얼마나 됐죠?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작년에 7월달에 넘어왔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한 몇 개월 된 거지? 8, 9, 10, 11, 6개월 정도. 그동안에 우리 광주시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1만 9400명 정도가 돼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분들이 원활하게 잘 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체제 운영 관리에 그동안에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에서 희망복지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 업무가 넘어오면서 혹시 자치행정과에서는 그 센터를 중심으로 관리하거나 방향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센터에 그냥 돈만 줬지 정확하게 내부적인 그 시스템 관리를 해 왔는지가 좀 궁금해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돈만 주고 이렇게 하는 것만 아니라 이번에 교육을 시켰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에 지적하셔 가지고 자원봉사도 무조건 내버려둘 게 아니라 “교육도 시키고 수시로 지도감독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타 시·군, 인근 시·군을 보면 지금 체육회가 시장님이 회장입니다. 그런데 상임부회장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시군에도 그런 식으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시장님이 회장님이시고 상임부회장이 센터장이시고 그래서 그걸 맡아가지고 하는 걸로, 그 조직을 개편해 가지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게 만약 추진이 되면 투명하게 될 수 있을까요? 시스템상. 거기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은 행정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이 다 퇴직하시고 가시는 분들이시잖아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어느 누구보다도 다른 것은 몰라도 봉사와 관련해서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행정적인 문제만큼은 제대로 잘 방향을 잡으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러한 교육적인 시스템도 물론이지만 행정적으로 절대로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야지 광주시를 위해서 진짜 힘들게 많은 봉사자들이 헌신적으로 진짜 행복한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의 관리나 문제가 돼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우리 봉사자들이 그동안에 헛되이 봉사를 했다라는 마음가짐이 들지 않겠습니까?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센터 관리 철저 그리고 관리자들의 교육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이어서 회계과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 신축 관리 방안 관련해서 주차장 유료화 종합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시죠?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우리 광주시청사에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인근 여기 선관위 있는 쪽 관련해 가지고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에 대한 지금 주차장이 부족해서 하고는 있지만 소요경비가 지금 거기가 얼마나 들어가는 건가요? 이 사업비가 지금 1800만 원 정도. 뭐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를 꾸민 게 있는 건가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정확한 위치를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다시 한 번.
애경
설애경위원
선관위 옆 부지에.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거기 67면입니다. 지금 현재 이용할 수 있는 면수가.
애경
설애경위원
몇 대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67면이요.
애경
설애경위원
아니 62대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부지를 이용하면서 혹시 광주 시유지인가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시유지입니다. 지금.
애경
설애경위원
시유지라 저거는 안 들어가겠네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임대료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임대료 안 들어가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는 사업비가 들어간 거죠? 이 사업비가.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이 주차를 하니까 거기 통제시설을 하느라고요, 그래서 마스터키가 있어야지 들어가서 직원들 부서별로 배정을 해서 외곽에다 주차를 하고 들어오게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주차장 유료화 시 시설 공사 및 운영에 따른 과도한 예산이 소요돼서 지금 저희 집행부에서 유료화 시스템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같으신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일단, 자동관제시스템을 만들려면 그 시설비가 한 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요. 연간 운영비가 또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도 상당히 들어가는데 문제는 효용성인데, 유료주차화를 했을 경우에 지금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직원들은 3만 원씩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대다수 이용자가 우리 공직자일 거고 민원인은 또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30분에서 1시간 내지 2시간은 무료로 또 이용을 하게끔 해야 되면 실질적으로 주차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게 현실이고요. 지금 현재는 반영이 안 되어있지만 하반기에 그래서 실무자하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게 지금 개략적으로 주차 면이 부족한 게 한 150에서 200대 정도가 도로변 내지는 주차구역 이외에 주차를 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건 시급한 건 현실이고요. 그래서 주차타워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추경에는 용역비 정도는 반영을 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게 광주시청사에 유료화 주차장 문제 관련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고민스럽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은 ‘유료화를 해서라도 내 주차구역을 확보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인데, 조금 검토해 봐야 될.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다라고 하면 경안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지금 3만 원씩 내고 있어요. 그렇죠?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물론 유료화를 하면 당연히 여기도 징수를 해야죠. 그런데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직원들한테 주차비를 받으면서 하는 것이 조금…
애경
설애경위원
입장이 곤란하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입장이 곤란한 건 아니고요. 후생복지 차원에서 이게 적정한 것인지는 조금 고민, 직원들은 요구를 합니다. ‘내 주차 구역을 유료화해서라도 해 주면 좋겠다, 3만 원 아니라 얼마를 내더라도 내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꼭 거기에 유료화가 능사만은 아닌 걸로 저는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고민은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혹시 광주시청에 주차하는 차들 혹시 파악해 보신 것 있나요? 왜냐하면 민원을 보러 왔다든가 아니면 직원차 대수가 몇 대가 됐다든가 내지는 여기가 주차하기가 좋으니 여기에다 주차를 해 놓고 다른 데로.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일을 보고 온다든가.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근 문화스포츠센터나 주차장을 이용하고 시청을 방문해서 민원을 보시면 약간 여유가 있다면 그럴 수 있겠는데 심리적으로 그렇게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지금 밖에 있는 주차장도 사실은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애경
설애경위원
이용률이 떨어지는 건 왜 떨어지는 거예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불편함, 그러니까 편리함을 추구하는 거겠죠, 편리함을. 밖에다 대고 들어오면.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민원인들이 이용을 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기 위해서 주차장을 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데에서는 동감해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여기에다 주차를 해 놓고 다른 데로 개인적인 일 때문에 주차가 편하니 여기다가 세워놓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조사를 못해봤는데 한 번 파악해 볼 필요 등이 있다고 봅니다. 장기주차에 대해서는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검토해 봐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끊임없이 주차장 문제 관련해 가지고 너무 많은 주차장이 부족하다보니까 유료화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경안동 행정복지센터도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유료화를 전제 하에 그 시스템 구조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다시 설계를 해서 다시 공사를 또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광남동의 행정복지센터를 추진하고 있고 복합문화센터 또 곤지암에 구청사 부지도 또 같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그러한 시스템을 당연히 함께 고민해서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기관을 신축 시에는 모든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걸로, 시청사도 주차타워를 만약에 증축을 하게 되면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제가 볼 때는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할 것 같거든요. 그때는 그런 관제시스템 내지는 유료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이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자동화로 이렇게 저희가 카드식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주차비를 내잖아요? 요즘에.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관리하는 인원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 청사에서 아예 맡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지?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모든 걸 자동화시스템 해서 무인화를 한다 하더라도 민원인이 100% 그것을 완벽하게 활용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관리인은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다른 시설에도 최소한도 그렇게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하더라도 관리인 정도는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끊임없이 이 주차장 문제가 부각될 거예요. 그랬을 때 담당과장께서 잘 좀 검토해서 무조건적인 무료라는 것은 앞으로는 없어야 됩니다. 그러한 방향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회계과장
일단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확보해서 조사 용역을 주는 걸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설애경 위원님 말씀과 관련해서 어제 주민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저께 9시 30분 정도에 주민이 전화가 왔어요. “광주시청에 왔는데 주차할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차를 몰고 시청 앞에 우리 광장부터 갔더니 하나도 세울 데가 없고 또 공공시설 하는 차가 길까지 유턴해 나가는 길까지 막고서 업무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여기 3층으로 올라가 주차하려고 보니 할 데도 없습니다. 건너편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려온 곳이 지하, 지하는 아니지만 2층 주차장으로 갔더니 거기 주차할 데가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본 위원이 그 다음부터 한 바퀴 돌면서 한 게 뭐냐 하면 오신 분한테 “몇 시에 왔습니까?” 했더니 9시 20분에 오신 분이 계시고 9시에 오신 분이 계신데, 9시에 오신 분도 이 앞에 주차장에 우리 시청 주차장에 딱 한 대 주차할 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9시 전에 왔는데도 주차할 곳이 없어요. 왜 그럴까를 한 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어떻든 주차공간은 민원 전용주차장조차도 민원인이 아니라 광주시에 업무상 크고 작은, 아침 일찍 와서 업무를 보는 우리 직원들에 준하는 사람들이 다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 해결책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 회계과장님보다는 국장님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저희 주차장이 어떻게 보면 적은 주차장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시청의 접근성이 좀 저거하다 보니까 전체 다 자가용을 이용해서 들어오는 그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회계과장이 답변한 대로 유료 주차장은 유료화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동안까지는 저희가 지금 5부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부제 강제를 강하게 하고, 아까 설애경 위원님 말씀하셨나요? 외부주차장도 외부인들도 있습니다. 제가 봐도 아침에 일찍 대고 나가는 것을 저희가 피부로 느껴봤고 봤기 때문에 그 관계를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해서 최대한 민원 편의에서 주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공무원들한테 3만 원 받으면 저 같으면 얼른 3만 원 내고 주차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결방법이 아니고요. 어쨌든 예전에 초에 우리가 광주시청을 세울 때 이곳에 우리가 셔틀버스 형태로 공무원들 버스 운행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국장님. 그 방법이 어떻든 간에 KD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게 없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도 행복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냥 “너희들은 차대지 말고 버스 타고 와, 걸어 와.” 이게 아니라 그들을 위한 아까 우리 회계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한테 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결책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SNS에 글을 올렸더니요, 댓글로 준 걸 지금 찾아서 열어놨지만 생각보다 직원, 시민들이 느끼는 불만족감이 너무 크고요. 제가 지금 SNS에 네이버에 ‘경기도 광주’를 치면요, 한 1만 명 이상이 ‘경기광주시청’을 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치는 용어가 뭐냐 하면 ‘남한산성’, ‘문화센터’를 많이 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주민들이 이곳을 찾고 이곳에 뭔가 민원을 해결하려고 오려는 키워드거든요. 그럼 이분들에 대한 대안, 주차 공간, 서비스 제안, 인터넷 방향 같은 것을 우리 시에서는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예, 알았습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가 보니까 166개 단체에서 1만 9000명 이상이 우리 광주시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보면 방역봉사단이 새마을회에서 하고 있잖아요? 10개 읍·면·동에서.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지구가 온난화가 되면서 지금 우리 방역을 몇월부터 하고 있죠?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지금 3월 말부터 한다고 들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전에는 작년에도 3월 말부터 했나요? 방역을.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5월 정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따뜻해져 가지고 당겨서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요. 지금 보니까 지구가 온난화가 되면서 아니 지금 어떤 나방, 벌레들이요,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시골 같은 데는. 그래서 방역을 좀 우리 새마을협의회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좀 고생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저도 들어요, 새마을협의회한테. 하지만 어차피 봉사를 하시기 때문에 한두 달 더 앞당겨서 이것을 같이 좀 새마을 읍·면·동 회장님들하고 좀 상의하셔가지고 한 2개월이나 1개월 정도 당겨가지고 조금 어렵더라도 상의를 하셔가지고 하게끔 좀 만들어주세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노후차량도 교체했고요. 방역기 기계 그런 것도 지금 수리해 가지고 3월 말부터 하려고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방역기가 그전에는 읍·면·동에 하나씩밖에 없어가지고 고장 나고 그러면 그게 고치러 가고 그럴 때 멀리 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건의인가 해서 한 두 대를 여유분으로 해줬을 거예요. 고장 나면 그것을 떼놓고 다시 그것을 부착을 해서 하게끔 그런 것은 아마 잘 처리를 해 주셨더라고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이렇게 광주시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는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분들이 정말 더욱 신나서 봉사를 할 수 있게끔 그건 우리 행정에서 많이 돌봐주십시오.
영식
김영식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계속돼서 공공청사 나오고 주차장 나오고 저는 그럼 뭐 지나간 것에 대한 것은 말씀 안 드리고요. 지금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패러다임을 보면 필로티 구조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주차공간을 청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많이 하거든요. 주차장을 민원주차장 만들고 다 만들어야 그것은 대안이 안 되고요. 지금 추세는 선진국이라든가 지금 뭐 이 수도권에서 새로 신도시가 진행되는 추세를 보면 다 주차타워입니다. 대안은 주차타워밖에 없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 이런 것 프로그램 많이 하면서 거의 차 댈 데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부지 또 살 거예요? 부지 못 삽니다. 그 구조 안에 필로티 구조를 청사를 짓든 아니면 그 부지 내에다가 주차타워 하는 게 대안입니다. 그 대안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현재. 자, 정보통신과장님께 한 번 여쭤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자가통신망 사업이 상당히 금액이 크죠? 40억이에요.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예, 40억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지금 보면 이걸 동서이엔씨 저는 원래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 직영으로 해서 좀 먼저 했으면 했었는데 이게 그런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컨소시엄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거든요. 이 트래픽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좀 속도증가 이런 걸로 하겠다고 지금 이 자가통신망 사업을 하는 건데, 광주시의 구조를 보면 도농복합도시잖아요?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예를 들면 여기서 저기 수청리라든가 또 도척 추곡리 이런 데 외진 데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려면 마을 같은 데 들어가려면 KT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지역구조상에 맞는 업체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것을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마 지난 거지만, 그건 그렇고 지금 보면 사업 자체가 랜망 같은 경우 100메가에서 지금 1기가로다 증설한다고 그러잖아요?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지금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마 올 하반기쯤 되면 10기가를 지금 상용화시킨다고 그럽니다. 1기가가 아니라. 그러면 올 KT라든가 SK브로드밴드, LG 이런 데서 지금 하고, 그들 간의 중계탑을 셰어해 가지고 같이 쓰거든요. 그런데 제일 품질 좋은 것은 KT가 제일 크고 품질이 좋고 빠르고 그런데 이게 아마 저희가 지금 기준 잡은 것은 100메가에서 1기가인데 지금 정부 사업해 가지고 올 하반기 안에 10기가로 다 모든 걸 상용화시킨다라는, 그런 지금 정보통신부 진흥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 이 사업 검토할 적에 우리가 가능하면 그것도 좀 10기가하고 1기가하고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그런 것 한 번 고민을 해 보시라는 얘기죠.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지금 짧은 시간에 제 소견이라면 사실 정보라는 자체도 급수하고 똑같이 없어서는 안 될 이런 사항입니다. 저희 독자적인 자가뿐만 아니라 광역도 지금 생각해야 되는 안전성 때문에. 이런 필요성을 한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도입하는 단계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자가망에도 보안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싸고 어떻게 보면 입찰을 받아 싸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보다 얼마큼 보안을 잘 지킬 수 있고 나중에 사후관리가 잘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좀 많이 맞춰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서
구정서정보통신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하나는 국장님께 한 번 마지막 민원친절 활성화 방안 잘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안을 하나 제시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 우리가 먼저 지난주에 우리 국장님하고 같이 광주시 주요업무평가위원회 같이 했잖아요?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거기서 많은 위원님들 의견도 나오고 왜,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도가 많은 의견 나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워스트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있다 보니까 부시장님도 그때 포지티브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는데, 한 번 잘하신, 일단 페널티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서도 얘기했지만 페널티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중, 가중 페널티를 주면 안 된다라는 의견이거든요, 저희는. 단, 하지만 잘하신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세우시라는 얘기죠.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때 얘기했지만 민원인이 오셔서 ‘칭찬합시다’라든가 이런 코너가 있으면 시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민원실 앞에 ‘칭찬합시다’ 코너가 좀 있으면 그 민원에 대한 그때 말씀했지만 팩트를 확실하게 조사해 보고 진짜 이 사람이 잘했나, 그때 우려사항이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와서 막 넣고 칭찬한다고 일 잘한다고, 그게 일 잘한다고 넣는 게 아니라 어떤 민원을 어떻게 처리했고 어떻게 결과치를 줬고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다는 그런 확실한 팩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잘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라든가 교육 여러 가지 플러스를 근평에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마련해 보세요.
정석
양정석자치행정국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미순
소미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3월 22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