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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권호락 의원 발언

제190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3-21

권호락 의원 프로필 보기 →

연복

정연복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계속되는 회의참석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바로 정회를 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필요한 부서를 결정한 후에 해당부서장을 불러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그럼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필요한 부서에 대하여 부서장의 간략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 178페이지
마을기업육성에 고 보면 시설 화산 연계리 마을공회당 추가 리모델링공사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양병태일자리경제과장

예. 화산 연계리 마을공회당 리모델링공사는 작년 2017년도에 저희들 그 마을기업이 승인난, 승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주를 가공해서 판매하는 마을기업인데 마을기업이 승인되면은 당해연도에 5천만원이 지원됩니다. 국고 50%, 도비 15%, 시비 35% 지원되고 2년차에는 3천만원까지가 지원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는 5천만원으로 어 일단 마을공회당을 공사비를 리모델링했습니다. 했는데 그 돈이 부족해서 지붕하고 어 그 지금 바닥정도가 아이까지 그 돈이 모자래가 당초에 한 2천만원 정도까 할라 그랬는데 지금 요구가 그까는 올케 안되고 해서 좀 더 공사 요번기회에 추경을 해서 좀 건물을 좀 원만하게 잘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보자고 그렇게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녹취불능)..공회당..
병태

양병태일자리경제과장

이 공회당 공회당 커는 기는 옛날에 이기 새마을시설물로서 저희들이 이 공회니깐 사람들 모여서 회의하는 어떤 그런..(녹취불능)..마을회관이 있음에 따라 이기 공회당 용도가 그이 용도가 별로 없어졌습니다. 창고형으로 이래 쓰고 있다가 이 장소에다가 주민들이 아 마을기업을 함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 그래서 작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동네안에 있다고..(녹취불능)....
병태

양병태일자리경제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동네안에.. (녹취불능)..
병태

양병태일자리경제과장

아 위치를 얘기..(녹취불능)..
호락

권호락위원

위치..
병태

양병태일자리경제과장

위치는 연계리 동네안에 조금 떨어져가 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녹취불능)..공회당은 마을낀교 건물은 그럼 누구낀교?
병태

양병태일자리경제과장

시에 껍니다. 그래서 저희
호락

권호락위원

시에꺼라고?
병태

양병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새마을
호락

권호락위원

영천시에 등록됐는가?.
병태

양병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새마을시설물 옛날에 관리되고 시 시소유로 되어있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연계 공회당 내 들어본게 없는데? 화산연계리 공회당
상근

이상근위원

근데?
병태

양병태일자리경제과장

마을회관 옆에
상근

이상근위원

이기 저 새마을회관을 이제 마을이 그 마을에서 다시 그 무슨 기업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공회당..(녹취불능).. 뭔지..(녹취불능)..
병태

양병태일자리경제과장

아. 처음 이름 당초에 옛날이름이 공회당을 그대로 그 장부상 있어..이 마을을 (녹취불능)..별도로 표시할 어떤 거기 없으니까..(녹취불능)..이름이 존치되어있는..
상근

이상근위원

마을기업이라고 하면 좀 유식하게 칼라고 카나? 나는 공회당 카길래 성당..(녹취불능)..
병태

양병태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래서 이거를 공사가 준공이 다되면 이제는 저희들과는 관리전환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거를 정식으로 마을기업으로 인자 이래가 관리할..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니깐 이름을 차라리 아예 마을기업으로 했으면 덜 헷갈리는데
병태

양병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상근

이상근위원

..(녹취불능)..헷갈려서 물어보는기라
병태

양병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관리전환하면 저희들이 마을기업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호락

권호락위원

연계 몇 리?
병태

양병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연계 1리가? 2리가?
상근

이상근위원

어디 그 교회뒤 그 어디 말하는거제?
병태

양병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요거는 제가 함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린지 2린지 고거는 구분을 잘 못짓겠네요.
상근

이상근위원

그라고 예산계장님 앞으로 부기표시할 때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할수있도록 그래 부기를 좀 확실하게 해주세
연복

정연복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근

이상근위원

없십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녹취불능)..본 기억이..(녹취불능)..표기가 잘못됐던지?..안그라먼 위치를 잘못알고 있던지..(녹취불능)..
병태

양병태일자리경제과장

표기가..(녹취불능)..저희들이 마을기업으로 되게 공사끝나면
호락

권호락위원

마을기업을 사용하는건 좋은데
우리 시껀데..(녹취불능)..담당계장...(녹취불능)..
병태

양병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호락

권호락위원

몇 년도에?
정확하게 모르는데 뭐...(녹취불능)..그기 안맞잖아? 그기 몇 년돈지 알아야..내가 본 거는 없어..이런게..어딧노? 공회당관련해서 못들어봤어. 내가 십년을 했는데 그걸..그래 모르는 줄 알고있나?..(녹취불능)..
상근

이상근위원

1리같으면 면사무소 뒤엔데 그 회관 얼마전에 지었잖아요? 노인회관이가?
내가 면사무소에 십년동안 근무했는데 그 회관 기억이 잘 안나는데?
호락

권호락위원

회관 저 안쪽에...(녹취불능)..입구에 있는 것 ..(녹취불능)..그래가 그때 회관 그거 지면서 가정주택..(녹취불능)..다시..(녹취불능)..
병태

양병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건축물대장 확인해가지고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건축물대장보면..(녹취불능)..
연복

정연복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방청석 소란) 예. 다음은 환경보호과 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선태환경보호과장

..어린이통학 LPG는..(녹취불능)..예. 학교를 얘기하십니까? 방청석을 향해 학교선정..(녹취불능)..잠깐만예
연복

정연복위원장

박계장님 설명해주셔도 됩니다.

김선태환경보호과장

어으응 학교선정에 관하여 184쪽 우리 요게 선정 차량..(녹취불능)
연복

정연복위원장

과장님 잘 모르시면은 우리 박계장님? 예. 설명해도 되겠습니다. 예. 이형훈계장님 예.
호락

권호락위원

..어린이..(녹취불능)..통학차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차를
LPG로?
..보장..(녹취불능)..경유차를 LPG로
..5백만원씩..(녹취불능)..10대..경유차를 LPG로 어데어데주노..(녹취불능)..
고 전환할라고 신청하는 학원차를..
5백만원씩 지원해준다는 이말입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다해줘야 되것네
연차적..(녹취불능)..통학차는 전부다 LPG로..(녹취불능)..
환경문제는 괜찮지만 이거 사고나면 더 큰 사고아니가?
..(녹취불능)..
물론 환경적인..(녹취불능)..LPG로 좋지만은..여러 가지 검토..(녹취불능)..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바꿋는데 전환해주는데 5백만원 지원해준다는..(녹취불능)..
연복

정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호락

권호락위원

..또..(녹취불능)..
연복

정연복위원장

예. 권호락의원님
호락

권호락위원

과장님 총기보관소..(녹취불능)..어데어데..(녹취불능)

김선태환경보호과장

저희들 12개 파출소에 총기보관소가 설치 가설건축물 설치하는데에 그 설계비로 저희들 그 포함된기 8백만원입니다. 가설건축물도 설치하는데 설계비를 그 저 줘가지고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야 돼가지고
호락

권호락위원

저거저거 경찰서 무기고..(녹취불능)..

김선태환경보호과장

무기고 옆에 저희들이 그 콘테이너를 그 저 저희들 놓습니다. 놓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들 가설건축물 고게 거
호락

권호락위원

..(녹취불능)..파출소마다

김선태환경보호과장

예.예.예. 파출소마다 저희들 12개 파출소
호락

권호락위원

결국은..(녹취불능)..경찰 저거 행사하는데..(녹취불능)..
시에?

김선태환경보호과장

시에 갖다놨습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녹취불능)..아..그걸 합법적으로..(녹취불능)..

김선태환경보호과장

설계비가 양성화시킬려고 하니깐 설계비가 고 8백만원..
호락

권호락위원

..(녹취불능)..

김선태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다..(녹취불능)..
호락

권호락위원

이기 결국은 지원해줘도 경찰..(녹취불능)..

김선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영천시로 해가지고 저희들 고 가설건축물..(녹취불능)..예. 순환수렵장 영천시만..(녹취불능)..
호락

권호락위원

..(녹취불능)..

김선태환경보호과장

예.예. 그 파출소 부지내라도 저희들 설계할 때 영천시로 해가지고 고롷게 건축물관리대장 영천시로 해가지고 등재 등재를 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우리가..관리..(녹취불능)..

김선태환경보호과장

동의 얻어가지고
호락

권호락위원

그 이 소유권은 우리시가..(녹취불능)..

김선태환경보호과장

예.
호락

권호락위원

..(녹취불능)..옛날에..(녹취불능)..무기고가 행정에서..(녹취불능)..군에서 한기 있는데 결국 경찰..(녹취불능)..경찰서..(녹취불능).. 장비고까지 그래가 이거 해노면 결국 경찰..(녹취불능)..

김선태환경보호과장

예. 아닙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은 영천시로 분명히 그렇게..(녹취불능)..
호락

권호락위원

장비하고 대중 무기고와 똑같이..(녹취불능)...결국 안될때는 ..(녹취불능)..어느 일정시간 지나면 경찰재산 다 넘어가..(녹취불능)..또 뺏기는가 싶어 물어보는거라.

김선태환경보호과장

저희들 부지사용 협조해가지고 건축물관리대장 만들 때 영천시로 해가지고 고롷게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등재를 고롷게 합니다.
호락

권호락위원

그래고 관리는 누가 하는데

김선태환경보호과장

관리는 그 저 저희들 뭡니까? 순환수렵장 파출소하고 협의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순환수렵장..(녹취불능)..책임자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호락

권호락위원

..(녹취불능)..

김선태환경보호과장

관리는 당연히 저희들이 해야되지요
춘우

이춘우위원

평소때는 뭘로 사용합니까?

김선태환경보호과장

평소때는 무기 여놓고 그냥..(녹취불능)..
춘우

이춘우위원

평소때는 그러먼

김선태환경보호과장

딱 다른 용도로는 사용을 안하고 그냥 총기보관 보관장만 고롷게 사용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고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임고파출소 옆에 컨테이너를 갖다 놔 놓고 거기에 다가 요번 순환수렵할 때 그 엽사들을 엽사들의 총기를 그 갖다 넣놨다가 아침에 그서 방출하는 것 아닙니까?

김선태환경보호과장

예.예. 컨테이너를 설계 그 뭐꼬 설계를 해가 양성화시킬려고 하는 과정에 설계비가 8백만원..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군대 갔다 왔습니까? 안갔다왔습니까?

김선태환경보호과장

저 방위출신입니다. .

웃음

상근

이상근위원

똥빵구 . 이거 무기고는 컨테이너까 하는게 아입니다. 맞지요? 임시보관이라도 그런데 하면 안되지 그건

웃음

김선태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가설건축물 현재..
상근

이상근위원

아이참..그걸 몰라카는게 아이고 확실하게 하이소. 무기고는 관리를 그렇게하면 안되는 거예요. 안그라면 파출서 갖다가 무기고는 다 있잖아요. 안에 갖다가 넣지. 나도 한날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아침에 일찍 그 뭐 운동하러 나가다 하니끼네 파출소 옆에 컨테이너가 전에 없던게 왜 있노? 지금 가면 없어요.
아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카는 거는 뭐냐하면은 무기고가 그렇게 허술해가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앞으로 무기고는 경찰서하고 수의를 하셔가지고 완벽한 무기고를 만드세요. 파출소안에 무기고가 전부다 있잖아. 그 안에 넣으면 되는데 양이 많아가 못갖다 넣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 무기고 관리를 그런식으로 하면 안돼요. 그거는 과장님 좀 생각해가지고 그 무기고다운 무기고를 만들어주던지. 경찰서보고 만들어라 카던지 조치를 취하세요.

김선태환경보호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선태환경보호과장

예. 현재 총기만 보관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래 생각하셔야지 (방청석 소란)

김선태환경보호과장

화약고는 따로
호락

권호락위원

..(녹취불능)..실탄..총이 중요하지 실탄은 언제던지 구할수 있다카이 그러까네 총이 탈취됐뿌면 무기고 역할을 못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녹취불능)..해석..(녹취불능)..

웃음소리

연복

정연복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미래전략과, 미래전략추진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근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근

이상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심다. 213페이지 중간에 그 보면 반려동물 공원 만들려고 용역을 주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예. 지금 4차산업혁명시대에 새로운 먹거리로 타이타늄이나 인공기능산업, 또는 탄소산업 이런 분야가 유망업종으로 분류되고 있지만은 그하고 못지않게 지금 반려동물이 천만정도 되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없는 동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 있는데 반려동물들이 다치거나 치료받고 또 보호받고 또 주인이 외출 갈 때 위탁관리 해주고 그다음에 사람과 달리 동물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줄기세포를 이용한 반려동물의 복제까지 이루는 이런 시댑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유망업종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아서 이런 줄기세포, 동물에 관한 회사로부터 제안을 받은 코스닥 상장회삽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전국에서 어느지역에 이 사업을 할지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반려동물 시장에 대해서 먼저 뛰어들기 위해서 용역비를 한번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금액은 다소 많습니다만, 이 1억이 종자돈이 돼서 우리시가 현실화된다면 상당한 세외수입이 수십억이상이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라면 이 저 다른 자치단체는 없는 겁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일부 인제 의성에 있습니다. 의성에 있는건데 그거는 과거 김재원 전 국회의원이 노력을 해서 농식품부 예산을 받아서 했는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기능하고 전혀 다른 기능입니다. 거기는 시범으로 하고 있는 단계고 완전 저희들은 시가 직영 하겠다는게 아니고 코스닥 상장회사와 더불어서 같이 공조해서 가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근데 반려동물 카면은 그냥 다니는 유기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유기견은 사실은 유기견이 발생하는 첫 번째 이유가 관리비 때문이거던요. 그래서 동물이 아팠을 때 경제적 능력이 없을 때,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기견이 생기거던요. 유기견을 보호센터 보내더라도 1개월 지나면 안락사 시켜뿌리거던요. 이런 문제까지. 그 다음에 동물 사료시장. 그 다음에, 동물이 아팠을 때, 자기가 아끼는 개는 어떤 개는 수천만원 호가하는 그런 개들도 있습니다. 그런 개들은 견주나 동물주가 복제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현 저희들이 만난 코스닥 회사는 그런 정도까지 기술력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인들이 장기적으로 해외에 나갈 때 위탁할 수 있는 반려동물 호텔까지도 성업중에 있거던예. 그래서 이런 다소 생소하지만은 돈이 될 수 있는 분야로 판단해보고 저희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용역을 해 볼까 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 반려동물 호텔도 있고, 공원 만들고 이라면은 공원은 어떤 역할을 해가지고 그 수익을 어떻게 본다는 용역 줘봐야 압니까?

웃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예.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이 자기혼자 올수는 없잖습니까? 개나 고양이가? 당연히 어른도 오고 아이들도 따라올 것이고 그럼 반려동물만 놀이하고 거기서 케어받는게 아이고 왔는 아이들도 놀 수 있는 놀이공간도 생길 것이고 어른들도 왔으니깐 거기서 점심을 먹던, 아침을 먹던, 여러 가지 종합적인 테마파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시에서 직영을 안하고 뭐

웃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이 사업은 시가 직영하기보다는 시가 일정지분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시가 이케 이 뭐 시유지나 현물출자하고 나머지는 기업한테 맡기고 그 수익에 대해서 우리가 출현한 만큼만 배당을 받아 오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하.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은 아주 거창하이 좋은 쪽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과연 이 사업이 지금 우리 현재 우리시의 입장하고 맞아질란지 안맞아질란지 그게 좀 걱정스럽네요.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제 경험상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사업이 약간 방향성은 조금 틀어진 부분이 있지만은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예산은 제가 반드시 현실화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치산에 캠핑장이나,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영천한의마을지구 조성사업, 화랑설화마을 같은 경우에 의회에서 주신 이 용역비는 반드시 전부 현실화를 시켰는데 지금 저희들 부서 특성이 우리가 좀 앞서서 다른 지자체보다 또는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우리 시한테 세수가 직접적인 세수가 오던 또는 지역 간접적인 지역 발전이 되는 이런 분야에 먼저 발굴해 나가는게 저의 고유업무라고 보고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습니다. 승인해 주시면은 지금 1억이 100억, 200억이상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라면은 지금 현재 이 제안을 하신 업체 주식이 상장이 됐다고요?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예. 바이오텍이라는 회산데 코스텍 상장회삽니다. 아께 말씀했지만 사람과 달리 동물은 윤리성이 없기 때문에 이미 이 회사가 비싼 수천만원 이상하는 반려동물은 아팠을 때 그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이미 치료제까지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니다.
상근

이상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시는데로 같으면 렛츠런파크 보다 반려동물파크가 훨씬 더 낫게다 카는 그런 얘기죠? 그지요? 그렇게 생각 안듭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긴 그렇고예. 지금 하여튼 아마 영천에만 해도 열 집에 하먼 서너집은 반려동물이 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근

이상근위원

반려동물 공원을 만들면은 어떻게 뭐 우시장처럼 거래도 하고 뭐 그런 시설도 들어갑니까?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 아직 고민을 못해고예.
상근

이상근위원

못했구나.
기출

최기출미래전략추진과장

예.
상근

이상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더 물어보실 의원님 계시면 물어보이소. 이상입니다.
연복

정연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추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