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718호)(시장 제출) 가.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 성형수입니다. 자연과 호흡하는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학천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734억 3100만 원에서 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740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문화체육관광부 생태테마관광육성사업의 공모에 도심생태 자연의 숨결을 담은 ‘태화강십리대숲을 걷다’ 라는 주제로 응모 및 선정되어 관광진흥개발기금 생태테마관광육성사업비 2억 원을 지원받게 됨에 따라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본 예산은 세출예산에 8가지 단위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국고보조금 조림사업비 10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정책숲가꾸기 사업에 10억 50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산림청의 부기변경에 따라서 일관성 유지차원에서 변경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 3억 9000만 원은 국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1689억 8300만 원보다 118억 800만원이 증액된 1797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323억 4300만 원보다 25억 원이 증액된 348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정원박람회 사후관리용 재료구입비 3억 원, 남산로 하부 아치구조물 경관조명 개선사업비 9000만 원, 태화강정원박람회 10억 원,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쿨링포그 조성사업비 1억 원, 생물다양성센터 민간위탁금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비 8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95억 6 600만 원보다 5억 4900만 원이 증액된 201억 1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미세먼지 흡입방지 마스크 구입비 1억 4900만 원과 노후 대기환경수준 전광판 교체비 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40억 1200만 원보다 19억 1500만 원이 증액된 259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성암매립장 최종복토 공사비 19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입니다. 녹지공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920억 6000만 원보다 68억 4300만 원이 증액된 989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함월 산림공원 조성사업비 10억 원, 태화공원 건강마당 조성사업비 10억 원, 특색있는 스토리공원 조성사업비 10억 원, 방어진공원 주차장 조성사업비 15억원, 방어진공원 체육시설 조성사업비 5억원, 울산대공원 관리를 위한 공단전출금 경상분과 자본분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9억 9900만 원, 185페이지 보시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 2억 5000만 원, 방제장비 구입비 1억 7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자연과 호흡하는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형수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김윤일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총괄 - 환경녹지국 (별첨에 실음)

김윤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김정태 위원님, 배영규 위원님, 한동영 위원님, 신명숙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10분으로 할애하고 추가질의는 충분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올해 환경녹지국의 가장 큰 이슈가 태화강국가정원 지정이죠?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현재 간략하게 진행상황이 어디 정도 까지 와 있는 거죠?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선행되어야 될 것들이몇 가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장 기본적 인 게 지금 지방정원 조례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나중에 심의가 있을 예정입니다만 조례를 만드는 게 필수요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국가정원 목표는 당초에 관련법이 수목원에 관한 법이 우리가 상반기 중에 개정 시행이 되게 되면 그전에 시행되게 되면 3년간 유예기간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신청을하기 위해서 6월로 한정을 한 건데 실제로 현재도 법이 통과 안 되고 있습니다. 국회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좀 늦게 보면 연말까지 시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정원은 어떻든 간에 연말 전에, 법 시행 이전에만 신청을, 우리가 승인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토부하고 실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지방정원박람회를 끝내고 나면 4월 중에 국가정원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신청하면 지금 목표는 그래도 당초 계획대로 6월 이전에 받았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당초 상반기에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춰서 신청해서 선포식도 6월 이전에 하는 걸로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태화강정원박람회도 그 일환으로 개최하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사전성격이 강합니다.

예산도 10억 원 정도 증액되고 신규사업도 좀 있던데 지금 현재 지난 번에 언론에 보면 정원으로서 몇 개가 되어 있죠?

전체 정원을 66개계획하고 있습니다. 프로도 있고 아마도 있고 외국인들도 있고 학생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원은 구역을 획정해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정원이라는 게 다양해야 또 시민들이, 문제는 이런 거죠. 현재 이게 어떻게 되었든 간에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었고 그죠. 공약이었고 그것을 우리 시가 추진 중에 있는 건데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과는 무관하게 반드시 이것은 6월 이전에 지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시민들이 이 내용을 충분하게, 왜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서 지정되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 그런 홍보를 해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많은 분들이 태화강국가정원 지정에 대해서 서명을 해 주시고 다 동참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국가정원이 지정이 되고 난 뒤에 어떤 시너지 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좀 겸해서 해야 된다. 이게 계속적으로 자꾸 정치적 이슈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과는 사실상 무관하다는 거죠. 대통령공약으로 했고 그것을 지금 진행하기 위해서 울산시가 하고 있는 거죠? 이것하고는 그런 문제하고는 별개라는 거죠?

완전히 별개입니다. 행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지 정치적 일정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별개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냐 하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왜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 지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또 해야 되지만 그와 아울러서 반드시 우리가 국회계류 중인 법을 가지고는 이야기 할 필요도 없겠지만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6월 이전에 이게 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녹지국에서는 여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닐 거다.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관련된 TF팀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가 순천만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때도 그 앞에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든 이것은 우리가 국가정원을 지정받기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예산이 넉넉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산이 넉넉지는 않은데 적은 예산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우리 태화강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신규사업도 있고 한데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추진하고 계시지만 좀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과정을,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된 거죠. 아까 정원 66개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도 정리가 되었으면 좀 의회에도 우리 환복위에도 보고를 좀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도 같이 공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혼자 고민하신다고 해서 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되었든 환복위원들이 같이 노력을 하면 쉽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잖아도 우리가 조직위원회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된 거기에서 7차까지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3월말에도 한 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추진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우리가 미처 발견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환복위에 별도로 보고도 한번 하고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이게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보고도 보고이지만 보고를 하면서 또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열리니까 같이 시민들과 함께 공유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회법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준해서 믿지 마시고 6월 이전에 반드시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꼭 6월 이전에 목표를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국장님, 추경예산이라는 게 어떨 때 하는 거죠?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던데.

불가피한경우에 일반적으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비보조사업이 내려와서 매칭을 한다든지, 또 뭐죠?

긴급재난이 발생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럴 시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 추경예산서를 죽 보면 앞에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하셨지만 신규적인 사업 또는 어떤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해서 당초예산에 조금 세우고 추경예산에 더 세우는 입장, 보면 예산서가 그렇게 되어 있는 빈도가 좀 높습니다. 지금 현재 1회 추경 때는, 이런 부분을우리가 지적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업 어찌보면 다 그렇습니다. 안에 신규사업이나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사업이, 또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이 올라와야 되지 않을 사업이 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부분을 지양해야 되고 근절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태화강 종이배 경주대회,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8000만 원, 환경정책과에서 합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화강에 울산매일에서 주관하는 종이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올 8월에 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하고 있지 않죠?

예, 그런 종이배를 만들어서, 만들고 경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이배를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종이배를 크게 만들어서 몇 사람이 타는 종이배.

종이배를 타서 경주대회를 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종이배 타서 사고 나면.

그런 것은 사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배가 얼마나 크기에 사람이 타서 움직일 수 있다 말입니까?

그런 게 우리가 울산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그런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이배 만들기도 하고요.

전국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가요?

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외국도 일본 같은 경우에도많이 하고 있는데 종이배를 크게 개인이 만들어 와서 모양, 잘생긴 것 이런 데에서 등수를 해서 시상을 주거나 또 타고 경주도 하기도 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보셨는가요?

TV 화면을 통해서 제가 경주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위원님 한강에서 도 했고 지역 강에서도 다 하는데 그 지역의 이미지 브랜드도 창출시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쭙잖아요. 어느 지자체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에서도 했습니다. 한강에, 방송도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담당과장님 이런 부분 제가 봤을 때는 생소하거든요.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 넘어가겠습니다.

계획서는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업내용을 보면 하루 잔치하는 거예요 그냥, 종이배타기 형태지만 그렇게 봐집니다. 그다음에 생태테마관광육성사업 기금이 국고가 2억 원이 내려왔고 시비가 6억 원 되어서 8억 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립전예산이 내려왔는데.

이 사업은 태화강십리대숲이 문화관광부에 2018년 생태테마관광육성사업 공모에 우리 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2억 원을 지원을 받고 여기에 우리 시 예산을 추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울산시 태화강십리대숲 길이가 중간 중간에 대숲이 단락된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식재를 좀 보강을 하고 여기에 편의시설이라든가 대나무생태놀이터, 에코마켓 지원시설 이런 것을 지원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지금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태화강에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생태테마관광에 기금이 내려왔다 해서 6억원이나 신규사업을 넣어서 하는 부분도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설명은 되었고요. 그다음에 함월 산림공원 조성에 10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함월 산림공원이 우리 시립공원입니까? 어떤 공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위치가 어디냐면 중구 성안동에 가면 축구장하고 중구에 다목적운동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인근 산에다가 축구장이라든가 아니면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 휴식공간을 주기 위한 그런 명칭만 붙여놓은 것이지 우리 도시공원이라든가 자연공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공원이죠?

기존 산림에다가 운동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휴식시간에 여기에 와서 편히 쉴 수 있고.

함월산이 시립공원입니까, 시립산입니까, 아니면 개인 산입니까?

개인 산입니다. 지금 현재 이 전체 산은.

개인 산에 시설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런데 토지는 중구청에서 매입을 하고 그에 따른 시설비만 우리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비는 들어옵니까?

구비가 지금 자기들이 5억 원 정도 토지보상비 계상하고 있습니다.

땅만 사면 시설은 시에서 해 줬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태화공원 건강마당 조성 이것은 기정예산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 들어있고 추가로 10억 원이 들어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 넣으면서 추가로 10억 원 넣은 계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것이 태화공원 부지입니다. 이 전체가, 태화공원 부지인데 동부아파트 뒤에 일부 농경지 부분도 몇 부분이 좀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 가지고는 아파트주민들하고 공원에 오는 사람들 주차장을 좀 만들고 그다음에 힐링산책로도 150m 하고 있고요. 10억 원 가지고는 위에 공원부지 안에 농경지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어떤.

공원부지도 매입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뭔데 우리가 매입해 줍니까?

태화공원이니까 어찌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차원에서 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것은 토지매입을 좀 하고 거기에다가 맨발산책로라든가 시민들 건강하는 마당.

여기에 구비가 들어옵니까?

여기는 다 시비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공원 아마 일몰제가 조성이 되는데 물론 하나하나 조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시급성과 필요성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현재 공원조성계획에 전체적인 어떤 계획이 나왔죠?

예, 그것은 오래 전부터 조성계획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획을 하고 순차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는 땅 사서 공원조성해 주고 지금 현재 다른 데는 공원지구 해 놓고 대책도 못 세우고 있는 사항이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특색있는 스토리공원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보니까 무슨 공원이죠?

이것은 어린이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에 사업을 하는데 어린이공원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관리주체는 구·군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구·군 맞죠?

예.

어린이공원 관리주체는 구·군인데 우리가 이 사업을 당초예산에 10억 원을 넣었고 이번 1회 추경에 10억 원을 넣었습니다. 구에서는 얼마 넣습니까?

구에서도 자기들은 부분적으로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이 사업은 구·군에는 부담 안 합니다.

안 하죠?

예.

어린이공원은 구가 관리하는 공원은 맞습니다. 아까도 계속 연속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가 시에서 공원관리계획을 해놓고 공원을 집행을 못해서 애를 먹고 있는 것도 많은데 물론 이게 당장 시급하니까 하는 것도 맞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올해 10억, 10억, 20억 원 해서 안 된다고 해서 무거동 어린이공원이 구에서 관리 안 하고 있는 부분 아니거든요. 그죠?

일반적인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재 우리가 10억 원을 편성한 것은 기존 시설이 노후가 많이 되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그것은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신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성형수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있을 2018 태화강정원박람회 행사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요즘 계속 단비가 내려서 정원 행사하는데 너무나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것은 계산으로 셀 수 없는 엄청난 황금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수도 울산의 존재가치는 태화강의 기억과 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태화강둔치 대공원에서는 우리 울산시민들이 동참하는 다양한 행사 그리고 크고 작은 행사가 연 200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태화강십리대숲은 울산을 대표하는 생태공원이고 또 울산의 도심속의 허파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울산의 자랑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화강국가정원 지정에 앞서 우리 국가정원 수준에 걸맞는 품격있는 정원을 조성하고 울산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생태관광지로 저희들이 4월 13일부터 21일까지 행사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 행사를 위해서 광고하는 것을 TV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광고하는 그 내용을 보고 ‘아, 이제는 놓쳐서는 안 되겠다. 꼭 가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충동감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녹색을 색깔로 맞춰서 독특하게 만든 광고디자인이 너무나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정말 얼마나 이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정말 크게 느꼈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까지 신경써 주셔서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저희들 당초예산에서부터 증액까지 15억 원이라는 편성요구까지 하셨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들어가는 이 돈들이 정말 제대로 쓰일 수 있게끔, 큰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수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가정원 지정 및 정원박람회 진행상황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지금 정원박람회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가 기반조성을 완료를 했고 지금 일부 정원박람회 작가들이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지금 비가 오다보니까 설치가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정은 태화강정원은 3, 4십%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가정원은 제일 문제가 아까 국장님도 말씀 계셨지만 땅이 국유지보니까 하천부지다보니까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수차에 걸쳐서 경제부시장님도 부산국토관리청 같이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하셨고,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 울산시에다가 지방정원을 지정하는 데는 장애가 없도록 해 주겠다는 그런 약간의 뉘앙스는 받고 왔습니다. 또 그에 맞춰서 우리도 조례가 예산심의 끝나면 조례 심의를 또 해야 됩니다. 하고 나면 우리 정원박람회 마치고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울산시민들이 다 와서 갈 수 있게끔, 우리 울산시민이 국가정원의 필요성을 더욱 더 느낄 수 있도록 각 주민자치위원회나 울산시민의 각 단체를 통해서 홍보해 주셔서 많은 시민들이 오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성공적으로 치루어서 이제는 울산에서도 저희들이 산업도시에서 생태환경도시로 갈 수 있는 길목을 마련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는데요. 태화강 남구둔치에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사업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별 무리 없이 잘 준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크고 작은 게 이제는 우리가 일회성인 어떤 행사가 아니라 그것을 연계해서 이제는 우리 울산도 관광도시로서 하룻밤 머물다 갈 수 있는 정말 빨리 울주에서도 케이블카가 설치되고 해서 그야말로 울산에 관광 올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도권도 지난 12월 30일, 1월 15일 등 4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전국적인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삼한사온이 아니라 이제는 삼한사미라는 말이 돌고 있을 정도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미세먼지오염도를 보면 2000년대 이후 다소 개선되었지만 환경기준은 겨우 만족하는 수준이며 2017년도에는 4회 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하는 등 매년 봄철만 되면 황사와 함께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중국의 춘절행사에서도 폭죽행사가 이제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칼륨이 평소보다 7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시민들이 이제는 이런 것조차도 건강을 위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세먼지가 영유아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건강취약계층들에게는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편성한 미세먼지흡입방지 마스크 배부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정부 정책 5개년 계획에도 미세먼지저감대책 방안이 있을 만큼 미세먼지저감이 중앙이나 지방이나 지금 이슈가 되어서 환경정책을 추진하는 게 현실이 맞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이번에 미세먼지흡입방지마스크를 구입을 해서 현재 건강취약계층이라든지 어린이집에 보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증 받은 마스크를 구매를 해서 어린이 관내에 881개 어린이집이 있고 건강취약계층 수가 1만 명이 안 되는 9999명 되는데 도합해서 22만 3000명에 대해서 1인당 5개 정도씩 지급하는 걸로 산정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인당 5개씩 배부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지금 이것도 보니까 1억 49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차질 없도록 더욱더 세심한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입니다. 동구 방어진공원에 조성되어 있는 명덕호수공원은 대왕암공원과 더불어 동구지역의 명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조성 후부터 이용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런데 주차시설이 전무하여서 여기에 찾는 민원들의 불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호수공원 상류에 위치해 있는 한마음체육공원은 시설이 너무 노후화된 상태이거든요. 이것도 주민들의 불편이 많은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방어진공원 주차장 조성사업비 15억 원, 주차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5억 원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방어진공원의 명덕저수지는 산책로하고 아주 잘 꾸며놓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는 아주 인기있는 산책코스입니다. 그리고 특히 울산대학병원에 오시는 입원환자들도 그 부분에 산책을 많이 하고 있는 아주 명소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외부에서 오더라도 지금 인근에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없습니다. 보면 울산대학병원이라든가 아파트 각 골목골목 대다보니까 사실 주차전쟁이 이 지역은 가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 계획상 되어 있는 그 부지에 주차장을 좀 조성을 하고 오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자 주차장 조성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다음 뒤에 안에 체육시설 부지, 거기에 지금 현재 각종 체육시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땅에도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유지에 대해서는 토지주인이 매수청구도 들어오고 그래서 땅은 동구청에서 사고 그에 따른 시설물 보수라든가 들어가는 산책로 정비한다든가 그런 사업비 5억 원을 이번에 신규로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신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영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구 과장님, 특색있는 스토리공원 조성사업에 어린이공원이, 현재 우리가 시관내 어린이공원이 각 구·군 합해서 총 몇 개죠?

전체가 400개입니다.

각 구·군에 보통 몇 개, 몇 개입니까?

구·군마다 내용은 다 다릅니다.

틀리죠?

예.

그래서 어린이공원은 우리가 관리주체가 구·군입니다. 그죠?

예.

물론 우리가 구·군에서 다 못하면 시에서 해 주는 것은 있을 수는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녹지공원과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공원관리계획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산재해 있음에도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그런 관리 체계하에서 앞으로 공원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각 구·군에서 관리하는 주체를 어린이공원까지 우리가 사업을 해 주고 모든 걸 정비를 해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 해야 되겠죠. 시민의 손발이 가는 데는 다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 시급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보면 이어서 방어진공원 주차장 조성 이것도 당초예산에 없는 것을 우리가, 물론 구에서 50% 분담한다지만 시에서도 50% 주면서 금액이 15억 원 증가되고 신규로 추경에 이것도, 그것도 추경에 들어온 게 잘못된 거예요. 그다음에 방어진공원 체육시설 조성 여기도 시비 5억 원 이런 부분, 그다음 남산공원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어떻게 예산이 올라오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린이공원 이런 것도 실제 우리 관내 최고 시민들의 접근이 쉬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존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사실 구청에서 사무위임은 되어 있지만 일부시설은 다 구청에서 부담도 그렇고 그래서 일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시민편익시설 보완차원에서 봐 주시면 저는 어린이공원은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방어진공원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 아까도 신명숙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은 400개가 있는 어린이공원을 과장님 다 관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관리 못해요.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구·군에서 관리주체가 있고 구·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 다 동구에 가도 있고 북구에도 있고 남구에도 다 있어요. 어린이공원이 다 있는데 각 구·군에 관리주체가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꼭 그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특정하게 해 주는 것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시에서 관리해야 될 공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2020년도 되면 일몰제 되는 공원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 한 개, 한 개 차근차근히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그 공원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시 예산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시가 예산이 몇 십 조 들어간다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현재 공원계획된 것만 해도 앞으로 전체적으로 20년까지 다 못해도 몇 십 조가 들어가야 될 예산인데 지금 10억 원, 20억 원 이렇게 어린이공원까지 우리가 투입할 예산이 되느냐 내 말은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서 어떻게 이렇게 가느냐, 접근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해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공원관리를 하시면서 그런 쪽으로 근접을 하면서 앞으로 공원관리계획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지 이 예산이 10억 원, 20억 원 아까운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한테 다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그런 장기적인 공원관리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없는 예산이지만 그래도 체계적으로 예산편성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다음부터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우리도 그런 계획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또 일부 시민들의 편익차원에서 일부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한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는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공원개발계획부터 그다음에 또 일몰제가 되었을 때 문제가 있는 지역부터 하나하나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줘야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이 9개 사업 부분에 8억 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주로 보면 국비 공모사업으로 4억 원이올라오고 매칭이 되어서 2억 원이 국비 공모사업이 내려오다 보니까 2억 원이 매칭되어서 4억 원이 되고 1개 사업이 순수사업으로 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국비가 물론 내려오니까 우리 시비가 매칭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정원박람회 기간 동안에 과연 이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부분이 맞는지 참 의문이 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또 이 사업부분을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게 될지 즉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게 될지, 위탁업체가 정해졌는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한 부분이 많아요. 일단 이 부분부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이고 지금 현재 공모사업 매칭펀드 하는 비용 이외에도 우리가 생태놀이터라든가 태화강대공원이 저렇게 있어도 좀 즐길 수 있고 편하게 쉴 수 있는 또 볼거리가 있는 지금 대나무밖에 없지 실제로 좀 열악한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생태공원으로 지정된 이 부분을 좀 보강하려고 하는 그런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정원박람회 시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시기에는 일부분은 되지만 일부는 좀 안 될 부분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문화관광부에도 이 부분은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 부분이 2년에 걸쳐서하는데요. 지금 현재 사업기간을 보면 올해 안에 전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은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정원박람회를 맞춰서 이 생태테마관광 부분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좀 어렵지않는가 이렇게도 봐지고. 지금 9개 사업부분에 운영은 어떻게 하려고 생각합니까?

운영은 우리 태화강정원팀에서 또 자연환경팀에서 자체에서.

각 사업별로 지금 현재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탁은 없고 자체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체 전체적으로 이것을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리고 문화관광부에서 발표가 작년 12월 28일 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일정이 조금 딜레이 된 것은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시기적으로 좀 촉박한 부분이고 또 한 개 주문을 넣고 싶은 것은 지금 생태테마관광 육성사업이 보면 전체가 국비 공모사업이 일회성입니다. 소모성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테마관광 육성을 하려면 1개의 포인트를 가지고 지속성을 가지고 뭔가 관광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지 지금 1년짜리 하나에 소모성 예산편성해 가지고 올해만 지나가버리면 이런 것 다 소진되는 부분이에요. 남는 게 없어요. 단 한 가지 우리 시비 4억 원이 편성되는 부분을 보면 어린이 대나무 생태놀이터 조성은 우리가 언제든지 운영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참 좋은 사업이다. 4억 원을 제대로 편성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좀 늦은 감은 있어요. 당초에 해서 이번에 정원박람회 할 때 충분히 가치있게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들여서 지금 2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어린이 대나무 생태놀이터 조성을 정원박람회 때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관건이에요. 향후에 국비를 공모를 하고자 할 때는 좀 지속성이 있는 이런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올려야 됩니다. 지금 8개 사업이 다 일회성 아니에요.

그중에 우리 단락된 대나무 대 보강하는 식재사업 이런 부분.

국비 내려 주는 것도 잘못이에요. 이런 부분을 국비를 내려줘서, 실제적으로 또한 생태테마관광 같으면 물론 우리가 대나무 태화강공원 이 부분에 이번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영남알프스도 생태관광이 될 수도 있고 대왕암공원도 생태관광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울산전체를 놔놓고 생태테마관광 부분에 공모를 좀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위원장님 의견대로 고려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문화관광부에 어떤 시설비라든가 경상경비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공모사업이니까 물론 우리가 8개 사업을 따오는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생각을 좀 전환을 해서 일회용보다는 뭘 한 가지라도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지속성 있고 뭔가 그 1개를 가지고 우리가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생산적인 예산을 좀 국비를 향후에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추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시정 전체를 볼 때는 지당하고 옳은 말씀이 맞습니다. 인정하는데 다만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생태테마관광은 태화강 여기에 국한해서 연관사업으로 하겠다고 국가에 문체부에 공모를 했고 거기에 응모된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왕암대공원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은 관광부서에서 문체부에 다른 사업으로 공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일회용 사업일 수도 있다고 일부분 그런 게 있습니다만 이 8가지 사업 중에는 이번에 정원박람회 할 때 활용하는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코마켓 지금 일부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한 꼭지로 같이 들어올 겁니다. 들어올 것도 있고 명사테마 이런 부분들은 8월, 9월까지 정원박람회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연간 이렇게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정원박람회를 맞춰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활용가치를 가질 수 있게끔 좀 해 줘야 되는데 예산 시기가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래도 늦은 감이 있지만 20여 일 동안에 제대로 준비를 해서 정원박람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대나무 생태놀이 터 조성 이 부분도 지금 정원박람회를 맞춰서 어느 정도 개관을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작기간이 있어서.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좀 전환을 해 보면 이것은 만드는 과정에서도 상품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것은 생태적인 부분의 놀이터를 조성할 적 에 어린이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또 상품화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오픈이 안 된다면 우리가 정원박람회 할 적에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충분히 가치를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이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참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과에 미세먼지 흡입방지 마스크 보급,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은 되는데요. 과연 고민이 좀 됩니다. 이예산이 복지여성국으로 가야될지 아니면 환경녹지국에 있어야 할지 상당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즉 환경보전과는 실제적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미세먼지를 잡는데 뭔가를 예산을 투입하고 차량을 한 번 더 점검을 하는데 예산이 투입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 복지예산에 가까운 부분을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말입니다. 이것 따오는 기술도 상당히 대단하네요. 기획실하고 어떻게 이게 매치가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이 부분이 내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즉 우리가 복지국에 예산이 잡혀야 우리 울산전체의 복지예산포인트가 올라갑니다. 퍼센티지가, 물론 미비한 금액이지만 1억 49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복지예산으로 잡히는 부분이 맞는데 어떻게 이 부분이 편성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미세먼지 관계는 저희 환경보전과에서는 저감대책사업으로 대기질 미세먼지를 포함한 미세먼지개선 중장기종합계획의 일환 속에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연료를 지금 현재 고형연료라든지 고체연료 사용을 지양하고 친환경연료를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미세먼지 저희들 특별사업장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한다든지 하는 게 저희 주사업하는 부서가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복지국에서 이것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줘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복지여성국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실내공기질, 청정기 안 있습니까? 실내공기질 청정기는 복지여성국에서 예산확보해서 주고 있고 마스크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도 공기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슈가 되어서 관심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다른 서울이라든지 인천, 광주, 대구 같은 경우도 마스크는 환경파트에서 예산확보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가 발생이 되면 우리가 가급적 교외활동을, 야외활동을 자제해 주고자 하는 그런 홍보가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도 보급이 되면 우리 시민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겠지만 상당히 이 부분에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고요. 향후 배분할 때 이 부분을 좀 형평성 맞게 배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개만 주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대기환경수준 전광판 교체 부분 인정을 합니다. 중구, 남구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광판도 각 구·군의 요지에 향후에 설치할 수 있는 뭔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원이 충분히 충족이 된다면 전광판도 추가로 지금 현재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네 군데 있는데 네 군데보다 더 많이 설치해서 시민들의 알권리를 신속하게 빨리 공포해서 알리면 좋은데 지금 그런 여건이 안 되고 지금 현재 4개 있는 것도 아시다시피 10년 이상 되어서 표출이 잘 안 되고 화상도가 낮고 그렇습니다.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재점검을 해서 필요로 한 곳에 뭔가 전광판이 설치되어서 우리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공원과에 울산대공원 파크골프장 설치부분인데요. 이 역시도 파크골프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각 구·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 공원에 이런 시설이 필요한가를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예산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서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성형수입니다. 울산광역시 태화강지방정원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평소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울산과 생태환경도시 만들기에 지원을 다 해 주시는 박학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707호 울산광역시 태화강지방정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성형수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전문위원 김윤일입니다. 의안번호 제707호 울산광역시 태화강지방정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태화강지방정원 운영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윤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영 위원입니다. 국가정원 지정에 앞서 지방정원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시는데 국장님 선 조례가 지방정원조례가 제정되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국가정원 되기 전에 이미 국가정원 선포하고 다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 전에 이미 지방정원 조례를 만들어서 울산에 대한 지방정원으로서 활력을 불어넣었다가 국가정원으로 가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 제 이야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늦었지만 그래도 지방정원조례를 만들어서 해야만이 절차이니까 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 지방정원에 대한 입장료 이런 부분은 무료로 계속 하는 겁니까?

예,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국가정원이 되어서도 무료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국가정원도 무료로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부지가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 우리가 점용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입장료를 받으려면 우리가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국가에다가 줘야 됩니다.

사용료 주든 어떻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요즈음 다 유료화하고 모든 시설에 대한, 이용에 대한, 우리가 대공원에 장미축제를 하더라도 입장료를 받고 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한다. 하천부지라서 무료로 한다, 국가정원 되더라도 무료로 계속 해야 된다 이것은 좀 우리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제약도 좀 있지만 사실상 보면 우리 태화강국가정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그 지역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시민들이 산책도 하고 자전거 애호가들이 자전거길 타고 석남사까지 올라가고 하는 그런 실정이 있는데 과연 우리가 통제를 해서 돈을 받았을 때 제2의 민원이 발생될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당장 민원이 발생한다는 취지이고 다음에 우리가 지방정원, 국가정원을 해서 그러면 우리 울산시가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로 보면 우리 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가 올라갈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국가정원을 지정함으로 해서 외부의 관광객이 많이 옴으로 해서 중구 태화동지역 일부 한정된 그것도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도 많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정원이라는 개념이 뭔지, 문화가 뭔지, 이런 학습효과도 올라올 것이고 다양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반대적인 현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차난 해결이 안 된다 아닙니까? 도심에 정체를 일으키죠.

지금 주차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미 소규모로 집단적이지는 아니지만 분리적으로 많이 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 예산심의할 때 말씀이 있었지만 남구 측에 다목적광장 겸 주차장 겸용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주차장 가지고, 지금 당장 우리가 시행사만 해도 거기에 주차대란이 일어나서 진입을 30분, 1시간씩 지연되어서 못 들어가고 아예 행사차량도 못 들어가는 상황에서 행사를 진행했을 때, 지금 우리가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 됐을 때 국가적인 행사한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울산에 대한 브랜드를 올린다, 지역경제를 살린다, 시민들에 대한 정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그런 것을 이미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국가정원권에 미치는데 막상 국가정원 되고 난 뒤에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것, 국가정원으로 지정됨으로 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투입을 하고 행정을 투입함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뭐냐? 제 말은 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입장료도 안 받겠다, 지방정원은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국가정원 하면서 까지도 안 받아야 된다. 단지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제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장미공원 같은 데는 왜 입장료를 받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시행사든 뭐든 다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다 유료화 하고 있잖아요. 무료화에서, 지금 2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유료화로 대체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모든 시 관내시설에, 그렇게 하면서도 하는데 국가정원 몇 년 더불어서 하면서 시행정을 모두 국가정원에 몰두해서 하는데 되고난 뒤에 국가정원에 대해서 입장료도 앞으로 계획이 없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게 무용지물이에요. 그냥 한 번 붕 떴다가 마는 거예요.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뭐 있나? 앞으로 악재만 돌아올 수 있다. 교통대란, 교통정체,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 이런 것도 감안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태화강국가정원이 우리 울산시내의 중심입니다. 동서남북의 중심에 있는 위치에서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런 게 유발되는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외쳐가지고 수입도 없다. 외부에서 오면 뭐 합니까? 왔다가 보고가는 것, 교통정체만 일으키고 왔다가 물론 지역경제 살리고 밥 먹고 쓰고 갈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울산시에서 여기까지 해야 되는 목적이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위원님 제가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미공원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까? 나비공원 이라든지 받는데 옥동대공원 전체를 볼 때는 입장료 사실 안 받습니다. 그 전체구역을 보고 그 안에 특수한 시설이 있을 때는 입장료를 일부 받습니다. 태화강 경우도 지금 우리가 아까 과장이 안 받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약간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태화강대공원 운영해 보면서 국가정원이 지정되고 운영해 보면서 그 안에 특수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요금을 받아야 될 만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에 따로 정한다.’고 조례에도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때 정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문제는 그 땅 부지가 우리 것이 아니고 국가 거죠. 그래서 그 요금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일정 부분 임대료는 국가에 다시 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입장료 부분은 향후 미래과제로 좀 남겨두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이 지방정원조례에 입장료 책정이 안 되어있고 앞으로 국가정원되었을 때 입장료나 수익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여쭤본 건데 만약에 그렇게 갔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줄기차게 온 언론을 통해서 예산이나 행정력을 집중해서 국가정원으로 지정한들 당장 차후에 울산시민이나 시에 돌아오는 것 요인이 물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브랜드가치, 지역경제 활성화 다 있겠지만 이렇게 안 해도 다른 것을 해 가지고도 충분하게 할 수도 있어요. 있으면서도 이렇게 몰두를 하는데 막상 이렇게 1년, 2년 후에 국가정원이 되었을 때 우리 울산시의 시민들이나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뭐냐, 제가 여쭤본 부분은 분명히 여기에 따른 반대급부현상도 충분하게 나올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시고 그런 어떤 대비책은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한동영 위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신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없습니다.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지금 이게 우리가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사전절차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또 이 조례가 국가정원이 되고 나면 국가정원 운영 조례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만 이게 오늘 우리가 통과가 되면 공포일이 오늘로 되는 겁니까? 조례에 언제 되는 거죠?

이번 회기 동안에본회의 통과되면 공포합니다.

본회의 통과된 그날부터 공포일이 됩니까?

예, 그이후로 본회의 통과된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행정상 빠듯한 건데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 조례에 대한 별다른 이유가 있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의회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하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까지 시한으로 봐야 된다. 그 안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의견에, 그러나 입장료 부분만 뭔가 좀 의견이 나왔는데요. 국장님께서 제4조를 들어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부분인데 제4조에는 입장·관람시간만 나왔는데 이 입장료라는 이야기가 없는데 입장료에 대한 명시가 들어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 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에 들어가는 입장료는 없습니다. 그 시설 하나하나에 대한 사용료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이용료?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태화강 지방정원이든 국가정원이 되든 간에 입장료를 사실 받는 것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우리가 방문자센터를 지어 놓고 거기에 회의를 한다든가 세미나를 한다든가 그럴 적에는 그 시간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얼마를 받겠다는 사용료조로 가야 되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태화강공원 내에 어떠한시설이 들어오면 그 시설에 준하는 또 조례를 만들어서 시설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입장료를 만들 수 있다.

기 조례에 있습니다.

도시공원 조례에 보면 뭐가 얼마이고 뭐가 얼마이고 있다시피 그런 식으로 국가정원조례에 나중에 시설이 들어 왔을 때 ‘어떠한 사용료를 얼마 한다.’ 정해놓으면 됩니다. 별로 조례 없이.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07호 울산광역시 태화강지방정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