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일 회의는 먼저 울산도서관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후 기획조정실 소관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718호)(시장 제출) 가. 울산도서관 나. 기획조정실

반갑습니다. 울산도서관장 신정성입니다. 평소 울산도서관의 성공적인 개관을 위 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울산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62페이지입니다. 울산도서관 소관 총 예산액은 2018년 당초예산보다 15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한 여비 1000만 원, 대민활동비 1300만 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900만 원,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급량비와 여비 등 2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소 신설에 따른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입니다. 정원 19명 증가에 따른 기본사무관리비와 급량비 1300만 원, 도서관 일·숙직 수당 1200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 등 업무추진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예산은 2018년 1월 1일 울산도서관추진단에서 울산도서관으로 사업소 신설로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 정원 28명,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7명에 대한 9개월분 인건비와 그에 대한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등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울산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성 울산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18호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울산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안 총괄 - 울산도서관 (별첨에 실음)

오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울산도서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시죠. 아무튼 이번 추경에 올라온게 거의다 인력운영비 9개월치죠?

예.

인원이 확정이 되었는데 정원에 대한 현황이 전체 28명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선택제에 있어가지고 도서관 사서가 6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원이 1명 들어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인건비가 기타직으로 해서 별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선택제 임기제에 보수에 보면 이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자격이나 능력이나 경력을 고려해서 또 책정이 되는 모양이죠?

이게 상한선이 4421만 9000원 이하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별도로 할건데 이게 기준을 예산편성하면서 이 정도 책정을…….

그럼 다른 도서관에도 이런 시간선택제에 대한 인원이 이 정도가 있는 거예요?

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선택제에 대한 부분이 물론 전체적인 인력운영에 있어서 나름대로 그 비율이 있겠지만 이런 게 운영을 하는데 옳은 그게 됩니까?

그런데 시간선택제가 정식공무원으로 공채를 해서 들어오는 그런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능력은 있고 또 시간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일반도서관들이 이걸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울산도서관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 안에서 계속 인원이 바뀌고 전체…….

일단 이분들은 2년 계약으로 해서 5년까지 우리가 기간을 여유를 주고.

연장을?

연장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채용해서, 우리 정원 확보는 그 당시 진행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7명을 확보해서 그 기간 내에 운영할 겁니다.

그러면 2년 해서 연속해서 5년간이라는 말입니까?

5년까지 연장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단절되는 부분은 없겠다. 그죠?

일단은 2년까지는 보장이 되고 그 이후에는 근무성적에 따라서 연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개관일이 언제죠?

현재 4월 26일 오후 2시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안에 각종 장비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비가 다 되었습니까?

가구는 이미 완료를 했고요. 도서가 막바지로 마저 들어와서 절차를 태깅작업이라고 하는데 전산시스템하고 연결하는 이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시스템도 거의 3월말 되면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인력문제하고 개관 준비에 따르는 도서 및 각종 비품 등 장비문제인데 4월 26일이면 겨우 한 달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쫓기다 보면 여러 가지 졸속으로 처리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착실하게 세부적인 일정을 잘 해서 차질 없도록 하고 도서관은 제일 중요한 게 쾌적한 도서의 분위기 조성과 그다음에 장서입니다. 장서가 제일 중요하니까 장서부분에 대한, 1회 추경하고는 관련없지만 오늘 오셨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계약사무처리규칙에 의한 각종 장비라든지 비품의 구매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신규로 새로 조직된 부서가 도서관이 다른 어떤 추후의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사서직은 기존에 우리가 채용했던 인원인가요? 올해 신규로 채용한 인원입니까?

지난해에 일부 채용을 해서 확보가 배정이 됐는데 100% 사서가 다 아닙니다. 반반 정도 우리가 일반직하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추가채용을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도서관에서는 사서직 직원들의 역할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사서직에 대한 사전교육 그다음에 철저한 우리 울산도서관에 대한 특성, 주위의 여건, 환경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첫단추부터 잘 낄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세밀한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 왜냐하면 울산도서관이 신규로 새로 설립된 조직으로서 전부 신규직원으로 채워지면 업무의 추진에 있어서 약간의 혼선이라든지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신관장님께서 차질 없이 조치를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염려하신 부분들 저희들이 잘 챙겨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서관이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시의 굉장히 큰 숙원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개관일이 4월 26일로 한 달 가까이 남았는데 전부다 인력적인 비용들인데 인력도 차질 없이 충원 다 하시고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까 허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도서관은 도서관의 특성상 쾌적한 환경이 굉장히 필수적인 요건이다.

그렇습니다.

내부적인 환경도 중요하지만 외부적인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중계펌프장까지 하면 1000억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기도 한데 외부환경 이 부분이 개관까지는 정리가 되고 잘 정리 정돈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손 치더라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위의 재활용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서관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 정리할 수 있는 방안과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본청하고 협의도 하고 필요하면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고 도서관 전체 시공 등 금액이 총 얼마 들었습니까?

건축비가 511억 원 정도 됐고 운영시스템이 140억 원 정도 들어서 651억 2200만 원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입됐는데 시공 과정에서 시공사 부도관계로 교체되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지금 실제 들어가 보니까 설계가 원래 디테일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용하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까?

당초 설계 때 우리가 실제 운영하는 거와 조금 괴리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건축에서 비용이 조금 남은 부분을 가지고 보완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초창기에 운영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체크해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많이 초래될 수 있는 부분은 개관 전에 개선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으면 지금 분명히 해야 되고 개관 후에 시설도 하면 휴관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더 큰 예산이 들어가기 전에 개관 전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또 직원들의 동선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관 전에 하는게 안 맞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개관하고 1년 정도 됐는데 또 리모델링한다고 휴관하고 이런 부분은 시민들에게 상당히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개관 전에 반드시 개선해서 사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3월 26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선조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고호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조 7423억 원보다 지방교부세가 1604억 원 증액되어 2조 9028억 원입니다. 10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5783억 원보다 2억 원이 증액된 5785억 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4쪽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선7기 시정비전에 부합하는 디자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 원, 태화강 종합적 마스트플랜 수립을 위한 태화강 비전 2040 연구용역비 1억 원, 청년일자리 창출과 인턴경험을 통한 직무체험경험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산하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사업비 1억 원입니다. 105쪽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4500만 원이 감액된 53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내부유보금 4억 4500만 원을 감액하여 제1회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106쪽 스마트시티담당관 소관입니다. 스마트시티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1000만 원이 증액된 6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에 대한 구·군교부금 4억1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18호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기획조정실 (별첨에 실음)

오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박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비전을 위한 디자인 개발 용역비가 하나 올라와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민선6기의 어떤 비전, 이걸 어떻게 따로 디자인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민선 7기가 정식으로 7월 1일 들어서면 거기에 맞춰서 4년간 민선7기 시장께서 활용할 수 있는 시정비전을 디자인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민선6기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이라는 비전에 물결모양해서 쓰고 있는데 새로 민선7기가 들어서면 또 거기에 맞는 비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되는 디자인을 활용해서 4년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6월 이후에 있을 7기에 그걸, 원래 5기 때도 그렇게 해 왔어요? 6기 때도 그렇게 한 거예요?

6기 때는 사실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그럼 왜 지금, 6기 때 해서, 누가 되든 간에 와서 그걸 나름대로 자기 비전에 맞게끔 하는게…….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민선7기로 지금 시장님께서 하시든 결과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그 비전을 시장님께서 제시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맞는 디자인과 로그를 정비를 잘해서 활용하겠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미리 미리 준비하시네요.

예, 저희들이 사실은 그 고민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했는데 6기 때는 자체적으로 해서 한 부분이고 그래 고민을 하다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게 미리 미리 준비한다는게 좋은 의미가 아니고 다른 것들은 미적미적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잘하신다는 뜻인데 아무튼 물론 5기 때도 했을 거고 6기 때도 했을 거고 미리 용역비를 편성해서 하는게 미리 준비한다는 의미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고요. 그다음에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울산 전체 브랜드에서 라이징시티(RISING CITY)입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때요? 그걸 해놓고 난 뒤에 나름대로 어떻게 됐는가 시민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체크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게 지금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다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작년에 정식으로 선포되고 나서는 각 실·국별로도 이런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또 우리가 기존에 썼던 ulsan for you를 예산을 최소화 하면서 교체작업을 계속해 왔고요. 올해도 계속 해서 정비도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계속해서 각 실·국,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해 가고 있고 대표적인 사례가 배지인데 배지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만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게 직원들의 어떤 소속감 또 시에 대한 애착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외부에서 평가가 ‘배지 예쁘다’ 그런 얘기부터 ‘계속 보니 괜찮네’ 우리 위원님들 중에 일부는 그런 지적도 있었지만 또 나름의 울산의 과거와 미래를 잘 담아내는 슬로건이 아니냐 하는 얘기가 중론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긍정적인 평가가 다수다 그런 말씀이다. 그죠?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타트시티담당관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CCTV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문제로 해서 되는데 일단은 각 구·군에서 나름대로 CCTV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또 시에서도 많은 부분을 지원을 했는데 나름대로 각 구·군에 내려가는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하는 걸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 특히 이런 부분들은 국비의, 이것도 성립전예산인데 국비에 되는 부분은 주로 선이 정확하게 그어져 있는 거죠? 그게 어느 정도 입니까? 국비에서 받을 수 있는 라인이.

지금 이 부분이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 어린이보호구역CCTV하고 생활안전, 공원에 하는 방범관련해서, 도시공원 놀이터하고 어린이보호구역 CCTV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중앙부처에서 계속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국비지원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이 부분에는 전국적으로 우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거의 사업이 완료단계에 대두가 되어서 이제는 생활안전 쪽으로도 계속 국비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지난번에 방재청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이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에 공원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범위가 확대되는 겁니까?

예, 확대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1대에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가지고 나름대로 요구하는 수요를 충당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보니까 특히 동구에 6대 정도만 되어 있는데 왜 이런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비의 제한적인 용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산하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사업에서 지난해는 8개 기관에 50명 정도 인턴을 채용을 했더라고요. 지난해 예산이 얼마였죠? 올해 1억 원인데.

지난해 1억 9300만 원이었고요. 자체예산이 1억 원 해서 전체산하 8개 기관에서 2억 9700만 원 정도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기간은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했습니다.

시비만 1억 9300만 원 된다.그죠?

예.

그런데 올해는 절반으로 사업 편성을 한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작년에 테크노파크나 그다음에 전문성을 요구하는 발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화한 사업, 기획이라든지 그런 업무가 많다 보니 이런 단순보조적인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인력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5개 기관만 시설공단 포함해서 경제진흥원이라든지 그쪽으로 수요를 조사하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료에 보니까 ’16년 4분기 청년실업률이 14%에서, 울산 이야기겠죠?

예.

’17년 작년도 4분기에 7%로 상당히 청년실업률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됐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체감 청년실업지수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최고의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지수는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현실적인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

공감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사실 계약직 아닙니까, 단기계약직 아닙니까?

인턴은 딱 계약직으로, 계약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런 게 있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들 제외하고 청년 취업에 대한 부탁이 요즘 1주일에 2건씩 들어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의원 못하겠어요. 옛날에는 사실 안 그랬거든요. 굉장히 심각해졌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상은 청년실업률이 지금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8개 기관에서 올해 5개 기관으로 줄었는데 이것은 시비 투입을 확대하더라도 청년에 대한 인턴채용 이런 사업들은 확대시켜나가야 된다, 줄여야 될 사항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정부 추경이 아마 4월경에 이뤄질 예정인데 말씀하신대로 청년인턴 이런 사업들 저희들 추가로 좀 더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진짜 청년들에게 와닿는 실효성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태화강 비전 2040 연구용역 1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내용에 보니까 태화강을 대표관광명소로 창출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연구용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 결과 도출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용역은 올 연말까지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예.

그런데 우리가 태화강에 이런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용역인데 올해 태화강을 또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하고 짚라인 설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죽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제가 볼 때 이게 기초자료다말입니다. 이 용역이 당초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편성되는게 맞습니까?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태화강 마스터플랜을 환경녹지국에서 작년에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를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치수라든지 기존 환경적 측면에서 또 일부가 관광적인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저희들이 전체 회의에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개별연구들이 교통 20비전이나 중구는 중구, 울주군은 울주군, 남구는 남구대로 구·군에서 자체적으로 태화강과 관련되는 어떤 사업들과 또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환경적인 측면 또 요즘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도시재생 이런 걸 전체적으로…….

무슨 말씀인 줄 알겠는데 이게 총괄적인 용역이다 하면 시기적으로 너무 뒤떨어졌다는 얘기예요. 너무 늦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추경에 할 부분도 아니고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올 연초부터 사업이 진행이 됐어야 될 그런 부분이고요. 이게 용역결과가 올 연말에 나온다고 하면 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이걸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효율적인 차원에서 뒤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불식할 수 있는 용역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만 보완설명을 드리면 태화강르네상스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번에 자체적으로 논의가 됐는데 이게 각 국별로 태화강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특히 환경녹지국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환경적인 측면만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도 빠져있고 도시계획적인 면도 빠져있고 있고 해서 이게 일개의 한 국이 처리하기에는 너무 단편적인 시각을 자꾸 들이댄다 그래서 우리 기조실에서 맡아서 전체 국들을 취합하는 그렇다고 해서 앞에 것하고 유사한 내용이나 중복되는 내용으로 용역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빠져있는 내용이나 혹은 전체적으로 취합하는 내용으로 용역을 하는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가 많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거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조율하는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기초자료는 이미 많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현철 위원님 질의한 부분 청년인턴 채용사업에 대해서 인건비가 나누기 해 보니까 월 230만 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그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최저임금수준에서 그 정도 갈 겁니다. 인턴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나눠보니까 230만 원이던데.

거기에 따른 관리비용이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인건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200만 원 전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180에서 200정도 되더라고요. 사실 사업내용에 보니까 단순직종으로 갔는데 정말 청년들이 꿈을 키우고 자기 관심분야에 일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공공기관 이런 쪽에만 지원을 했지 않나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봤습니까?

위원장님, 저희가 사업하는 것은 우리 시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있고 청년일자리문제는 일자리경제국에서 총괄적으로 창업과 취업지원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부 보완적인 부분만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이 아닌 시 자체에는 투입을 시킬 계획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근거가 공공기관 청년일턴제 관련규칙 같은 것을 근거를 해서 하거든요. 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의회 인턴은 법적으로 현재는 하기가 어려운 걸로 저희 자체적으로 판단이 되었었습니다.

지금 현 정권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일자리에서 고민을 많이 하지만 좀 일관성이 없고 일시적인 그런 부분인데 울산시에서는 다른 시와 특화사업을 해서 꼭 정부의 지침대로가 아닌 정말 청년들이 원하는 인턴직종에 배치될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청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쳐 3월 6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선조입니다. 의안번호 제708호 울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안번호 제709호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08호 울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안번호 제709호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오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08호 울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08호 울산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09호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09호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