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옥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하영숙입니다. 평소 저희 여성가족정책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김규학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립통합지원센터 사업의 추진 배경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민관협력 사업을 공모하여 우리 시가 부산과 강원과 함께 선정되어 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만 18세 이상 25세 미만의 자립통합지원대상 아동에게 주거를 제공하고 개인별 사례 관리를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방식은, 재원은 삼성전자의 후원금이며 이를 공동모금회에서 공간설치비와 시범사업 운영비로 지원하고 3년의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부터 대구시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2015년 3월 공동모금회의 사업수탁기관 공모에서 한국SOS 어린이마을이 선정되어 2015년 4월 27일부터 2017년 3월 31일까지 운영하였으며 그 후 수탁기관이 대구YWCA로 변경되어 2017년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총사업비 45억원을 지원받아 38억원으로 오피스텔 32개실을 매입한 후 2015년 9월 대구시로 기부채납하였으며 7억원은 3년간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립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유와 위탁사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공동모금회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시범사업 종료 후 센터 운영에 대비하여 2017년 9월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사업의 역량과 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 제10조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하여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올 4월 27일부터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법인에 센터운영을 위탁코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보호아동 발굴 및 상담, 주거지원, 자립지원과 사례관리 등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2018년 3월 현재 25명의 아동이 입주해 자립생활을 지원 받고 있는 등 공모사업과 함께 선정된 부산과 강원에 비교해서 가장 우수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립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련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3월 중 수탁기관 모집 공고를 하고 4월 중 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 선정 후 위·수탁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 자립통합지원센터가 지역의 보호아동 대상들을 위한 자립지원전담기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퇴소아동 인턴십 지원, 사례관리 등의 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제출하게 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것임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자립통합지원센터의 개요와 4쪽의 위탁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하단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호대상아동을 아동복지시설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조치하고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위탁운영 사무는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이며 위탁조건은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수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대구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위탁계획은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수탁기관 공모 모집을 통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자격 요건 및 전문성을 충분히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8년 4월에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 보호아동, 가정복지시설 보호아동 등에 대하여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5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하고 지금까지 운영해 온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의 운영권이 2018년 4월부터 우리 대구시로 이관됨에 따라 자립통합지원 대상아동에 대한 주거지원과 사례관리, 상담, 교육 등 자립지원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전반을 전문성 있는 단체에 위탁하려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공개모집과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수탁기관 선정으로 효율적인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상임위에서 현장에 다 가봤잖아요? 그죠? 그때는 YWCA에 했었죠? 그런데 1년밖에 안 되었는데 YWCA에서도 맨 참여를 하겠죠?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하리라 예상은 합니다.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당초에 이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글쎄요. 그렇게 많이는 들어오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회의를 해 봤기 때문에 아마 경험도 있을 것 같고 그렇기는 한데 이때까지 평가, 평가는 합니까? 이것 운영한 평가.

그에 대한 평가는 현재 저희들로서는 권한이 없고 공동모금회에서 일체 다 하고 있습니다.

평가도 공동모금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일체 거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모금회에서 평가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이 시로 온 것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 시는.

그러면 우리가 공모하는 기준을 다시 정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공모하겠다, 그죠?

예. 그럴 때 공동모금회에 자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학생들이 가서 보니까 환경도 괜찮게 해 놓고 이래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최옥자 위원님.

국장님, 의회에서 지난번에 보호아동청소년들 주거지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예.

가보니까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볼 때 여러 가지 관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허술하지 않고 아늑한 주거의 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운영위탁 계획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들이 잘 하신 점.

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더 칭찬을 해 주시고 또 하면서 좀 더 보완되어야 될 점이 있다면 이번에 위탁계획 수립하실 때 그런 보완되어야 될 점을 함께 포함을 시켜서 계획을 수립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어른이든 아이든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이것은 잘못 되었다 이런 지적을 받으면 다 기분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분들이 진짜 기분 좋은 마음으로 정말 엄마나 이모의 마음으로 청소년이나 아동들을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위탁계획을 세우실 때 미리 이번에 집행부에서 해 보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조금 더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은 좀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좀 반복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좀 계획 수립 시에 다 철저하게 같이 포함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립통합지원센터에 있는 청소년들은 마음의 상처라고 할까 좀 힘들고 어려운 청소년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기관의 운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한 배려와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이상의 청소년들이 마음의 상처를, 다른 또 하나의 문제를 안지 않도록 많이 유의를 해 주시고 또 어떻게 보면 자립생활공간에서 하고 있는 그들 청소년들만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될 수 있도록 좀 민간위탁 되시는 쪽하고 관계부서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자립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