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길영·조홍철·신원섭·장상수·최광교·이재화·윤석준의원 발의)

존경하는 오철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대구광역시 발전에 아낌없이 힘쓰시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홍철 의원님, 신원섭 의원님, 장상수 의원님, 최광교 의원님, 이재화 의원님, 윤석준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입니다. 본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역사·문화·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는 길 조성과 관리·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증진과 지역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은 총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대구광역시 걷는 길에 대한 정의로서 ‘걷는 길’이란 시민의 건강증진과 관광자원 활용을 위하여 조성된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한 길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걷는 길의 쾌적한 환경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걷는 길의 역사·문화체험 확대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걷는 길의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걷는 길 조성·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종합계획의 내용으로는 걷는 길의 현황과 전망, 기본방향과 목표, 관할 구청과의 협력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실효성 있는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례화하였습니다. 또한, 걷는 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걷는 길 정보망을 구축하여 걷는 길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홍보하고 올바른 걷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서는 시민의 문화·역사 체험기회 확대와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대구시 명품길을 지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대구시 명품길은 역사성, 환경성, 경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당 구·군과 협의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대구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걷는 길 조성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여가·관광산업 기반을 조성함과 동시에 시민의 행복한 삶의 실현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걷는 길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길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며, 대구시 명품길 지정을 제도화하여 주제가 있는 관광명소 개발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대구광역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원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취지는 대구시 내 걷는 길을 더욱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함으로써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입니다. 법령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 내 걷는 길을 더욱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대구시에서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다양하게 조성·관리되고 있는 걷는 길 현황을 파악하고 각 길의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 대책 수립, 구·군 및 민간단체와의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 명확한 예산 지원기준 수립 등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걷는 길 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장상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본 조례가 이게 상점가가, 우리가 회관이 언제 준공됐습니까?

작년 10월달에 준공됐습니다.

작년 10월달에 준공됐는데 이런 회관들은 보면 보편적으로 준공을 하기 전에 어떤 지침이라든지 어떤 계획들이 나와가지고 개정과 동시에 운영에 대한 조례들은 미리 상정이 돼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플랜을 짜야 되는데, 시기가, 그러면 여태껏 없이도 운영이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유 불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고, 좀 늦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에 따라서 오늘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보편적으로 대구시민들은 전통시장, 다 같이 대구시에 세금을 내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전통시장, 큰 시장들은 유독 많은 예산을 받고 이렇게 골목상권, 작은 소상공인들은 상당히 편파적인 예산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불만족을 토로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 골목상점가로 가보면 거의 몇 집 건너면 전부 다 점포세고 이렇게 어려움이 토착되어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보면 큰 시장만 이렇게 계속 지원책을 쓰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상점가라는 게 지금 대구 시내에 상권이 밀집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상점가라고 이야기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상점가는 어떻게, 사단법인화한 걸 상점가라고 합니까, 아니면 지금처럼 상가 전체가 밀집만 되어 있으면 상점가로 인정합니까?

현재로서는 상가가 밀집되어 있으면 그것을 상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점가라고 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건대 가보면 이 상가골목들이, 예를 들자면 동대구로 또 수성구 상인, 어차피 영업을 하는 골목,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상점가가 되어 있는 상권들은 한 몇 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한 10개소 미만입니다.

상점가가?

예. 그렇습니다.

상점가가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게 거의 보면 무슨 막창골목 그런 데도 가보면 그런 나름대로의 상점가 형성을 하고 있고, 큰 대로변에도 있는 반면에 작은 골목길도 많다는 거지. 예를 들자면 동부로 30길 맞은편이라든지 동촌유원지 안에 상가라든지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자구책으로 하는 그런 상점가들이 많거든요.

골목상권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상인회관에 대한 그런 이용 기능도 좀 강하게 해야 될 것이고 약자 편에 서서 본다면 영세소상공인들은 항상 배척되는 느낌들을 시민들이 많이 토로해요. 이런 상인회관이 설치되면 그런 부분에도 좀 특단의 조치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전통시장하고 상점가가 상인회관을 이용하는 주 고객이 되겠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소상공인이라든가 골목상권 분들도 필요 시에는 여기서 교육도 받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향후 세부 운영을 할 때 그런 내용들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상인회관 사용료 문제도 보니까 54석인데 4시간 기준 해서 8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네요. 그렇습니까?

여기 상인회관 교육장 이용료 말입니까?

예.

교육장 이용료는 저희들이 지금 잠정 생각하는 것은 시간당 한 2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시간당?

예.

보통 1시간 해서 그렇게.

보통 교육할 때 1시간 하든지 2시간 이내로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럼 이게 여러 가지 해서 적정선이다, 이 말이지요?

예. 다른 유사시설하고 비교해 볼 때 저희들이 예를 들면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이런 거는 시간당 한 2만5,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비하면 이 정도 하면 적절하지 않나,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 위원이 생각건대 우리 대구시가 상인회관을 짓든 뭘 하면 그전에 무슨 이런 여러 가지 상인회관에 대한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관식과 더불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고, 특히나 우리 상임위 위원들하고 소통을 좀 해요. 소통. 사실 이거 회관 다 지어놓고 아직 이름 안 지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그래?

예. 그건 저희들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 유념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걸 유념해서 소통에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상수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상인회관이 진짜 필요한 영세상인들, 골목상권의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전통시장을 지원할 때도 부당하게 영세상인들이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철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장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위탁관리하는 것하고 직영관리하는 것하고 여기 보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독립채산제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여기 보면, 6쪽에 보면 직영하고 위탁관리 보면 실제로 직영하고 위탁관리하는 데 한 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뭐 5,000만원 정도 차이 같으면 직영을 해보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방법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장단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이 경비와 관련해서 생각을 하면 일단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1년에 약 1,600만원 정도만 하면 되지만 직영할 경우에는 인건비를 별도로 저희들이 더 드려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서 한 6,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걸로 봐서 우선 예산 측면에서 본다면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예산을 훨씬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일단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시민들, 아까 소상공인, 상점가, 전통시장 할 것 없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신뢰하고 선호하는 거는 관에서 하는 게 더 나을 영향이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서비스 면이나 여러 가지 제안 부분에도 상당히 받아들이기 쉽다는 여론도 있고요. 특히나 이것도 아까 좀 전에 어차피 조례나 마찬가지 일정인데 이것도 곁들여가지고 소통 부재예요. 사실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이 거기서 어떤 역할로 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현장도 가본 것도 부족하고 어떤 면에서도 보면 현장뿐만 아니라 활용방안 문제하고, 또 우리가 진흥재단에 조례로 작년에 우리가 예산지원 조례를 했지요?

예.

진흥재단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거기는 또.

진흥재단에서 주로 하는 일들이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들 또 전통시장을 특성화하는 사업, 또 골목상권 지원,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이나 다 포괄적으로 포함된 그런 지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 단체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경제성,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00만원 정도, 또 활용방안 문제, 또 만약에 위탁을 준다면 진흥재단하고 상인회하고 어느 쪽이 좋을 것이냐, 이런 심도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게 다 소통 부재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왕 이것을 1년 전에 작년에 했던 것을 지금 우리가 하는데 조금 늦춰진다고 해가지고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좀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후에 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위탁보다 직영이 더 감독이나 이런 것을 잘할 수 있고 서비스를 잘할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100% 모든 것을 내팽개치는 그런 개념은 전혀 아니고요. 민간위탁하더라도 협약서를 통해서 상시적인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또 보고도 받고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가지고 관에서 손을 완전히 놓고 이런 개념은 일단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흥재단하고 아까 상인연합회 어느 쪽이 좋으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둘 다 민간위탁의 기관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좋으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자체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추후 더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더 신중히 고민한 다음에 수탁방법을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지를 숙고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나온 일도 있지만 조금 달리 한번 생각해 보건대 우리가 게스트하우스 문제도 그렇고 또 작년도 예산 통과해 준 서문시장 4지구하고 1지구하고 개발하는 용역비 1억원 이것도 보면 실제로는 가닥이 잡히는 것 보면 영 엇박자로 가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이 조례만큼은 좀 딜레이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원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자료에 보면 동의안도 결정되기 전에 지금 현재 대구시 상인연합회가 수탁자로 결정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상인연합회 김영오’ 하고 ‘수탁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을 보면 내부적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저는 받아들이고요.

그것은 전혀 아니고요.

아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이렇게…

그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동의안은 자료 3페이지까지가 동의안 자료이고요. 4페이지부터 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상인회관 관리운영계획은 저희 집행부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서 의결되어서 결정될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식의 관리운영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첨부한 겁니다.

좋은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저는 안 맞는데 왜 그러냐 하면 ‘수탁자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딴딴딴 이런 방법으로 표현한다든지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내시되어 있는 것 자체는 결정됐다, 이렇게 보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뭐냐 하면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민간위탁이 중요한데 과연 누구를 줄 것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방법이 순서가 잘못됐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붙인 관리운영계획은 참고용으로 붙인 것이고 이 관리운영계획은 아까 말씀…

알았어요. 저도 충분하게 이해는 가는데 이렇게까지 했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내정되어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현황 갖고 계세요?

그 부분은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민간위탁 동의안 이게 의회에서 통과해서 결정되면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9인 이상으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이거를 동의를 받고자 하는 의지가 조금 결여되어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전에 어떠한 질문을 할 것이라고 준비를 다 하고 이렇게 와줘야 매끄럽게 진행이 되는데, 왜 제가 이걸 강조하느냐 하면 과연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가 있느냐 이 얘깁니다. 그걸 제가 지금 현재 보고자 하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이 안건과 관련해서 결정되면 앞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대구광역시에서 이 사안뿐 아니고 이제까지 민간위탁을 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기준을 갖고 적용하는 것 아닙니까? 건당마다 별도로 지정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9인 이상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따른다는 뜻입니다. 구성하는 것은 9인 이상.

사업마다 거기에 맞는 구성을 한다, 그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이 동의안이 통과 안 되면 구성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심사를 하기 위한 구성을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광역시에서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

왜냐하면 안건의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안건의 성격에 따라 전문가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도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면 그 성격에 맞게끔 저희들이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순서가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저는 이해하고. 그러면 민간위탁 위원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선임은 누가 합니까?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저희 집행부에서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공정성이 어느 정도 적합하게 위원회가 구성되는지 또 어느 단체를 밀어주기 위한 방법으로서 구성하는지 아닌지 여러 가지 심히 걱정됩니다. 그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옳은 판단을 잘 할 수 있도록 구성을 객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야말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되어가면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 위원들 1명 정도 들어갈 수는 없습니까?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히 소통하고 그렇게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우리 위원들은 주민의 대표로서 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협의해서 의회와 소통해서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파악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수탁 계약서안을 보면 제3조 ‘위탁기간에 계약체결을 3년으로 하고 만료 3개월 전에 연합회는 계약기간 갱신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위험성이 있는 것이 재산은 대구시 재산인데 잘못하면 특정 단체의 사유화될 가능성이 있다,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대구시 재산인데 특정 단체의 사유화가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일단 한 번 주고 나면 바꿀 수 없는, 시쳇말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종 문안을 작성할 때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장님!

예.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