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귀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이귀화위원장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분 회의중지
10시2분 계속개의
조재구위원장대리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귀화·박상태·정용·장상수·최인철·배재훈의원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귀화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화의원
이귀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다섯 분과 공동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용도지구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 지정 시 수반되는 건축물 용도·건축밀도 등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지정하고 있으나 1934년 용도지구제가 도입된 이후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가 세분화되거나 상호간에 중첩 지정되어 토지이용규제가 복잡해지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등 토지이용상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은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유사한 목적의 용도지구를 통폐합하는 등 용도지구 제도의 토지이용 체계를 간소화·합리화하고 복합적 토지이용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기 위해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4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용도지구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토지이용 활동 및 관리와 제도 운용의 원활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개정안은 복잡한 용도지구 체계를 통폐합하여 정비하고 시대적 상황에 부합하는 복합적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관지구와 경관지구,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의 통폐합 그리고 복합용도지구 신설에 따른 관련 조항의 정비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합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61조부터 제65조에 규정되어 있는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안 제11조와 제51조 및 제52조에서 경관지구의 세분 및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가 보호지구로 통합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70조의 보존지구에 관한 건축제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안 제12조에 조례로 위임된 중요시설보호지구의 세분을 규정하고 안 제66조부터 68조에는 각각의 보호지구에 대한 건축제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70조에서는 특정시설 보호를 위해 특정 유해용도의 건축물 입지를 제한하는 시설보호지구가 주거·교육환경 등 보호를 위한 특정용도제한지구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 제66조의 학교시설보호지구를 특정용도제한지구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지이용의 복합적 이용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고도 건축물 허용 용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복합용도지구가 상위법령에서 신설되고 건축제한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안 제73조에 복합용도지구 신설과 건축물 입지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의 제명 변경과 조항 이동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조례 시행 전에 미관지구·시설보호지구·제1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것에 대한 경과조치를 둠과 동시에 미관지구 또는 경관지구와 관련되는 건축조례와 경관조례의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부칙조항을 두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복잡한 토지이용 체계의 간소화 필요성과 개정 법령 시행의 시의성을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토지이용의 체계적인 관리와 복합적 이용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구위원장대리
이귀화 의원님 제안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운
전배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그리고 참고사항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토지이용 체계의 간소화, 합리화 및 다양한 토지수요의 대응을 목적으로 용도지구 체계를 정비하여 유사한 목적의 지구를 통폐합하고 이에 따라 세분된 지구를 정비함과 동시에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복합용도지구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계획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용도지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용도지구 종류의 통폐합 및 세분화를 도모하였는데 우선 미관지구와 경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통합하고 경관지구 유형 중 조례로 위임된 시가지경관지구를 중심시가지경관지구와 일반시가지경관지구로 세분화하였으며, 기존의 보존지구와 시설보호지구가 보호지구로 통합됨에 따라 지구유형 중 조례로 위임된 중요시설물보호지구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공용시설물보호지구와 공항시설물보호지구로 세분화하는 등 세부용도지구 체계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위 법령에서 신설된 복합용도지구의 건축물 행위제한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과 법령 제명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법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적절히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수정함과 동시에 일부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어집니다. 다만, 개정 법령이 수개월 이상 입법예고를 하였다고는 하나 용도지구의 명칭과 구분이 대폭 변경된 점을 감안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인용하고 있는 타 조례 및 규정 등을 철저히 정비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자치법규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조재구위원장대리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도시계획위원을 2년간 해봤는데 실제로 굉장히 어려워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임인환위원
‘본 위원도 이렇게 어려운데 일반 시민들은 얼마나 어렵겠노?’ 싶은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 이게 하면서. 그런데 이번에 했는 게 거의가 통합하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돼 있는 거를 다시 통합해서 하는데 복합용도지구 이거는 새로 생긴 거다. 그렇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새로 생긴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실제로 어떤 겁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지역에는, 뭐 예를 들기보다는 우리 시에 적용되는 거는 일반주거지역하고 일반공업지역 지정이 복합용도지구로서 추가로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복합용도지구의 목적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말 그대로 일반주거지역에 이때까지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용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실은 세대가 변화되고 또 여가·문화활동의 확산이라든지 이런 생활 인프라에 대한 요구 증대가 되고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주거지역에 예를 든다면 복합용도지구를 추가를 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에서 못 하던 어떤 극장이라든지 영화관, 야외음악당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필요해서 이제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 현안에 따라서 복합용도지구가 필요하다 싶으면 지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대구시에 이런 걸 지정할 만한 데가 어떤, 어떤 곳이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거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떤, 어떤 지역을 지정할 예정입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이 과연 이 주거지역으로만의 보전이 필요할 것인지 아니면.
임인환위원
자, 다시 물을게요. 그러면 그런 지역이 실제로 우리 시에서 판단해서 ‘아, 이런 지역은 복합용도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시민들이 “우리는 이런,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지정해 주십시오.” 해서 할 건지 어떤 걸로 하실 겁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저희들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요. 그거는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실제로 이런 걸 알 수 있나? 알 수 없습니다, 이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래서 이제 이번 의견청취에 어떻게 좀 도와주신다면, 저희들 절차를 거쳐서 이 법을 시행하게 된다면 대시민홍보라든지 또 전문가인 건축사협회라든지 이런 데 널리 알려가지고 법 적용에 충분한 의견을 듣고 검토해서 나중에, 이거 또 하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의견도 듣고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로 시민들한테 이런, 이런 제도가 생겼는데 만약에 이 지역에 이런 걸 하고 싶으면, 만약에 일반주거지역에다가 문화시설을 하고 싶으면 이런 용도지구를 변경을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미리 사전에 신청하고, 그런데 이 절차가 좀 안 복잡하겠습니까? 이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 절차는 법적인 절차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건 저희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은 의견만 주시면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임인환위원
만약에 이 지역을 복합용도지구로 새로 지정을 한다 그러면 하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거는 이제 시민들 의견수렴하고 또 의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한다면 거의 한 6개월 정도는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임인환위원
6개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임인환위원
6개월 정도 걸려가지고 될 것 같으면 그런대로 괜찮은 셈입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임인환위원
하여튼 이게 만약에 주민들이 그런 걸 하려고 했을 때 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이거를 시민들한테도 하여튼 이런,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이거 알 수가 없어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법 시행이 된다면 저희들 언론이나 이런 데 홍보를 통해서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이거를 바꾸면서 여러 가지 조례나 규정에 또 뭐 미관지구에 하는 기준으로 해서 하는 이런 부분, 그런 것은 정리가 잘 됩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이번 조례 개정이 되면 부수되는 타 조례, 경관조례라든지 건축조례가 지금 연관이 되는데요. 이 조례에서 같이 병행해서 해결이 됩니다.
임인환위원
하여튼 그거 정리를 잘 해가지고 시민들이 혼란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장대리
예. 임인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정용위원
이번에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정용위원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기 시행한다면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빠른 시일 안에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정용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에도 아주 그런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건축사들이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은 굉장히 어렵고요. 건축사들이 설계를 하다 보면, 지금 여기에 보면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여기 세부에 보면 통합되고 이래 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전문가집단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일반인들은 사실 자기 부동산 아니고는 전체적인 큰 틀을 못 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인 건축사들한테 설문을 돌리든지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해주셔서 이번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는 데 대해서 빨리 우리 대구시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이제 아이디어를 좀 드리면 공인중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인중개사들이 사실은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들이고 공법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높고 이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하면 그 분회들이 있거든요? 지회, 분회들이 있어요. 분회들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분회는 이제 동 단위로 있기 때문에 그 동에 대해서 불편한 것들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정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 얘기는 이것이 아주 시기적절하고 빠르게 진행돼야 된다면 6개월 기다릴 게 아니고 공인중개사협회 그러니까 우리 지적과와 얘기를 해서 빨리 어느 시기까지 접수를 해서 그거를 집행부에서 빨리 해서 의결을 한다면 지금 좀 늦었다는 감이 드는데도 시행은 빨리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건축사분들한테도 전문가집단에게 도움을 받고 또 실질적으로 가장 우리 시민들과 접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전문가, 그런 분들도 좀 해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위원
감사합니다.
조재구위원장대리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이귀화위원장
동료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10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창조국장 김광철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특히 저희 도시재창조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비슬관광지 지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지인 달성군 유가면 용리 일원 비슬관광지는 우리 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7년 6월 지정된 우리 시 제1호 관광지로서 비슬산 자연휴양림, 참꽃 문화제, 숲속오토캠핑장, 대견사 등 기존 관광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인프라 확보 등 여가문화 확산에 따라 급증하는 관광객의 계획적 유치를 목적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금회 도시계획 변경은 비슬관광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광지로 편입된 최고고도지구 및 비슬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를 해제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본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달성군 유가면 용리 일원에 결정된 최고고도지구 23만㎡ 중 관광지에 편입된 1만 3,858㎡를 해제하고 비슬산 도시자연공원구역 1,232만 2,715㎡ 중 관광지에 편입된 9만 9,958㎡를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안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1월 26일 지역 일간지 2개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열람공고를 시행하였고 1월 26일부터 2월 26일까지 우리 시와 달성군청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 열람자는 2명이었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은 후에 오는 4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시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비슬관광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광지로 편입된 최고고도지구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를 해제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화위원장
김광철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운
전배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구역)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출근거 및 사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주민의견청취 결과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달성군 유가면 일원이 관광진흥법 제52조에 의거 관광지로 지정됨에 따라 관광지에 편입된 부지 일부의 최고고도 제한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하여 비슬관광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및 검토사항입니다. 용도지구변경 예정지는 비슬관광지 내에 위치한 호텔부지로 이용방문객 편의제공을 위한 주차장 조성공사를 시행하면서 기존 지하층의 일부가 지표면 위로 2분의 1 이상 노출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지상층으로 층수를 변경함에 따른 것이며 금회 최고고도지구 해제는 증개축 등 건축상의 변경사항이 있어서가 아니라 건물 주변공사에 따른 지하 1층, 지상 3층을 지상 4층으로 층수 변경에 따른 것으로 현재 3층 이하인 최고고도 제한을 해제하여 4층 이하의 건물까지 허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고고도지구는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고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 본 변경안은 호텔이 위치한 지구의 최고고도 제한을 폐지하여 원활한 관광지사업 추진에 기여하고 용도가 변경된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비슬관광지에 편입되는 부지 중 호텔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는 기존 고도지구를 그대로 유지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용도지구만을 변경함으로써 주변지역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관광지의 조성과 운영을 위해서는 호텔 등 숙박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호텔의 증개축 없이 인근 시설 조성에 따른 층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비슬관광지에 편입된 일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용도구역을 해제하여 관광지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제예정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정되었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서 기능이 관광지 지정에 따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로서의 기능으로 변경될 예정에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어 집니다.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변경결정안은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비슬관광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광지 필수시설인 숙박시설을 비롯한 제반 편의시설을 원활히 조성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 시행에 있어 인접한 비슬관광지, 문화재 및 주변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기준과 규정을 준수하고 친환경적인 휴양생태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구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귀화위원장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국장님, 이거 여기가 관광지로 지정이 되면 용도지구를 변경해야 됩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지금 현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돼버리면 아시다시피 건축행위에 제한을 받습니다. 해서 일부를 해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인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디든지 관광지로 지정이 되면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임인환위원
그거는 아니고.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이 현재 지역, 구역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서 해제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이게 뭐 관심이 없어서 그러나 어떻게 면적이 이렇게 넓고 하는데도 열람자가 2명밖에 없고 제출의견이 없는 것, 이거는 뭐 이래 하는 게 좋아서 그런 겁니까? 뭐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뭐 긍정적으로, 아시다시피 요즘 외부에서도 비슬관광지에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필요한 시설들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임인환위원
그래 열람자가 2명밖에 없고 제출의견이 없다는 말입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일간지에도 우리가 영남일보, 매일신문을 통해서 저희들이 뭐 듣고 하겠습니다. 의견청취가.
임인환위원
그래서 일부 좀 이쪽으로 더 해달라고 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건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게 전혀 없이 이래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워낙 정리를 잘해서 그러나, 어떻게 해서 그러나? 워낙 정리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지금 보면 전망대 쉼터라든지 오토캠핑장 또 상가, 일부는 숙박으로 해서 호텔아젤리아가 되겠고 관리사무소, 주차장, 관광안내소 이런 용도기 때문에 큰 의견은 안 없었겠나 그렇게 봅니다.
임인환위원
이게 주위의 사람들도 실제로 관련이 될 텐데 여기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하고 안 들어오는 것하고, 그 주위의 사람들도 전혀 의견이 없다는 말입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지금 달성군청에서도 정책과장이 나와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래, 달성군청에서 오신 분한테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위원장님.
이귀화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달성군청 정책사업과장 최승진입니다. 저희들이 매일신문하고 영남일보에 공람했고 주민들 공청회도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지가 대구 최초로 지정되어서 집단화해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주변 인근 상가에서는 집객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더 찬성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인환위원
공청회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그때 우리 이 반장하고 해서 한 100명 정도 왔습니다.
임인환위원
100명 정도 왔다는 말이지요? 이걸 하면 주위가 좋아지니까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별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다. 이래 보면 됩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관광인프라시설, 대견사 개장 이후에 오토캠핑장하고 치유의 숲, 호텔아젤리아 이런 부분들을 관광인프라시설을 굉장히 많이 확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한 65만 명 관광객이 현재 한 200만 명 정도로 폭증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화된 시설을 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환경단체에서 혹시 뭐 자연환경 훼손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특별하게 환경단체에서는 없고 저희들이 기존 이 시설은 처음부터 다 하는 게 아니고 조성된 공원구역에 일부 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환경훼손은 거의 없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없다고 본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임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예. 들어가세요.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국장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 주체는 누구입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달성군이 되겠습니다.
정용위원
달성군에서 한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정용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쨌든 간에 조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줬을 것 아닙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정용위원
이게 용역결과가 나온 겁니까? 용역 결과가 이미 돼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귀화위원장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달성군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이 관광지를 지정하고 나면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투웨이로 행정절차가 있는데 관광지 지정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추진해서 관광지는 작년 6월 5일 받았고, 이거는 조성계획 승인을 위한 2차 실시계획 개념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용역비 3억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그렇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정용위원
그러면 용역을 해서 사업계획이 되면 그때 당시에 호텔부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결정이 되어가지고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라든지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그때는 정해지지 않습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때 했습니다.
정용위원
그때 정해졌는데 왜 이제 와서 다시, 여기 와서 우리가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됩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그렇지요. 저희들이 지금 호텔도 있고 여러 인프라 중에 관광시설도 있고 청룡열차나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정용위원
그러면 이 호텔을, 호텔은 결국 해가지고 달성군에서 직영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직영을 합니까? 앞으로도 지어서 직영할 겁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위원
아, 직영을 해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정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2분의 1 정도의 지하층에는 사실 건폐율이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설계를 하다 보니까 2분의 1이 걸친다 이 말이지요, 지금.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그런 것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용위원
예.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저희들이 당초 자연녹지지역에는 층고 제한이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위원
그렇지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층고 제한을 3층으로 해놨습니다. 해놔서, 저희들이 국비를 7억원 받고 군비 7억원하고 14억원을 가지고 현재 호텔 있는 부분을 돌아가면서 땅을 절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현재 2분의 1 묻혀 있는 호텔 부분이 절토를 하면 전체 다가 표면에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4층이.
정용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제 건폐율 문제가 되어서 호텔을 짓다 보면 바닥 면적이 건폐율이 좀 넓어야 된다, 그렇게 되는데 이 예가 어디 있느냐 하면 팔공산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똑같은 현상입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위원
결국은 이게 자연환경을 덜 침해하고 그다음에 조망권이 덜 피해를 본다면 2분의 1이 된다면 결국은 말이에요. 51%가 지금 지층이 묻히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올라가면 이 부분에 2분의 1이 지층에 물이, 그러니까 결국은 51%입니다. 그렇지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위원
51%만 지층이 묻히면 건폐율은 적용받지 않지요? 자연녹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건폐율, 용적률은 다 그대로 받는데.
정용위원
아니, 건폐율 문제잖아요. 지금 여기 얘기는 건폐율 문제예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층고 제한.
정용위원
그러니까 지표면에 올라오는 걸 4층을 지금 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3층을 하더라도 결국은 지하층 1층과 지상층 3층만 해도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지금 지상층을 4층으로 하자는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얘기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그러면 건폐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되는데, 그러면 4층이 될 경우에는 4층의 층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층당 층고를 몇 미터를 기준으로 합니까? 그냥 4층으로.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3m.
정용위원
4층으로 정하고 아무런 얘기 안 합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지금 3m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3m는 안 되지요. 3.3m.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참, 3.6m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그래 3.6m 정도 되지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용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말해서 4 곱하기 3.6, 3.6으로 정합니까? 이게 지금 단순하게 얘기해서 4층으로 정해놓으면 된다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4층으로 정하면서 전체 층고가 16m라든지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 얘기는. 그걸 정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가가지고 4층이다, 그러면 4층이 층당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상세계획에서 그걸 정해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그거는 알겠습니다.
정용위원
아시겠습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정용위원
그렇게 되어서 4층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층당 9m 된다 그러면 4x9=36, 36m가 올라가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상세 설계할 때 층고에 대한.
정용위원
상세계획 안에 들어가가지고 필지별로 상세계획을 해서 층고가 얼마냐, 최고 16m다, 정해야 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건축 법규에 의한 규정에 맞게 상세계획을 하겠습니다.
정용위원
그렇지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정용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51%가 땅에 묻히는 걸로 건폐율로 해가지고 바닥에 컨벤션센터라든지 지하 쪽으로 해가지고, 좀 얘기가 깁니다마는 1층에서 보면 지층이 당연히 1층이에요. 그렇잖아요. 맞지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정용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말이에요. 팔공산 유스호스텔 가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나 여쭈어 볼 거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해제됐지요? 관광지역 이거 되다 보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맞습니다.
정용위원
그만큼 대체시설 했습니까? 도시자연공원을 다른 지역에다가 더 확보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군 전체 총량제로는 지금 검토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 해서 해제한 부분은 지금 대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비슬산 건이기 때문에 공원 대체가 가능한 그런 겁니다.
정용위원
그렇지요. 우리 일반인들이 하게 되면 도시자연공원이 총량제로 해가지고 줄어드는 만큼 거기 대체로 한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 안에 보니까 오토캠핑장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시설 안에다가 좀 더 조경을 많이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지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정용위원
그래서 첫째, 최초에 지정되었던 도시자연공원의 기능도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용위원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는 될 수 있으면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층고에 대한 제한을 4층으로만 정하지 말고 그렇게 꼭 정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정용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건축법에 몇 층 몇 층 올라가면 층수제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층고 규정이 있습니다.
이귀화위원장
그래 있잖아요. 규정에 따라, 법에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맞습니다.
이귀화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들어가세요. 수고했습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이귀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발언대에 모시겠습니다. 달서구 출신 박상태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에 열람했는 사람이 두 사람이고 의견은 ‘제출의견이 없다.’ 이래 했는데 비슬관광지로 선정이 되고 나면 자기는 하고 싶은데 못 했는 지역, 다시 말하면 그 옆에 땅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관광지로 안 들어갔는 것도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다음에 ‘나는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그런 의견은 없었습니다.
박상태위원
없었어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박상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3쪽에 보시면 밑에서 올라가는, 상업지역에 올라가기 전에 좌측에 가면 전부 논밭이지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좌측 부분, 예, 맞습니다.
박상태위원
예. 위치지요. 논이지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박상태위원
거기에 농사를 많이 짓고 있지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박상태위원
주로 농사를 어떤 걸 짓습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지금은 벼농사를.
박상태위원
벼농사 짓습니까? 거기 올라가시는 분들 특별히 다른 민원, 여기 관광지로 정해지면 무슨 자기들한테 큰 손해 보고 이런 문제를 민원 제기했는 거 없습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 부분은 도로를 확장합니다. 지금 현재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을 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은 관광지 들어오고 도로 확장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민원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박상태위원
아무래도 관광지가 되면 거기에 농사짓는 사람들 차도 올라가야 되고 경운기도 올라가야 되고 나름대로 밑에 마을에 있는 사람들 불만을 토할 수 있는 과정이 되는데 입구에 맨 밑에 올라가는 도로변 옆에 거기에서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관광지 선정되어 있는 상업시설 쪽으로 올라가면 좌측 편에 산과 산 사이에 이래 논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민원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쪽까지 전부 관광지로 같이 넣었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니 제 의견을 말하자면 이미 이것은 비슬관광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올라가는 농사짓는 이 터를 외국에 나가서 보면 지금 우리가 느끼듯이 메밀밭이라든지 그다음 소원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볼거리도 보고 거기에 자연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어떤 공간을 해주는 것이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을,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나는 관광지가 아닌데 왜 관광지로 넣어라 하노.’하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걸 알면 또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봤을 때는 이것을 같이 넣어서 관광지라 하는 그 이미지를 더 폭넓은 차원으로 만들어나가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 지금 여기서 정해지면 이거는 수정할 수가 없지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변경도 가능합니다.
박상태위원
변경도 가능합니까?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박상태위원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달성군에.
이귀화위원장
미리 좀 하시지, 과장님 계속.
정용위원
과장님, 지금 달성군에서 직책이 뭡니까? 어떻게 되지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저는 정책사업과장입니다.
정용위원
아, 그러세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정용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귀화 위원장님이 질의하시는 데 보니까 그 담당부서가 아니라서 조금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같은 경우에 대구텍 옆에 보면.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용위원
준공업지역에다가 예를 들어서 16m로 정해져 있습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정용위원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건폐율이 상향될 수 있어요. 16m가 될 수가 없잖아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정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하는 데 대해서 조금 이해를 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최고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요? 3층 최고고도지역으로.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맞습니다.
정용위원
그렇지요? 최고고도라는 것은 3층에 대해서 높이를 정해 놓습니다. 3층 같으면 9.9m로 정해놔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린 얘기로 다시 정하실 때 정확하게 4층이면 4층하고 그다음에 얼마냐 하면 예를 들어서 12m다, 얼마로 정해 놔야 됩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용위원
그렇게, 아시겠지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정용위원
한 층에 얼마라는 게 없어요. 한 층에 3.3m라는 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 건물에 따라서.
정용위원
그렇지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아파트는 3.3, 또 일반 건물은 3.6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용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그냥 건축이 덜 되고, 아파트를 짓는 사람이 한 층이 있지 않습니까? 6m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3m를 통상적으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고도라는 것은 3층 하면 9.9m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이야기를 잘 이해하시고 예를 들어서 4층 같으면 16m다, 딱 정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정용위원
그러니까 4층 and 16m라는 이야기입니다. ‘or’은 아니고, 그렇지요?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정용위원
그렇게 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정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승진
최승진정책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귀화위원장
예. 들어가세요.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요청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요청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도시재창조국장 김광철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요청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도시 확장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키고 지역 주도의 지속 가능한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공모에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계획안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모에 선정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 주변지역에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대상지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공모 시 제시한바 있습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 요청하기 위하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의제2항 규정에 따라 전략계획수립권자인 광역시장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요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의견을 듣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요청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명 ‘소소한 이야기 소목골’입니다. 사업 위치는 동구 효목 2동 동구시장 일원이며 면적 14만 2,900㎡가 대상입니다. 주요 사업계획은 원도심 소목골의 주거복지와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골목길 정비, 어린이 놀이터 조성, 복합주차장 및 마음쉼터 조성, 자율주택정비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및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명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입니다. 사업 위치는 북구 침산동 침산공원 서편 일원이며 면적은 10만 6,780㎡가 대상입니다. 주요 사업계획은 자연과 어우러진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Eco 클러스트 조성, 침산 안심가로 조성, 마을입구 상징거리 조성, 나눔복합 임대주택 건립, 나눔공방 및 공영주차장 건립 및 마을역량 강화사업 등이 있습니다. 본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요청안 수립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25일 2017년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우리 시는 같은 해 10월 23일 시범사업 공모를 접수하였고 12월 14일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적격성 검증 후 시범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금년 1월 23일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요청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참고로 공청회 의견은 의견정취안에 첨부된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화위원장
김광철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운
전배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요청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출근거 및 사유,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요청안, 추진경위, 지정요청안 요약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부에서 추진한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도시재생사업계획안의 시범사업지로 선정됨에 따라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지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모에 선정된 지역은 동구에 동구시장 일원과 북구 침산공원 일원 2개 지역입니다. 우선 동구의 사업을 살펴보면 원도심 소골목의 주거복지와 동구시장 일원을 중심으로 상권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골목상권과 주거지를 대상으로 소규모 공공·복지·편의시설 위주의 기반시설 도입이 주 내용인데 특히 청년 인큐베이팅 존 조성 및 전용주차장 설치로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북구는 침산공원 주변을 중심으로 자연과 어우러진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공동체 행복 증진을 위해 침산공원과 연계한 Eco 클러스트 구축 및 도로개설과 지역 활성화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거지지원형은 저층 주거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침산공원 주변 일원의 골목길 정비와 함께 주차장, 공동이용시설 등 생활편의시설 위주의 기반시설을 도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모에 선정된 두 지역 모두 낙후된 기반시설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구 감소 및 상권 위축 등 도시재생이 시급한 지역으로 도시재생사업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해당 지역의 중심상권 회복을 위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 등의 활성화 방안을 담은 본 요청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공청회 시 공모선정 과정에서 잘 다듬어지지 않은 내용이 있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향후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후 활성화계획 수립 시 공청회 및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에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도시재생사업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사업 성공의 중요한 요인인 만큼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한 연구와 검토를 거쳐 지속 가능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 설정을 잘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요청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귀화위원장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애위원
북구 지역에 침산동 주거지원지역에는 보면 거기에서 결과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오봉폭포 부분들이 지역에서 드러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매주 무료급식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오후 되면 거기 너무 많이 앉아 계셔가지고 외지에서 오면 노숙자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좀 계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하면 환경들이 좀 좋아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우선 좋은 말씀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앞으로도 국토교통부에서 계속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귀화위원장
우리 지역 경제도 그렇고 지역 건설현장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많은 공모에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래서 어차피 국토부의 공모 선정의 일환으로 해서 지난 3월 14일 위원장님이 이렇게 축사도 해주셨습니다마는 국토부 도시재생기획단장하고 국토부 도시재생특별위원 한양대 교수를 모시고 저희들 도시재생뉴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 뜻은 사실적으로 우리 시의 도시재생의 열의도 보여 주면서 상호교류를 통해서 올해 도시재생 공모 선정에 한발 앞선 포섭으로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국토부와 교류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볼 때는 북구에 보면 ‘자연을 담고 마음을 나누는 침산에 반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너무나 결정을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용위원
가보시면 알지만 그 산쪽에 붙어 있는 데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용위원
아직까지도 재래식 화장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 지역에는 언젠가는 우리 대구시가 해야 될 부분인데 국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데 대해서 집행부가 아주 좋은 선택을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용위원
여기에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시고 위원님들이 이래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시겠지만 여기 골목길 정비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오봉산오거리에서 들어가다 보면 안쪽까지 들어가는 동안에 어느 지역을 해가지고 제척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척 부분을,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난관의 하나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이게 기반시설 도입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주차장 부분입니다. 사실 그 안에 들어가면 주차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정용위원
그래 도시계획도로도 아직까지 굉장히 협소하고 차량도 출입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두 부분에 대해서 골목길 정비라든지 주차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거기에 오봉산 자연을 담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간 집행부가 좋은 선택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귀화위원장
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에 두 지역은 선도지역을 지정하면 일의 진행순서가 좀 빨라질 수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이게 저희들 국토부 계획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선도지역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의견들 청취를 하고요. 그 의견을 주시면 저희 시에서 국토부에 전달을 합니다. 하면 국토부에서 지정을 하게 되고 그다음 절차를 보면 저희들 활성화계획을 자체 수립을 해야 됩니다. 하고, 다시 그 세부계획에 대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고 그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도심재생뉴딜사업에 공모 신청을 했다가 선정이 안 된 교동시장 지역을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저희들 참 노력에 비해서 아쉽게도, 지금 5개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그 유형 중에 하나인 교동시장, 또 달서구, 그런 쪽에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국토부에 왜 결함이 생겼는지, 어떤 부분인지 저희들 파악을 하고 보완을 해서 올해는 재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임인환위원
물론 변두리에 지금 그것도 중요하지만 시내 중심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심재생뉴딜사업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정말 우리 도시재창조국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노력합니다.
이귀화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요청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창조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도시재창조국장 김광철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북구청에서 제출한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의 의견청취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14일 이상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 후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2013년 4월 수립된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한 북구 18 정비예정구역의 효율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비기반시설인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및 맹지 등 일부 부지를 편입하여 정비예정구역을 정하고자 기본계획 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본계획 변경안은 경북대학교 북동편 복현동 617-8번지 일원에 위치한 북구 18 주거환경 개선 정비예정구역을 확대하고자 구역면적을 8,970㎡에서 1만 1,980㎡로 3,010㎡를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변경사유는 정비예정구역에 인접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부지와 사업 추진으로 발생하는 맹지 및 인근 토지 등 소유자의 편입요청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비예정구역을 확대하고자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1일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6년 1월에서 2017년 6월 북구청에서 주민설명회, 간담회 및 토론회를 9차례 개최하여 주민 67.4%의 동의를 얻어서 사업추진 중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년 2월 7일 북구청에서 정비예정구역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 변경 요청이 있어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거쳤으며 주민공람 결과 별다른 이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본 안건에 대하여 이번 정례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 후 4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귀화위원장
김광철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운
전배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 제출근거 및 사유, 주요 내용, 추진경위 등은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상 정비예정구역인 북구 18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이 인접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및 주민요구 필지 편입 등의 사유로 증가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북구청장의 사업구역 변경을 위한 정비기본계획 변경 요청에 의한 것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현동 617-8번지 일원의 복현주거환경개선 예정구역과 관련하여 정비예정구역 주변의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편입과 사업추진에 따라 발생한 맹지의 편입, 인근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예정구역으로 편입 요청에 따라 정비구역의 면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부지 편입으로 기반시설의 조기 개설이 가능하고 또한 사업추진에 따라 발생되는 맹지의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와 인접토지 소유주의 요청을 적극 반영하였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한편, 확대지역 편입예정구역의 주민동의 현황 등을 살펴보면 주민동의율이 68.78%로 관련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대상지역 일대가 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 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할뿐 아니라 주민생활에도 불편함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 기반시설인 도로의 편입 및 개설로 현저히 부족한 기반시설의 확보 및 정비를 가능케 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의견청취안은 법령에서 정한 주민동의율을 확보하고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의 기준과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기반시설의 추가 확보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맹지 등을 부지에 편입함으로써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등 도시관리적 측면과 시민재산권 보호 측면을 감안할 때 기본계획의 변경은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귀화위원장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대구의 여러 지역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주민동의율이나 또 사업성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복현 18 주거환경개선지역은 지금 주거환경이나 기반시설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경애위원
그리고 아마 너무나 대구시 내에서 가장 열악한 정도인데 이게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그리고 정비구역 그거 하려면 3분의 2 이상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새로 변경된 당초 면적에서 35% 정도 증가됐는데 지금 변경되는 그 안에서 새로 추가되는 부분들은 몇 프로 정도 동의율을 받았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지금 그렇잖아도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요. 북구청에서 3월 29일 이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지금도 사실적으로 계속 동의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추가되는 면적을 제외하고는 기존 면적에서는 법적동의율은 넘겨서 한 68%까지는 동의를 받았는데 지금 통계치에 대해서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아,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추가편입 중에서 토지소유자가 한 16명 정도 되는데요. 열한 분이 현재 동의를 더 했다 해서 지금 법적동의율이 67%인데 현재까지 68.8% 동의가 됩니다.
이경애위원
그 나머지 미동의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아까 계속 말씀드린 대로 주민설명회라든지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좀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여기 복현지구 외에 옆에 이번에 도시공사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그거 해가지고 도시재생 그쪽으로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었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이경애위원
그런데 이번에 떨어졌었는데 실은 여기 복현 18지구가 개발되면 옆에는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차이나니까 다음에 할 때 그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국장님, 이거는 지금 여기 기본계획을 좀 변경해서 넓히는 거네, 그렇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렇습니다. 주민요구도 있고.
임인환위원
지금 현재 정비예정구역으로 새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거 있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지금 또 일부 타 구역에도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있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임인환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지금 저희들 구·군에 3월까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받고 있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의견을 받아서 하여튼 올해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할 거라는 말이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임인환위원
하여튼 그것도 지금 이렇게 아파트 경기가 좋고 이럴 때 빨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기간을 좀 단축해서 빨리빨리 결정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위원
변경안에 보니까 실은 아파트 출구로 하기는 여러 가지 입구가 좀 작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음에 출구를 다른 쪽으로 하기 위해서 다시 또 변경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이제 아시다시피 각종 위원회를 해보다 보면, 이제 뭐 출입구라든지 또 실시설계가 들어가면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어떤 추가적인 문제가 파생이 된다면 매입을 하든지 해서 원활하게 교통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지금 계획으로 봐서는 입·출구문제가 좀 심각할 것 같은데, 교통여건들이.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다소 좋아진다고 보여는 지는데.
이경애위원
계획도로가 되더라도.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수요량이라든지 그지요?
이경애위원
학교 쪽으로도.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런 양을 조사를 해가지고.
이경애위원
지금 너무 복잡해가지고 출구 만들기가 곤란하고 옆에 도시계획도 그렇고, 경대 정문에서 올라가는 이 길 쪽으로 연결이 돼야지만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들 특별히 그 구하고 한번 의견소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다 의견 전달을 해가지고요. 그거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장
예.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태위원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에도 이렇게 도시정비를 해달라고 하는 데가 없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래서 지금 그걸 3월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박상태위원
3월까지?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받고 있습니다.
박상태위원
지금.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구·군에.
박상태위원
보내놨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박상태위원
이걸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한번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있고, 어차피 이렇게 됐는 사항이라면 조금 더, 거기에 아까 전에 동의가 68% 그랬나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박상태위원
68%라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거기 안에 들어있는, 여기 지금 아직 맹지도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 것만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맹지도 많이 있고 하니까 가서 한번 잘 이야기해서 거기 계시는 분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조금 이렇게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 최대한 보조해서 같이 연결을 해서 도로를 같이 중간쯤으로 낼 수 있도록 해가지고 맹지가 없도록 해주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박상태위원
물론 그렇게 하려면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도 좀 홍보를 해서, 그래 이렇게 되면 거기 맹지돼 있는 사람은 또 불만을 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열 분 중에 아홉 분은 행복하지만 한 사람 불행하면 그거는 우리가 시민의 방향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태위원
그지요?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박상태위원
그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뭐 대구시의 책정으로 해서 중간으로 길을 내가지고, 그 계획을 잡아가지고 “몇 년도까지 하겠다.”하는 거 해가지고 그전에 그러면 보상비를 좀 많이 드리든지, 거기 지금 맹지 안에 들어 있는 분들이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자체가 아무래도 도로 길 나 있는 데보다는 못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대구시가 좀 더 화합적으로 만들어 나가시면 좋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맹지 해소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태위원
예.
이귀화위원장
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잘 좀 받아들여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철
김광철도시재창조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귀화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