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도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3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윤예중 의원, 부위원장에 임종진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8년 3월 19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2018년도 3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예중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2018년 3월 20일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예비심사한 결과 및 참여예산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한 다음 같은 날 의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예산 편성방향, 예산안의 규모,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정부일자리창출 정책에 맞춘 사업예산과 보통교부세 증액분 반영 및 국ㆍ도비보조사업의 변경, 조정교부금 증액 등 추경요인이 발생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의 반영, 법적ㆍ의무적경비 및 필수경비를 반영하였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역점사업 반영,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안사업에 대한 중점을 두었습니다. 수정예산안 편성방향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이후 교부결정이 변경된 국ㆍ도비보조사업과 그 외 불가피한 예산을 계상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03%인 412억 6,175만 8,000원이 증가한 7,259억 9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11억 4,000만 원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였고 나머지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