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종합민원실, 농업정책과, 산림과, 경제협력과, 건설방재과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겠으며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는 농업정책과장 교육에 따른 공석으로 인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실과소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의원님의 질의와 실과소장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실과소장께서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강선구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43쪽부터 49쪽까지로 건의사항 10건이 되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7 인삼·한우축제와 관련하여 축제운영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라는 건의를 하셨습니다. 부스 크기에 따른 입점료와 인삼조합 및 축협과의 긴밀한 협조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부스크기는 입점자의 요청 및 실제 설치비용을 징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인삼조합 및 축협과 적극적인 협조를 이루어 축제 운영시에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홍천역사 천년과 관련하여 향후 계획으로 군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향토문화 개발 및 문화단체 활성화 방안 지원에 대한 건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홍천역사 천년과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에 TF팀이 마련되어 종합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음에 따라 향후 천년기획 TF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뤄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1개 면을 선정하여 지명유래 발굴을 통해 미발굴된 지역의 전설, 설화 등을 발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걷는 길 사업관련 홍천강 400리길 책자와 관련하여 화보집, 이야기, 각종 길 등을 집대성한 문화관광 통합자료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종 걷는 길 읍면별 안내판 설치 사업은 지난해 4개 면, 5개소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4개 읍면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통합자료를 구축하여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축제 개최시 지역물품을 먼저 구입하는 방안 검토와 연구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축제 개최시 소요되는 모든 물품은 최대한 지역물품으로 우선 고려하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반되는 예산 문제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타 업체를 이용할 수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축제장소가 공원 및 하천변이 주요장소가 됨에 따라 대형천막 등 축제에 필요한 영구시설물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47쪽입니다. 강원인삼한우축제와 관련하여 홍천군 예산지원과 홍천인삼 판매가 주임에도 불구하고 강원인삼축제로 명명해야 되는지 여론조사를 해서라도 홍천인삼축제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과축제를 언제까지 작목반에서 할 수는 없음으로 인삼축제와 묶어서 가을에 하고 한우축제와 나물축제를 묶어 봄에 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강원인삼한우축제 명칭을 홍천인삼한우축제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강원인삼조합, 농업정책과, 축산과, 그 외 지역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추후 해당단체들과 우선 협의를 거친 후 의견을 수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개최중인 인삼한우축제의 분리 및 새로운 축제와의 통합운영에 관하여는 농업기술센터와 재단법인 홍천문화재단, 그리고 농업정책과, 축산과, 축협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열목어 보호지역 해제를 위한 추진과 관련하여 내면 열목어 보호지역 해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홍천 명개리 열목어서식지 주변 현상변경허가기준 완화 등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강원도에 문화재 일부 해제 및 허용기준을 완화하도록 신청할 예정입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악기박물관 운영과 관련하여 교환전시 및 홈페이지 제작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홍천문화재단과 협의하여 악기박물관 자료교환 전시 및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홍천군 공립박물관 건립 계획 및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박물관 건립 신청시 충분한 유물과 사료 확보가 필수적이며 타 자치단체의 박물관 운영현황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추진하라고 말씀하셨으며 관광객을 유치하는 관내 사립박물관 지원방안도 검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역사박물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타 지자체 박물관 운영현황 등에 대한 벤치마킹과 관내 지역 출신 인사 등을 통한 유물확보를 통해 공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미등록 사립박물관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없는 관계로 지원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찾아가는 도시락 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문화원이나 평생학습프로그램 등을 지속 운영하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강사를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난해 평생학습예비대학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독서지도사 외 4개 전문 자격과정을 통해 80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금년도에 평생학습예비대학 프로그램에 6개 전문 자격과정을 운영할 예정이고 읍면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5개의 전문 자격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입니다. 49쪽에 지역에서 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강사에 대해서 제가 감사 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지난번에 도서관에서 과장님도 참석하셨었죠? 강사들 얘기가 나왔는데 강사도 여러 형태잖아요. 은퇴해서 이익을 바라지 않고 재능기부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그걸 생업으로 삼는 사람도 계셔요.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그걸 생업으로 삼는 강사도 계시고 다양하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사를 발굴해서 강사에 대한 데이터가 완성이 돼서 여러 기관에서 공유를 할 수 있게끔 해서 그 프로그램에 맞게 적절한 강사가 배치돼서 교육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안에 조사가 돼서 강사은행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홍천천년 기념사업에 대해서 기획실에 TF팀이 있어서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보고는 받았습니다. 근본적으로 늦었습니다. 천년 되는 해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재작년이나 작년에 이미 확정이 돼서 올해는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확정이 안 돼서 천년이니, 아니니 하면서 하는 것은 늦었는데 어쨌든 서둘러서 이건 올해밖에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가 났는지 아니면 자꾸 생각들이 달라서 일단 생각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내용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는 안내판 설치사업으로 하라고 사실 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적극 고려하겠다는 부분을 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길이 따로 있고 산림과에서 하는 길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각자 과에서 사업실적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업실적을 나 잘했다고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군이 얻는 유무형의 이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예산이 내려오는 게 관광과 따로, 산림과 따로 하다 보니까 따로 일을 하겠지만 이것을 통합관리하고 통합해서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자료를 만들라는 거거든요. 덧붙여서 홍천군 400리길 책자와 같이 설화나 각종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는 것을 잘 엮어서 한 개의 문화 사업으로 발전시키라는 뜻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적극 고려하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건 고려할 사항은 아닌데요.

현재 군에서 저희들 관광 쪽에서 하는 자원들이 관광안내지도를 만들어서 휴게소나 이쪽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적인 것까지 한 개의 관광안내지도에 넣기에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만약에 길이면 길, 규모화별로, 지역별로 군을 어떻게 나누든가 하는 것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나눠서 좀 더 세부적으로 면밀한 자원들을 다 실을 수 있으면 실어서 배포를 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각 과에서 하는 자원도 취합을 해서 넣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예산도 지도 제작이라든가 별도의 추가예산은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큰 틀에서 뭔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축제에 대한 부분, 잠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고 의견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물축제가 본인들이 힘들어서 못했다고 해서 다른 것 넣고 그러면 호박축제도 묶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구에 의해서 시작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잘 하고 있는 한우나 인삼축제에다가 붙여놓고 거기다가 하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축제의미가 퇴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차라리 편하다면 5대 명품 축제라고 해서 하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존에 잘 되고 있는 축제의 품격을 떨어뜨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접근하셔야지, 나물축제를 기존에 지역축제로 하던 것을 지역축제가 성공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군 축제로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문화관광과나 축제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인데 본인들이 하다가 힘들어서 못 했어요. 근데 못한 것을 아쉽다고 군에서 하는 것은 더욱 우습죠. 군에서 할 때는 지역에서 축제가 활성화돼서 이 정도면 우리 군이 직접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정답이지. 그 지역에서 못한 것을 그게 아쉬우니까 군에서 떠받들어서 한다? 그럼 하다가 다 그만 둬야죠. 생각을 하시고 축제가 대부분 농산물 팔기와 관련된 건데 거기와 관련된 사람은 당연히 홍천군에서 지원을 해서 해주면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힘 안 들이고 굉장히 좋아요. 반대할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홍천군에서 고추도 축제하고 다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홍천군이 관할해서 해야 될 축제를 어디까지 한정지을지에 대한 결정은 홍천군이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해야지, 이렇게 몇 번 하고 나서 힘드니까 군에서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어떻게 다 받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선까지는 본인들이 충분히 하시고 그 이상 올라올 경우에는 홍천군이 하겠다고 해야지, 지금 당사자들하고 얘기해보면 당사자들은 그것보다 큰 게 어디에 있어요. 본인들은 나물이나 사과 얘기하면 본인들은 그게 한우나 인삼보다 그게 더 커요. 그렇죠?

예.

결국 그 결정은 우리 군이 해야 되는데 우리 군이 거기 휩쓸려 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도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나왔던 내용들도 다시 한번 훑어봤고 그 축제 부분에 대해서 재단하고 협의를 거쳐서 관련기관과의 의견도 수용하겠지만 과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범위까지 갈 것인지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건 과에서 논의를 통해서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2, 3년 본인들이 축제해서 잘 됐다고 해서 우리 군이 별도로 사과축제하고 나물축제하고 군이 다 어떻게 해요. 또 한 가지는 강원인삼한우축제 같은 경우 의원님들 대부분이 홍천 축제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도 협의를 해야 돼요?

기존 강원인삼협동조합에서 인삼한우라는 큰틀을 갖고 갈 때 기여한 부분을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초창기에는 도비도 지원을 받았다는 것으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비 지원도 끊겼고 인삼 조합이나 이쪽에서 협찬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칭을 홍천으로만 끌고 간다고 하면 강원인삼조합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되느냐, 아니냐 그 얘기가 나올 수 도 있는 부분 같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그게 무서워서 못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공히 말씀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첫 번째 강원인삼조합이 인삼축제를 하는데 일단 도비를 포함해서 시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도비가 하나도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홍천 군비만 가지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원인삼조합이라고 하는 부분에 말들이 생긴 거 아닙니까?

예.

거기까지 이해하자고요. 근데 강원인삼조합에서 축제를 하는데 와서 판매, 이렇게 표현하면 그분들에 대한 욕이 될 텐데 판매 이외에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소규모적인...

이걸 왜 홍천군은 이쪽 눈치 저쪽 눈치 보면서 왜 마음대로 못 하냐고요. 최소한 강원인삼조합이 본인들의 어려운 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해결하려고 춘천인삼, 화천인삼 이건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삼조합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협의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여기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결국 인삼조합이 이 얘기에 대해서 100% 수긍하지 않을 것이고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금년도 추진 일정 협의하면서도 여러 가지 강원을 꼭 써야 되느냐는 건의사항도 있었습니다. 연합회에서 건의사항을 했었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데 강원인삼조합만 강원을 써야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강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부분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강원인삼조합에게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가 벌써 2년 전부터 의회를 비롯한 홍천에 인삼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긴데 2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삼조합으로부터 협찬을 끌어내는 방안을 강구하든 협의가 안 된다면 명칭을 변경하도록 한다든가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홍천역사 천년이라는 사업을 올해 한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애들 장난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준비도 안하고 있다가 올해 천년이니까 뭐를 한다, 그때 온 금액이 15억 정도 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100% 욕먹을 짓입니다. 제가 이 질문서를 드렸던 이유는 뭔가를 준비해서 해보자는 얘기였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올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한다면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일단 제 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이 얘기한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축제와 관련된 얘기인데 일전에 협의할 때도 그 자리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군을 대표해서 의원님들이 질의하고 이럴 때 대답을 할 때는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소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인삼조합이 인삼축제와 한우축제에 어떤 주관단체 성격을 갖고 합니다. 여기도 불협화음이 있어요. 축협조합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 그 얘기를 분명히 또 했는데 강원인삼조합 아까 동료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이게 벌써 강원자 들어가는 거에 대한 얘기는 10년 전부터 얘기가 있던 겁니다. 근데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해결을 하려면 강원자를 붙이려면 행사비 전액을 강원인삼조합에서 내든지, 1원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슨 목소리를 내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축협도 매한가지예요.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지만 최소한 50% 정도는 협찬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초창기 때 인삼축제 할 때는 홍천군에서 5,000만 원 지원해줬고 강원도에서 3,000만 원 지원하고 나머지 1억 5,000 내지 2억 정도를 강원인삼조합에서 출연해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순수한 군비로 지금 4억 5,000인가 지원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군비로 전체 지원을 해주는데 왜 참여문제 가지고 옥신각신하고 그게 작년에 겨우 풀어지긴 했지만 강원인삼조합에서 무슨 할 얘기가 있다고, 그리고 이 얘기는 허투루 들으면 안 돼요. 이 얘기는 의원님들만 하는 게 아니고 다수의 군민들이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인삼 매장에 보면 춘천, 화천, 철원 명패를 붙였어요. 그거 볼 때마다 열 받더라고요. 구석진 곳에다가 몰아서 넣고 우리 홍천 것을 중심으로 넣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군비를 들여서 축제를 하면서 왜 춘천사람 것을 팔아주냐고요. 속에 있는 다른 얘기가 있을 수는 있어요. 강원인삼조합이 처해 있는 것 예견돼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 순수한 군비를 들여서 하는데 왜 그쪽 사람 것을 팔아주냐고요. 그래서 그건 열이면 열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문제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할 게 있냐고요. 축협도 매한가지예요. 축산물 단체가 검증 절차를 거쳐서 우수한 축산물은 한우협회도 생산을 하고 축협도 생산을 하고 축산농가도 생산을 하면 적어도 축제와 관련돼서 볼멘소리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의사를 갖고 있는 데를 끌어들여서 참여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축협도 매한가지로 협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축협에서 얘기하는 것이 설득력 있지, 아무것도 출연 안하고 무슨... 군비로 출연할 때는 축협에 있는 물건만 팔라는 게 아니지 않냐고요.

예. 맞습니다.

축제는 결국 군민들이 하는 것인데 불협화음이 나와서도 안 되고 모든 축산물을 생산하고 가공하시는 분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기조로 해줬으면 좋겠고 문화재단에서 볼 때는 강력히 어필하는데 한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축제를 문화재단이 하는 게 아니고 홍천군이 하는 거잖아요. 문화재단은 대신하는 것인데 홍천군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면 못할 게 뭐 있냐는 거예요. 옳은 길로 가보자는 일이라고 한다면 강력히 선제대응을 해주고요. 축제시기 임박해서 2, 3개월 전에 하는 것은 시간도 없고 전례대로 갈 공산이 있어요. 지금부터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이런 얘기가 다시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또 문화관광과에서는 한우축제는 축산과에서 하고 이런 논리보다는 문화재단을 관리하는 부서가 문화관광과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을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가 과장님이 생각할 때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없으신지.

4개의 축제가 지금 개최되고 있는데...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문화재단에서 총괄적으로 축제 관련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축제가 너무 많고 매일 축제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숫자만 나열을 크게 하지 말고 함축되게 몰아서 굵직굵직하게 축제를 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맨날 축제하다보니까 상권이 죽는다고 매일 얘기해요. 그리고 그 외 축제를 참여하는 군민들은 매일 축제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측면에서는 문화재단에서도 그런 부분을 함축해서 제대로 된 축제가 1년에 두 개, 세 개 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는가, 그리고 읍면지역에서는 사람들 동원해서 나오고 이런 부분이 많다보니까 불만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대내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절감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문화재단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축제를 대규모로 하더라도 몰아서, 특히나 옥수수도 시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맛도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물량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문화재단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고요.

예.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강원인삼과 한우, 그런 축제들이 누차 얘기했던 부분들이거든요. 당연히 강원인삼조합이 홍천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런 부분이 예산도 출연 안하고 한다는 부분에서는 본의원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도 금년 축제부터는 타 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출연금을 낼 수 있도록 행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문욱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네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첫 번째 산지전용허가 이행 후 4년 이상 방치된 건수와 관리방향 관련 산지전용허가 이행 후 장기간 방치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조치 건의 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총 64건 중 57건은 복구준공 촉구 통보서를 발생하였습니다. 장마철 대비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허가지 내 배수로 정비 등 지속적으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방치된 64건 중 7건은 허가 취소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입니다. 농지전용, 산지전용 건수 및 보류 반려 건수와 관련하여 내면 재해지역 수해복구 목적 산지전용 및 부서간 협조를 통한 신중한 검토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25일 서석 채취허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위치는 내면 자운리 산 116번지, 목적은 농경지 수해복구용으로 2018년도 1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허가 났습니다. 면적은 1,5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고충 및 집단민원 해소와 미처리건수 및 사유와 관련하여 민원공무원 및 대행업체 직원 교육 검토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대행업체와의 간담회 개최를 2017년도 12월 12일 인허가 담당 및 담당자, 대행업체 관계자 등으로 회의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처리기간 단축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반려 및 불허가 건수를 최대한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4월 하순 경에 민원담당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민원응대 방안, 갈등해소 방안 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항입니다. 장기간 공가로 있는 상가와 대형건물 처리계획 및 향후대책과 관련하여 군 자체작인 해결방안 모색 및 인허가시 세심한 검토로 문제예방 검토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 추진입니다. 강원도에서 2017년도 12월에 자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실시결과가 통보되면 강우너도 정비계획을 반영하여 우리군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 반영하여 방치된 건축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총 방치된 게 57건에서 7건이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머지 57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계획은 갖고 계신지요.

저희들이 좀 전에도 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64건에 일부 포함돼 있지만 21건에 대해서도 전부 확인해서 비탈면 붕괴나 산사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원상복구명령을 해서 장마피해가 없도록 문서를 통보했습니다.

일단 행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만 실질적인 부분은 산림이라는 것은 한 번 훼손을 해놓으면 원상복구라는 것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누차 말씀했듯이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다 보니까 자꾸 연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업주는 허가를 해놓고 또 원상을 한다는 것도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허가가 들어왔을 때 초기부터 어떤 세밀한 검토도 하고 경제적 여건도 고려를 해서 연차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허가를 받으러 올 텐데 특히나 본의원이 다니면서 보면 남면 쪽도 그런 사례들이 있고 서면이나 특히 까망돼지 가는 좌측편에 산림도 개발하려고 부지를 만들어 놨지만 개발행위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정상적인 허가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받지만 허가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업이 조기에 착공돼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더욱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 보시면 고충민원 허가와 관련돼서 지금 민원대행업체들이 몇 곳이나 되죠?

우리 건축사하고 개발행위나 농지해서 여러 가지 대행업체가 정확히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60여 군데 됩니다.

이렇게 대행업체를 간담회를 통해서 하는 이유가 여기 답변 내용대로 처리기한 단축, 개선방안 강구, 그 다음에 반려 및 불허가 건수를 감축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데 이게 예전과는 달리 대행업체에서 하면 거의 다 전문성을 가지고 허가를 받으러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이게 불허가 되고 반려되는 건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느 정도나 돼요?

사실 연간 불허가 되는 건수는 극히 숫자가 작습니다. 사전에 불허가된 게 요새도 축사 관련돼서 그렇고 그 전에는 사전에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법에 위반돼서 못하는 것이 접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축사와 관련해서 집단민원 부분들인데 사실상 집단민원이라도 적법성이 있으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이런 부분도 개인간, 마을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모든 민원인들이 대행업체를 거쳐서 들어오시죠?

인허가 건에 대해서는 측량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서류도 첨부해서.

예. 첨부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치지만 측량설계를 안 하는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실태입니다.

홍천군이 인허가 부분에 있어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추진이 빨리빨리 되게끔 해준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종합민원실에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데요. 내용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생각해주십시오, 홍천만 늦다, 홍천이 깐깐하다, 이런 얘기가 어제오늘 듣는 얘기는 아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긍정적인 검토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 군에 종합민원실에 계신 분들이 종합적인 검토가 부족하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도 있나요?

허가 건에 대해서 들어오면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는데 선제적 대응조치도 필요하고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 보호도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외부에서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서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1번 항 보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잘 몰랐던 얘긴데 개발허가를 하고 나서 취소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많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번 연장하고 그 다음에 취소시키고 이럴 수 없다는 얘긴데 그걸 보면서 이게 법령으로 정해져있지 않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취소시킬 수 없다고 돼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닌데 개인재산이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취소했을 때는 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여러 가지 쟁송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이걸 보면서 태양광 설치하는 것도 법령으로는 거리제한 두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상으로는 돼 있는데요.

법령으로는 안 돼 있다고요. 또 한 가지는 축사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심하게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의 민원 때문에 조례로 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물론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가 취소시킬 수는 없습니다,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근데 이 경우도 한 번 연기된 이후에 개발을 하는데 복구가 제대로 안 돼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든가 행정명령을 내렸다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예치된 금액으로 사전 계고를 해준 다음에 그쪽에서 쟁송에 대비를 해서 조치 후에 장치는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여기 있는 것을 보면 방치된 64건 중 허가취소가 7건이에요. 결국은 그 이후 일들을 법령이나 조례로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하면서도 항상 개발자로부터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항에 있으니까 이런 경우를 조례로 명시할 수 없냐는 거예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본법하고 연계가 되는지 여부와 검토를 해서 ...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건과 별개사항으로 거리제한 문제도 태양광에서 많이 나오고 축사관련 해서도 거리가 너무 넓다고 하는 것도 있고 해서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세히 검토를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든 이유는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법령에 정하지 않는 것도 조례로 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경우도 방치된 게 우리 주민들한테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상관없지만 실질적으로 하다보니까 경관상 피해도 있을 것이고 그것에 따른 다른 재해 피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조례로 제정을 해서 5년, 6년 이렇게 끌고 가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반드시 만드셔서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쉽게 취소할 수 있게 해줘야죠. 취소하려고 하니까 행정소송 한다는 둥 그런 소리나 듣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근거를 실장님 계시는 동안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김시범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는 전체 8건으로 시정사항이 1건, 건의사항 7건이 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9개 면 시장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건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시장 가로수는 남면과 두촌면 지역에 있는 가로수는 제거 완료했고 지금 현재 서석 지역만 시장 내 가로수가 존치되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 전정은 매년 하는 것보다 2년 내지 3년 주기로 실시해서 시가지 경관 조성과 녹음 제공 등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겠고 이미 제거한 두촌과 남면의 면 소재지 가로수는 인도정비 시 지역 여건에 맞는 수종을 선정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등산로 신설과 보수 계획에 있어서 남면 시동리 망덕산 등산로 개발을 검토 요청하셨습니다. 망덕산 숲길 정비 사업을 위해서 현재 노선 선정을 완료했고 편입 토지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약 1.5km 거리 내에 세 필지가 편입이 됐는데 1회 추경에 5,000만 원을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반영이 되면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산림벌채 후 묘목식재시 농경지에 이격거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건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조림을 하게 되면 조림지에 대해서 벌채를 하는 게 필수적이지만 농경지 연접지역 중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산주의 의견을 들어서 관목류나 소교목 위주로 식재를 하고 조림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걸로 시책 건의를 금년도 강원도 산림시책회의에서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벌채지에 대해서 조림을 안 할 경우는 토사유출 피해 발생우려가 있기 때문에 산주와 협의를 해서 관목류 위주로 식재하는 것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3번 마을쉼터, 소공원, 어린이놀이터 공원현황 및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건의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공원조성 시에는 지금 현재에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성을 하고 있지만 보다 더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지역의 특성과 조성 목적에 따라서 활용성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가리산 휴양림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가리산 휴양림은 97년도에 개장해서 사실상 모든 시설물이 노후화돼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양림 이용객 편익증진을 위해서 노후된 산막을 탄소 등 다양한 소재를 반영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제1회 추경에 설계용역비로 1,000만 원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울러 휴양림 진입로 선형개량사업도 금년 1회 추경에 1,700만 원을 반영해서 선형개량을 하고 휴양림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의 구축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입니다. 저희 관내에 산촌생태마을은 7개 마을이 조성돼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수학여행단이라든지 팸투어를 적극 추진하고 향후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문화터미널사업과 연계해서 체험객 및 농산물 판매 등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도시산림공원 현황 및 미추진 내역과 문제점, 대책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공원부지에 대해서는 송학근린공원은 지속적으로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또한 연봉리에 소재한 이팝나무 어린이 공원 204㎡에 대해서도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중 실효대상에 대해서는 금년도 전원도시과에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시행결과에 따라서 지정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서 해제할 것은 해제하고 앞으로 공원 시설결정 시에는 조기에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수목원 조성과 관련된 현황입니다. 저희 무궁화수목원은 2017년 7월에 개장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무궁화수목원 보완 사업에 수목식재 등을 실시하고 특히 안전시설은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 펜스를 쳐서 설치를 하면서 현재 화장실은 대형화장실 1개소와 소형화장실 1개소, 총 2개소가 있습니다. 수목원의 방문객 증가 추이를 보면서 필요한 시설물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67쪽 보시면 가로수와 관련해서 사실상 홍천읍도 그렇고 면지역도 그렇고 보면 지금까지는 부서와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사업이 상이하게 가는 부분이 사실 있었잖아요. 그렇다보니까 예산을 증액할 수도 있었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도 우리가 기존에 인도를 깔아놓고 나중에 구멍을 내서 나무를 식재하는 경우도 있었고 설계에 분명히 있었음에도 나무를 제거하는 사례가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행정에서 일관성이 없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 증감 사례가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이 가로수 같은 경우는 시내도 그렇지만 주민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사업부서에서 설계와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너무 주민 여론에 치중하다보면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설계를 하셨기 때문에 미관과 여러 가지를 선택해서 수종을 고려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인도정비 시에 여건에 맞는 수종을 선정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제가 본 그런 사례를 봤을 때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망덕산 같은 경우는 편입토지 소유자 동의를 협의 중에 있다고 했는데 협의를 하면 사용승낙만 받는 것이잖아요.

예.

등산로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빼서 우리가 등산로를 조성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남산 같은 경우도 토지주의 불허 사례도 있었잖아요. 우리가 등산로를 함에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토지주하고 협약을 통해서 예산이 투입돼서 등산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맨 뒤에 무궁화수목원 있잖아요. 지금 화장실이 두 곳이 있다고 했잖아요. 들어가는 입구에 하나 있고.

주차장에 대형화장실이 하나 있고 상단부에 또.

저쪽 끝 쪽으로?

예. 후문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부분은 어린아이들이 공원에 놀러왔을 때 용변을 보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화장실을 해놓는 게 어떻겠냐고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답변내용은 방문객 증가 추이를 봐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차적으로 놀이터 있는 쪽은 답변 내용과 무관하게 미리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제협력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협력과장 박춘식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경제협력과 소관 업무 중 총 7건의 건의사항에 대해 그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화전농공단지 분양 후 2년 이상 활용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법적조치와 함께 신규 업체 유치 계획 등을 검토할 것을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부터 분양을 시작한 화전농공단지는 총 19개 블록으로 하였습니다. 현재 13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미분양 업체는 6개소로 2개소는 건축 및 휴업중이며 4개소가 미착공 되고 있어 지난 2월부터 대상 업체 대표자 상담으로 2년 이상 미착공시 입주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설명하며 조기 착공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일자리 확대와 상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관내 사업체 근로자 중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1,000여명의 근로자가 우리군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남면 희망주택 건립사업을 관계부서와 추진 중에 있으며 농공단지협의회와 홍천교류회를 통해 회사별 근무직원에게 우리 군에 전입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관내 거주시 근로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통근버스 지원 사업은 빠르면 4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청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 등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수시 운영하여 관내 기업과 근로자와의 상생 분위기 속에 우리군 인구 증가로 발전 기반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화진화장품이 당초에 계획했던 연수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기업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2년 4월 연수원 토목공사 중에 시공업체 파산으로 공사가 중단되고 법정 분쟁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으나 회사 내부에서는 화장품 관련 연수원 건립이 어려울 것으로 회사의 사업 변경을 고려하고 있어 변경안대로 생명공학연구소 건립 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및 상경기 활성화에 동참하도록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유치기업의 정상적인 운영 관리도 중요하므로 인력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청장년의 취업확대를 위한 행정지원에 있어서 기업체의 정규직원 신규채용 시 1인당 매월 100만 원씩 6개월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올해는 29개 업체, 40명에게 2억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3월 14일 현재 28개 업체에 33명에게 1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인구직 알선을 위해 일자리 지원센터 상시 운영과 함께 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와 일자리 보조금 지원 사업을 홍보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LPG 고무배관 사용 주택의 경우 2020년까지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홍보해줄 것을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사용을 위해 주택 등 모든 LPG사용가구는 2020년까지 금속배관으로 의무적으로 교체하여야하며 2021년 이후 고무호스 사용 시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홍보하고 있으며 홍보실적으로는 지난 1월 18일자 내고향 소식지에 홍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우리군 홈페이지 및 언론 홍보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은 여섯 번째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홍천읍과 서석면 전통시장 상인회 운영 방법을 남면과 내면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장에도 적용하여 면 지역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운영 중인 민속 5일장은 4개소로 홍천읍, 서석면, 남면, 그리고 내면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남면과 내면 지역의 5일장 경우 행정지원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음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 신청과 함께 상인회 면담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시설개선의 경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기능 확대는 물론 지역 주민의 만남의 장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민속5일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에 있어 참여 상인의 추위 예방 등 현대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홍천시장 현대화 사업은 총 61억 원의 예산 지원으로 현재 92%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비가림 시설 기둥 설치에 따른 협의 지연으로 관계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늦어도 6월 중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계자와의 원만한 행정 협의로 조기에 완공하여 방문 고객의 휴식 공간 등 편의시설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경제협력과 소관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첫 번째 화전농공단지 분양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답변을에 대한 부분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개인재산이라서 어렵다는 얘기는 지금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4개소 중에 어떤 개소는 근 10년 가까이 된 데도 있습니다.

화전농공단지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환경농공단지는 2015년부터 분양을...

제가 의원 되던 해에 개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년이 됐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되는 데가 있어서 매년 이 질문을 합니다. 근데 매년 질문을 하는데 매년 답변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문제는 똑같은 얘기가 북방농공단지에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결국은 우리 군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농공단지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기대하고 여러 가지 할 텐데 이걸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내 개인적인 사익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인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별법으로 제재가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안 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나 담당들이 그분들하고 결탁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줘야 다음에 북방농공단지든 어떤 농공단지를 만들더라도 그분들이 선례를 보고 빨리 하든지, 아니면 얼른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 8년이라는 시간동안 가만히 두고 뭐라도 제재하려고 하면 아까 어느 단지 한 쪽 귀퉁이 짓지 않았습니까?

예.

2, 3년 전에 똑같은 행정사무감사 때 환수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놓고 지금 또 서 있습니다. 그리고도 우리 군은 계속 내버려두고 있어요. 화전농공단지 짓고 나서 그 이후부터 100% 분양했다고 신문에 뭐라고 얘기 했습니까, 단지가 한 200개 됩니까? 단지 그래봤자 20개잖아요.

19개입니다.

근데 100% 됐다고 몇 년 동안 홍천 잘나가는 것처럼 해놓고 결국에 4개가 안 됐다고 하면 몇 퍼센트예요. 거기다가 악성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개별법이나 법령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 참 답답하겠죠. 조례라도 만들어서 해보자고 할 텐데 개인자산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개인자산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개발비 들여서 그 사람들에게 그만한 혜택을 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결국 거기에 우리군의 자산도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10년 가까이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홍천군이 잘못하는 거죠. 그래놓고 북방농공단지 할 때 어땠습니까? 그때 서류 한번 보십시오. 화전농공단지가 100% 완료됐기 때문에 개별 공장부지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농공단지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예전처럼 중앙부처부터 돈도 10원 안 받고 우리 순수 군비로 200억 넘게 투자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법령이 제한돼 있으면 물론 한두 번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한두 번 연기해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적인 사정이라든가 아니면 회사 내부 사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해가 가지만 한두 번이 아니라 2년씩이라고 생각하면 3번의 연기인데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 방치하고 있다고 하면 얘기할 이유가 없죠.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다 넘어간 상태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으로 어떤 식으로도 처리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는 저한테 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결탁한 것밖에 안돼요. 그런데도 방치하고 있다고 하면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북방농공단지도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선례가 있기 때문에 왜 저기는 10년씩이나 방치해놓고 나한테는 2년 만에 이걸 환수하겠다고 하냐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과장님께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착공인 대상 업체에게 의원님께서 전달해주신 내용처럼 금년 내에 착공하지 않는다면 관련법령이 있으니까 그 법령에 의해 입주된 내용에 대한 계약사항을 파기한다든가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대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하나 덧붙이면 전 시간에 종합민원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는 중에 저런 게 있었습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내고 연기하고 있다, 그래서 경관상 부분도 있고 또 재해에 대한 위험이 있다, 근데 똑같이 종합민원실장님도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법령이 어떻게 돼 있냐니까 법령에는 제한하는 게 없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나 축사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지 않습니까.

예.

주민들이 피해 받지 않게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태양광이나 축사는 거리 제한을 뒀습니다. 똑같이 이 경우도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도 홍천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다른 법령으로 있다고 하면 조례로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최대한 금년 내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2번 항과 관련해서 최근에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 때문에 일자리를 중개한 적이 있어요. 지금 홍천군에 일자리 담당 있지 않습니까. 별도의 담당으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의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오시죠?

저하고는 같은 경제협력과인데 사무실을 따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부서에도 찾아오겠지만 저희 과로 찾아오는 내용을 보면 보통 하루에 10여건 정도는 민원인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조건이 안 맞나요? 뭐죠?

무슨...

제가 사는 동네에 여성분이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경제협력과를 얘기했어요. 근데 잘 안 됐나 봐요. 직접 농공단지협의회 분한테 얘기했더니 업체를 소개시켜주더라고요. 근데 바로 3명이 채용되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는 뭔가가 지금 언밸런스라는 얘기죠. 그분이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가 숙련된 작업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가정주부인데 군청을 통해서 얘기 했는데 잘 안됐다고 하고 직접 그쪽을 통해서 면접을 보고 주위에 사람 더 있으면 보태달라고 해서 두 명이 더 가서 세 명이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통근버스도 5월 1일인가, 4월 1일부터 한다고 다행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뭐가 안 맞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의원님 지적해주신 내용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개 저희 경제협력과를 방문해서 저희한테 일자리를 지원 요청하는 민원인들이 대부분 보면 공공근로사업이라든가 자체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해서...

아니, 우리 일자리 담당이 하는 게 그거예요?

그 부분도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관내 기업에 일자리지원사업 관련해서 우리가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도 이번주 금요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두 가지 파트인데 대개 저희 군에 와서 일자리를 원하는 내용을 보면 대개 공공근로하고 자체일자리사업 쪽으로 많이 신청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본청에서도 같이 움직이고 있지만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 부분과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하는데 기업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마 상담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는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네요. 어쨌든 저는 한 번의 경험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식의 문제가 된다고 하면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과장님께서 돌아보셔야 될 시기는 맞는 것 같아요. 관내기업체들은 사람이 없어서 난리인데도 불구하고 보충할 수 있는 창구가 없는 상황이고 우리 군은 그쪽보다는 어떻게 보면 본인 업무가 이쪽에 많으니까 이쪽으로 주력한다고 하면 다시 생각해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상담사가 별도로 배치가 돼 있는데 민원인과 일자리를 구하는 군민과 공직자 간의 의사소통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것을 상담할 수 있는... 포괄적인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이원화 돼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관내에 우리 군에서 발주하는 공공근로나 일자리창출사업은 안 되지만 관내기업에서 인력을 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쪽도 같이 안내를 해주면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2번 항에 보시면 관내 각 사업체 출퇴근 하고 있는 외지인 현황과 대책 해가지고 물론 남면에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공모에 선정이 된 희망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50호 정도가 들어오잖아요.

예상하고 있는 것은 50호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농공단지 근로자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이건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주요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신청하게 됐죠?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공모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 의뢰한 내용인데요. 의뢰를 하는 과정에 대한 취지는 지금 관내에 거주하시면서 화전농공단지가 읍과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화전농공단지협의회에서 간담회 때 참석을 해서 한 내용을 보면 근로조건에 출퇴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는 부분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갖고 저희가 중앙부처에 공모신청을 했더니 어제 저희한테 사업이 확정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 하시는 과정에 애로사항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사업내용을 보고 고용노동부에서 인정을 하고 선정이 됐다는 거죠?

예. 어제 답을 들었습니다.

문서화된 것은 없고요?

예.

그러면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읍에서 출퇴근 하는 분이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거기 화전농공단지에 맞춰서 사업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읍에서 화전농공단지뿐 아니고 상오안, 메디슨, 이런 데까지 해서 자체적으로 차량을 동원해서 출퇴근 하는 분도 있는데.

몇 대 신청을 한 거예요?

저희는 한 대입니다. 한 대고 대상지는 화전농공단지 근무자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왜 화전에만 집중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농공단지는 하오안리에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저도 궁금해서 실무진하고 대화를 가졌는데 기타 화전농공단지를 제외한 메디슨 같은 경우는 버스 노선이 그쪽을 경유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미약하나마 연계가 돼있다는 얘기고요. 화전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남면이라 하더라도 시가지에서 조금 떨어진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 2차적으로 하고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더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태양3c같은 경우는 버스 운영을 하잖아요.

예.

그런 분들한테는 자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묶어서 버스를 두 대하든 세 대하든 해소를 시켜줘야죠. 그런 측면에서도 하나를 보고 가지 말고 앞으로 북방도 한다고 하잖아요.

예.

남면에 메디슨 같은 경우는 회사 자체 내에서 세 대를 운영한다는데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할 거면 일괄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유가지원도 해주고 회사에서 해줘야지. 물론 좋은 제도가 있어서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를 통해서 해준다고 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화전만 가지 말고 상오안이나 메디슨이나 연계가 되니까 인원파악을 해서 몇 대 정도면 운영을 해서 공모신청을 해야만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1차 화전농공단지를 시작으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연계가 될 수 있다면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사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게 저쪽 농공단지협의회에서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군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찾아보니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공모사업이 2018년부터 시행을 하니까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답이 온 것이고... 그런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면 넓은 측면에서 공모에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또 노선이 같잖아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서류를 검토할 때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향후에도 한다고 했는데 향후에 한다는 것은 그 회사 측에서 엇박자를 놓을 거 아니에요. 이쪽 상오안리도 협의단체가 구성돼 있나요?

별도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저기는 해주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고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각 농공단지 단체장들을 불러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공모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수요가 얼마큼 되냐고, 그래야만 그분들이 어디에서 타고 노선도 결정할 것이고 다 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5쪽 보시면 앞으로 2020년까지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주택에 대해서?

예.

관내 전체적으로 다 지급될 수밖에 없겠네요.

예.

지금 LPG가스 배관 공사하는 데는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죠?

보조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보조사업 대상자에 대해서 지난 2월 15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이 완료된 부분은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현대화사업, 조기에 착공되게끔 해주시고요. 그분하고는 많이 협의가 돼 있는 상태인가요?

서로 어떤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어느 정도는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조기에 잘 되도록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협력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분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만순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는 건의사항 7건 중 2건을 완료하고 5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89쪽입니다. 첫 번째로 하이트맥주 입구 교량 유지관리 및 관내 노후교량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를 건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이트교는 길이 180m, 폭 10m로 1996년 10월에 준공되어 우리 군에 기부채납 되었으나 피허가자가 지금까지 유지관리를 해왔습니다. 지금은 그 노선이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고 뒤쪽으로 주택 및 군부대 훈련 진입도로로 이용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이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임으로 18년 1월 2일 우리 군에서 유지관리 할 목적으로 인수인계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우리관내 노후교량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 등 실시할 계획으로 노후교량 유지보수비 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로 대명 비발디파크 진입도로 기부채납 여부 및 대책을 강구하라고 건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명비발디파크는 진입도로가 94년 7월에 지정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에서 91년 1월에 착공하여 2008년 6월에 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일부 구간에 대해서 9필지에 10,914㎡, 지금까지 기부채납이 미이행 돼있는 상태입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기부채납 이행촉구를 하고 있으나 미등기, 토지소유자 사망, 압류, 근저당, 소송 등의 사유로 소유권 이전이 절차상의 문제가 많이 있어 기부채납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촉구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세 번째로 서면 사무소 주변 지역이 진흥지역으로 돼 있어 많이 낙후되어 군도개설을 해서라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건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사무소 앞을 관통하는 지방도 70호선이 현재 강원도에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에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군도개설은 도로의 연결성 등을 고려할 때 군도의 노선지정 및 강원도승인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군도개설을 해서 진흥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로 지방하천기본계획 미수립으로 인한 하천정비 및 인허가 등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재해위험예방을 위한 공사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니 지방하천기본계획 미수립지에 대해 조속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건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지방하천이 35개소가 있으며 이중 9개소가 하천기본계획이 미수립 돼있습니다. 지방하천의 관리청은 강원도이나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홍천강 상류권역 13개소 하천과 하류권역 17개소 하천, 내면지역에 소양강 상류권역 5개소 하천을 2010년부터 우리군 지방하천 35개소 전체에 대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을 위해서 발주를 하고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당초 용역 준공기간은 2015년 말이었으나 정부 예산 부족으로 장기화되면서 소양강 상류권역은 올해 말까지, 그리고 홍천강 상하류 권역은 내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내면 광원리 방동 군도는 폐지하고 도로폭 4m 정도로 건의하였습니다. 내면 광원리 월둔에 위치한 군도 15호선으로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와 연결되는 도로로 군도의 폐지는 교부세 등과 연관이 있어 검토가 필요한 부지이며 도로포장은 지역여건 및 현장상황에 맞게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내촌면 비선동 수해교량 임시교량 설치 및 수해복구사업 현황을 이장 등 주민에게 홍보하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촌면 비선교는 수해복구공사로 2017년 7월 수해복구 대상시설로 확정되었습니다. 2017년 7월 20일부터 전면 통행 제한 공고를 하였고 17년 10월 3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홍보하였으며 18년 3월 13일 입찰을 실시하여 시공업체가 선정되었고 공사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18년 12월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으로 수해복구 공사 완료시까지는 인근 우회도로 및 공사용 가도를 이용해주실 것을 주민설명회 때 지역주민에게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일곱 번째로 개거나 돌 등을 이용하여 배수로를 설치하여 대를 이어 관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까지 주로 플륨관을 많이 사용하였고 개거도 병행해서 설치하였습니다.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내구 연한과 단가 차이 등 단점이 있으나 향후에는 현장여건에 적합하고 준영구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공법을 선정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배수로 설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및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일단 하이트맥주 교랑 부분은 결론이 됐네요.

예. 완료됐습니다.

완료돼서 홍천군에 기부채납이 되는 부분인가요?

기부채납을 받았었는데 조건에 교량 유지관리는 피허가자가 하게 돼 있었습니다. 정기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피허가자가 했었는데 지금 공동시설물로 봐서 올해 초에 인수인계를 완료해서 향후에는 유지관리를 우리 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맞는 거잖아요. 대명비발디파크 건도 마찬가지죠?

예. 거기가 군도 9호선인데 7.2km 구간에 대해서 2008년도에 공사가 준공이 돼서 준공은 시켰습니다. 근데 대곡 쪽에 약 9필지, 소유자 4명 정도 되는데 기부채납을 못 받고 있어서 거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돼 가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방치만 해둘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결론은 줘야 되잖아요. 지금 대명 측에서 얘기하는 바가 있나요?

지난번 8월에도 촉구를 해서 처리계획을 받았습니다. 거기서도 지속적으로 소유자를 만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보고 드렸다시피 압류라든가 소유자 사망, 미등기, 이런 게 있어서 토지 이전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편입된 소유자가 면적 전체 매입을 원하고 있어서 대명에서는 그걸 다는 못 산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명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그렇게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미불용지로 검토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토지에 대해서 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죠.

예.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부터 최초부터 매듭이 잘못 지어져서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되는데 대명에서도 그런 의지가 부족한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맨날 촉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리가 돼야만 우리가 인허가 내주는 관청이잖아요. 이런 것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는 부분이 우리가 처음 동원했을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실장님 계시지만 경로당 하나 짓는데 큰 평수 다 사서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을 지나면서 매일 답변은 이거란 말이에요.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일반 군민들보다 우리가 법을 더 잘 지키고 법을 시행해야 되는 관청으로 결정을 지어서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데 어찌됐든 과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계시는 동안에 이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에 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산림과, 경제협력과, 건설방재과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토지주택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수도사업소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보고 청취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3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