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서 오늘 방청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회 소장환 님 등 26분과 정의당 전북도당 박선희 님 등 7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전라북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고 우리 도의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의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참석해야 할 송하진 도지사께서 한국양봉 활성화 토론회 참석으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사전공문이 있었습니다. 또한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은 본 안건처리와 무관하다고 판단하여서 사전에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협의되었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시·군의회의원정수및선거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순창 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이번 제35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 9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의원 선거구가 조정되어 시·군의회 정수 및 선거구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전라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시·군별 의원정수는 군산 1명을 감하고 완주 1명을 증하였으며 시·군의회 선거구역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도의원 선거구역이 변경된 전주와 군산의 시의원 선거구를 이에 맞춰 조정하였으나 시의원 선거구 획정 시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인구수 70%, 읍면동수 30%의 산정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결과 시의원수가 전주갑은 9명, 전주을은 10명, 전주병은 11명이 배정되었으며 이를 2014년도의 시의원수와 비교하면 전주갑은 1명, 전주을은 2명 증가했으나 인구수가 3개 지역 중 7,158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하고 읍면동도 14개로 가장 많은 전주병은 오히려 3명이 감소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고 완산구와 덕진구의 지역대표성을 고려하고자 먼저 국회의원 지역구별로 인구수 70, 읍면동수 30의 동일한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의원정수를 산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시의원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전주갑은 원안과 같이 9명, 전주을은 원안에서 1명 감한 9명, 전주병은 원안에서 1명 증한 12명으로 산정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전주을의 사선거구를 3명에서 2명으로 1명을 감하고 전주병의 차선거구를 3명에서 4명으로 1명을 증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최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에 앞서서 반대토론 신청이 있어서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송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3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송성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칫 도민들이 보시기에 제 밥그릇 찾기 싸움으로 비춰질까 두려운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의원들의 의무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수정가결하여 제출한 전라북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부결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먼저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의미와 행정자치위원회가 수정가결한 안의 위법성 소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4조의3제1항은 11명 이내의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고 제2항은 위원으로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자치구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방의회 의원 및 정당의 당원은 획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법에서 지방의회 의원 및 정당의 당원을 배제한 것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도록 선거와 관련한 각종 부정과 편파적인 개입을 방지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조항입니다. 그러나 행정자치위원회는 당초 도지사가 제출한 획정위원회 안에 중대한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구 비례에 따른 합리적인 의석수 배분을 법률에도 존재하지 않는 국회의원 의석수 기준을 1차적 기준으로 적용하여 행자위원 중 특정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지 않기 위해 정치적 이익실현의 수단으로 삼은 것입니다. 이는 의회 폭거이자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둘째,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비례로 시의원정수를 배정했다는 행정자치위원회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엉터리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완산구에 해당하는 전주갑의 2017년 말 기준인구가 18만명, 전주을이 22만명으로 4만명 차이가 발생하며 덕진구에 해당하는 전주병의 인구가 26만명으로 전주을과 4만명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당초 획정위원회에서 정한 전주갑 9명, 전주을 10명, 전주병 11명의 의원정수 배정은 현행 법률상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과였습니다. 전주시 의원정수를 전주갑 9명, 전주을 9명, 전주병 12명이라는 행정자치위원회 결정이라는 국회의원 지역구 시·군의원수와 최근 통계자료를 인용한 인구 비율의 상관관계를 왜곡시켰습니다. 셋째, 행정자치 안에 따르면 전주시 의원정수에 대하여 획정위원회 안과 다른 산출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의원정수를 1차적 기준으로 산출한 것은 법률 적용상 오류이고 관련 법률에도 위배한 것입니다.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 관리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서는 자치구 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산정 시에 인구 비율과 읍면동수 비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준일은 최근 통계에 따라 획정위원회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정수 산정 시에 전주시 선거구별 인구 비율과 읍면동수 비율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지 2차적, 3차적 기준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1차적 기준으로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의원정수를 적용한 것은 법률 적용에서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위법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규정은 제24조제2항에서 더욱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역구 자치구 시·군의원정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자치구 시·군 안에서 지역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자치구 시·군 범위 내에서 유권자의 참정권이 사장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1인 1투표의 가치, 등가성을 존중하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위원회 안은 공직선거법과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위법성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마련한 획정위원회 당초 안을 무시하고 공정성을 상실한 채 행정자치위원회 특정의원의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지 않기 위해서 법에 따른 공정한 결정을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결정으로 바꿔치기한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천만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통계 수치로도 증명됩니다. 전주시 다선거구와 사선거구는 3개 동으로 동수가 같습니다. 참고로 전주시 다선거구는 김종철 위원장님의 지역구고 전주시 사선거구는 저의 지역구입니다. 전주시 다선거구는 풍남, 노송, 인후3동 5만1,987명이고 전주시 사선거구는 삼천1·2·3동 5만5,363명으로 무려 3,376명이나 많은 상황입니다. 어떻게 동 개수가 같고 인구수가 많은 지역의 의원수를 줄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전주시 다선거구에서 1석을 줄이지 않고 전주시 사선거구에서 1석을 줄임으로써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를 축소시키려는 노력을 했어야 하나 오히려 확대시켰습니다. 누가 보아도 공정한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전주시 다선거구에서 의원수를 줄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더 많은 사선거구에서 줄인 것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종철 위원장님의 정치적 꼼수가 반영된 결과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전주시 다선거구와 사선거구 간 의원 1인당 인구수 격차가 1,125명에서 1만352명으로 10배 이상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공정한 선거기준을 명백히 훼손한 것이고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한 것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수정안에 따라 전주시 선거를 획정하게 되는 경우 사선거구와 1명이 증가하는 차선거구 간에 의원 1인당 인구수 편차도 더 벌어지게 됩니다. 당초 전라북도 시·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4,169명에서 행정자치위원회가 수정한 내용으로 하면 1만715명으로 더욱 확대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것입니다. 자치구 시·군 안에서 지역선거구별로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출한 안은 특정의원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전라북도 전체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부결시켜 줄 것을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의원 개인 간의 감정싸움이나 밥그릇 챙기기 싸움이 아닙니다. 전라북도의회가 명실공히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현행 법률의 입법목적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안건이 부결되면 추후 진행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 말씀드리면 공직선거법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 직권으로 선거구가 획정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최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조병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순창군 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최영일 의원입니다.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행정자치위원회 수정안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전라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전주시 의원정수를 산정할 때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인구수 70, 읍면동수 30의 산정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결과 전주갑이 인구수 18만에 동수 11개에 시의원수는 9명, 전주을이 인구수 22만에 동수 8개에 시의원수는 10명, 전주병이 인구수는 26만에 동수는 14개에 시의원수는 11명으로 인구수와 동수를 감안한다면 전주시 병이 상대적으로 시의원수가 적게 배정되었으며, 이를 2014년도의 시의원수와 비교하면 전주갑은 1명, 전주을은 2명 증가했으나 인구수가 세 지역 중 7,158명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전주병은 오히려 3명이 감소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의원 선거구별 획정이 위와 같이 인구 증가와 읍면동수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이유를 분석해 보면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산출지수를 구해 그 값에 따라 반올림을 해서 의원정수를 산정하다 보니 전주을의 경우 라선거구는 산출지수가 1.66인데 2명, 마선거구는 2.69인데 3명, 바선거구는 2.16인데 2명, 사선거구는 2.60인데 3명으로 전체적으로 반올림에 의해 0.88명이 증가되었으나 전주병의 경우 아선거구는 2.76인데 3명, 자선거구는 3.38인데 3명, 차선거구는 3.55인데 3명, 하선거구는 2.38인데 2명이 되어 전체적으로 반올림에 의해 1.07명이 감소하게 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전주병의 차선거구는 산출지수가 3.55로 원래는 반올림해서 4명이 되어야 하는데 전주시 전체 의원정수가 30명으로 정해져 있어 반올림하지 못하고 3명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산정기준을 보완하고 공직선거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완산구와 덕진구의 지역대표성을 고려하고자 좀더 큰 단위인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인구수 70, 읍면동수 30의 동일한 산정기준을 적용, 의원정수를 산정하여 반올림에 의한 편차를 줄이고 그 단위 안에서 시의원수를 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심사결과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전주갑은 원안과 같이 9명, 전주을은 원안에서 1명을 감한 9명, 전주병은 원안에서 1명을 증한 12명으로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행자위 수정안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한 산정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단지 인구의 증감과 지역대표성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합리적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안으로 공직선거법 제24조의 제6항에 규정된 선거구획정위원회 의도를 훼손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전주병에서 1명이 늘면서 4인 선거구도 완산구와 덕진구에 각각 1개씩 생기게 됨으로써 소수정당, 정치신인 등에게 보다 많은 정치참여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도입된 중선거구제의 취지에 부합되는 결과를 도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심사 끝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이 동의하여 수정가결한 우리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송성환 의원님께서 특정의원의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기 위한 꼼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확대 해석해도 너무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님은 정당별로 민평당 의원님이 2분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이 2분이고 한국당 의원님이 1분으로서 5명의 의원님이 의석을 분포하고 있다는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최인정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찬반토론이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