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구 의원 발언

경제산업국장 나석훈입니다.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강용구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는 군산조선소에 이어 GM 군산공장 가동중단으로 관련 협력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긴급히 특별자금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원대책 중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한 특례보증의 지원을 위해서는 조속한 출연금 증액이 필요함에 따라 이번 회기에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증액하는 출연금 45억원은 신용도, 담보 등이 부족하여 실질적으로 긴급자금을 지원받기 어려운 협력업체들을 위한 특례보증 연계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기업운영필수경비 무이자 지원 자금의 보증재원으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업체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기 보증한도 8억원이 초과한 협력업체들도 금번 특례보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보증비율 및 보증료 등에 대한 우대혜택을 적용하여 협력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자금 지원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군산조선소와 GM 협력업체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상정된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종합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신용보증재단(기업지원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또 전문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군산조선소나 GM 군산공장, 지금 현재 언론에서 보도를 통해 알고 있지만 출연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상황은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전망. 국장님이 아시는 데까지만.

현재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GM과의 협의가 실사가 진행 중에 있고 실사가 정리되면 그 실사를 바탕으로 한국GM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가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이에 맞춰서 저희들은 우리 군산공장 정상화를 위해서 정부, 정치권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45억을 출연하기로 오늘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다른 국비나 기타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국비는 전체적으로 2,400억이 들어가 있고 우리 도에서는 200억 출연과 이와 별도로 1,4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걱정이 되는 건 이 돈 가지고 되겠나 싶은 생각도 있고요. 이게 얼마나 장기전으로 갈지도 걱정스럽고 저희 의회가 또 의원들이 지방선거로 사직을 하게 되고, 하여튼 추가적으로라도 필요한 자금이 있다고 그러면 일을 잘하셔가지고 업체들이 경영난을 겪지 않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연일 애쓰시는데 45억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45억을 가지면 어느 정도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어요? 45억이라는 액수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45억이라는 액수는 전체적으로 이번에 도에서 특별자금을 편성한 액수가 1,600억입니다. 1,600억 중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 정책자금으로 해서 1,400억 정도를 지원하는데요. 이번에 45억 출연 동의안을 요청하게 된 말씀은 뭐냐면 정책자금을 아무리 지원해도 실질적으로 협력업체들이 한도가 다 찼기 때문에 그 한도 외에 정책자금 외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한도 외로 업체당 200억을 별도로 특례보증을 하면서 업체당 2억원씩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북신용보증재단에서 최소한도의 손실보증을 위해서 45억을…….

그럼 한 업체당 2억 정도를…….

그렇습니다. 업체당 2억을 한도 외로, 자기들 그러니까 금융…….

우리가 아쉬움이 특례보증이 오버가 되어가지고 그 한도가 넘어서 지금 더 지원을 하기 위해서 45억이…….

그렇습니다.

그 45억 가지면 어느 한도 해소…….

어느 정도의 경영안정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필요한 액수를 정확히 파악해서 혜택 줄 수 있으면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있고 또 추경편성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대한 신속하게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피부로 와 닿게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예비비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저희들은 어떤 시기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 사안의 시급성 그다음에 이게 군산지역뿐만이 아니라 6개 시·군에 널리 퍼져있는 문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앞당기고 시급성을 감안해서 예비비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 조금이라도…….

맞습니다. 그런데 육성기금 편성해서 하려면 한 4월 좀 넘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3월 중에 최대한 긴급하게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봉 위원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 및 한국GM 군산공장의 가동중단에 따라 도내 소재 조선·자동차 관련 부품 협력업체 등이 심각한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의견 전라북도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추가 출연하고자 사전에 전라북도의회의 의견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내 조선 및 자동차 관련 협력업체 경영안정 자금지원을 통해 기업애로 해소와 지역경제 그다음 안정화가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등 출연 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