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2차 총무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철희 회 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봉순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71호 당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용역에 관한 사항을 계약 심의대상에서 삭제하여 수의계약 남발을 방지하고 서면심의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는 등 심의위원회 의 원활한 운영과 자치법규 정비과제에 따라 자치법규의 법령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인용조문 정비 등 정비과제를 반영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72호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이자율에 대하여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던 것을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일제정비에서 선정된 과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76호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번 의결대상은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의 경우 취득은 10억 원 이상 또는 1천 평방미터 이상, 처분은 10억 원 이상 또는 2천 평방미터 이상이며, 변경사항은 면적이나 기준 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입니다. 주요내용, 관계법령, 각 건의 추진배경,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2쪽 5번 검토의견입니다. 첫 번째 노인회 관 및 보훈회 관 통합 건립공사입니다. 본 건은 2006년도 남산교육문화스포츠센터에서 진입로 확장 시 기존 노인회 관 및 보훈회 관을 멸실하여 도로용지로 편입하고 향후 이전 신축을 약속한 사항으로 대한노인회 당진시지회 및 보훈단체의 잦은 사무실 이동으로 장기적 사용이 가능한 건물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본 통합 건립공사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회 관 내 시설 설계 시 주민의 의견수렴 등의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특별조정교부금 10억중 6억 원이 지원될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쪽 두 번째 당진시장일원 주차타워 조성 및 교통회 관 건립공사입니다. 본 건은 도심권 시유지를 활용 주차타워 조성으로 증가하는 인구유입과 교통이용자 주차 사용에 대처하고자 당진시장 일원 주차타워 조성 및 교통회 관을 건립하려는 것으로 도심지 공영주차장 확장으로 도심지 이용 시 시민들의 쾌적한 주차장 제공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계획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교통회 관 신축에 따른 교통회 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 세 번째 우두지구 CGV 앞 주차타워 조성공사입니다. 본 건은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도시권 확장에 따라 유입되는 인구와 교통량 증가로 도심지 이용 시민들의 불편 초래와 불법주정차로 교통 혼잡 등 주차장 확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공영주차장 확장 설치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제공과 증가되는 교통량에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주차타워 조성공사 후 주변 불법주정차 위반 차량이 없도록 하여 우두지구내 도로통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쪽 네 번째 합덕농협 하나로마트 앞 주차타워 조성공사입니다. 본 건은 합덕읍 도심지와 합덕버스터미널 인접 도로변 주차로 인한 교통 혼잡 해소가 필요하여 시유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계획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봉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철희 회 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한철희 회 계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안봉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철희 과장님 이게 법률정비에 따른 운영조문을 개정하는 거죠?

예,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명희 위원입니다.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도 행정자치부에서 이자율 고시하는 것을 각 시군에서 거기에 적용하도록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죠?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세부안건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1. 노인회 관 및 보훈회 관 통합 건립 공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특별교부금 10억을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용역과제 때도 논란이 됐었습니다. 당초 저희가 도에서 내부적으로 확정하기에는 10억 원이 확실하다고 해서 사실은 사업을 재원확보가 용이할 것 같아서 시작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4억이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부족한 6억에 대한 확보대책을 조건으로 사실은 용역과제가 조건부 가결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국회 의원, 시장님 보훈처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시군에서 보훈회 관을 신축하게 되면 5억은 거의 확실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10억까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도 특별조정교부금도 내년도에 추가 6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확정된 것은 4억이네요?

확정은 4억이고 타 시군사례를 보면 보훈회 관 5억은 거의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나머지 추가는 좀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사실 노인회 관을 별도로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노인회 관이 우리 중장기계획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좀 전에 박 과장님께서 계림공원이 일몰제 되지만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자원봉사센터가 화장실이 없었어요. 밖에 화장실이 없어서 밖에 화장실을 요구했을 때 거부사항이 뭐였냐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계산할 때는 그 뒤쪽으로 까지 하면 되지 않겠는가 했었는데 이게 바로 계림공원이었습니다. 사유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림공원 일몰제 같이 풀어졌을 때 사면 그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뒷부분 일부 사유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장기적으로 예산확보가 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무 심은 데 그 뒤는 다 사유지더라고요.

그런데 계림공원을 개발하게 되면 전부 포함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녹지과 계획을 살펴보니 그 인접한 데까지 지금 복지타운의 좌측으로는 아파트 쪽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그 앞쪽으로는 주로 시민들의 이용시설인 게이트볼장이라든지 일부 주차장이라든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해양경찰청은 안 들어온 것으로 확실시됐다고 했고요. 그 설명에서 패밀리비전타워 건립 시, 이제 도시재생이죠. 거기 이전대책이 필요하다 했는데 아직 패밀리비전에 대해서 이렇다하게 눈코입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영도 되지 않은 상태를, 물론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것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 꼭 필요 사항, 왜 필요한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 관이나 보훈회 관이 장기적으로 꼭 건립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나 저희가 공감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초의 공유재산 저희가 올릴 때 중부해양경찰청이 논란이 됐었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오는 것으로 확정됐고 패밀리비전타워는 작년까지 그 뒷부분하고 민원실 있는 오른쪽하고 활용해서 육아정보센터와 여성문화센터가 들어오는 것으로 현재는 되어있습니다. 다만, 의회 에서 여러 가지 위치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로 예산이 부결이 됐고 금년도에 사실은 현재는 재검토중입니다. 어차피 금년예산은 불가하고 여성계라든지 보육계 또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현재 아직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지 않았으나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여성의전당 앞쪽에 육아정보센터를 짓게 되면 국비를 일부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아정보센터와 추가 시비를 좀 들여서 현재 여성의전당의 기능을 조금 더 일반평생교육기능은 다른 곳으로 이관하고 여성문화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또 육아정보센터에 추가적인 증축을 통해서 패밀리, 명칭을 물론 패밀리로 만약에 계속 간다면 그렇게 하는 가는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1-1. 노인회 관 및 보훈회 관 통합건립 공사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2. 당진시장 일원 주차타워조성 및 교통회 관 건립 공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국토부를 가셨습니다. 국비 확보 차원에서요. 한 5분 정도 있으면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질문 받으셔도 되겠지요?

위원장님!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편명희 위원입니다. 저는 시유지에다가 교통회 관하고 주차타워 건립하는 거잖아요. 토지 값은 안 들고, 건립비만 50억 예산이네요.

예, 맞습니다.

33억을 확보했는데 특별교부세가 5억이고 나머지는 시비네요. 그래서 주차타워 세우고 또 교통회 관 이렇게 세우는데 특별교부세든지 이런 것을 더 확보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지금 여기는 없고요. 다음은 CGV쪽에서 저희가 특별교부세 20억 요청한 상태입니다.

거기만...

예, 이쪽은 시비 쪽으로 가고 있고요.

시비가 너무 많이 투여돼서 땅을 사는 것도 아닌데 건축비만 이렇게 드는 거잖아요

주차면당 소요비가 상당히 듭니다.

평일은 저도 그쪽에 살아봐서 알지만 그렇게 평일에 그렇게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아니고 장날 그때가 엄청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해놓으면 쓰겠죠. 그렇지만 시비를 많이 투입해서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서 확보하겠습니다.

이것 계획 다 세웠는데...

이것 말고 다음부터요.

예, 알았습니다.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의안을 전부다 하나로 묶어서 올려 주셔가지고 삭감을 시키면 다 삭감을 해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여쭈어볼게요. CGV나 합덕 같은 경우는 땅은 이 금액가지면 외곽의 땅을 살 수 있는 금액인데 그런 검토는 안 해보셨나요?

그런 검토도 해보았는데요. CGV는 주차밀집지역이다보니까 인근의 주차 면을 확보해야 이용률이 높거든요. 그런데 밖으로 나갈 경우는 주차이용률이 떨어져서 일단 그쪽에 짓는 쪽으로 정리했습니다.

합덕 같은 경우에도 마트같은 경우 축협에다가 임대를 주고 있는데 마트같은 경우에는 야채를 못 팔게 하니 까요. 장사가 안 되요. 고기를 샀다가도 야채가 없다니까 다시 고기 집어던지고 그냥 가는 편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개선해서 마트 좀 활성화되고 주차장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많은 금액을 들여 가지고 오히려 토지를 사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1-2항 당진시 교통회 관 건립공사에 대하여 질의 중에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토지를 미리 구입을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토지를 외곽에 새로 구입하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합덕 농협 하나로마트 주차타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미리 토지를 구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지금 경사도 있고 계단식이기 때문에 주차의 효율성을 위해서 주차타워를 건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곽 쪽에 저렴한 쪽에 부지를 구입을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는 문제는 이것과 별도로 좀 더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CGV쪽도 시비가 38억 정도 소요되는데 CGV 외곽주차장 거기도 차가 꽉 찹니다. 바로 뒤에는 야산으로 되어있는데 그런 산 같은 것 매입해서 넓게 주차장 해놓으면 당진시 재산도 확보가 되고 앞으로 그런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좀 보완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20억을 우두지구 주차타워건설을 위해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받아서 우두지구 CGV 앞에 주차타워를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부분은 이재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산업단지든 아니면 택지개발지구든 주차공간을 많이 마련해야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 공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시냐고요?

머릿속으로만 구상을 했고요. 문서로는 만들지 않았는데 문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재 위원입니다. 시장일원 주차타워 및 교통회 관 건립 관련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하고 관련 주무팀장님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곁들여서 마침 처음에는 주차타워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셨고 그 뒤에 교통회 관같이 겸해서 교통 쪽에 관련된 가맹단체들 같이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회 관 개념으로 했던 과정을 기억합니다. 아까 회 의실이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회 의실과 그 안에 관련단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좀 더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여기 보면 평수도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가맹단체들이 지금 아침이나 저녁때 특히, 각종 행사 때 등등해서 연계해서 많이 봉사를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한 시 행정적으로 그런 공간이나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를 못해주고 있던 터인데 그래서 교통회 관도 본 위원도 많이 공감을 하고 그렇다면 최대한으로 조금 더 공간이 활용된다면 가맹단체들이 최대한 들어갈 수 있게 전체적으로 회 의실은 각자 일정을 잡아서 같이 회 의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가 있고 그런 단체들이 심지어는 교통안전장비나 그런 창고나 이런 공간들이 없어서 곳곳에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라면 이번 주차타워와 교통회 관 건립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전이 된 상태에서 교통회 관을 추진하는 것이니까 최대한 확보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시장일원 주차타워 관련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시장일대에 시장오거리 입구 그 다음에 하천에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건 시장일원이지 사실은 재래시장 구역 외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재래시장뿐만 아니고 그쪽 동서남북 곳곳에 주차장이 편의시설로 확보가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도 마찬가지이고, 시장 쪽 안에 주차장을 기존의 시장상인회 에서도 관리가 됐던 것 같아요. 관리하는 측면에서 아마 행정하고 조금 의견충돌이 아니면 의견대립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협력하면서 실무부서에서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나 법이 규정대로 하고 원칙대로 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게 준비하고 지켜보면서 같이 좀 융통성 있게 시 행정에서 같이 보조를 맞추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 1회 추경에 기 확보가 33억에다가 17억 확보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예산요구를 15억을 했습니다.

확실히 통과되겠죠.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김기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동일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거기 우리가 주차타워 이런 것은 되어있지 않지만 평상시에도 많은 차들이 갖다 대고 있어요. 양쪽에 대고 있더라고요 못 다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생기게 된다면 진짜 실제적인 교통단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디나 도로를 내놓고 나면 도로가 주차장이 되고 주차장을 내면 거의 상가 주인들이 다 됩니다. 그러면 일반고객들은 솔직히 주차장이 없어서 못 온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당진에는 그런 곳이 사실 시장주변에 없어요. 서산만 가더라도 시장 옆에 개인 집을 헐거나 마당을 활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요금이 비싼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당진은 아무리 돌아 봐도 시장모습하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그건 없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쯤 생각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위원장님!

편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올라온 3건의 총사업비가 103억입니다. 엄청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아무리 증설해도 모자라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교통계획을 수립해서 수요와 공급측면도 고려를 하고 또 주민들의 시민의식을 고취해서 걸어갈 수 있는 데는 걸어가고 시내권 진입은 어느 정도 규제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진시도 무조건 여기 조금 필요하다해서 계속 주차장을 늘려가는 것 대신에 당진의 시민의식과 또 당진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나가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교통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조례부터 저희가 개정을 해 주려고 합니다. 타 지자체에 그런 사례가 있나 찾아 봤더니 없더라고요.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주차장은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감면만 해줄 뿐이지 그 주차요금을 지원해 주는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걸 왜 생각 하냐면 누구가면 요금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이 함께 동참하는 그런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상인회 와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당진중심지만 해보면 상권을 6개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시외버스터미널, 먹자골목, 우두지구, 시장, 원도심 이런 식으로 해서 6개 권역으로 해서 각각의 상인회 를 구성해서 그 상인회 로 하여금 저희시가 주차요금을 지원해 주는데 어떤 결론이냐면 자기상가 앞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주차티켓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차티켓은 1시간 내지 90분정도 여유를 주어서 그 자기네 찾아오는 고객들한테 주차권을 무료로 배부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고객들이 60분에서 90분정도는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으니까 주차장으로 가겠죠. 단속 이전에, 그렇게 하고 그 주차요금의 60% 정도는 상인회 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40%는 우리시가 부담을 하는 그렇게 되면 같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게 되겠죠. 그렇게 했는데도 질서를 안 지켜 줄 때 단속으로 가보려고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명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도 개선을 하려고 조례개정안까지는 카드를 만들어놨는데 시기가 적절치 않아서 다음 선거 끝나고 조례를 개정한 후에 시행을 해볼까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문서까지는 만들어놓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런 방향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시는 부분은 높이평가하고요. 분명한 것은 이렇게 계속 주차장이 늘어가면서 도시의 모양도 변화되고 도시계획에 있어서 적정주차 대수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주차장 그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정말 도시가 기형화되지 않고 또 필요에 따라서 일정부분의 사람들이 “이쪽이 필요합니다.” 하고 주장하면 거기에 또 주차장을 해 주고 이런 악순환을 되풀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설 서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편명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1-2항 당진시장 일원 주차타워조성 및 교통회 관 건립 공사안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3항 우두지구 CGV앞 주차타워 조성 공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이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두지구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현실이 그래요. 우리 바로 윗세대들은 시장을 보러가더라도 좋은 승용차 광택 나고 멋들어지게 갔단 말이죠. 이제 앞으로 우리 밑의 세대들은 차를 끌고 다니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차장계획을 CGV쪽의 야산이나 좀 떨어진데다 해도 20대, 30대들이 찾는 CGV잖아요. 30대, 40대는 신터, 50대, 60대는 먹자골목 당진은 상권이 나누어져버렸어요. 50대, 60대가 CGV쪽 가면 “저 아저씨들 왜 왔어” 그런단 말이죠. 상권이 수청지구생기면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차장 38억씩 투자해서 하시돼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주차장을 매입하는 쪽으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1-3. 우두지구 CGV앞 주차타워 조성공사는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4. 합덕농협 하나로마트 앞 주차타워 조성 공사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기 전에 김선태 과장님께 전에도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주차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점심시간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요금을 안 받는 시간이 있죠?

예, 있습니다.

조례에 정해져 있죠?

조례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번에 사실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주차요금 때문에 말씀을 행감 때도 말씀드려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시간을 점심시간 때에는 안 받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시장상인 분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20분이라는 것만 알기 때문에 “20분이 됐습니다.” 또 사전에 20분 이라는 것을 다 적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1시까지 라는 것을, 진짜 지역경제를 원하신다고 하면 다상인분들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물건을 고르다가 그냥 갑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홍보 좀 해 주시고요. 먼저 번에 경찰 자막에 넣어주시길 제가 요구했는데 경찰에서 어렵다고 하는데요. 제가 아무리 다녀가며 봐도 글자 몇 자 넣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게 어렵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번에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진정 원하신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그 부분은 어떤거냐면요. 지역경제활성화라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차는 법질서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20분도 통일을 할 것이 아니고 원래 그 5분이 맞는 것입니다. 도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로의 기능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주요도로 체증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지금 당진1동사무소에서 저쪽 다리 넘어가는 쪽 이런 쪽은 주 체증 원인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은 5분으로 조례로서 묶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주차단속을 안합니다.”라는 그런 홍보는 대다수의 경찰서든 시청이든 공무원들이 그 부분은 수용이 좀 어려운 것으로 그래서 저도 위원님의 뜻을 받아서 그것을 시행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판단입니다.

저 혼자 양해하는 것은 쉽습니다. 물론 법대로 라면 지금 말씀하신 것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쯤은 실제적으로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할 말 있습니다. 편명희 위원입니다. 실은 상가 앞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 20분으로 늘린 게 원도심이나 상인들이 당진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20분으로 늘렸거든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1시간 반 그것을 단속을 안 하겠다고 한 게 당진시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장사가 너무 안 돼요. 그리고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주차장까지 가지 않아요. 요새 사람들이 가게 앞에다 차대고 물건을 사려고 해요. 그런데 교통흐름이 끊기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시내버스들이 다닐 때 걸리거든요. 특히, 구청사 앞에 일방도로잖아요. 거기가 가장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실은 그 맞은편에 극장 통에 도로할 때 깍두기주차라도 20분 동안 할 수 있도록 도로와 보행로를 낮추어서 깍두기 주차할 수 있도록 지금 해놨잖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원칙을 지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시고 조례로 하시는 것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고려해 주시고 지금 상인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 반 동안 주자할 수 있다는 그 홍보를 해달라는 말씀이십니다.

그 부분을 하여간 이 자리에서 제가 마이크에 되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하여튼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적극 수렴해서 함께 어떤 부분이 가장 최적의 효율적인 도로 소통과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고려해 주셔야 지금 원도심이나, 원도심뿐만 아니라 그 위에도 굉장히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그러니까 상인들이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농사를 짓다가 농민들이 농사가 1년 농사를 망치면 국가에서 다 배상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망해도 어디다 손 벌릴 때가 없데요. “자기들 세금내고 다하는데 우리는 어딜다 기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라도 조금 우리가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저희들 돕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그 부분에 동감합니다. 과장님처럼 법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절실히 지킵니다. 그런데 사정이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정 시민이 행복한 도시는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철희 회 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1-4. 합덕농협 하나로마트 앞 주차타워 조성공사는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 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1차, 제2차 총무위원회 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2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 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제3차 총무위원회 회 의는 3월 22일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 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