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훈 의원 발언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의 목적을 아시고 계시죠?

과장님 그 문화관광재단조례에 보면 민법이 인정하는 사단법인은....... 제4조 7항에 단서를 달아 놓은 것이 민법상 법인인 민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인 경우에는 예외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인삼축제조직위원회가 민법으로써 인정을 받습니까? 자격이 됩니까?

자격이 확실합니까?

예?

재단법인과 사단법인과 차이점이 어디 있어요?

자, 아.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 문화관광재단은 그 예산을 영주시에서 출연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인삼축제조직위원회 그 사무국장 및 그 간사에 월급은 출연에서 주는 겁니까? 수익금에서 주는 겁니까?

자 본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저는 처음에 출연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000만원 출연금을 했는데 매년 인건비와 업무추진비는 그 재단에서 이사들이 낸 돈 출연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인정을.

재단법인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화관광재단을 영주시에서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오면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문화관광재단에 유명무실하게 되지요?

그렇죠. 인삼축제조직위원회 지금 공식적인 월급 나가는 게, 간사가 월급 나가지요?

그렇지요. 연간 얼마 나갑니까?

그렇죠. 그럼 매년 출연을 해야 됩니다. 재단법인은. 그런데 그 다음에 축제를 하고 나서 남은 손익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민법으로써 인정을 하는 가. 그거부터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4조 7항에 보면 우리 개정조례안이 다른 거 없습니다. 딱 단서 그겁니다. 자 단서를 달은 것에 이게 단서 달은 게 다만 민법상 법인인 민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 중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문화관광재단에 지원.. 문화관광재단조례 제정 목적이 뭐에요? 목적이.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선비문화축제조직위원회를 임의대로 구성해서 임의대로 선비축제 관련 된 사람을 조직해서 재단법인을 설립을 한다면 선비문화축제도 예외가 될 수 있다. 인정하시죠?

만약 그렇다면 문화관광재단에 존립이 필요해요?

본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선례를 잘 남겨놔야 된다. 선례를 이 관례를 잘해야 되지 임기응변식으로 이 조례개정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저도 인삼축제조직위원회가 매년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것에 저도 바라는 사람입니다. 바라는 사람인데 어찌 됐든 간에 이것이 주무과장이 처음 조례제정 할 때 의원님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상세한 오픈을 안 시켰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렇게 뜨거운 감자로 남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아까 얘기 조금 나누었습니다만 우리 문화관광재단 1년 예산이 약 5억이죠?

출연금 3억. 자 3억이죠. 3억이라고 가정하자.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 파견 둘이 나가있죠?

만약 인삼축제를 예외를 시키면 선비문화축제와 소백산철쭉축제 또 무섬마을 관련 등등 따져가지고 약 얼마 됩니까? 예산이.

아니. 인삼축제 빼고 말입니다.

약 7억 밖에 안 되잖아요?

약 7억밖에 안되는데 3억과 우리 공무원 둘이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계산한다면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두 번째 문화관광재단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과연 공모사업을 우리가 일 년에 몇 개를 선정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다 생각해서 조례개정을 올려야 된다. 단순히 반대하는 건 아니죠. 저도 이걸 이번 기회에 해주길 바랍니다. 작년 12월 22일 날 그런 일이 있어도 과연 이번 기회에 하는 것을 본위원도 바랍니다만 완벽하게 해가지고 문화관광재단도 잘 운영되고 인삼축제조직위원회도 잘 운영될 수 있는 우리가 두 마리 토끼가 잘 다닐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번 개정조례입니다. 저는 그렇다면 본위원이 시장민생탐방 때 제가 강력하게 주장한 게 그렇습니다. 인삼축제조직위원회 인정하느냐. 시장님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어려운 이 뜨거운 감자를 우리 의회에 공을 넘겨줬는데 작년 12월 22일 날 우리 의원들 간에 갈등을 가져온 부분도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번에 또 그렇게 되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동료위원이 질문을 드렸듯이 영주시.... 뭐냐. 축제진흥지원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참고를 하셔 가지고 개정조례를 올려야지 즉흥적으로 그 순간적으로 모면 하려고 올리고 나면 그 이후에 후 폭풍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그동안 우리 과장님과 우리 주무과 직원들은 나름대로 노력도 했고 고생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좀 더 열정을 가지고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동료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뭐 논의가 될 겁니다만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잘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