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황윤점 의원 발언
신수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영주시지회 안형기님, 정계동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축과 등 4개부서 소관『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영주시 인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 건축과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동택입니다. 먼저 항상 건축과를 위하여 도와주신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축과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공동주택보조금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거를 왜 당초예산에 확보를 하지 못했어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이 본예산 2억7,000 확보를 해서 작년 연말에 이제 공고를 하니까 18군데 4억 4,000정도가 신청이 되었어요. 돼서 올 2월 달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순번이 정해졌어요. 정해져서 하니까 2억7,000만원 하니까 11개 단지정도 되고 나머지는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분 2억 정도를 예산 편성에 이번에 했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송명애위원
그럼 예산계에서 편성 과정에서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 전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조정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송명애위원
예, 이게 근데 보통 좀 시급한 사업이잖아요. 그죠? 이 사업들이.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이 부분은 이제 입주민들의 생활불편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송명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보조금지원 사업이 18개 단지가 신청이 되었죠. 그지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심재연위원
많이 신청했지만 예산이 잡힌 게 11개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본예산으로 교부된 게 11개 단지입니다.
심재연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추경에 1억 해서 부족분을 좀 채웠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추경에 1억을 확보하면 15개 단지가 되고 나머지 3개 단지는 이제 부족한.
심재연위원
이게 뭐냐 하면요. 우리 내용에 보면 미반영 부족 예산에서 보면 전부다 방범 CCTV설치예요. 지금 도시나 어디 보면 시민들 안전이 제일 중요시되는 그런 정책이에요. 그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심재연위원
그래서 이게 무엇보다도 CCTV라는 그 자체가 우리한테는 지역민들한테는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당초에 18개가 들어왔을 때 과장님이 예산계에다 확실한 얘기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해줬어야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반영 못해서 죄송합니다.
심재연위원
하여튼 이거는 꼭 되도록 어떻게 조치를 해보도록 하세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심재연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먼저 기타보상금 건축사실비가 당초보다 약 한 270만원 늘었잖아요. 그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럼 아까 설명하실 때 원인이 공동합동조사를 하는 개소 수가 늘어난 겁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아닙니다. 개소 수는 똑같은데요. 매년마다 숫자가 한두 개 늘어나는데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건축사 일일 단가가 35만원입니다. 2만원을 주니까 너무 현실적으로 안 맞다 이래서 5만원 올렸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때 본위원이 질의를 했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이중호위원
건축사들이 하루 일비가 2만원인가 2만5천원 받고 나가도 되냐니까 된다고 그랬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협조를 했습니다. 관련.
이중호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되는 얘기를 그분들이 아무리 일을 해도 하루에 아무리 우리시하고 공유를 해서 도와준다고 그래도 하루 2만원 받고 2만5천원 받고 그분들은 나갑니까? 안 나가지.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그때는 된다고 하셨어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도 현실하고는 좀 떨어진다고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공동주택에 지금 당초에 우리가 공동주택보조금관리에 보면 담장이나 옹벽, 특히 전정포장 이런 순서로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 할 게 없어요. 할게 없다보니까 다 CCTV달라는 거야. CCTV도 너무 많으면 사생활침해에요. 이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근데 CCTV가 이제 오래된 거거든요.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화면이 흐리고 이래서 이제다 교체하는 겁니다.
이중호위원
이거 CCTV 잘 다셔야 됩니다. 꼭 필요한 적시적소에다가 해야지 그럼 노후 된 걸 교체를 한다든가, 뭐 그런 부분은 몰라도 여기저기에 눈 뜨고 다 쳐다보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람이.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그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공동주택에 그분들이. 여기에 보면 지금 사업에 나온 거 거의 다가 여기에 보면 하수도증설 및 이런 거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당연히 하지만 CCTV쪽에는 너무 그렇게 편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CCTV는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보안을 해야 되지.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우리시에서 일일이 다 해줘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CCTV 이제 단지 내인데 보통 보면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는 공공시설로 해서 하는데 이거 단지 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화재라든지 안전문제를 대비하기 때문에 이런 거 보강은 좀 필요합니다.
이중호위원
잘 파악을 해서 불필요한 부분에는 절제적으로 필요치 않다고 봅니다. 방법용 CCTV는 실질적으로 여성귀가정책에 해서 안전재난과에서도 할 수 있고. 그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우리 건축과에서는 우리 건축과에서 맞는 그 부분만 찾아서 하시는 게 맞아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할 일이 있어야 되고 굳이 CCTV까지 우리 건축과에서 직접 참여하신다는 거는 좀 그런 부분은 재고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여기 지금 추경예산확보 시 시행가능단지 사업 명세 설명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창진로에 있는 시영아파트라든지 쭉 나와 있는데 그 사업비를 보면 총 사업비가 있고 보조금액이 있고 자부담이 있는데요. 이게 자부담 %가 이게 동네마다 달라요. 어떤 동네는 50%되는 데가 있고 어떤 동네는 20%밖에 안 되는 동네도 있고 이렇게 다른 이유는 뭡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보조금 조례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은 자부담이 60%이고, 세대수에 따라서 60%~80%까지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가 적으면 자부담이 적고 세대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많은 것으로 크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에 세대수에 따라서 자부담 비율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영남 동산1차 거기는 예를 들어서 거기는 몇 가구인가요? 세대수가.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가구 수는 지금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게 이제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인데 60%~80% 자부담 비율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동산1차하고 청구하이츠하고 그 비율이 달라요. 지금요. 많이 차이 나지요? 총 사업비가 예를 들면 781만원이라 그러면 자부담은 156만원이에요. 그다음에 청구하이츠 같은 경우에는 5,800만원인데 자부담이 2,300되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로 봤을 때, 그지요? 그러면 제가 보기론 영남동산1차는 몇 세대고 청구하이츠는 몇 세대인데 이런 차이가 나는가. 제가 봤을 땐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세대수에 따라서 세대가 3가지로 구분돼 있는데 이제 신청을 할 때에 자기들이 보조비율을 자기가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비율에 따라서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어 차이가 나는데.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사업신청자들이 자부담을 얼마 하겠다고 이런 기준으로 지금 이렇게 된 거에요?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세대수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졌다 이러는데 제가 보기로는 세대수가 비슷한데도 이렇게 차이가 난 거요. 그러면 본인들이 자부담 얼마 하겠다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또 달라졌다는 이야기예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저희들 기준에 보면 지원한도가 총 150세대 미만은 3,000만원 한도고요. 150~300세대까지는 4,000만원 한도고, 300세대 이상은 5,000만원 한도입니다. 자부담 비율이요.
윤점
황윤점위원
자부담 비율이.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그래서 비율에 보면 소방차활동 공간 우수 공동주택,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이제 사업비를 80% 지원해주고, 그다음 의무 관리대상 25군데입니다. 이거는 60%를 우리가 지원해줍니다. 조례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에서 조정을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셔도 지금 제가 % 내보면 또 안 맞아요. 일관성이 없어요. 말씀하고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그 부분 다시 저희들이 한 번 확인 해보겠습니다.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잠깐, 오늘 전체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간단하게. 그럼 당초 18개 단지가 신청이 들어온 거는 신청 순서대로 결정 하는 겁니까?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이거는 신청 들어왔는데 올 2월 달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순번을 결정했는데 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신수인위원장
기준이?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신수인위원장
기준에 의해서 순번이 정해졌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결정되었습니다.
신수인위원장
그래서 당초 예산에 1억7,000만원을 가지고 하면.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2억 7,000만원입니다.
신수인위원장
2억7,000만원 가지고 하니까 열 몇 개 정도.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11개 단지죠.
신수인위원장
이번에 추경에 당초 과에서는 2억을 요구를 했는데 1억이 예산계에서 삭감되어서 1억을 하면 15개 정도 한다. 그리고 지금 부족한 부분이 3개까지 다하면 당초 예산이 좀 더 부족하네요. 그죠?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지금 어쨌든 또 남아있는 세군데 정도도 보니까 오래되고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이거는 주민들의 안전 문제나 여러 가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열여덟 개 중에 세 개는 못하고 열 몇 개는 된다면 이것도 그렇고 그런 거 하여튼 방법을 찾아서 확실히 좀 해주십시오.
동택
김동택건축과장
예,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3 정회
10: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수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수과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수과장 이동규입니다. 의정활동과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신수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 126쪽에 아니, 186쪽에 보시면 농촌지역 어린이영어교육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럼 농촌지역 어린이영어캠프 지원을 하는데 그 인원이 몇 명이라고. 30명이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30명이고 1인당 200만원이에요. 그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다음에 농촌지역 어린이영어회화 지원은 한 사람이 50만원해서 45명입니다. 그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주로 영어캠프는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영어캠프는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동양대학교에서 모아서하고요. 그다음에 영어회화지원은 전화상이라든가 화상으로.
윤점
황윤점위원
화상으로.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근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어촌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도 있고 다른 인재육성파트도 많아서 사실 순수 도비 2,250만원 이거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부족해서 실적이 좀 저조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저조했으면 45명이 몇 명이 됐었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작년에 그래서 못했어요.
윤점
황윤점위원
못했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못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겁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게 순수 도비라서 올려놨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 도비라서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시비부담이 아니고요.
윤점
황윤점위원
그럼 지금 지원인원이 45명이 되겠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신청을 받아봐야 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신청을 받아봐야 돼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이게 실은 어린이라고 하면 어린이 연령은 몇 세에서 몇 세까지가?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영어캠프 같으면 3학년 내지 6학년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영어캠프 3학년~6학년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그 대상이 농촌지역만 합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농촌지역만 합니다. 사실 지난번에 도에서 도비 지원하는 게 건의를 했던가봅니다. 농촌전체 있는 단체에서 영어하는데 좀 열악하니까 그래서 지사님이 해놨는데 사실은 이제 시군에 보면 농촌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우리만 해도 2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래서 영어회화 같은 경우에 상당히 신청을 올해 받아봐야지만 좀 저조한 편입니다. 사실 이거는.
윤점
황윤점위원
저조한 편이지요. 그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농촌어린이영어캠프지원은 200만원해서 이건 순수 시비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순수 시비인데.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아닙니다. 도비가 1,800만원이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도비 1,800만원이고 그럼 시비는 이제.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4,200만원이고 그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게 영어캠프 일정이 방학 동안이라 하는데 주로 며칠을 합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방학 기간하는데 거의 한달 정도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토, 일 빼고 한 달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하루에 몇 시간씩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거의 똑같이 8시간 다 합니다. 애들 금요일에 내보내고 월요일에 데려오고 이렇게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서른 명이 동면별로 그게 대상이 있지요? 몇 명 몇 명이라는 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건 학교에 교육청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근데 그전에도 한 게 있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작년에 있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주로 보면 면소재지 애들이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주로 하게 되면 학부모님들이 애를 데리고 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봉현, 부석 뭐 여러 가지 학교 북부지역에서 많이 왔어요. 작년에는.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이게 서른 명이니까 신청자가 서른 명 이거는 유익한 거다 싶으면 서른 명 넘겠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보통 조금 넘게 신청을 합니다. 일단 30명으로 한정이 되니까 교육청에 요청을 30명 정도만 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 제가 왜 이런 거를 자꾸 질문을 드리나하면 1인당이 2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영어가 해왔던 게 실은 교실 안에서 한 영어기 때문에 영어를 배웠다 해도 몇 십 년을 배워도 영어회화 제대로 못하는 게 우리나라 실정이거든요. 이렇게 200만원이나 지원해줄 때는 이거는 정말로 외국인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많이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적었다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여기 강사들은 거의 외국인입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강사들 외국인이라도 애들끼리 서로 어울리면서 영어로 대화를 하고 이런 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좀 이거 학원식의 수업이다. 이게 말이 캠프라고하면 정말로 생활하면서 같이 이루어지는 수업이잖아요. 그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거를 벗어나지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게 도비가 물론 1,800만원이 있지만 시비로 사업비가 많이 구성돼 있는 거기 때문에 좀 더 해마다 해온 그대로 하지 말고 정말로 200만 원정도면 외국에 가서. 애들이요, 부딪쳐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탄력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192쪽에 보시면 제일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명품쌀 재배단지조성 있습니다. 그지요? 이것도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인데. 시비가 적게 나가는 건 아닌데 과장님 생각해 보시기에 영주쌀이 명품이라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자부합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그러니까 이거 시범 재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통 재배하는데 추청하고 일품이 있는데 사실은 이거 시범 재배하는 이유는 당초에는 추청이나 일품 같은 경우는 생산량이 많이 재배되니까. 지금 삼강벼 같은 경우는 적게 재배되고 밥맛이 있으니까 쌀 수급 조정에도 문제가 되고 ..... 해결이 되고 특히 이제 저희들이 논 타작물 재배를 많이 지원을 하는데 쌀값 조정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데 지금 그 옛날부터 벼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도 하고 많이 했잖아요. 그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 거에 비하면 영주는 쌀 생각 별로 안 해요. 우리 스스로가 영주의 쌀이 뭔가 명품이 있나 말 못합니다. 우리 시민들도.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지원을 했어도 별 성과가 없는 지원을 했고 지금까지 왔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영주 그러면 사과다, 한우다, 이런 걸 머리에 떠올리지만 우리 시민 자체들도 쌀에 대한 자긍심이 없어요. 보면. 그러니까 사업을 정말로 이게 또 재배단지조성사업인데 이거 잘 생각하셔서 정말 명품쌀을 하나 만들 수 있으면 그게 돈이 얼마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하여튼 이번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어차피 도비에서 받아서 하니까 시비가 부담 좀 많지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송명애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가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영주사과 공공물건립 이게 불용액이 재계상된 건데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193쪽에.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게 2016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이 사업이 영주시에 도시경관사업으로 지금 용역을 줘놨는데 그러니까 우리만 따로 하면 안 되고 이래서 전체 관문에 할 때 용역을 했는데 용역이 지금 안돼서 사실은 불용이 됐습니다. 올해. 작년에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 용역 끝나면 바로 상반기라도 추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송명애위원
제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어떤 특정 업체 용역보다는 공모사업으로도 한번 해보라고 그때 몇 번 말씀을 드렸고 또 공모해서도 입상작이 예를 들면 없으면 재공모라도 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몇 번 말씀 드린 거 같은데 이게 사실 용역 줘서는 참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용역 결과도 나오거든 무조건 시행하시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라든가 시 전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디자인 쪽이라든가 해당시설물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한번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가면서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이게 용역결과 나왔다고 그냥 쓱 해버리면.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 디자인은 돼 있는 거로 알거든요.
송명애위원
디자인이 벌써 돼 있다고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그게 이제 장소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송명애위원
디자인이 되어 있다고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러니까 여기 우리 조형물하고 관문에 할 거 하고 해놨는데 우리 자체 조형물은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송명애위원
혹시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 자체조형물 보셨어요? 여기에 혹시 갖고 오신 거 없죠? 조형물.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가지고 온 거는 없어요.
송명애위원
그거 한번 좀 보내주시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보고 말씀드릴게요.
송명애위원
이거 좀 신중하게 생각해서 설치를 해야 돼요. 그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애위원
한번 설치하면 또 영구적인 거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그러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187쪽에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지원 사업 있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거 지금 이 사업자체가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항이 있습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어디 어디에 있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구구하고 옥대1리에서 한여농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구구.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구구1리요.
이중호위원
또.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옥대1리에서 마을회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요.
이중호위원
옥대는 마을회에서 있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한여농하고 옥대1리 마을회요. 두 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단산에만 두 군데 있어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니까.
이중호위원
근데 지금 이 사업자체가 우리 빈집을 정비해서 또 리모델링해서 귀농인들이 오셔서 당분간 임차를 내고 기숙하면서 주변을 돌보고 농지도 구입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이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이 사업자체가 지금 우리가 현재에 있는 귀농드림타운 있지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거하고는 목적이 좀 어때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러니깐 귀농드림타운에서 이제 보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 농지정보 같은 이런데도 인건비를 주는 이유가 이 사람들이 10개월 과정을 마치면 바로 농지를 못 구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년을 위해 이분들은 퇴소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몇 분이 있으면 임시거처를 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오기 전에도 먼저 되면 우리한테 얘기를 해서 여기 거처를 할 수도 있고요.
이중호위원
근데 지금 구구나 옥대에 기거를 합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일단 만들어 놨죠. 거기 만들어 놓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분들이 거기 거주를 하게 되죠.
이중호위원
지금 추진하는 있는 게 두 곳이 있는데.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이게 2017년 추진이 된 겁니다.
이중호위원
예, 그렇게 두 곳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귀농인들이 이용을 안 하고 있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지금 현재는 계시는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설명을 좀 드리면 될까요?
신수인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이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중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서 하세요.
이중호위원
옥대1리, 구구1리요?
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나하면 과거의 몇 년 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게 실효성이 없어서 또 안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그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됐다가 지금 작년에 지난해에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귀농인집 리모델링을 해서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잘 이용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충분하게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귀농인들이 리모델링을 하면 한집에 여럿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럿이 있을 수가 없고 그러한 맹점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자체는 우리 드림타운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운영을 우리 농정과수과에서 잘 하셔야된다. 걸맞게 우리 귀농지원팀에서 나름대로 그분들이 완전히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든지 여러모로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사실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해서 그래서 한번 잘 되고 있는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의원분이 질의를 하셨지만 사과 홍보물 이거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세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작년에 저거 때문에 제가 그랬죠. 도시과에서 계속 이제 용역을 줘놔서 우리가 나름대로 먼저 추진을 못해서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 다 예산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중호위원
그러니 지난해 사업이 안 돼서 불용처리 하고 지금 이제 새로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도시계획5개년 있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마무리 됐잖아요?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됐는데,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 상반기라야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이러더라고요.
이중호위원
상반기에?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그러면 그 우리가 지금 관문 설치하고 당초에 사과 홍보물 건립을 하기 위한 장소가 지금 영주 관문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게 같이 겹치는 겁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그러니까 따로따로 못하고 원래 저들이 여기에 후보지가 보니까 APC 앞에 거기하고 두 번째가 봉현면 교차로하고 그때 저거 된 게 그다음에 봉현면 대촌의 만남의 광장 세 군데가 위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어쨌든 지금 관문이 도시계획구역정비 하는 사업 관계로 관문 설치를 할 수 있는 곳이 적절치 않아서 지금 관문이 설치할 수 있는 그게 되면 올해 상반기에 완료가 되고.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그 용역 나오는 데 따라서 같이 이제.
이중호위원
거기에 맞춰서 우리 홍보탑을 이제.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같이 이제 하니까.
이중호위원
세우니까.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이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금 농정과수과에 보면 그래도 3천만원, 6천만원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적어도 3천만원이나 5천만원 좀 큰 사업이 있으면 사업설명을 좀 붙여 주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사업설명서를 첨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규
이동규농정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2 정회
11:09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지원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6쪽에 거기 보시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국․도비, 시비 다 합쳐서 이렇게 하는 건데 초등돌봄교실이라는 거는 학교 안에서 애들이 방과 후에 하는 거지요?
아, 지금 이렇게 많은 숫자가 돌봄교실로 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주로 관내에 초등학교가 다 해당이 됩니까?
주로 이게 보면 돌봄이가 있고 그다음에 아카데미가 있고 그지요?
그다음에 돌봄교실이 아니고 밖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이가 있고 세 형태가 있는데 지금 여기는 돌봄교실에 애들이.....
학교 안에서 방과 후에 하는 거.
998명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고 그다음에 주로 여기는 애들이 환경이 열악한 애들을 모아서 이렇게. 보통 운영이 5시까지 인가. 10시까지도 하나요?
예, 저녁 6시까지 하고 이게 10시까지도 할 수 있는데 실은 10시까지는 하는 건지 제가 우리.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30회가 되면 이게 6,000만원이니까 한번 998명한테 지원하는 게 한 200만원정도예요. 그지요?
그럼 998명이면 이제 1인당 한 2,000원 이렇게 되겠네요. 한 1,000명 잡고.
잘라서.
잘라서 컵에다가 하고 아니면 파우치에다가 넣는다고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어떤가 하면 이게 한번 해주는데 200만원이니까 인원수가 998명이면 한 1,000명이면 2,000원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지요?
그럼 2,000원을 가지고 이제 과일로 간식을 준다. 이 말이잖아요?
주로.
예, 주로 과일이지요?
주로 과일이잖아요. 그지요?
다른 거 빵 종류 이런 건 없고요?
2,000원이면 충분합니까?
예, 저는 왜 이렇게 질문 드리나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발상인데 좀 더 효과적인 거를 생각 한다면 이거를 물론 애들이 점심 먹고 저녁사이에 활동량이 많으니까 간식을 안주면 안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좀 더 애들이 원하는 거롤 주는 게 안 좋겠나. 우리 뭐 농촌 때문에 과일도 할 수 있지만 애들 입장에서 과일을 한 일주일에 서너 번 주면 애들 원하는 그런 것도 주면 어떻겠냐는 이런 생각으로 일단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지요?
그리고 만약에 150g이라 그러면 보통 사과가 어느 정도예요? 개수가.
아, 150g이에요?
그럼 2,000원이면 사과 반쪽하고 다른 거도 얼마든지 더 플러스해서 애들을 주면 되겠네요. 그지요?
사과 반개가 뭐 2,000원 일리는 없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건데 좀 더 효과적인 면을 특히나 애들 입장에서 주는 간식이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다른 거는 없고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명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명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송명애 위원입니다. 소비지유통센터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시장조사를 질의를 했더니 시장조사를 했다고 하셨죠. 그지요?
시장조사를 했으면 이거 용역으로 했어요? 뭐 어쨌어요?
예.
그럼 그 내역을 좀 서류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이거 투융자 심사는 실시했어요?
투융자 심사 결과가 뭐 어땠어요? 심사 결과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거 그러면 투융자 심사한 결과도 같이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재원내역을 보면 도비 5억하고, 시비 15억하고 그다음에 민간자본금이 20억이 돼있는데 지금 도비는 확보되었습니까?
추후에 도비가 보조사업 확보가 불가능시에 이것도 민간자본금으로 충당하면 당초계획에 맞지 않죠. 그죠? 어쨌든 확보하도록 하세요.
지금 시비 추경 요구액이 5억인데 그지요? 그 소비지유통센터 한우전문식당 운영하는데 이렇게 계상 하는 게 맞습니까? 민간자본보조를.
어쨌든 이거는 법적 요건을 잘 확인 하셔가지고 위법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거 민간자본금은 어떤 방식으로 자본금 충당해요? 형성했어요?
그러면 지금 371명이 그럼 출자 형식으로 했습니까?
이게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가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혹시라도 지금 영주시 소유도 아닌데 임대건물에 민간자본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혹시 과장님이 이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을 혹시 보셨어요?
이거 다시 한 번 보시고 농림축산식품부 훈령273호 과장님 이거 한번 좀 숙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지해주시고 다시 이 사업을. 제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데에는 찬성을 해요. 우리가 농업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부분도 찬성을 하지만 단지 이게 어떤 법적 요건을 다 갖추고 난 후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거 영주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조례한번 보셨어요?
이거 한번 꼭 한번 보시라고요. 꼭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거기 7조에 보면 시장은 농어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농어업에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래서 그 7조 2항에 세부 표에 보면 농특산물 유통활성화 시장개척지원. 여기 보면 농산물 산지 및 소비지유통 건립 운영 지원.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지원 기준이 맞는지 꼭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농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농업법인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 그것도 한번 꼭 한번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송명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연위원
예, 과장님 심재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우리 영주시 원예작물 브랜드 포장재지원 사업 2,000만원 있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보조가 40%이고 자부담이 60%예요. 그죠?
5,000만원 인데 자부담이 60%고 보조가 40%죠?
다른 데 포장재지원 사업에도 자부담이 60%까지 갑니까?
똑같습니까?
60%이란 말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심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과장님 저 이중호 위원입니다. 지금 뭐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우려와 걱정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농가나 우리 농업단체에서는 또 추진해야 될 사업이 소비지유통 사업인데 이 부분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모르실 거예요. 우리 직원 분들도. 옛날 2000년도쯤 돼서 서울 목동에 우리 영주시에서 경북관, 경북 영주관, 호남관 해서 양대 관이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거 할 때 우리 시에서 임차 그러니까 세죠. 전세를 내서 사업장을 맡겼는데 그 사업체가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시가 그 돈을 다 물어줬거든요. 돈 다 떼이고. 소비지유통센터 자체가 그 개념입니다. 주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거는. 지금 현재 농가에서 여러 가지 자부담도 하고 나름대로는 해서 그 전체 임차료를 지금 대납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이죠?
이 주인이 없으니까 뭐든지 그냥 팔리면 팔리고 안 팔리면 안 팔리고 가서 내 물건 갖다 놓은 거 팔리고 또 남의 거 위탁 받아 팔고 파니까, 안 팔려도 그만이고 이 정말로 로컬푸드 개념으로 해서 본인들이 직접 생산한 물건을 거기에 가서 직접 팔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고 단지 우리시에서는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세를 대납해주고 한다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그 당시 그래서 우리시에서 의회에서도 굉장한 논란이 많아서 그때 담당직원이 징계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확실히 또 잘해야 되고 특히 지금 우리 품목별로 생산자들이 작목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순흥 복숭아나 단산 포도나 예를 들어 부석 사과나 이런데 지금 출자가 다 있죠?
그니까 우리 영주에서 전체 농산물 다 판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소비를 유통시켜서 영주의 모든 농특산물이 가계가 안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정말 좋은 현상이에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문제인데 거기의 대표자들 하고 잘 협의를 해서 정말로 우리 영주시 우수한 농산물이 전국에서 정말 큰 비용 안 들고 광고효과도 내고 많은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우리 유통과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잘 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어떤 주인의식이 없는 이런 유통센터는 전혀 성공하기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확실히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지금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있죠? 지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사무장이 신규로 한개 추가되고 나머지가 최저임금 때문에 인상해서 국․도비가 증액돼서 시비 부담을 하죠?
새내역사마을이 올해 신규로 지금 언제부터 합니까?
지금 남대리, 효마을 안되었죠?
내년 지나야 됩니까?
지금 우리 농촌체험휴양마을 자체가 마을마다 다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운영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아요.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지만 여름철이나 휴가철에도 이용객 수도 별로 없고 이런 부분은 우리 유통지원과에서 나름대로 매칭을 어떻게 좀 해줘서 같이 연계를 시켜줘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어떤 동이라든가 도시에 이런 부분하고 자매결연 쪽으로도 한번 이렇게 연관도 시켜서 그 이용객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추진해주기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에 저희들 5억 요구한 내용은 무슨 내용으로 5억을 요구했어요?
한우식당 리모델링하고 집기하고 요구한 거 맞죠?
그리고 우리 영주시 농어업농촌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지원조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6조에 보면 지원 대상이 있어요. 지원 대상에 보면 첫 번째 농어업 경영체, 두 번째 품목별 생산조직체, 생산자단체 있어요. 지원 사업은 뒷장에 보면 농산물 유통활성화 시장 개척지원해서 거기에 밑에 별표에 보면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 사업이 별표로 있어요. 세부 사업에 가보면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농산물 산지 및 소비지유통 시설 건립 운영에 관한 지원. 건립으로 되어 있어요. 건립으로.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저희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고 송명애 위원이나 이중호 위원이나 모든 위원들이 관심이 많아요. 전체 영주 농축산물이 대도시로 가서 소비지 유통센터를 하는 부분에는 어느 누구도 반대하고 하는 분도 없습니다. 옛날에 실례로 아까 이중호 위원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런 거도 있었고 제대로 이제 해야 됩니다. 제대로.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제대로 철저한 준비를 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바라는 것입니다. 그냥 시급해서, 다급해서 본위원장도 아까 위원장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철저하게 기해서 시에서 할 때까지 할 수 있는 부분, 또 지원 할 수 있는 부분,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로 해서 두 번 다시 옛날의 전자에 했던 그런 전처를 밟지 않게끔 정말로 여러 말들도 많습니다만 그래도 잘했다 할 수 있는 정도로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정도로 해야 됩니다.
상위법령에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시의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조례가 개정을 하든지 조례를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건립이라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임차하고 건립이라는 얘기는 없는데서 새로 사서 올리는 걸 건립이라 하지 있는 걸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걸 건립이라고 보지는 않죠.
어쨌든 하는 부분도 우리시 조례라든지 범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철저하게 해서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7 정회
11:4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특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특작과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지역 농업 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신수인 산업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특작과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호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이중호위원
205쪽에 동물보호법 위반 신고포상금 있죠? 300만원.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거 지금 새로 예산을 하는 겁니까?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이거 뭐 어떤 내용이에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현재 애완견들을 서천이나 둔치에 몰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애완견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완견 보호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사회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벌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벌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부의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반영코자 합니다.
이중호위원
지금 이게 애완견을 데리고 배변 같은 것을, 뭐 얘기는 나오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시에도 지금 해서 신고가 들어올 거 같아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사실 농촌지역이라서 저희들도 이거를 편성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만 경각심을 고취하는 면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편성하는 것이 일반시민들의 생활공간 확보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중호위원
그럼 신고포상금이면 예를 들어서 지금 60건 정도 예측을 해서.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이중호위원
근데 20%를 포상금으로 주면 얼마에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 동물의 크기에 따라서 또 횟수에 따라서 부과되는 과태료가 다릅니다. 그러면 그 횟수나 경과에 따라서 해당금액의 20%를 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중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이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204쪽에 보면 중간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축산관계시설스팀소독기지원.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있습니다.
신수인위원장
그게 우리 축산농가에 아직 다 설치 안 된 곳이 있어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여기는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소백양계단지가 소독시설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사업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 요청해서 이번에 보조내시를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소백양계단지에 지원해주는 거네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은 3월 22일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영주시 인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인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특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축산특작과장 장성욱입니다. 영주시 인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신수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석
김교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교석입니다. 영주시장이 2018년도 3월 8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470호『영주시 인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축산특작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삼박물관의 관람료를 무료로 운영하여 시민들의 관람 기회를 확대하고 박물관 활성화를 통한 풍기인삼의 역사성,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전국 국립박물관 30개소는 관람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공립박물관 33개중 21개소가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인삼박물관 관람료를 무료로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수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황윤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까 보고한 사항에서 보면 인삼박물관 입장료가 1,000만 원정도 된다고 하는데.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정말로 이거는 부끄러운 이야깁니다. 그죠? 뭐 예천곤충박물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변에 보면 입장료 자체도 2,000원 이상 많이 비싸요. 비싼데 그게 다 성황리에 되고 있는데 영주는 2,000원이면 입장료가 비싼 게 아닌데도 입장하는 수가 적다보니까 1,000만원밖에 안되잖아. 그지요? 그러한데 과장님 보시기에 입장료 때문에 입장이 안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게 입장료를 줄이고 없애고 문제가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문제점이 제대로 분석이 됐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위원님 고민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 저희들은 풍기인삼박물관이 위치적으로 조금 접근성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입장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일단은 시민들의 관심거리에서 조금 멀어지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입장료를 무료로 했을 경우에는 소백산에 희방사나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분들의 여행코스에 이제 무료로 하게 된다면 포함을 시켜서 우리 지역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관람객이 증가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저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거 멀리서 영주까지 와서 인삼박물관이 있는데 뭐 어른 2,000원이고 애들 1,000원 이잖아요. 그지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그 돈 때문에 안 들어오진 않는다고 봐요. 그러면 요새는 이렇게 눈으로 보는 박물관은 별로 특이하지 않고는 인기가 있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뭔가 하면 인삼이라 그러면 ‘우리가 힐링 할 수 있고 건강에 좋다. 거기서 보니까 내가 직접 체험 할 수 있고 내가 입으로 먹어봤고 정말로 먹어서 힘이 나더라.’ 여기다 맞춰서 해야만 박물관이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 박물관 가면 이렇게 한번 둘러만 보지 거기에 나와서 주변에 인삼 요리가 있습니까? 아니면 인삼 뭐에 관한 체험이 있습니까? 뭐 인삼 예를 들면 인삼효소목욕탕이라든지 뭔가 이런 사업이 연계가 돼야 이거를 극복할 수 있지 관람료만 무료로 한다고 물론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크게 관람객 수를 늘린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런 안을 내놓으셨는데 저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아니다.’이런 생각을 해서 방향을 조금 옳은 방향으로 아까 저가 사실 이야기 했듯이 그런 쪽으로 한번 맞춰서 연구 좀 해보세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체험을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물관대학도 운영 중이고 어린이여름캠프라든가 또 특별기획전시회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수요자 요구에 충분하진 않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다만 직접 먹어보거나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체험을 운영하려고 하니 비용 면에서 사실 인삼이 고가의 제품이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얼마든지 비싸다고 해서 그걸 전체 뿌리를 그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응용하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차라리 관람료 5,000원 받고 5,000원 어치 해주면 더 인기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깐 이건 우리가 하드웨어는 되어 있지만 실은 여기에 대한 아주 역동적인 유치 작전 방법이 아직 아니다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 따라서 저희들이 체험 프로그램 강화에 고민하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근데 직접 먹어보고 접촉해보고 힐링에 이게 힘이 나는 것 같다. 이게 컨셉입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제가 봤을 때는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윤점
황윤점위원
그런 쪽으로 연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여기 요선재가 그전에는 그냥 하나의 식당으로 끝났지만 앞으로는 정말로 음식을 연구하고 하는 게 된다면 다른 데다 용역주지 말고 우리 자체에서 하는 게 더 거기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를 해서 접목하시는 방법도 좀 모색해보시고 하여튼 요새 현대인은 먹고 체험하는 겁니다.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예, 거기다 플러스 뭐 건강에 좋다는 게 인삼 얼마나 좋습니까. 그지요? 우리가 아직 연구가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신경 좀 써주세요.
성욱
장성욱축산특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점
황윤점위원
이상입니다.
신수인위원장
황윤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인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