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이석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명숙 의원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출발과 한해의 결실을 준비하는 절기인 춘분입니다. 화려하고 역동적인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계절이지만 우리 지역 구 도심의 늘어나는 빈 점포와 사람들의 뜸한 발걸음을 보면 상권은 예전의 활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도시는 마치 생명체와 같다고 합니다. 성장하고 생기가 넘치다 늙고 쇠약해집니다. 도시가 성장하면서 점차 외곽으로 확대되고 구 도심이 쇠퇴하고 공동화(空洞化)가 나타는 것은 대다수의 도시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하지만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인구 감소와 인구 유출, 노령화, 공공기관의 신시가지 이전 등의 문제가 겹치면서 구 도심 쇠퇴는 더욱 심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 도통동 신시가지 개발, 남원시청과 남원역 이전 등으로 구 도심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앞으로 세무서와 법원, 검찰청이 이전되면 구 도심의 인구감소와 빈 점포 문제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또한 구 도심 상권의 공실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2015년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구 도심 지역 3,945동의 건축물 중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77%를 넘어서는 등 생활환경도 악화되었습니다. 구 도심 주민 이탈이 심화되면 자생적인 지역 문화와 역사, 특성이 붕괴되고 지역뿌리가 흔들릴 수 있어 구 도심 쇠퇴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남원을 비롯한 많은 도시에서 구 도심 슬럼화와 공동화를 극복하고 다시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 대안으로 지금은 도시재생사업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 대구광역시 중구의 도시재생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는 2007년부터 공공디자인을 통해 근대 골목과 김광석 다시 그리기 길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구 도심의 역사문화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골목의 재발견을 통해 낙후된 도심을 전국에서 찾는 관광명소로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재정비와 행정 중심의 개발이 아닌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살리고, 주민들의 애정과 관심이 더해졌기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대다수 지자체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단순히 노후화된 건축물과 시설 정비에 국한해서는 안 되며, 주민들의 합의와 소통 없이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도시 자생력을 키우고 우리 지역 구 도심이 갖고 있는 광한루원, 예촌, 요천 등의 역사적·문화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추진해야 할 때 입니다. 또한 유휴공간인 구 역사부지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구 역사부지의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구 도심 활성화의 매개체로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도시재생사업은 2015년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개년동안 총 100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큰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년간 13억의 예산을 들여 도시재생센터 운영과 주민역량강화 사업, 정주환경 개선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난 2년간 도시재생사업이 지역특성에 적합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고 도시재생사업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략적인 사업방향을 정립해 사업추진에 주력해야할 때입니다.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반영해 낙후지역을 개선시키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창조적인 발상과 개성을 더해져 생명력을 가진 남원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 남원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3. 남원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남원시 심수관 도예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남원시립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남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8. 남원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남원시의회 이석보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전경제 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관 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은 제22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남원시에 투자하려는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대상 인원을 20명에서 10명으로 하향 조정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은『개인정보 보호법』및『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규정』에 따라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남원시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인 사생활 보호 및 취약지역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통합관제센터 관제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8년 5월부터 운영 예정인 남원시 통합관제센터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사건사고 예방과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시민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업무 전체가 아닌 관제업무만을 민간위탁 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지난 2017년 12월 준공된 남원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화물운수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안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서 규정한 위탁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