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다른 부서에 매각수입입니다.

다른 부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경우...

저희과 부서는 세부적인 내용만하고요.

예. 재무과 분야에 매각수입만.. 일반재산만 해당이 됩니다.

질문 마치셨어요?

특별회계도 있고요. 자세히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게 예산부서에서 세입부분을 부서별로 잡는데... 저희 재무과 소관은 지금 해당이 없습니다.

.....

마쳤습니까? 이상 질문할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유영균입니다. 우리과 세입예산은 도비보조금에 5백1십만원이 지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새만금사업 홍보하고 국제교류분야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하고 한국자유총연맹지원사업비 등 해서 약 6천5백6십만원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면 전라북도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 중에 성적우수자가 발생되어서 해외연수비용이 도비보조가 확정되었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새만금 홍보다큐멘터리 제작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성적우수자 해외연수비용이 도비보조가 오게 됨에 따라서 시군비 부담액이 있습니다. 나머지 사회단체 두 개 단체에 대해서는 사무실을 구 수도사업소 사무실이 지금 철거가 됨에 따라서 사무실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이전에 따른 비용을 보조를 추가로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43쪽, 1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먼저 군 관리계획 부분 말씀을 드리면 군 관리계획으로는 어떤 용도지구 그 다음에 군 계획시설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행위제한에 대한 관리계획 용역이 되겠구요. 현재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위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법에 의해서 전략계획 수립용역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부안군 전체를 대상으로 들어가고 특히 부안읍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부안군 전체가 그 수립대상 지역이 되고 그중에서 부안읍이 중점적으로 수립할 지역이 되겠습니다.

어떤 도시계획에 맞추어서 도시계획시설 소방도로라고 칭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자체 재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활성화 용역에 포함이 되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시군, 시도에서도 기존 도시계획도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유형이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지시가지형, 경제기반형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이런 유형 중에서 부안군이 다섯 가지 유형 중에서 선택을 해서 공모신청을 해서 국비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될 계획입니다.

예. 7억4천5백만원 있습니다.

구 소방서사거리에서 송학사거리... 송학동 입구...

지금 너에게로...

하이마트 앞에... 하이마트 사거리에서 구 소방서까지 1.2㎞구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 50% 부담하게 됩니다.

군청 앞에서...

예. 하이마트사거리까지 같이...

예.

일단 재원이 차이가 있고요. 그 부분은 건설교통과하고 따로 별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세입예산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 것입니다.

예.

예.

지금 격포, 위도간 연육교 개설사업비 1억 사업비는 저희가 당초에 도에 요구를 해가지고...

예.

예. 같이 하게 됩니다.

다음은 156쪽, 157쪽입니다. 다음 158쪽, 159쪽입니다. 160쪽, 161쪽입니다. 162쪽, 163쪽, 1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재원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추경예산이 국비내시에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고 기타 자체예산은 기본경상비에서 누락된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도마을 무더위쉼터는 추경 전 사용승인 되어가지고 기 읍면배정 했는데 추경 때 정리추경으로 되었고, 지방하천 정비사업도 국비내시에 따라 이번에 세입예산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서 16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서 예비군 중대본부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비군 지원본부에서 1대대에 지원했는데 2천만원 기본경상비가 적게 배정되어가지고 이번에 전 읍면 중대본부 보전차원에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는 올해 화재사건이 많이 나가지고 소방서하고도 협약차원에서 소화기를 구입하는 것으로 1천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 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48쪽입니다. 제가 진행을 좀 빨리지나가더라도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시고 질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6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쪽에서 169쪽, 17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신청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예. 추경 때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복드림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재료비로 해가지고 확대해서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들 차상위계층까지 전수조사해가지고 행복드림반 운영하는데... 그 재료비...

예.

맑은물사업소는 수용신청한 가정에 가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수급자들 그리고 독거노인들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현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기초건강증진센터운영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일반건강검진사업 등 국·도비 확정내시 사항을 반영한 예산입니다. 예산서 173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금연교육에 필요한 재료구입비,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지원금,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및 피부보습제 구입비로 편성하였고 예산서 174쪽, 대사증후군 등 만성질환관리사업 추진 치매통합관리서비스제공을 통한 치매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비용을 경감시켜 치매환자와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전문 인력 미충원으로 그에 따른 인건비를 비롯하여 모든 운영비가 조정되어 확정내시 편성되었습니다. 175쪽, 치매안심센터신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와 영·유아검진비 확대지원으로 확정내시 되어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보건지소 청사관리 위도보건지소가 온수보일러 노후로 파손되었습니다. 교체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세입예산안 44쪽, 4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에서 175쪽입니다. 176쪽에서 177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박상기입니다. 추경예산 안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는 환경부의 예산변경내시로 인해서 하수도사업인 언독과 돈지 사업이 157억이 감이되고 대신 화정사업은 157억원이 증액되어 증감 없이 변동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지방공기업은 2017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14억이 남았습니다. 이중 10억은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남은 차액을 가지고 금번 추경에 세입을 잡고 세출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은 세출예산안 189쪽, 19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안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 22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 25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31쪽입니다. 35쪽입니다. 다음은 자금운영계획 39쪽, 40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주요사업 및 법적경비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현철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성총액은 80억7천1백1십3만6천원으로 본예산대비 7억9천4백1십2만2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증액 요구된 예산은 예술회관 관리, 체육시설개량, 국민체육센터관리, 레저스포츠 개최 등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금번 추경으로 중점 추진해야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93페이지 예술회관 관리 4천5백만원입니다. 노상놀이공연 및 명절특별공연 사업비입니다. 193, 194페이지 체육시설개량을 위한 사업비 4억8천7백만원입니다. 동네 체육시설 설치와 체육단체 사무 공간 및 물품보관시설 사업비입니다. 194페이지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사업비 8천8백2십만5천원입니다. 직원 근무복, 기계실 히트펌프 교체, 열교환기 수리비 등입니다. 195페이지 레저스포츠대회 사업비 6천만원입니다. 도비와 전북 암벽장 건립기념 전국암벽등반대회 개최사업비입니다. 197페이지 노인여성회관 관리 사업비 3천8백5십만원입니다. 노래교실 방음 공사와 지하 전기시설 보수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입예산안입니다. 40에서 41쪽입니다. 44쪽입니다. 48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 195쪽입니다.

당초에 체육단체들의 요구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검토해보니까 거기는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별도로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닌데요. 보조경기장 주변 화장실 있는 주변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치는...

거기에 축구, 야구, 족구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또 화장실이 별도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 검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음 196쪽, 197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3월 20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권재근입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부안군 1회 추경 수정예산안 규모는 1회 추경예산안 대비 9천9백만원이 증액된 5,726억1천5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5천7백만원이 증액된 5,319억6천3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천2백만원이 증액된 406억5천2백만원입니다. 1회 추경 예산안대비 0.02%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요 세입원은 세외수입 4천만원 증액과 지방교부세 2천9백만원 증액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1천2백만원 감액으로 1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 내역은 주민행복사업 4억9천만원, 석금방파제 선양장 설치공사 2억1천만원, 환경오염단속차량구입비 3천5백만원, IC등 고속도로내 부안관광홍보 3천만원, 특별교부세로 온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군비를 포함한 5천8백만원, 민주평화통일 포럼사업지원 2천만원, 석정공원 정비 3천만원, 스포츠파크 궁도장 리모델링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9억5천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 1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일반예비비 9억5천2백만원을 삭감하여 30억 3천3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42년 만에 처음이며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전액 예산 편성되어 군민의 현안과 행복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42년 만에 마지막이시다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수정예산안 총괄 1쪽에서 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수정예산안 4쪽입니다. 12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행복지원실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지원실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4에서 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3쪽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주민행복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과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축산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없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아직 없습니다.

방파제 44m 인데요. 작년에 1억7천7백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연속사업으로 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잔여사업비 2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 전막리 쪽에 있는데요.

물양장이나 선양장이나 똑같습니다. 어구 보수하고 어선 올려가지고 수리하고 하는 그런 작업공간을 말합니다.

그 내용은 비슷합니다. 물양장이라고도하고 선양장이라고도하고 그렇습니다.

예. 물양장이나 선양장이나 같은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래창조경제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소통과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민원소통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만금국제협력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국제협력과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새만금국제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은 세출수정예산안 9에서 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세출 수정예산안 1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일부터 오늘까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우리위원회 심사결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