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김길동 의원 발언
재욱
김재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김성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7쪽이 되겠습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억7,997만9,000원이 증가한 67억7,219만원이 되겠으며, 그 주요사유는 인건비 증액 등에 따라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운영관리중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 근무복 구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교육중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체험관 운영요원이 당초 4명에서 2명으로 조정되어 이에 대한 인건비로 3,763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챌린지시설 교관용 피복비에 1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갱신 보증보험료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론대회 등 각종행사 대행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드론체험 플랫폼 확대조성사업비를 2,000만원을 감액하고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중 인건비로 3억6,061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9쪽과 280쪽은 무기계약근로자 38명에 대한 보수 증액에 대한 내역이 되겠으며, 임금 인상분과 신설된 수당인 직무수당과 가족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인건비 소급분으로 7,263만5,000원을 다음은 공무직 36명에 대한 피복비로 1,0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관장님!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 인력운영비 증액된 게 한 3억6,000 정도 되네요. 그죠?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무기계약직 전체예요?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전체가 이런 거고.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이게 이제 2018년도 주로 임금 인상분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 직무수당이나 가족수당 이것도 인상분에 따라서 같이 오르는 부분이고 그런 거죠? 그런 부분이 포함된 거죠?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매년 한 이 3억6,000 정도는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 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이게 이제 현재 공무직이라 그러는데, 공무직과 시의 임금협약을 지난해 12월달에 맺었습니다. 2017년도 분을. 그래서 2017년도 분의
태호
유태호위원
2017년도 분이라구요?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2017년도 분을 2017년도 12월달에 임금 협약을 했기 때문에 2017년도 분은 이제 못나간 부분에 대해 가지고.
태호
유태호위원
아, 소급분이 한 7,000 정도 되고.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나머지는 그러면은 3억 정도는 2018년도 인상분이잖아요?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임금 인상 부분.
태호
유태호위원
그러면 매년 3억 정도는 계속 앞으로도 추가로 이렇게 인건비가 인상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건지요?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아니, 현재 여기 공무직 저희들 아까 앞에 보셨지만은 기간제근로자는 감소가 되구요. 공무직이 저희들이 3명이 늘었습니다. 3명이 증가를 하면서 그 인건비도 포함했기 때문에 이만큼 늘은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기간제는 줄고 공무직은 늘고?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네네,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제가 이제 여쭤본 게 이 인력운영비가 그 공무직, 그러면 여기 지금, 아니 공무직이 이만큼이라는 이만큼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공무직이 더 늘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현재 요 수준 유지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그래 요 수준을 유지한다고 보면, 물론 이제 임금 협상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 틀릴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 3억 정도는 매년 인건비가 추가로 더 이제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예요?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이 3억 늘어난 게 일단은 3명 분 인건비가 늘어났고 기본적으로, 그 다음 소급분이 약 한 7,000만원 정도
태호
유태호위원
아, 3명은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순 증가 됐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 무기계약직 전환되면서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네네,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많이 늘어난 부분이다 그런 얘기네.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맞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78쪽에 드론 각종 행사 대행 6,500만원 그것하고 밑에 시설비, 부대비하고 자산취득비 그러니까 시설비, 부대비가 삭감이 되고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감이되고.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을 과목이 편성목이 변경이 된 건가요?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것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당초에 저희들이 드론체험장을 설치를 할려고 25m, 20m 해가지고 설치를 할려고 그랬는데, 관리 운영 측면도 있고 현재 저희들이 축구장을 만들어 놓아가지고 축구장 그것을 활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 축구장을 활용하되 거기에 따른 저희들 이제 다른 비품을 드론 관련 비품을 사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운동장을 활용하자 아예, 그런 쪽으로 약간 틀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감액을 하고 그 다음에 드론 구입비로 저희들이......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이제 도비를?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도비 50대50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50대50?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50대50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2,000만원?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되고 이것도 이제 도비 1,000만원 확보를 하셨구요.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드론대회 각종행사 대행 6,500만원, 이것은 뭐예요? 이게 같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것은 그 4,500은 그 당초예산에 드론 저희들이 안전드론 행사를 할려고 행사비로 이제 4,500을 세운 게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한영
이한영위원
아, 당초예산에?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당초예산에 세워 놓은 것 아니예요?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맞습니다. 해가지고 시설비로 세웠는데, 시설비를 감액하고 이제 자산취득비로 저희들이 일단 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면은 지금 우리 지금 드론과 관련되어 있는 행사를 2017년도에는 뭐 이렇게 실시한 게 있나요?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안전드론 해가지고 2,000만원을 저희들이 행사를 한 번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어떤 거였죠?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그 드론을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아, 11월 달인가 그때 아마 기억이 나는데요.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네네, 그렇습니다. 그때 10월 달에 좀 늦게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행사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저희들이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실내 드론 행사도 하구요. 실내 드론 또 실외 그 해가지고 레이싱대회도 좀 했고 그 다음에 참여를 해가지고 드론 이벤트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참여하는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학생들은 주로 우리 관내구요. 관내고 이제 저희들이 드론을 삼성초등학교나 그런데 드론교실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애들이 많이 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관심은 있는데, 지역의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도 마찬 가지구요.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관심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드론이라는 것을 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게 조금 좀 적은 것 같아요, 보니까요.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제 특히 그래도 이제 우리 청소년안전체험관에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조금 홍보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초등학생들이나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좀 많이 와 가지고 드론과 이렇게 좀 드론 교육도 좀 받고 좀 이런 프로그램이 그냥 이렇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확대할 수 있는 좀 그런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혹시 김범진 계장님!
혹시 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나요?
아, 네네.
아, 인력에 대한 부분. 하여튼 한번 그것도 우리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인력의 문제라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아마 관장님하고 우리 담당계장님의 그런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게 좀 상설화 되어가지고 좀 체험객들이나 또 드론을 “어, 우리 365가면 언제든지 드론을 접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것들이 좀 홍보가 되어가지고 그런 시스템이 좀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한번 가져봅니다.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예, 알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
재창
고재창위원
다 뭐 인건비잖아?
성오
김성오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장
인건비가 주로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10시 14분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 생산기반 강화에 따른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수질검사 2개소에 대한 200만원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수질 보전관리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중에서 재료비에서 비점오염저감시설 주변 방역 재료 구입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점오염 주변 연막방역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으로 재무활동에서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운영에 따른 전출금을 1억3,271만2,000원, 차집관거 정비사업 정산분 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로서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운영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3,271만2,000원, 차집관거 국도비집행잔액 부족분 지원에 3억1,0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367쪽이 되겠습니다. 수처리 시설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먼저 시설비로 탈수동 시설관리 및 화재예방 CCTV설치 3대에 대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탈수동 동파방지 시설공사 보일러 설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체험 학습장 운영 시설비로 자연학습장 및 생태공원 시설물 정비, 도색 및 관람전망대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확충 공공하수고도화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36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공공하수고도화 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를 2억9,343만6,000원을 감액하고 감리비에서 2억9,343만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먼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무기계약 근로직 환경미화원 네 분에 대한 봉급 인상분을 4,155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협착물 처리 및 시설관리 단순노무 1명에 임금 인상분 497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1명에 495만4,000원, 지하수 검침인원 1명에 대한 임금 인상분 623만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으로 보전지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차집관거정비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3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수질환경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367쪽에요, 소장님!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자연학습장 생태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이게 4,000만원이 증액이 됐네요. 당초에 5,000만원, 당초예산에 잡혀 있구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서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당초에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디에 사용을 할려고 했었고 이번에 4,000만원에 대한 증액사유는 어떤 것일까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기존에 세웠던 5,000만원은 저희들이 관사가 있습니다. 관사에 그 시설개선 보수비하고 자연학습장에 관련된 그 시설비 해서 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번에 그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은 식물원하고 그 동물원이 신축한지가 2012년도에 준공을 해서 이제 한 5년이 좀 경과되다 보니까 이제 쇠들이 이제 부식이 되고 그래서 녹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녹도 좀 제거하고 도색을 하는데 2,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구요. 그 다음에 그 관람오시는 분들하고 생태해설사 분들이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와서 수질환경사업소 관람을 하는데, 그 동선을 한 군데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전망대 형식으로 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전망대 설치하고 탐방로 설치에 2,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망대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그런 그게 나오나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래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기존에 그 탐방로를 설치해 놓았는데, 거기 일부를 이렇게 타원형으로 좀 만들어 주면 어린이들이 이제 그 한 군데서 여기가 이제 침사지고 이제 설명을 지금은 이제 이동해서 다 설명하다 보니까 어린애들이나 학생들에게 한 눈에 이렇게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거기에서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좋을 거라고 아마 작년부터 계속 건의가 들어 와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전망대 이렇게 한 군데서 설명한다 뭐 개인적으로는 하여튼 간 뭐 마음에 와 닿지 않지만은 하여튼 존중하겠습니다. 그 차집관거 집행잔액 반납 이것은 뭐 사유가 어떻게 되는 거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를 받아 올 때는 국비가 66.4%, 기금이 10.1%, 시비가 23.5% 이렇게 기준 보조율을 받아 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이 차집관거 국도비 정산을 할 때는 전체 교체나 신설할 경우에는 국비 70%를 인정을 해주고 부분 보수나 간단한 보수 같은 경우에는 30% 밖에 적용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당초예산에 세울 때는 70%를 전부다 적용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30억1,660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환경부하고 정산한 결과 이제 서로 이것은 우리는 올 수리다, 저쪽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부분이다. 서로 밀고 댕기다 하다보니까 3억1,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 중에는 이제 전액 국비가 아니고 이자 지금까지 우리가 그 4년 동안 그 국고를 가져 와서 했던 이자도 같이 포함 되어서 3억1,000이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뭐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해갖고 그 협의하는 과정에 또 저희들이 밀고 당기고 할 때 저희들도 뭐 나름대로 이렇게 또 뭐 실리도 또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있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하구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화전분구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사업 발주가 지금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15일날 착공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15일 날에?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재착공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그 건설사업 뭐라 그러나 그 사업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감리
한영
이한영위원
사업주체 아니 사업자? 공사업자?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시공사.
한영
이한영위원
예, 시공사 그것은 어디에서 해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서울에 있는 금호건설하고 그 다음에 지백이라는 회사하고 원주에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이제 지백, 원 도급사는 이제 금호건설 이것은 나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51%대 49% 공동.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되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그러면은 그 화전분구사업을 하는데, 얘네들이 총 블럭을 이제 조성을 할 것 아니예요. 그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지금 총 몇 블럭에 얘네들이 한 인력이 지금 어느 정도 투입을 그러니까 몇 팀이 이렇게 지금 할 계획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그런 업체들이 지금 참여하는 그런 게 있는지 여기서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금호건설하고 지백에서 그 1월초에 하도급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도 한 6개 업체 정도가 참가를 했는데, 저희 지역업체는 떨어지구요. 춘천에 있는 그 삼황이라는 회사하고 원주에 있는 삼전이라는 회사하고 2개 업체가 최종 하도급사로 이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개 회사가 금년에 이제 조기발주 때문에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이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황지 쪽하고 소도 쪽 이렇게 맡아서 한 공구를 맡고 화전 쪽하고 그 다음에 황지 지역 일부하고 해서 이제 2개 공구로 나누어서 이제 조기 발주하고 집행관계로 3개 공구로 나누어서 지금 추진할 계획이고 그래서 하도급사는 저희 지역이 다 떨어 졌습니다 만은 저희들도 원도급업체 보고 조금 그런 조건이라면 우리 지역 전문 건설이 하나도 들어갈 수 없지 않느냐 라고 이제 항의도 했는데, 원도급사의 그 선정기준이 저희 지역 그 업체들한테 조금 불리한 그런 기준이더라구요. 그래서 또 저희 지역 업체에서도 그런 조건이라면 안 하겠다 라고 이제 말씀들 하셔가지고
한영
이한영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원도급사하고 이제 불러다가 간담회를 한 것이 그러면 도급은 뭐 어떻게 되든 못했다 하더라도 장비, 장비만큼은 좀 자재하고 장비만큼은 전액 좀 써달라고 일단 그것은 좀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그러면은 이제는 저희가 만약에 그 공사하는 현장에 가가지고 이것은 뭐 녹취가 되니까, 제가 요즘은 세상이 하도 저기 그거 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렇게 뭐 공사하는 현장에 가가지고 감독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감독이 아니라 얘네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그런 짓거리를 하게 되면은 뭐 어떤 제재를 받을 수가 있나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일단은 저기 뭐 부실시공이면 거기에 따른 제재 조치를 하면 되고.
한영
이한영위원
해도 되는 거죠. 그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당연히 저희들이 3일간 주민설명회를 다니면서도 주민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감리도 있고 공무원도 있지만 바로 내 집 앞에 가가호호 다 지금 연결되잖습니까? 직관으로. 그러니까 혹시 얼렁뚱땅 해서 묻어 놓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시라도 어떤 뭐 의심이 가거나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것은 신고를 해달라고 우리가 지금 주민설명회를 3일째 지금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하고 있고.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나 하면은 조금 그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저희 시간도 많은데, 하여튼 제가 저기 좀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지역의 업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참여를 안 하는데, 얘네들 정말 FM대로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뭐 물론 하시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 잘 감시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예?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뭐 하여튼 저도 그런데, 그 사무실이 이제 특히 이번에 화전분구 사업 대상지가 주로 어디죠? 상장동 일대죠. 그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시점부는 저기 용연동굴.
한영
이한영위원
네네.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거기서부터 쭉 내려와서 마지막 종점부는 8공구.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8공구가 이제 마직막
한영
이한영위원
이제 이쪽 위쪽이예요. 그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소도 일부 있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나머지는 거의 화전하고 삼수, 황지 이 세 군데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제 그 우리 김범수 계장님 그 우리 팀이 사실 수질환경사업소에 지금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뭐 동네 그런 하수 관련 해가지고 민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 공무원이 꼭 나와서 봐야 될 그런 상황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 직원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너무 멀리 있으니까 너무 전화 드리기도 너무 죄송한 거예요. 예? 또 오는 시간도 보통 한 30분 정도, 요즘 신호등이 이렇게 또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지금인데, 이것은 효율성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뭐 몰라요. 그 팀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쪽 위쪽에 어떻게 임시 사무실이라도 이렇게 좀 둬가지고 현장에서 이렇게, 주로 이제 계속 이제 뭐 민원이 공사가 이제 착공이 되면은 뭐 계속해서 우리 좀 바빠지실 것 아닙니까? 그죠?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은 뭔가 이것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뚜렷한 방법이 없을까요?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건설과 옆에다가 우리 직원이 좀 상주할 수 있는 책상하고 컴퓨터하고는 비치를 해놓았습니다. 계속 이제 수질까지 내려왔다가 또
한영
이한영위원
팀 전체가 올라 와야 될 것 같은데.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아니 물론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물론 소속은 거기에 있다 하더라도.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지금은 조직개편이 안 되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잠깜만 죄송합니다.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사업비가 얼마죠? 한 300억 넘을 것 아닙니까?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432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대규모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우리 전체 팀이 물론 뭐 또 뭐 결재라인이라든가 이런 또 시스템의 문제가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 하수관거 팀이 이쪽 위쪽으로 좀 올라와 가지고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 번 가능한지 아닌지 판단을 좀 해주십시오. 김범수 계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예, 그래서 한번 진짜로 뭐 너무 멀리 있으니까요. 그런 민원이 이제 계속 발생할 것 같아요, 보니까요.
예, 아니 뭐 그것은 뭐 100% 인정을 합니다.
직원들이 그것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제 거리가 조금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사업이 이쪽 일대인데, 또 오는 시간도 있고 이런데,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한번 좀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거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안전총괄과 소관
10시 33분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은명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3월 15일 김진철 민방위담당 계장님께서 명예 퇴직한 관계로 박영조 주무관께서 참석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욱 예결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경애를 표하며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54억8,012만5,000원보다 5억1,781만2,000원이 증액된 59억9,79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사무관리비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참석수당 21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관리 기반조성 사무관리비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워노히 심사수당을 기정액 보다 350만원이 증액된 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광판 온도계 설치 공사 시설비로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활동운영 공공운영비로 시민안전보험료 2,068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월 28일부터 지속되는 폭설에 따른 장비임차비 소진에 따라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로 기정액 보다 3,000만원이 증액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역 삼방동 정비공사 시설부대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으로 시설비 1억4,098만4,000원을 시설부대비로 101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시설 보수를 위하여 하천시설 보수공사 시설비로 2억8,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201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통리의용소방대 청사 정비공사 시설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정액 보다 1,323만3,000원이 증액된 1,673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67만7,000원이 감액된 396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유공대원 시상패 제작을 위하여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차량 운영지원비로 기정액 1,080만원 보다 72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직무경진대회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2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암자율방범대 사무실 보수 시설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전광판 온도계는 어디다 설치하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그 통리 삼거리, 도계하고 저기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삼거리 어디다 할려고 하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그 삼거리 거기다 그 위치에다 지금 아직 위치는 정확히 안 정했는데, 그 부분에다 이제 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쪽이 이제 계속 올라오면서 태백시가 온도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이고 이런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같이 설치할 지금 계획을......
재창
고재창위원
그래 삼거리 거기 그쪽에 어디 찾아보면 좋을텐데.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그쪽 어디
재창
고재창위원
잘 찾아가지고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에다 어디......
재창
고재창위원
초소 있던데?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네네.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그 뒤에 넘겨보면 하천시설 보수공사 이것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여기 2억8,000?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은 지금 천포마을 있는데 하구요. 그 다음에 이제
재창
고재창위원
아, 올리는 것?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천포마을 올라오는 데, 그쪽에.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거기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거기하고 백단사 쪽 앞 그 두 군데.
재창
고재창위원
백단사?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우리 백단사 앞에 하천 쪽에 보면 옹벽을 일부만 지금 설치 했거든요.
재창
고재창위원
백단사 쪽에?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네네, 하천 쪽에 소하천 쪽에.
재창
고재창위원
예.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거기도 일부해서 거기도 일부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는 이제 천포마을 그 하천 옹벽 올리는 겁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또 한 군데는 어디예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그리고 하나는 지금 저 어디나......
재창
고재창위원
천포 거는 얼마나 들어가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천포가 거의 한 2억 정도 소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조금 조만한 것들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거 한 1억 정도 들어간다 하더니 왜 그래?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그때 가서 뭐 얘기를 해보고 하니까 좀 더 이제 길이도 좀 늘어나고 해가지구요. 일단은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제 개략사업비만 잡았기 때문에 그 실제로 한 나오는 대로 할 계획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거 한 1억 들어간다더니 이렇게 많이 들어가네.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통리의용소방대는 이거면 된다 그래요. 예산이?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이제 지금 누수가 되는 데가 많다 보니까 누수하는 데 그 앞에 정문 쪽만 보수하면 되기 때문에 2,000만원이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232쪽에 우리 그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 있지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지금 이제 재난재해 응급복구 사전 장비 임차 이것은 이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직접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밑에 장비는 이제 저기 어디야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8개 동에.
한영
이한영위원
예, 8개 동에 나가잖아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지금 2월말부터 지금 뭐 이렇게 눈이 이렇게 집중되게 내려 왔어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2017년도하고 18년도에 장비임차 사용내역 있지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 좀 빨리 제출을 좀 해주세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각 동에 빨리 받으셔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장비 임차를 했으면 그 옆에 보면은 뭐 그러니까 뭐 때문에 뭐, 눈이 왔으면 눈이 왔다 뭐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사용내역을 비교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을 좀 받아 주세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 제설 장비 임차가 동에 뭐 500만원이든 우리 삼수동 같이 1,000만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번에 얼마 전에 폭설이 왔을 때 제가 각 동에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만은 황연동 외에는 장비를 안 썼어. 왜 안 쓰냐 그러니까. 아니, 녹을텐데 그 뭐하러 쓰네. 예? 그러면 뭐하러 돈을 내려 보내줘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삼수동 같은 경우 다 소진하고 저희들이 200만원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왜 소진을 했는지 저는 궁금하다 라는 거예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좀 받아주세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대요. 그런데 왜 안 쓰세요? 그러니까 아니, 녹을텐데 뭐 하러 쓰네. 골목길 와 보셨어요. 그랬더니만은 괜찮데, 녹는데.” 이게 어떻게 공무원들 입에서 나올 소리예요. 나 참 웃음 밖에 안 나오더라, 진짜.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조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한번 정말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 좀 해주세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돈이 있대, 돈이 있는데도 장비를 안 써. 예? 아, 정말 성질나더라. 진짜. 그리고 하천시설 보수공사 이것 지금 천포마을하고 백단사라 그러셨잖아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도 하천을 정비하는 사업도 전액 시비로 하나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그냥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2억이 넘는, 천포마을에 지금 사업이 2억이 넘잖아요. 그죠?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뭐 이래 작은 그런 것들은 뭐 소규모 이렇게 하천정비사업이라든가 뭐 몇 천만원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런 사업을 어떻게 국비나 도비를 하나도 안 붙이고 100% 이렇게 시비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긴급을 요하는 건가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이제 지금 천포마을 자체는 하천은 사실 정비는 어느 정도 됐습니다. 됐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제 우리가 귀네미 쪽에서는 옛날에는 그게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아니 그 하천 정비를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해야 되니까 예산을 올렸겠지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예산을 이렇게 심의를 하면서 대부분 하천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들은 국비를 확보한다든가 도비하고 다 이제 뭐 아니면은 그 뭐야 뭐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 다 매칭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업은 어떻게 전액 이게 왜 이렇게 시비로 올라 왔을까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본적으로 개수는 다 끝났는데, 거기서 뭐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귀네미 쪽이 정비를 하다 보니 거기서 이제 귀네미 하고 기존 하천하고 부딪히는 쪽에서 물살이 높아지는 겁니다. 갑자기 그쪽이 이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존 제방 위에다가 추가로 좀 이 일부 구간을 제방을 쌓다보니까 이것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저게 아니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뭐 기존 전 것을 하천을 뭐 정비를 한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국비를 받든지 이런 저것을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2개 하천이 겹치면서 기존 제방을 정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로 지금 하다 보니까 물이 이제 원류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한 200m 정도만 이제 제방 둑을 좀 좀 더 높이는 그런 사업이다......
한영
이한영위원
함순식 계장님! 이것 담당이신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함순식 :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뭐 한번 여쭤 본거고 제가 그것 하여튼 다음 주에 어떤 상황인지 우리 계장님 시간 좀 허락 되시면은 현장에 한 번만 좀 보여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함순식 :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복순
노복순위원
저도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233페이지에 보면은 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그것 철거하는 게 있는데요. 정비사업?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네네.
복순
노복순위원
이것은 어디예요? 1식인데?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이제 우리 먼저 번에 계속 말씀하셨던 나무나 이런 것들 있잖습니까? 그것들을 전반적으로 지금 하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나는 어떤, 어떤 큰 그 지장물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로막는 게 있나 싶어서 원활하게 유수소통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계속 이제 기 말씀하셨던 나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 받아가지고 시비 세워서 같이 이번에......
복순
노복순위원
같이 이번에 내려가면서?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철거를 대범하게 하세요.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정말 뭐 저는 장미를 주로 얘기를 하는데, 장미 꽃들이 제대로 못펴요. 그늘이 져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조금 이렇게 나무를 높이든지 아니면 낮추든지 베어내기 아까운 나무도 있어요. 실은 하천에.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보고 큰 문제 없는 것은 살려 놓고 아닌 것은 제거 하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위험하다고 민원이 오던가 아니면 또 찾아보시고 위험한 곳이 있으면 미리 좀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우리 공무원들이 꼭 어떤 일이 딱 벌어진 뒤에 거기를 일을 할려고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보다는 미리 대비를 하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명호
은명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세무과 소관
10시 46분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일
장일세무과장
세무과장 장일입니다. 2018년도 세무과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은 없습니다. 12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액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42만9,000원이 증액된 2,906만2,000원을 계상하여서 총 4억3,438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스포츠레저과 소관
10시 48분
다음은 스포츠레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안녕하십니까! 스포츠레저과장 김형철입니다. 스포츠레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포츠레저과는 총 9억8,992만원을 증액 편성한 97억8,913만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포츠마케팅 육성 사무관리비에 전지훈련 홍보 리플렛 제작비로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체육활성화 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축구부 코치 인건비에 9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체육대회 개최로 178페이지입니다. 제49회 전국 추계 대학축구 연맹전 개최비에 2,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 아시아대학 축구대회에 국비를 8,000만원 확보하면서 국비 8,000만원을 편성하고 시비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제23회 강원도지사기 태권도대회가 개최 결정이 좀 늦어져서 추경에 5,09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제52회 영동지구 남녀 궁도대회 개최비가 1,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개최 결정 확정이 좀 늦어져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월 급여가 10만원씩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명에 대해서 1년분 7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360만원, 시비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근속수당은 7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년 이상 7년 미만 생활체육지도자가 퇴직하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으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월 10만원 인상되면서 마찬가지로 총 7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함백산 힐클라밍 챌린지 대회 개최비로 4,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비로 보일러 교체비 2억1,000만원, 보일러 배관공사 3,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국민체육센터에 운영중인 런닝머신에 대해서 5대 교체비로 1,7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태백시장기 등 생활체육대회 개최비로 4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본 건은 풋살대회를 신규로 개최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1회 태백산컵 전국동호인 클럽 축구대회로 4,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1회 태백산배 전국 아마추어 3C 당구대회 개최비로 8,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회 도닉배 오픈 탁구대회 개최비를 4,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본 건은 대회 명칭 변경을 위해서 181페이지에 타그로배 오픈 탁구대회 개최비로 4,0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종합경기장 운영관리에 사무관리비 경기장 시설 당직근무수당에 28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용역비로 4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고원체육관 운영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명에 대해서 3,211만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태백스포츠파크 운영관리 사무관리비로 182페이지에 스포츠파크 당직근무수당으로 224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륜 바이크 구입비로 89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백산그라운드골프장 전천후 시설공사 부족사업비 4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017년도 임금 소급분 265만4,000원, 2018년도 임금 인상분 171만원, 직무수당 84만원 총 520만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이해를 좀 얻고자 말씀을 드리는데요. 180페이지에 보면은 축구대회가 있네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태백시장기 등 생활체육대회가 있어가지고 이게 처음으로 신규로 한 번 해보는 거예요? 그동안 했었어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죠?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전국을 상대로 하는 거죠?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전국 상대로 해서 50팀 정도 지금 유치할 계획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축구는 사고가 많이 나던데, 그죠?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뭐 사고 그 축구에 부상이 가끔 있기는 하지만은
복순
노복순위원
보험 다 들어가죠?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새로 그동안에 없었던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거구요. 그 밑에 보면은 동호인 탁구대회가 있는데, 이게 도닉배 오픈 탁구대회 이것은 삭감을 좀 했고.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 밑에 들어가면 또 타그로배 오픈 탁구대회는 뭐가 차이난 거예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명칭만 변경된 겁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명칭에서 바뀐 거예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명칭만 바꾼 사항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같은 내용인데?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내용은 똑같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나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탁구대회도 어떤 그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한 건줄 알고.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이 도닉이라는 것은 독일회사인데, 도닉을 사용하게 되면은 로열티를 제공해야 된다고 해서 그 한국 이름인 타그로로 이제 변경해 달라고
복순
노복순위원
그러면 로열티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삭감을 했다가 다시 또 올렸네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이 탁구대회도 처음 하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반응이 좋았나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반응이 좋았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그런데 탁구를 치는 동호인들이 어디 마땅한 장소가 없는 모양이던데, 어디 어디 다니면서 이 분들이 연습을 하고 그래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지금 클럽별로 이제 그 개인 구장이 있는 클럽이 있고 국민체육센터 2층에서 그 체육관에서 지금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이 축구 같은 데는 올해 처음으로 한 번 해보는 거기 때문에 아마 좀 동호인들에 대해서는 뭐 동호인이라기 보다는 뭐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축구는 정말 한 번 해볼만한 게임이 아닌가요. 그죠? 볼 줄 모르는 우리 여성들이 봐도 좋더라고, 그래서 이것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겠구나. 그래서 한 번 여쭤 봤습니다. 잘 운영이 되도록 전국에 50개 팀을 좀 하실 예정이라 하셨잖아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그래서 이 섭외도 잘 해서 많은 팀이 태백에 들어 올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보세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과장님!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전국 아마추어 3C 당구대회 있잖아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지금 처음인데 이게 8,000만원씩 들여서 한다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당구대 이제 설치하고 운반비가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설치하고 운반하는데?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당구대를 이제.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제 생각은 지역주민들하고 해갖고 태백에 있는 당구장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하고 또 이게 설치를 갖고 와서 한다 이러면은 그 분들 있는데, 인건비나 모든 게 이런 게 나갈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지역에 당구장들이 몇 개 있으면은 뭐 예선을 거쳐서 올라온 다든가 이러면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는, 이게 8,000만원이면 외지에 오는 사람들 시상금이나 이런 것 빼고 나머지는 우리 지역에 돌아가야 되는 거지. 이 8,000만원씩 되는 것 외부인들이 뭐 솔직히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나와서 시상에 들어갈 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관내 동호인들이 당구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잘 뭐......
길동
김길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건데, 8,000만원을 이게 외지에. 아니, 당구대를 갖고 와 갖고 설치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이러면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그런데 지금 관내 당구장을 이용해 가지고는 당구장 그 쿠션 당구를 치기 위해서는 당구대 규격이 틀리고 공도 틀리고 하기 때문에 관내 경기장을 이용해서는 하기가 불가능 합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글쎄 그 지금 아니 뭐 처음 하는 거니까, 좀 뭐 몰라 당구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몰라도 8,000만원이면은 아니, 우리 생각은 그래요. 왜냐 하면은 태백에 당구장이 있으니까 어떻게 뭐 좀 아니면은 일개 처음 하지만은 그런 당구 각 당구장들이 있잖아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그 규격에 맞게끔 그러면은 시설을 그 당구장에 어디에다 지원을 해서 해주든지,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에 이게 이득이 돌아가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지. 처음인데 내가 봤을 때는 가져와 갖고 어디에다가 뭐 공설 실내체육관이나 이런 데 딱 만들어 놓았다 다 들고 가버리면은 그 사람들 싣고 오고 뭐 물류비고 모든 게 다 그쪽으로 나간다고 봐야지.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당구대가 1개가 거의 뭐 칠팔백 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개인 그 당구장에다가 그 쿠션용을 설치해 주기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니, 뭐 저가 이제 처음 나왔으니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길동
김길동위원
만약에 그런 것을 한다 이러면은 중앙로나 어디 이게 할 때가 있으면은 700만원 들면은 50대 50으로 해갖고 그 당구장 주인하고 50대 50으로 해서 하나 설치를 해주고 다음에 또 할 때 자기네 집에서 하잖아요. 어떤 것 그런 것을 한번 계산해 봐야지. 들고 왔다가 다 갖고 가 버린다. 나는 이것은 좀 안 맞다고 봐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하여튼 잘 연구를 한번 해봐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축구부 코치 인건비 이것은 어디 학교인가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황지중학교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황지중학교?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중앙초등학교도 있기는 한데, 거기는 정식 코치가 아니고 방과후 학교 이게 그 활동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황지중학교만 하게 되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뭐 저는 당연히 좀 우리가 형편이 좀 된다 그러면은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이게 1명 분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중앙초등학교도 축구부가 지금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축구부 코치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 분은 방과후 교사로 해서 급여가 나가는 걸로 알고, 정식 코치로 채용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못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구요. 아시아 축구대회 국비가 이게 뭔가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이번에 문체부에서 국가적인 행사 하는 체육대회가 있으면은 신청을 하라고 해서 신청을 했더니 이제 8,000만원을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받은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뭐 이것은 수고하셔 갖고 하여튼 보니까 시비 또 8,000만원이 까인 것 같은데.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국민체육센터 지금 보일러, 배관 2억,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2억4,500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뭐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신다 라는 거죠?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지금 그 보일러가 2,000㎏급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1대는 예비용으로 1대가 고장 났을 때 사용하는 예비용으로 1대가 있고 그 주 사용하는 게 1대 해서 2대가 설치가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기존에 2대가 체육센터 지으면서 2대를 설치했었는데, 그 예비용 하고 주 사용하는 게 지금 2개가 다 고장난 상태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고장 났으면은 지금 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뎁혀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물은 지금 덥히고는 있는데, 이게 뭐 배관이 계속 누수가 있어서 용접을 해가지고 해서는 지금 안 될 사항이고 보일러 자체를 교체를 해야 된다고 진단이 나와서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원래는 1대씩......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몇 년 됐어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지금 7년째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7년째?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런닝머신 교체는 이게 지금 5대가 고장이 난건가요? 아니면은 뭐 만약에 교체하고 나면 고장이 안 났으면 이 5대는 지금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나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지금 14대가 총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아서 14대 다 교체할려고 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상태가 안 좋은 고장 나 있는 것만 지금 5대.
한영
이한영위원
나 있어요?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것은 뭐 수리 불가겠네요. 그죠?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그냥 돌아가는 거라면은 뭐 그냥 이렇게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지역과 좀 연계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 한 번 점검 좀 해주십시오.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4륜 바이크가 뭐예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우리 종합경기장에 들어가시다 보면은 발 그 바퀴 4개 달려 있는 오토바이입니다. 그 뭐 어디
한영
이한영위원
아, 네네.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그걸로 이제 물건도 운반하고 앞에 뭐 삽날 달아서 눈도 간단한 길 같은 것은 제설도 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 있잖아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종합경기장에 있구요. 이 위에 이제 그 스포츠파크에 잔디 정리라든가 그런 것 할 때 또 하게 되면은 이것을 또
한영
이한영위원
스포츠파크에 잔디가 뭐가 있나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인조 잔디가 있거든요. 인조 잔디에서 지금 뭐 그라운드골프라든가 뭐 파크골프를 치면은 이 밑에 있는 칩들이 막 구멍이 막 쏠립니다 이게.
한영
이한영위원
네네.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막 파여져 가지고 그것을 매년 초에 이제 축구대회를 할려면 뒤에 뭐 또 이 빗자루 같은 것을 달아가지고 한 번씩 다 정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네.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그것을 위해서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스포츠파크에 갖다 놓을 것을 이제 구입을 하신다?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당구대회 이것 방송사 끼고 하나요? 아니면 우리는 그냥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방송사 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 방송사?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당구 전용채널 빌리어드라고 거기서 계속 끝날 때 까지 중계방송 될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과장님!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런닝머신 교체를 하는데, 런닝머신 말고도 교체할 게 운동기구가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데 이것만 왜 딱 하는가?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지금 제일 시급한 것만 지금 올려 놓았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점검을 이것은 이번에 그래 하더라도 점검 해가지고 다음에는 그 필요한 것은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번 점검도 한 번 해봐 봐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재창
고재창위원
다른 것도 얘기가 나오더라고.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당구대회는 이제 계속 해야 되겠네. 이것 매년 할려고 이제 1회 세워 놓은 거예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이게 뭐 효과가 어떻게 좀 뭐 어떻겠어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이 당구대회를 하면은 요즘 그 당구 붐이 일어가지고 당구 동호인들이 엄청 많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 뭐 지역경기에 많이 도움이 될까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많이 도움이 될거라 판단하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단체가 아니라 개인전이예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다 개인전입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청취불능)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당구대회는 하면 어디서 하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고원체육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고원체육관에 당구다이?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당구대를 이제 이 8,000만원으로 당구대를 빌려와서 여기 설치
재창
고재창위원
아, 여 돈에서?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빌려가지고?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럼 며칠 계획 세워가지고 할 거예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지금 4일간 예정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4일?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보통 저희가 하루, 대회 축구대회 같은 경우에 하면은 1인당 5만원 이상은 쓰거든요. 그 계산을 하면은 대회 개최비 정도는 나온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계획 잘 세워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해봐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하여튼 관내 당구장에 있는 당구대가 사용가능 한 게 얼만큼 되는지 확인해서 가능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과장님!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180페이지에 보일러 교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보일러 교체를 한번 수리를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지금 뭐 수시로 물 새는 부분을 처리하고 있는데, 더 이상 뭐 불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것 뭐 한 7년 정도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그런데 이렇게 보일러가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최초에 그 설치할 때 그 보일러를 좀 저렴하게 좀 싼 것을 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은 보수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뭐를 처음에 이렇게 할 때 좀 제대로 해서 그래도 한 10년씩은 이런데 공공기관에 것을 써야 되잖습니까? 그죠?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이것 뭐 7년 되어서 이렇게 갈고 그러면 많은 돈이 정말 예산이 낭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모든 일을 하실 때는 처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도 보니까 당구대회도 또 처음 시작하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셨네요. 그죠?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모든 예산을 처음 올릴 때가 반듯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처음이 잘못되면 계속 이렇게 안 할 수 없고 할 수도 없고 막 이런 사항이 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리고 우리 지역에 1년 내내 전지훈련이나 아니면 어떤 대회를 해서 선수들이 1년 내내 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보십시오.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스포츠의 도시면 거기에 맞게 굳이 돈을 많이 꼭 들여야 된다는 생각 보다는 우리 지역에 그 기후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올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을 찾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리고 또 여기 이제 탁구대회 명칭을 보니까 이게 이제 11회째 오는데, 이렇게 굳이 남의 나라에 어떤 그 브랜드를 가져와서 이렇게 이름을 달아서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우리 태백에서 하니까 뭐 태백산도 좋고 태백에 맞는 그런 이름을 찾아서 이런 대회를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제안을 드립니다. 굳이 그 다른 이름의 어떤 그 이름을 알려주기 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하니까 우리 지역의 이름, 홍보를 이럴 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과장님께서 또 그 부서에서 좀 그런 쪽도 찾아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김형철스포츠레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건설교통과 소관
11시 12분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황달언입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과에는 34억481만7,000원을 증액한 171억9,408만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공사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도에서 백단사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9,857만원이 증액한 1억9,857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3억7,000만원을 증액한 7억7,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97만1,000원을 증액한 48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3개노선 포장보수공사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31호선 메밀뜰지역 인도설치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국도31호선 인도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성병원에서 계산아파트간 인도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도 424호선 도로포장 보수공사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3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무단방치 건설기계 처리 임차료에 500만원, 과적차량 경광등 설치에 300만원,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과적단속차량 유류비 및 수선유지비에 500만원, 삼수령터널 및 태백터널 전기요금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점단속원 근무 대기실 설치에 500만원을 증액한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백청원건널목 위험방지옹벽 설치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태백청원건널목 비품구입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적 단속 차량 구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편입 사유지보상에 4억을 증액한 7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기반시설 유지보수공사에 2억7,000만원을 증액한 5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94만4,000원을 증액한 41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봉산2지구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 통신요금에 64만9,000원 증액한 85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브랜드택시 재정지원에 1,912만8,000원을 증액한 7,91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수로원 급여에 9,564만1,000원을 증액한 5억2,38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근로자 급여에 1,420만4,000원을 증액한 1억1,018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문서세단기 구입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정비를 어디다 한다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함태초등학교에 기존 시설물이 되어 있습니다. 핸드레일이 되어 있는데, 페인트칠이 벗겨져 가지고 학생들이 그것을 만지면은 계속 손에 묻고 해가지고 다시 도색을 할 예정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 뒤에 보면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이 있지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3억7,000이 증액되어 올라왔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은 왜 올라온 거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이게 철암단풍군락지에서부터 해가지고 백산마을까지 지금 그 기존 가드레일이 된 게 노후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그 방호책으로 콘크리트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꿀 예정
재창
고재창위원
어디 저 백산에서 농공단지 가는데 거?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앞으로 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거기 저것 되어 있잖아요. 이것 뭐야?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일부는 콘크리트 블록으로 되어 있구요.
재창
고재창위원
콘크리트로 쫙 되어 있는데, 왜?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게 노후 되었습니다. 오래 되고.
재창
고재창위원
노후 되어도 그것은.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오래 되고 부식이 좀 심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는 그 옛날에 가드레일이 있는데, 그게 뭐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할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거기 괜찮던데, 거기 맞지요? 백산 거기서 다리 건너 쭉 내려가면서 그 뭐나.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농공단지 앞 부분에
재창
고재창위원
앞에 까지 그게 3억7,000? 뭘로 하는데 3억7,000 들어요? 기존 있는데...... 메밀뜰 인도설치공사 있지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은 어디 인도설치 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지금 그 옛날에 그 자동차운전면허 시험 학원으로 도로가 새로 났거든요. 그 4차로 내면서 거기가 인도가 없어가지고 거기 낼 부분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 도로가 생겼지?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장성병원에서 계산아파트간에 인도정비공사 있지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것은 어디서 어느 구간에 지금 기존 도로에 대해서 한다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계산아파트에서 장성병원 구간에 그 인도, 기존인도를 교체해 주는 작업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인도를 교체해 준다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인도블럭, 보도블럭.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니까 거기 넓히는 것은 아니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아닙니다.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삼수령 있잖아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삼수령터널 전기요금이 이게 한 달에 얼마예요? 한 달에 얼만가 이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지금 매월 이게 2개입니다. 장성터널하고 두 군데인데.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여기 삼수령터널하고 태백터널이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지금 삼수령은 지난달에 인수를 해가지고 그 전기요금은 물고 있고 아직 장성터널은 인수를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뺐습니다. 그래서 약 한 3,000만원 이면은 될 것 같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그러니까 태백터널은 빼고? 장성터널이 태백터널이라 그래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태백터널.
재창
고재창위원
거기는 빼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거기는 아직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재창
고재창위원
안 받았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거기는 전기료를 우리가 터널 전기료 안 내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지금까지는 안 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삼수령은 왜 우리가 내, 이것 얼마야? 3,000만원 올라왔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 2개 터널을 전기료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거는 안 낸다며?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그것도 이제 5월 달이면 인수를 해야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5월 달이고 그 아직 우리 삼수령터널 이제 막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삼수령은 인수를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그 안 하면 되는데 왜 그래요. 돈을 뭐 하러 3,000만원씩이나 안 해도 되는데. 거기서 그러던데 안 해도 되는데, 시에서 해달라 그래서 해줬다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그 저희들이 사업은 저희들이 할려다가 안 해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했는데, 그 준공과 동시에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사업은 거기서 했는 것 우리가 다 알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고 태백시에서 그 요구를 해서 그 했다고 우리 삼수령터널은 우리가 전기료를 안 내도 된다는 얘기지, 내가 얘기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내야 됩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안 내도 되는데, 우리가 요구해 가지고 내는 거지. 담당 계장은 누구예요? 담당은 없어요?
담당 계장이 누구냐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거야?
그 우리 뭐 장성터널은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
아, 장성터널이 준공이 안 됐다고? 예?
아니, 우리 터널 그 준공이 하마 언제 됐는데 그게.
아, 그래 그것.
이것 노점단속 대기실 있지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 저기 새시장 쪽에 짓는 거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역전에서 절골 가는 방향으로 거기 공지가 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할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하수도 배관 관계가 지금 차집관거까지 연결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비가 좀 모자라서 5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내가 이것 뭐 저번에 예산 세울 때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뭐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다. 예?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 생계에 우리 시에 큰 뭐 지역경제나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저 환경 쪽으로 나쁘지 않으면은 크게 생계형은 단속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내 저번에도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좀 잘 해주시면 좋겠어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그런데 어떤 때는 되다가 어떤 때는 또 안 되고 그러더라구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단속원들 불러 가지고 얘기를 좀 하세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부탁할게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과적단속차량은 여기 어디다가 둘려고 그래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지금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어디다 둘려고 그러냐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니, 저희들 단속요원이 쓸 차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아니, 단속차가 우리 있잖아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왜 단속차가 없어요? 단속차가 있는데, 사 줬는데, 거기 누가 지금 가지고 다니는데. 단속차 있어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 예, 그것 너무 오래되어 가지구요.
재창
고재창위원
그러면 뭐 오래 되어가지고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아닌데?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없어가지고 예산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임시적으로 이제 그 의회에서 폐차를 시키는 것을 썼는데, 그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하나 구입할려고 그럽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내가 이래 보니까 도로편입 사유지 보상은 이것 4억이 더 올랐네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이것은 어디예요? 어디 왜 더 올라 왔어요? 담당 계장이 얘기해 봐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3억5,000을 계상해 가지고 13필지 해서 보상을 줄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부족해 가지고 지금 추가적으로 중앙로 그 인도중심 이 부분하고 해서 모자라 가지고 지금 편성을 더 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인도 부분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네.
재창
고재창위원
어디 인도 부분을? 아니, 담당이 얘기를 해도 된다 그랬잖아.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광약국 위에 얘기 하는 거에요?
맞은 편에?
인도를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몇 평인데?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이게 내가 이것 조금 있다 얘기하고 내가 한 가지 얘기할게요. 예산이 올라오는 게 당초에 올라와야 될 것을 여기 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전체 건수가 한 115건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지금 이것은 2필지에 보상해 줄 돈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두 사람입니다. 각각 소유자가 틀립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지금 뭐 그 인도도 지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지금 옛날 요 밑에 황지극장 구 그 자리 앞에 거도 작년에 보상을 했습니다. 지금 뭐 골목길까지 이제 보상을 하는데, 그것은 뭐 규정상이 안 되구요. 골목길은 안 되고, 저기 인도는......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니, 이제 도로법에 해가지고 규정이 있어가지고 주는 겁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이제 그 골목길은 자기네가 대지 경계 그런 뭐 사유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지금 요구는 하고 있는데, 보상은 못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전부 평가 방법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래 갑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 앞 부분 입니다. 건너편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건너편입니다.
그 코너 부분 그 부분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나는 중요시 여기는 것 내가 아까 꺼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모르겠어 나는 누차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초예산에 올릴 것은 좀 당초예산에 올려줘야 되는데, 추경에 자꾸 올리고 그래요. 그 뭐 다른 실과도 내가 지적을 했는 실과가 있는데, 하여튼 간에...... 과적차량 더 써도 되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
과적차량 더 써도 되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그 바꿔야 됩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대중교통에 대해서 지난 번에 제가 또 얘기한 것 있는데, 시간표에 대해서 출발, 도착 시행을 해 놓으셨나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무리 한 건가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철암 쪽에는 마무리 됐나요? 계장님!
시민을 시민의 편에 서서 좀 행정이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이 불편사항이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추운데 나와 가지고 그잖아요 요즘에. 그런데 어떻게 들으니까 뭐 조만하게 글씨를 써서 놓는데, 안 보인다는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나가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과연 시행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A4용지에다 해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또 안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맞춰야 되느냐 그랬어요, 내가 그 사람들 보고. 대문짝 만하게 써 붙여야 되느냐. 그 기준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어쨌든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라면 좀 더 대문짝 식으로 해서 좀 더 좀 해주시고,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었다 라면 적극적으로 좀 해서 시민의 불편을 좀 덜어주셨으면 합니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순
노복순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복순
노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과장님!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조금 전에 그 사유지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누구는 조른다고 막 이렇게 돈을 그 땅값이 비싸다고 해주고 누구는 조르지 않고 몰라서 가만히 있다고 안 해주고 이런 행정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지금 현재 115건이라고 좀 전에 설명을 하셨습니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 분들 길을 전체적으로 딱 파악을 하셔서 공시지가에 맞고 그것을 하고 물론 더 비싼 땅, 더 싼 땅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분들 다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십시오. 어디에서 그것 한다 해서 그쪽 해주고 그러면 다른 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두고, 이런 것은 옳지 않은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공평하게 모든 것을 처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그리고 또 길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민원이 생기면 길을 똑바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민원을 처리해 줘야 되는 것, 그 처리를 했으면 그 뒤에 민원이 생겨야 됩니까? 안 생겨야 됩니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가급적이면은 안 생겨야 되지요.
재욱
김재욱위원장
안 생겨야 되겠지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보니까 단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장성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가스 넣는 그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거기 가드레일을 이렇게 해놓았어.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나는 큰 차가 이게 꺾어 그 가드레일을 딱 만들어 세우니까 차가 오니까 이 차를 못 꺾어. 그러면 달렸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가드레일을 만들어 놓고 그 민원이 이제 그 위험하다고 만들은 것 같습니다. 그 차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좌회전 들어가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 저 아래는 내려가면서 그 좌회전 들어가고 올라오는 우회전을 막기 위해서 길을 만드셨는데, 이게 어떻게 더 불편해, 그리고 더 위험해.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뭔 이유에서 그런지 몰라도 충분하게 그 검토를 하셔서 해야 돼. 그 가스 차들이 뭐 큰 것은 그 집 문제라 하지만 우리가 길을 가면서 모든 그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이 안전해야 됩니다. 그죠? 그 큰 차가 거기를 꺾지를 못해서 그런 상황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것은 민원을 해결하는 게 아니고 민원을 더 증폭시키네, 이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경찰서하고 같이 나오셔서 정확한 그것을 보고 시민이 안전하게 가는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정 그거하면 그것을 가드레일을 세울 것이 아니고 위에 뭐 노란 불을 해서 번쩍 번쩍해서 거기를 천천히 오라든가 뭐 이런 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아래는 그 조금만 전부 다 막았으면 그런데 저 아래는 가다 보면 그 앞에만 막아 놓았어. 이런 행정이 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내가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일에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그 조금 더 내려가서 턴 하면 돼, 그러면 이것은 뭐 불법을 하라고 그것 하는 거지.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 보다는 정확하게 일을 보시고 서로 민원이 안 생기고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주유소 다섯 군데를 중앙선을 막았습니다. 왜냐 하면은 교통사고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 중앙선을 막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던 그 차량이 이제 진출에 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각도로를 해체해 가지고 진출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막다 보니까 뭐 이제 다른 민원도 좀 발생하고 그런 부분은 처리를 할 겁니다. 하고 이제 그 밑에 주유소 안 막은 부분도 지금 그 올해 당초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지금 설계해 가지고 입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 그 예산을 들여 막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장님!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안 막아도 안전한 곳은 그냥 안 막아도 안전하게만 다니면 되잖습니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사고 염려가 있고 하기 때문에 막은 것이지 그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대로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거기가 이제 교통사고라든지 모든 게 발생되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중앙선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중앙선을 도로법에 보면 막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선을 안 막아가지고 피해가 발생 되면은 또 시에서 책임소재가 또 돌아 옵니다. 그래 여러 가지로 검토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문제는 있습니다. 있는데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 그런 문제가 있으면 뭐 법으로 그것을 막아야 된다 하면 법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면 거기에 따른 뒤에 대책을 강구하셔 갖고 막으셔야 됩니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후속적으로 해서 지금 그 진출입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그것은 확장을 하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이제 말씀에 제가 꼬리 물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면 그것을 딱 막고 사고가 났어, 그러면 그것은 누구 책입니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사고, 본인 책임이죠.
재욱
김재욱위원장
아니지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본인 책임이지요.
재욱
김재욱위원장
과장님! 자, 길이 지금 저 아래 메밀뜰 사고 난 것 아시죠? 메밀뜰 저기 그 터널 빠지면서?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거기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뭐 저희들이 아직 도로 인수를 안 해가지고 거기는 모르겠는데
재욱
김재욱위원장
예, 도로 인수를 안 해서?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안 했는데, 거기에도 제가 보면은 뭐 물론 이제 도로의 구조상에도 문제 보다는 개인의 어떤 그것도 있기 때문에 해서 그것은 뭐 법률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누구 잘못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 모든 것은 법으로 모든 것을 다 뭐 결정하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법 보다 사람이 먼저 살아야 되잖습니까? 그죠? 그 메밀뜰은 아직 인수를 안 해서 이제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저도 이제 거기에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앞으로도 그 메밀뜰에 그 길은 직진으로 되어 있으면 강으로 다 빠질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 정확하게 보시고 정말 안전한 게 어떤 게 안전한지, 그 신호 그 달리는 속도계를 달든지 거기에는 안전을 위해서 그쪽에 그 강 쪽도 그렇고 아주 심사숙고하게 그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이제 충분히 검토를, 지금 사고가 두 번 났거든요. 두 번 났는데, 지금 그 국도관리청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래요. 같이 아무튼 사람이 우선이 아닙니까?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 안전에 사람들이 더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그 막았으면 막은 대책도 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 쪽도 검토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제가 좀 할게요. 그 어린이보호구역 우리 시설물 정비공사 우리 함태초등학교를 한다 그랬잖아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것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이게 뭐 이제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은 도색만 하는데 이제 2,000만원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좀 우리 물론 담당자가 검토를 하겠지만은 우리 지역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한 여러 군데 지금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점검을 하셔가지고 도색 정도라면은 아마 이 돈이면은 전체 다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예산을 좀 뭐 승인은 하되 하여튼 그것을 좀 확대해서 이게 뭐 돈 남으면은 다른데 쓰지 마시고 어린이보호구역 그 도색하는데 좀 이렇게 확대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니, 이기호 계장님, 다른 것 할 얘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네네.
그런데 그게 지금 예산 받았을 때 얼마나 들어가요?
함태초등학교 지은지가 한 오륙년 밖에 안 되는데 뭐 20년이예요?
그러니까 철거를 해서 다시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계장님! 우리 물론 이제 편하시겠지요. 철거 해가지고 그냥 업체에다 그냥 던져줘 갖고 “야, 이것 설치해, 뭐 규격대로 해” 이러면 편하시겠지만은 제가 만약에 담당자라면은요. 저게 지금 우리 학교가 지금 개교한지가 10년이 채 안 됩니다. 한 7년, 오륙년 뭐 칠팔년 이전한지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뭐 착각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뭐 10년도 안 된 것을 철거를 한다, 철거를 해서 다시 설치를 한다. 저는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담당자라면은 저는 뭐 비슷하다고 예산이 들면은 그것 벗겨내 가지고 저는 또 그 분들은 또 이것을 인건비로 다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 식으로 저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네네,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가드레일 이렇게 지금 이제 설치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거의 뭐 되어 가는데, 지금 미구간이 뭐 좀 아직은 좀 있는 가 보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느 쪽 이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여기 3억7,000 올라 온 것은 철암 그 농공단지 앞에 그 기존 콘크리트로 된 방호책이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 부분하고 중간에 그 가드레일 있는데 오래 되어 가지고 다 뭐 형편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 해서 교차를 할 계획으로 올렸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하여튼 뭐 아까 전에 그 가드레일 때문에 사실 지금 피해보는 지금 이렇게 그 곳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충분히 하여튼 이해가 되고 그런데 저는 제가 지난 번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가드레일을 중간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물론 이제 1차로는 추월 차로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상당히 저는, 저도 뭐 무사고로 운전 한 뭐 한 25년, 거의 30년째 했지만은 가드레일을 타고 이렇게 들어갈 때 상당히 저는 위협을 많이 느껴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초보 운전자들은 더 할 것 같거든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좀 뭐 이렇게 그런 쇠로 아니고 이렇게 좀 띄어 질 수 있는 뭐 그런 다른 방법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렇게 좀 말씀을 한 번 드렸는데, 혹시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방법이 없나요? 혹시 뭐 과장님은 그 가드레일 이렇게 타고 들어갈 때 이게 차선이 막 좁아지는 그런 위압감 같은 것 안 느끼시나요? 제가 다른 분들한테 물으니까 다 그렇다 그러더라구요. 어떻게 우리 담당계장님은 혹시 그런 것 못 느끼셨나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지금 아마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물론 안전도 중요하지요. 운전자들 오히려 그런 가드레일에, 그래서 가드레일에 이렇게 들어 박는 그런 또 제2차 또 사고도 발생을 이렇게 하더라구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좀 고민을 한 번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구요. 지금 31번 국도 얼마 전에도 우리 지역의 안타까운 청춘 2명이 이렇게 그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하여튼 뭐 안타깝네요. 그런데 지금 그 사고 후에 우리가 뭐 긴급으로 뭐 조치를 해놓은게 있나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쪽에 그 골재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가드레일을 하구요. 거기다가 그 안전 뭐라죠, 그 튜브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또 설치를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혹시 뭐 이렇게 시설부대비가 있으면은 저도 이렇게 한 번 가 봤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야간에는 도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하겠더라구요. 그래서 특히 야간에 발생을 많이 하니까, 좀 긴급으로라도 우리 돈을 좀 들여서라도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야간에 그 화살표 있잖습니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양방향, 그 공사 화살표라도, 그 국도관리청하고 협의 될 때까지 우리가 야간에 이렇게 우회전, 좌회전 이런 화살표라도 좀 긴급하게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예.
아, 네네 다행이네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감사드리구요.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 10억이라는 예산이 이게 어디 공사 구간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5억원을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것 갖다가는 뭐 특히 올해는 눈이 좀 자주 오다 보니까 도로가 지금 뭐 형편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아, 관내에 있는 이제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관내에 있는 그러니까 31호, 35호, 38호 이렇게 됐지만은 우리 관내에 있는 도로를 이제 포장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관내를 포장 보수할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포장 보수하는데 이렇게 든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원동은 사업구간이 어디입니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원동은 지금 그 지방도인데요. 지금 도로가 거기도 너무 망가졌습니다. 거기 위에 석회선 광산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과적검문소를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가 너무 망가져 가지고 여기는 그 커터 복구가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구간을 지금 할려고 지금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구요. 노점원 단속, 그 제가 뭐 개인적으로 민원을 많이 접하는데, 고려의원 그 앞에 자동차 그 분 태백 분 아니시라며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 한 분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장사가 엄청 잘 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 뭐 저는 그나마 좀 이해를 좀 할려고 했는데, 그러면 또 아니데, 다른 외지에서 이렇게 뭐 온다 라는 뭐 그런 이게 뭐 그 분 귀에 들어가면 나, 태백 사람인데 왜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제가 듣기에는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저기 뭐나 계속 그대로 점검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는 정말 뭐 그렇다고 그 분이 뭐 이렇게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구요. 그죠? 예,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좀 뭐, 단속은 또 못 한다 그러더라구요. 제가 또 이 담당 분들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그것은 대책이 없나요? 우리가 뭐......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이 노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도로 내에서 이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보면은 병원 안에 조금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불법이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불법이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리고 저는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 시장 안에 보면은 우리 뭐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이 생계형 뭐 물론 그 분들도 생계형이겠지요. 그런데 정말 그 뭐 하루에 이렇게 앉어 가지고 나물 같은 것 이렇게 갔다 놓으시고 뭐 3,000원, 2,000원 몇 만원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정말 이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뭐 시장 상인들하고 어우러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 그것은 정말 볼 때마다 이렇게 뿔따구 나더라고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예, 일반 상가들에서.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것은 분명히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 도로 포장 이렇게 보수하고 이럴 때, 우리 그 설계 지금 나온 지역이 다 있지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포장 보수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지금 이것은 그러면은 뭐 이 업체가 이것도 뭐 이렇게 10억 정도 넘으니까 이게 어떻게 지역의 업체들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없는 건가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당초에 5억도 지금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그 4개 공구로 나눠 가지고 지금 사업을 발주를 해놓았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그 지역 업체가 지금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지역 업체가 다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대상이 몇 개예요? 그 관련되어 있는 데가?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지역 업체가 포장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2개 업체가 있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잠깐만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2개 업체가 이제 지역 업체에서 이제 그것을 할 수 있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다 됐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번에 10억 서게 되면은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10억도 좀 가능하면은 좀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공구를 나눌 예정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기호 계장님!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아스콘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지역에서 공급이 되는 거구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마지막 하나 브랜드택시 재정지원 이것 지금 1,90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증액 사유가 뭐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택시에 카드수수료를 작년에는 대당 4,000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좀 대다수 적다고 해서 또 이게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어서 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용이 늘어난 겁니다. 카드수수료 비용이 늘어난 것을 좀 더 드릴려고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뭐 하여튼 그거하고. 우리 지금 감차 계획은 없습니까?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감차 계획이 있는데, 신청을 하는데, 안 하네요.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거기에 우리 뭐 저도 그 내용을 들었는데, 뭐 법인은 개인 물고 들어가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서로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뭐 합의점을 찾기가 상당히 이렇게 힘들다 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렇게 콜센터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전에는 우리는 그 콜센터를 리모델링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비에서 지원을 해줬던 게 기억이 납니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것은 영업에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거잖아요. 그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뭐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그 택시업계에서 콜센터 그 운영비가 연간 한 1억 이상 이렇게 소요가 된다 그러더라구요. 어떻게 거기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시민 편의 차원에서 그런 게 운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지금 여기 6,000만원 그리로 다 들어가는 돈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6,000만원?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어떤 걸로 들어가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인건비 안에 콜센터 운영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6,000만원?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예.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리고 나머지 1,900만원 한 것은 카드수수료 더 인상해 드리는 겁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인상하는 거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 돈이 다
한영
이한영위원
6,000만원에 대한 것은 이제 콜센터 운영비로 들어가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브랜드 광고 그러니까 광고 해서 우리 3만원 하잖아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1년에 3만원이잖아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어디서 우리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것 다 없앴습니다. 전에는 이제 광고료하고 그 다음에 그 카드수수료, 단말기수수료 이렇게 해서 별개로 주는 것을 지금은 콜센터 운영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우리 택시 옆에 있는 뭐 ‘산소도시 태백’ 이것 다 없앴어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네네, 그 개인적으로 광고료는 안 드립니다. 이제 광고료를 드리다 보니까 또 광고업체에서 10%를 그대로 가져 가더라구요.
한영
이한영위원
네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그래서 그 광고료 10%를 좀 그쪽으로 안주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쪽으로 다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꿨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6,000만원이 이제 그 콜센터 운영비로 가는 거고?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운영비로.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광고료, 광고료도 좀 주면 안 되나? 요즘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이제 전에도 이 사업이 완료가 됐거든요. 이 분들이 이제 광고료를 계속 증액을 요구하거든요. 증액을 요구하는데, 이제 광고료는 업주한테만 가거든요. 개인택시는 뭐 별개지만은 그래서 이것도 좀 모순은 좀 있지 않느냐 해서 하시는 분들한테 다 수입이 가면 되는데, 광고료는 그 업주 그러니까 사업주한테만 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쪽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이제 그 카드수수료는 좀 인상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올해부터는 좀 조정을 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올해 이게 조정이 되었나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하여튼 택시업계가 뭐 좀 많이 어렵다 라는 것은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요즘은 개인은 둘째치고라도 법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입금 맞추기도 헉헉 된다 그러더라구요.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힘듭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워낙 뭐 유동인구라든가 인구가 많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튼 감차계획에 대한 계획도 하여튼 꾸준히 그 분들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하냐고 해요? 그래서 저는 뭐 변론 하거든요. 아니, 우리 시에서는 감차에 대한 그런 게 협의만 들어 온다 그러면은 예산 세워줄 용의가 있다. 그리고 세웠었다. 전혀 그런 뜻은 아니다 라고 제가 뭐 우리 공무원 조직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시민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 내막을 잘 모르시더라구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차계획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그 분들과 좀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그 채널을 가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달언
황달언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경제사업추진단 소관
12시 02분
다음은 경제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경제사업추진단장 황원규입니다. 경제사업추진단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슬로우레스토랑 조성사업 지장물 철거 사업 추진에 4,000만원, 오로라파크조성 편입부지 지장물 보상비 2억4,500만원을 합하여 총 2억8,50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오로라파크 총 그 보상비가 지금 얼만가요?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가 예산으로 나온 게 한 41억 정도 나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41억?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41억 중에 지금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얼마예요?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15억 확보되어 있구요. 지금 이번에 2억4,500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15억에다가 2억?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이것은 건물하고 지장물에 대한 거구요. 토지는 별도의 이제 그 철도시설공단이 저희들 매각하기 위해서 매각 절차를 밟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가 끝나면은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와, 이 사업들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뭐 보상비는 이게 뭐 저기 뭐라 그러나 국비에서 이렇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안 했나요? 다 하셨나요? 감추고 있었나, 저는 왜 몰랐을까요?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저도 뭐 당초에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중간에 결정된 것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되는데, 이것은 좀 미리 좀 처음부터 좀 계상을, 생각을 해봤어야 될 문제가 추진하는데, 중간에 맡아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게 생겼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오로라파크 전체 사업비가 얼마였죠?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93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슬로우레스토랑은?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담당자가 누구시죠?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슬로우레스토랑은 총 129억 정도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저희는 뭐 120억이나 90억 이렇게 있을 때 이 사업비로 그냥 다 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보상비 별도라는 것은 그쪽에서도 얘기를 안 했고 우리도 몰랐어요. 그리고 일단은 깃발 딱 꼽아 놓으니까 보상비는 따로 인데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참 황당했어요. 그렇다면은 슬로우레스토랑도 지장물 철거사업 하는데, 지금 35억, 지금까지 돈 들어간 게 이 120억 외에 뭐 우리 시 자체에 들어간 게 얼마가 있죠?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슬로우레스토랑은 현재 보상비는 들어간 게 없구요. 저희들이 그
한영
이한영위원
예, 시설 그 뭐 하고 이런 것도 돈 들어갔잖아요. 그죠?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이제 진입로는 저기 그 ‘태양의 후예’하면서 한 11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구요. 저희들이 이것 슬로우레스토랑 부지는 산림청에서 교환을 하는 겁니다. 현물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유림하고 교환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아마 교환을 하면은 별도의 시비는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보상비가 정말 이렇게 많이 나올 거였다 그런다 그러면은 한 번 고민해볼 필요 있는 사업이 아니였나 저는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저도 사업을 중간에 추진하면서 시내에 있는 웬만한 보상 조만조만하게 하는 뭐 화장실 짓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보상비 보다도 뭐 배 보다 배꼽이 더 크다 해서 제외를 했는데도 일괄적으로 합쳐 놓았는데도 이렇게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중간에 맡았지만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휴 아닙니다. 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그것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과장님, 저기 그 보상 오로라파크 보상하는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제 건물에 등재 안 되어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몇 건이 이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쪽에 사시는 그 분들한테 뭐 이렇게 연락이 왔더라구요. 나는 건물에 등재가 안 되어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민원처리가 되고 있나요?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건물이 이제 뭐 보통 등기가 되어 있고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건물이 있는데, 대부분 다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건물이구요. 저희 과세대장에 잡혀 있는 거기서 이제
한영
이한영위원
아, 과세대장이라 그러나.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과세대장은 무허가 건물인데 시에서 세금은 부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게 있고 그것조차도 지금 뭐 과표 미달로 해서 안 되어 있는 거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상을 하는 근거는 현지 있는 것에 대해서는 100% 다 보상을 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내가 점유하고 있냐, 니가 점유하고 있냐? 그런 것은 이제 저희들이 감정평가 끝나면은 충분히 두 분이 합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이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느 일방적으로는 한 사람이 보상 할 수는 없구요. 하여튼 있는 지장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할 때 그 주민들이 입회하에 실시를 했습니다. 감정가는 아마 최대한 빠르면 금주 중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올해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되지요? 오로라파크 조성사업 계획이요?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현재 저희들이 그 보상이 끝나면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 6월 쯤이면 착공할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뭐 전체 자꾸 협의가 늦어지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저 슬로우 오로라파크는 저희들 철도시설공단하고 일단 먼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체결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구요. 슬로우레스토랑은 산림청하고도 저희들이 어차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관이니까 착공을 빨리 하자, 이래 가지고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상반기에 두 군데 다 착공을 한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원규
황원규경제사업추진단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기획감사실 소관
12시 06분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남궁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심의 마지막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17억7,40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먼저 열린혁신 활성화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로 국민디자인단 운영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 기획지원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프레스센터 텔레비전 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소식지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시보 제작에 1,257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사업으로 국외경상이전에 국제자매도시 바기오시에 태백점 보수 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17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로 지방재정시스템 운영에 2017년도 임금 소급분과 임금 인상분을 합쳐서 49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식지 배부 및 촬영보조 인건비에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무실 세단기 구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을 일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청취불능)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이 부분은 동 예산은 이제 동별로 1억5,000을 이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동에 소규모 사업들을 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1억5,000 중에 그 당초예산 때, 5,000은 이제 후반기에 하반기에 쓰도록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조건부 이제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 또 이 부분은 좀 전에 그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동에 경제 소규모 사업들을 위주로 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업체들이 그것을 좀 고루 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저희들이 활용하겠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청취불능)
재창
고재창위원
(청취불능)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하여튼 이것은 해주시면은 저희들이 동장님들한테 하여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청취불능)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챙기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국민디자인단 운영은 뭐예요?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국민디자인단 운영은 올해 처음으로 이제 정부 시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디자인단 하면서 뭐 서비스 디자이너 자문활동비 뭐 해서 그 다음에 정책수요자 회의 참석수당 그 다음에 회의 진행비, 재료비, 인쇄비 등, 기타 등등인데, 이게 처음으로 이제 정부시책에 의해서 시행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길동
김길동위원
(청취불능)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재욱
김재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한국청소년안전체험관 외에 7개 실과소 소관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는 구두보고를 생략하고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별첨 유인물과 같이 증액하고자 하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남궁증기획감사실장
예.
재욱
김재욱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부분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2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