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이상 총 5건의 의안을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항상 저희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시는 장천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증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4항에 따라 사회재난으로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한 지원 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3조에서는 ‘사회재난으로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적용되며, 군수는 증평군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원 기준으로써 군수는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 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생활안정 지원 및 간접 지원은 해당 재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하고, 군수는 신고내용을 기초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거나 피해 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 후 피해 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 지원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증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출입니다. 「증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를 근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 지원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규정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대처해야 하는 사회재난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 결정을 위한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증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증평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증평군수 제출)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증평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증평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청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주택 소방시설의 우선설치대상에 관한 사항으로써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과 한부모가족, 그리고 다문화가족과 청소년가장, 그리고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주택 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택 소방시설 설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증평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출입니다. 「증평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소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에 한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증평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이 소방취약계층이 대상인데 지원서류 제출하여야만 한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상자들을 봤을 때 자력으로 지원신청을 하기는 좀 어렵고, 어떤 다른 방법의 지원신청 방안을 마련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원래 이 조례의 상위규정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인데요. 작년부터 모든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한 화재로부터의 방비는 그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이 돼서 경보기하고 소화기는 본인들이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활이 어렵다든지 이런 가정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우리 충북도에서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도 그 위임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또 만들고 있는데, 그 말씀하신 부분은 일단 원칙적으로 본인들이 재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하는 게 맞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제출하는 거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이거 시행을 하면서 세부적으로 그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서 쉬운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방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우리군에 지금 수급자 현황이나 차상위계층 현황은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고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 이거 현황이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65세 이상 노인 이런 분들이 직접 그거를 써서 제출한다는 거는 진짜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군에서 한번 하세요. 하셔갖고 그게 필요한 주택에는 가서 설치를 해 줄 수 있게끔...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거에 대한 혜택을 주민들이 봐야 되는 거지, 이 내용을 하나도 모르고서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하면 조례가 유명무실해지는 조례가 되는 거니까 좋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게 시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갖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공포가 되면 좋은 방안을 수립을 해서 그렇게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 조례에 관한 건 아닌데 한 가지만

예.

과장님 이 조례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증평군이 어쨌든 안전한 도시로서 전국에 이름을 떨치고 있는데, 지금 자동제세동기 같은 경우 500세대 이상은 이제 의무화가 되어 있지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

그 부분은

그건 보건소인데,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부분도 저희들 공동주택에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올해 3년째인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하면서 저희 각 부서에서 안전과 관련돼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이제 금년도가 마지막 해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작년까지도 지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마지막 해인데 저희들이 다음번 추경 때 아직 군비가 국비 매칭 부분이 다 아직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보가 되고 하면 관련 부서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안전 관련 모든 필요한 사업계획을 제출을 받아서 그 부서에서 타당성이 있게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예산은 지원하겠습니다.

그걸 어차피 하실 거면 좀 서둘러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그게 5월 말까지인가 아마 시행이 5월 말일인가 6월 1일인가 그때서부터 아마 시행이 된다는 거 같아요. 만약에 자동제세동기를 비치를 안 해 놓은 데는 과태료를 매긴다거나 이런 계도기간이 끝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주시고, 보건소장님하고 한번 협의해서 가능하면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기본적으로 설치는 보건소 업무이기 때문에 보건소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얘기하셨던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복지실하고 협의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던 좋은 조례 만들어서 실제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야지, 조례만 만들고 유명무실하면 안 되니까 우리 관에서도 그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증평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증평군수 제출)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입니다. 오늘 제132회 증평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휴양공원사업소 소관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주요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좌구산 휴양랜드 신규시설 조성에 따른 군민우선사용객실 추가로 군민들에게 산림휴양서비스 확대 및 숙박시설 성수기 및 산림레포츠 성수기를 조정하여 휴양랜드 운영 활성화와 기타 법령 문장 및 법령용어 사용원칙에 맞도록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 2항의 숙박시설 성수기 중 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겨울성수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 3항의 산림레포츠시설의 성수기에 여름철 성수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예비객실 운영을 예비객실 및 군민우선사용객실 운영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6조 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1에서는 율리 휴양촌 일반 숙박동에 취사시설의 설치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사용인원 기준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좌구산 휴양랜드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성수기를 조정하고 보다 많은 군민들에게 산림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출입니다.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좌구산 휴양랜드의 숙박시설과 산림레포츠시설의 성수기 및 비수기를 구분하여 조정하고 예비객실, 군민우선사용객실의 확대운영을 통하여 방문객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와 다양한 휴양산림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타 절차상이나 관계법령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그동안 예비객실 휴양림 쪽이나 좌구산 쪽에 운영을 하고 계셨었는데, 개정 전에도 30% 운영을 하고 계셨었거든요. 그게 이제 그동안에도 군민우선객실로 사용하신 거 아니었나요?

현재 5개였는데 2개를 추가해서 7개로 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보통 청주시가 6개인데 저희는 7개 하고, 30 이내로 하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적은 편이었습니다. 좀 많이 올렸습니다.

확대해서 운영을 하시는데 예비객실하고 군민우선사용객실을 단순히 용어정의로 하시지 말고, 군민이 우선사용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확대하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검토해서 앞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여기 객실 요금 같은 것도 좀 인상을 하신 거지요?

객실 요금은 조금 하반기에 다시 개원하면 그때 와서 검토하려고 하반기쯤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8인실 같은 경우는 성수기 때 지금 20만 원인가요?

예, 현재 도내에서 저희들이 약간 높은 편입니다. 이제 올해 최저임금도 올라가서 하반기쯤에 검토를 하려고 인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더 잘 아시겠지만 성수기 때는 저희가 군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게 지금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기 때문에 방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또 저희가 타 단체보다 시설을 참 좋게 잘 해 놨습니다. 그래서 성수기 때 같은 경우는 저희 실정에 맞게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요. 어쨌든 저희가 운영을 하려면 그만큼 또 운영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20만 원에서 좀 올린다고 해도 일반 민간인들이 하는 거에 비해서는 비싼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게 그냥 적자가 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셔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질의와 토론이 없으므로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증평군 좌구산 휴양랜드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안전건설과장 김일기입니다. 저희 안전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과 사무감사 결과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등 전체 4건으로써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증평대교 아래 자전거 전용도로가 좁고 어두워 주민 불만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8년도 금년도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보안등 추가설치와 벽면 도색 등을 도시교통과와 협조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예산낭비 사례가 빈번하고 전시성·상징성이 있는 사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기본계획 수립 시 전국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군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향후 운영관리 시 낭비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중심형 테마공원으로 계획한 만큼 조성완료 후는 운영관리 예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설물 등을 최소화하여 추진하고 주민의 휴식과 힐링공간으로 조성코자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시는 사업내용 중에서 놀이시설이나 전망대, 상징조형물, 계류시설, 야외공연장 등이 당초 계획되어 있었는데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아주 심도있게 더 검토를 해서 염려해 주시는대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업계획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강천 생태공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잦은 사업 추진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생태파괴 우려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생태공원 유지관리 사업 추진 시 친자연적이고 생태계 파괴의 우려가 적은 방안을 고려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지역 담당제에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상체계 확립과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 시 부서별 마을담당제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각 부서에서 담당마을별 공공시설을 1차 조사를 하고 나면 그 피해조사 결과를 부서별로 취합해서 각 소관 시설물별로 담당자에게 인계를 하고, 1차 피해조사 결과 인수 후 소관 시설물 담당자는 현장조사 후 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내용 및 복구계획을 입력하게 하는 등 신속한 피해조사 추진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안전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안전건설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제 ‘전국적으로 예산낭비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다.’ 강하게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사업내용을 좀 변형을 주시겠다는 건가요?

예, 방금 말씀드린대로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놀이시설, 전망대, 상징조형물, 공연장, 계류시설 이런 게 쭉 있는데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대로 전시성이나 단순 상징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낭비 우려가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행 전에 의회에 오셔갖고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들이 얘기하신 거, 과장님 의회 와서 한 번 더 심도있게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또 내년에 저희가 아마 중앙정부에서 치매 주·야간 보호센터 공립을 또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해야 되니까 그런 건 다 복지타운 쪽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부서 간 협의도 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료위원 말씀대로 의회 와서 다시 한 번 정확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경식입니다. 저희 경제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관내 기업체 우리 농산물 소비입니다. 관내 기업체의 지역농산물 이용실적이 저조하니 부서 간 협조를 구하라고 하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장 설립완료 신고 및 기업 대표 등과 간담회 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구입하도록 적극 협조를 구하고 있으며, 향후 농정과에서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 시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시장 상인들의 경영마인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신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년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아케이드 도색 및 보수공사와 증평종합시장 정비사업을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상인 및 상인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맞춤형 상인 교육 및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을 공모 신청하여 교육 3회와 선진시장 견학 1회를 실시하는 한편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증평일반산업단지가 분양 완료 후에도 강제적인 규정이 없어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신성이엔지는 공장 증설을 추진하였으나 중국의 공급과잉 및 경쟁력 약화에 따라 증설을 연기한 실정이며, 한국철강은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태양광 분야 사업을 포기하고 반도체 등 다양한 사업을 검토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 목표로 공장을 재가동할 예정입니다. 청우는 수소보일러 분야 진출을 위한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증 완료 후 공장 가동 예정입니다. 기 업체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조속히 증설 및 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미흡 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벤치마킹과 적극적인 홍보전략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회적 기업 지역특화사업 신청을 통해 창업교육 및 경영컨설팅과 사회적 경제 우수기업 벤치마킹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회적 경제 기업 홍보를 통해 사회적 경제 가치 인식 및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경제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미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생활폐기물 처리 건입니다. 대형폐기물 수거차량 및 격무에 따른 직원 배치 증원 검토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폐기물 수거용 집게차 노후화와 폐기물의 원활한 수거를 위한 수거용 집게차 교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번 1회 추경에 1억 3,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대형면허 운전원의 추가배정을 인사 부서에 지난 1월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건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사업 지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 2월에 대기오염 측정 장비의 정도검사를 완료하였으며, 3월 내 데이터 안정화 및 시운전을 실시하고 4월부터 대기오염 측정망을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대기오염 측정망을 활용해서 대기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건입니다. 주민 이용이 편리한 곳에 위치를 선정하고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소 2기를 조속히 설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설치 위치는 증평종합스포츠센터와 도안문화센터입니다. 증평종합스포츠센터 내 충전소는 3월 초 충전기와 부대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도안문화센터 충전소 또한 현재 설치 완료하여 3월 중 본격 운영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전기자동차 이용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충전 인프라를 점차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환경과)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크레인 예산은 이번에 추경에 편성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차량도 그렇지만 운전직이 1명이 더 거기에 배치가 되어야 될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협의가 됐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1월에 인사 부서에 요청은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충원에 대한 답변은 얻지 못 했고요. 제가 볼 땐 괴산으로 이제 폐기물이 그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이동기간이 길고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괴산 쪽으로 이제 실어 나르게 되면?

예, 지금 당장은 충원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괴산 쪽에 생활폐기물을 실어 나를 때 그때는 인원이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차질 없이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집게차하고 압롤차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게차 1억 5,000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나머지 이 압롤차는 어떻게 별도로 협의한 게 있나요?

그건 별도로 없고요. 압롤 박스를 지금 이번에 제작해서

지금 그럼 사용하는 차에 부착합니까?

예.

하여튼 저희가 자꾸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또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하면 이런 폐기물 처리 같은 게 많이 늘어납니다.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지 나중에 이게 문제가 없지, 또 추후로 이게 늦어지고 하면 민원의 불편 소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맨 끝에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는 지금 우리 증평 관내의 공동주택에도 이게 설치가 되어 있지요?

공동주택에는 안 되어 있고요. 지금 여섯 군데

삼일아파트 지하인가 어디도 되어 있던 걸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는데, 그거는 공동주택에서 단지 내에서 하는 건가요?

예, 별도로 한 거 같고, 저희가 설치한 거는 여섯 개소이거든요.

여섯 개소?

예, 예. 내년까지 하면 8개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데가 필요한 거예요. 괜히 주차공간이 넓다고 해서 그런 데에 설치하면 가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많은 그런 단지 중심으로 해서 좀 설치가 되어야지 바람직하지, 너무 외떨어진 데는 좀 그렇거든요. 그런 것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연명흠입니다. 존경하는 장천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군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농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농정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삼골 축제 시 냉동삼겹살 판매에 대해서 홍삼포크 명품화 추진을 위한 축산물 유통관리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보강천 체육공원에서 홍삼포크삼겹살 대잔치 행사와 홍삼포크 판매장 및 자율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규모는 판매장 2동과 셀프식당 25동으로 총 27동이며 판매액은 홍삼포크 8,900만 원, 식당 2,100만 원 포함 총 1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7%가 감소하였습니다. 축제 시 판매된 일부 냉동삼겹살은 사전 물량 확보 후 냉장보관을 하였으나 실무자가 온도조절 미숙에 따라 일부 냉동삼겹살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홍삼포크 명품화 및 신뢰도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상표 브랜드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 공동상표 브랜드 중 4개 단체의 미신청으로 누락된 단체가 재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요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2016년 증평 장뜰 상표 승인단체는 20개소였으나 이중 16개소는 연장 신청을 하였고 4개소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읍·면 및 각종 회의와 전화 등을 통해서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 안내를 실시하겠으며, 공동상표 사용승인 신청과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을 연계하여 상표 사용승인 단체에 한해 포장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I 차단방역과 구제역 거점소독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 소독소 환경이 열악하고 스포츠센터 등 공공시설에 위치하고 있어 부적합하다는 의견 및 제3의 장소와 적극적인 물색과 최신형 거점소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2018년 거점세척소독시설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증평읍 연탄리 289-2번지 일원에 거점소독세척시설과 자재보관창고 및 사무실 1동, 축산차량 인식용 전광판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부지 선정은 완료하였으며, 5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6월 중에 공사 착공해서 10월 안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인삼상설판매장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평인삼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인삼상설판매장은 2층 규모에 연면적 409평으로 판매장 19개와 사무실, 다목적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점현황은 총 19개 점포 중에 판매점 6개와 전시홍보관, 그리고 괴산 RIS사업단, 홍삼달임방 등 총 9개의 점포가 입주·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입점자를 상시 추가모집하고, 증평인삼상설판매장을 방문하는 관광버스 기사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명절과 수확기에 판매장 이벤트 행사를 지원하고 직거래 행사 및 식품전시회 등에 참가해서 입점자 모집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어서 농촌체험 휴양마을 경쟁력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 농촌체험 휴양마을은 2010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5개소를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정과에서는 원활한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를 월 158만 원씩 3개소에 지원 중이며, 체험마을 리더 역량강화 지원과 화재보험 및 체험 안전보험 가입을 각 5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스비와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상그린 도깨비 축제 등을 지원하여 휴양마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마을 운영 및 마을관리 시스템 내 자료입력 실적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향후 운영이 미흡한 마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 및 운영 활성화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쌀 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직불금 통지를 두 번 발송해서 예산 및 행정력이 낭비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쌀 소득 보전 직불제 등록 신청 제출에 따른 현지심사 결과 및 지급대상자 농지현황을 농업인들에게 통지하고 있으나 전산시스템을 통해 출력 및 우편 발송하는 과정에서 두 번 이상 통지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읍·면 직불금 담당자를 소집·업무회의를 하였으며, 앞으로 직불금 통지서가 동시에 발송될 수 있도록 사전조치하고 전산시스템 교육을 통해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과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관내 기업체의 우수농산물 소비 제고에 대해서 군청 주관으로 관내 농업인과 농협을 대상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부서 간 협조를 요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기업체의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협의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으로 가칭 ‘증평 지역농산물 소비촉진협의회’를 금년 상반기 중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체에서는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을 위한 이행과제를 발굴·실천하고, 농업 및 기업체 상호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o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농정과)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상표 브랜드 추진현황에 미신청 단체가 4개 단체가 있어요. 이 미신청한 단체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왜 신청을 안 했지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이제 상표 사용을 신청을 하라고 문서를 연초에 보내거든요. 그러면 이장님들이나 또는 관련 단체장들한테 문서가 간다든지 아니면 전화 연락이 가고 그러는데, 그 4개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그 전년도에 신청한 재고량이 어느 정도 되니까 올해는 신청을 안 해도 된다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4개 단체는 전에 사용하는 재고 물량이 있어서 안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올해 하시다가 재고 물량이 떨어져서 안 되면 저희들 증평 장뜰이라는 브랜드를 사용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전년도에는 그랬지만 본인들이 이제 작년에 신청을 안 하고 썼으니까 또 부족분이 본인들이 판단해서 생길 때는 올해 다시 신청을 해야 되지요.

이게 그때그때 부족하다고 해서 신청하고 그 예산을 보조를 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예산이 세워져 있어서 그 예산 갖고서 연초에 어쨌든 단체별로 어떠한 사업을 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중간에 만약에 여기에서 저희들 부자재가 떨어졌다. 그럼 그 부자재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남아있어요?

우선 지금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는 단체를 예를 든다면 본인들이 이제 수년간 포장재를 사용해 왔기 때문에 연간 얼마 정도 소요된다는 양은 본인들이 알 거예요. 그리고 우리 관에서 바라봤을 때는 1년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면 그 1,000만 원을 20개 단체가 됐든 16개 단체가 됐든 나눠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들은 맥시멈을 50%라는 그런 규정보다는 많이 신청이 되면 보조율이 50% 밑으로 내려갈 거고, 또 적게 신청하면 보조율이 50% 이상 되고, 이런 신축성 있게 지원이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승인 단체, 미승인 단체, 미신청 단체 이런 거보다는 저희들 어쨌든 장뜰이라는 브랜드로다가 단체에 이제 많지는 않지만 보조금으로 그런 부자재를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승인 단체에 들어가 있고 똑같이 그러니까 4개 미신청 단체도 승인단체에는 들어가 있고, 다만 올해 이러이러해서 그 수요 파악을 그 법인에서 하든 어떻게 해서 하는데 거기에서 해당만 안 되는 걸로 바꿔줘야지, 여기에 미신청 단체 이렇게 해 놓으면 글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기도 어쨌든 저희 군비 보조가 들어가는 과수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이나 쭉 있는데 다른 모르는 분이 생각해서는 미신청 같이 증평 장뜰 브랜드를 사용을 안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단체에는 저희 브랜드를 쓰는 데에는 승인단체에 있고, 신청하고 안 하고는 그 차후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그 분들한테 사실은 저희들이 아시겠지만 좁은 지역이라 다 아시는 분들이고, 뭘 한다면 금방 소문이 나서 다들 알거든요. 그런데 본인들이 사실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장뜰 상표를 승인을 받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본인들이 사정에 의해서 안 하는 거를 저희들이 ‘꼭 하세요. 빨리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 말은 그거예요. 그냥 승인 단체로 그냥 그 단체를 내버려두고, 신청하고 미신청만 분리를 하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지만 또 너무 상표 사용을 우리가 관리를 안 해 주면 또 남발하지 않나 그런 우려도 있고

아니, 상표 남발이 아니고 미신청하고 신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럼 신청한 업체는 이거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해 주고, 미신청한 데는 남아있으니까 지원 사업을 안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표시돼 있는 게 승인 단체가 2016년도에는 20개 단체인데, 2017년도에는 18개 단체란 얘기예요. 단체가 2개가 줄은 거예요 쉽게, 신규가 2개 들어왔어도. 그럼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어쨌든 브랜드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2개 승인 단체가 줄었다는 거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보조금 활용이 잘못됐다는 거 밖에 안 되잖아요.

글쎄 숫자상으로 따지면 그렇겠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분들이 포장재를 예를 들면 신청량에 따라서

아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 얘기는 승인 단체에다가 올해 신규가 2개 들어왔으니까 22개 승인 단체가 있고 거기에 미신청 단체가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하는 게 낫다는 얘기지요.

글쎄 하여튼 그 문제는 저희들이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낀 점은 장뜰 상표를 사용하는 승인 건 부여는 보통 2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우리 적격여부 심사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증평군의 마크를 달고 대외적으로 우리 농산물을 파는데 과연 우리가 승인을 해 줘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를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승인이 끝나고 나면 그 소요량이 본인들이 필요에 의하면 얼마를 신청하게 되면 우리가 판단을 해서 보조를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똑같은 말씀 반복하게 하는데, 승인의 그런 가부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승인은 지금 저희들이 어쨌든 장이 익어가는 마을이나 대아봉영농회나 증평 장뜰이란 브랜드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승인이 돼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승인 단체는 그렇게 가되, 신청을 하는데 만약에 여유분이 남아있어서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그 연도에는 그 업체에만 신청 보조금을 안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는 건 당연히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승인 단체가 20개 단체에서 올해는 18개 단체로 줄었다. 이것보다는 신규가 2개 늘어나서 22개 단체가 됐다. 다만 거기에서 올해 신청하고 안 하고는 자체적으로 분류를 해서 보조를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거점소독소 연탄리 289-2번지가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겁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하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입구에 우측으로 들어가면 처리장이잖아요. 바로 좌측으로 공터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를 저희들이 이번에 지정하게 됐습니다.

그럼 거기에 차량의 진입은 용이한데, 그런데 차량이 나올 때 거기 신호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거기를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우측에 바로 맞은 편 쪽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일단 소독을 하러 들어가려면 거기로 들어가서 거기 터가

아니, 나올 때 신호체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위치가 거기서 이렇게 돌아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건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가 가능합니다.

신호를 받고 나올 수가 있어요?

신호는 없고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차량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리, 입구.

거기는 저희들이 교통팀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신호체계를 조금 조정을 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그 자리가 지금 거기서 나올 때 신호체계가 없습니다. 그럼 사고의 위험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쪽에 소독차량이 수시로 그럼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선행되고 나서 어쨌든 기본설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부터 처리하고서 설계나 이런 걸 실시해 줬으면 합니다.

예, 그거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상표 브랜드 사용 승인 2년에 한 번씩 하신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대아봉영농이랑 증평과수작목반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다시 재신청을 하면 공동상표 브랜드 우리 증평 장뜰이라는 상표 브랜드를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조건에 맞으면 다시 해 드리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이제 작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부분이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 증평 장뜰 사용 승인하시는데 그 단체가 신청을 안 해서 빠진 단체가 있나요?

신청을 안 해서 빠진 단체, 그러니까 2년이 경과되고 그 다음에도 신청을 안 한 단체 그거는 저희들이 좀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신청을 안 했는데 포장재가 남아있어서 2년에 한 번씩이니까 포장재를 미신청이라도 그 당해 연도에는 포장재를 쓸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승인이 됐으면 2년 동안은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신청을 안 했어도 단지 보조금만 지원을 못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일단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단체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게 포장재 지원이 그러면 그 포장재를 계속 쓰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재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글쎄 그거는 지금 그 질문 요지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한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대아봉영농회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신청을 안 한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포장재를 지속적으로 썼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부족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 단체가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포장재를 못 썼겠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연장은 되고 있지만 미신청한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장뜰 브랜드를 쓰고 있으니까 그 포장재를 지속적으로 계속 쓸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질의드렸던 거예요. 신청을 안 했어도 포장재가 남아있으면 계속 쓸 수 있는 거냐는 거지요. 공동브랜드 상표에는 유지되는 거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 2년 동안에 본인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포장재가 여유가 있어서 신청을 안 했는데 사실은 그 분이 포장재가 있더라도 사용 승인은 받고 그 포장재를 안 써야 되는 건데, 사용 승인을 받지도 않고 그 남은 포장재를 그냥 썼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겠지요.

그런 개연성이 있나 여쭤본 거예요.

그런 건 좀 조사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두 분 위원님들이 이제 얘기하셨던 부분이 이게 좀 명확히 할 부분인 거 같아서... 예를 들어 신청을 했다가 어떤 사유로 신청을 안 했을 때 그 포장재가 남아있다는 얘기지요. 금년도에 끝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사용량이 100장인데 100장을 다 못 써서 50장이 남았어요. 그럼 그거를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사용에 대해서는 그게 쉽게 말하면 계약기간이지요?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남은 것도 소진할 때까지 쓸 수 있는 그런 거는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명확히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농가에서는 당연히 남았으니까 소진을 할 거다, 쓰는 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정립을 해 주셔서, 추후에 그런 게 남아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립을 해 주셔야만 또 우리 농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상표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실 거고, 그래서 남았어도 신청을 할 거고. 그 부분은 명확히 해 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유로 등록신청을 안 했는데 어쨌든 보조금을 못 받아도 개인이 내가 포장재를 만들어서 그 상표를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겠지요. 본인이 예를 들면 본인의 그 어떠한 상표를 특허 출원을 받아서 본인이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등록상표.

그거는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정확히 좀 정립을 하셔갖고 우리 농가에 매뉴얼을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농업인들 지도를 좀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삼상설판매장 활성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삼상설판매장 뿐만 아니라 제가 인삼휴게소고 뭐고 행감 때 질의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군 전체가 이거를 명심을 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 실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저희가 임대를 주든가 할 때 그 사용에 대해서 정확한 지침이 지금 계약서에 예를 들어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운영을 못 했을 때에 대한 계약취소를 한다든가 이런 게 정확히 들어가야지만 그 입점자도 책임을 갖고 하고, 또 우리군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안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지금 같이 예를 들어 인삼휴게소 같은 거는 5년간으로 계약을 딱 묶어놔서 그런 게 없으니까 무조건 5년을 그 사람이 하든 안 하든 가야 돼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공유재산 계약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혹시 법에 위반된 사항이 있나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게 없을 때는 계약서에 우리 인삼휴게소고 인삼상설판매장이고 그런 거 계약할 때 분명히 몇 개월간 운영을 못 했을 경우에는 계약취소라든가 계약을 파기를 한다든가 이런 게 명확히 계약서에 들어가야지만 우리가 지금 같이 인삼휴게소 사용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나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나의 큰 경험이라고 생각하시고, 저희가 이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았었어요. 여기 스포츠센터 골프장도 그랬었고, 그래서 그런 거는 계약할 때 계약서라든가 그런 거에 명확히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송종록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택시 자율감차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택시 감차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나 감차가 목표량에 미치지 못 해 택시의 양도·양수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택시감차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구역별 감차변경계획을 심의하여 금년은 감차택시를 5대에서 1대로 변경하고 감차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감차 재원 중 개인택시분 9,600만 원은 본예산 1,300만 원과 인센티브 3,540만 원, 그리고 금번 추경에 4,760만 원을 반영하여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며, 지난 3월 5일 충청북도의 감차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 3월 16일 감차변경계획이 확정고시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택시 자율감차대상자 모집을 공고 중이며, 앞으로 변경된 계획대로 택시 감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택시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대성베르힐 아파트에서 주공4단지 미암교 주변 도로시설물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주민 편의를 위해 하상도로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실정으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은 15미터로 도로를 확장하여 해결할 수 있겠지만 단기 내에 예산 확보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하천 단면을 축소하여 하상도로를 확장하는 것은 홍수율을 상승시켜 「하천법」상 제한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가장 적합한 도로환경을 확정해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도심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2011년부터 15년까지 100억의 사업비를 들여 증평읍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지난 2017년도에 2030년 증평 군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전통시장 정비를 통한 시가지 활성화, 노후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 등을 군기본계획에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사업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 80억을 투자하는 증평읍 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증평 문화발전소 건립, 교육문화거리 조성 및 안전통학로 개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충북개설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맺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50억에서 100억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공모 신청해서 증평이 한층 더 세련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미암사거리 CCTV 설치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괴산 방면에서 증평IC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선의 한 쪽만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호위반 등의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어 작년 12월에 행정과에서 방범용 카메라 2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증평IC 방면에서 괴산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카메라도 설치해서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도시교통과)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장이 택시 감차 때문에 우리 팀장님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택시 감차는 여러 가지 저희가 하려고 해도 감차 수요가 없어서 못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과장님 아시지요?

예.

그거는 제가 여기서 얘기를 더 안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 증평군의 또 문제점이 뭐냐면 우리 개인택시 지부의 문제점이 있어요. 지부가 두 지부로 나눠져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자꾸 되는데, 우리군에서 통합하는 데에 군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찾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우리 팀장님하고도 얘기도 하고 또 택시 지부장하고 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대신 우리군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하여튼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요. 인센티브를 주면서 통합을 하라는 어떤 걸 강하게 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될 때는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당분간 통합하기 전까지는 지원 안 하겠다든가 뭔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요. 어쨌든 그게 군민들의 어떤 교통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자꾸 대두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래서 본 위원장이 알아본 게 지금 증평군 택시들의 문제점이 콜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청주시에서 지원해가지고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중부4군에 보니까 중부4군 자체가 전부 없어요. 괴산, 증평, 음성, 진천. 그런데 중부4군이 좀 협의를 해서 이걸 설치해서 운영하면 가장 바람직한 그런 콜센터가 되지 않나 택시조합에서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설치하는 데 설치비용이 3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운영비 같은 게 연간 1억 3,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청주시에서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우리군 자체로는 상당히 큰 예산이지만 중부4군이 협의해서 한다면 이게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거든요. 택시 수요에 따라서 서로 배분하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제시하면서 통합조건을 좀 할 수 있는 메리트를 줘가지고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요. 그게 꼭 어떤 개인택시 한 사람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지원으로 인해서 개인택시가 화합하고 통합하면서 우리 군민들한테 또 서비스가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방법을 찾는 데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셔서 이게 가능하다면 또 택시 조합하고 전체 협의를 하셔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자꾸 마련해 주는 게 우리 관에서 또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런 방법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들이 지부 통합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그리고 택시 콜비 문제도 지적하신대로 중부 4개 군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걸로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한번 뽑아보셔가지고 4개 군이 협의하시면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닌 것 같고, 또 4개 군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구도심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산지중화 사업이 2개소 했는데, 이게 홍제약국에서 군청사거리하고 재래시장 일부 한 거지요? 두 군데가.

예, 그리고 보강천 체육공원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도심 활성화가 자꾸 대두되는데 지금 가장 번잡한 데가 군청사거리부터 하나로마트 쪽 그쪽이 상당히 평상시도 그렇지만 주말 같은 때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전산화 작업이 빨리 좀 이루어져야지만 그나마 조금 여러 가지 교통편의나 보행자 편의 같은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것도 한번 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선호입니다. 지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허브랜드 조성사업 부지매입실적 저조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사업비 14억 원으로 15필지 2만 1,972㎡를 매입할 계획으로 현재 12필지 1만 7,453㎡를 매입하였고 아직 매입하지 못 한 3필지 4,519㎡ 중 1필지 460㎡는 현재 상속 절차 진행 중이며 2필지 4,059㎡는 4월 중에 재감정을 평가한 후 협의를 통해 매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국비를 확보하여 허브랜드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강소농 육성 교육 강화로 우리 지역의 농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강소농 육성 지원 방안과 강소농 경영개선 능력 향상 및 경영컨설팅 추진사업은 사업비 3,700만 원을 확보하여 강소농 농가에 대해 경영진단 분석에 의한 기본교육 및 심화 후속 교육을 추진하여 강소농 경쟁력 향상과 컨설팅을 통한 자율 모임체를 활성화하고 강소농 수준 및 능력을 고려한 품목별 기술교육과 연계 추진하여 지역의 농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신동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 관내 증평종합시장 주변 하수 악취 등 노후 하수관로 대책입니다. 증평종합시장 내 건축물 및 하수관로 노후화에 따른 악취 등으로 생활환경 저해 및 악취, 보행자의 사고위험이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증평종합시장 정비사업으로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증평종합시장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하수관로 정비는 6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또한 그 외의 지역 하수도 준설은 수시로 우수관로 내 슬러지 및 모래를 제거하여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수질개선사업소 위탁 운영 입니다. 대행업체 선정 시 명확한 규정과 관내 업체의 우선검토 요구사항과 관련하여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 및 대행성과평가 시 관리대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 관리대행 계획 및 발주 방법을 결정하고 결정 방법에 따라 관리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한 관리대행계획서를 평가기준에 따라 기술평가 후 점수가 가장 높은 대행업자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현재는 관리대행업자선정위원회 심의 시 민간위탁 원안 동의 및 연장갱신, 발주방법 결정에 따라 관리대행협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체결하였으나 향후 대행업체 선정 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 및 관내업체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검토하겠으며 위탁업체의 대행업무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 가지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관로 대책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계신데, 소장님 내일이 물의 날이죠?

예.

내일 물의 날인데, 본 위원장이 행감 때도 간략히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보강천으로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군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BTL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민들의 의식이 조금 부족한 일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해요. 지금 우리 우수관에서 나오는 보강천에 유입되는 우리 도심지역의 관이 네다섯 개 있어요. 그 밑에를 가보면 상당히 수질이 탁하고 그 밑에는 많이 썩어서 푹푹 빠질 정도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자세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원인이 뭔가, 저희가 사실은 우수관에는 빗물만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 그렇게 그 부분이 썩고 그럴 부분이 아닌데 가면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는 우수관으로 뭔가 버리든가 주민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식을 위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그 원인을 좀 찾으셔가지고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더군다나 물의 날이기 때문에 물의 날 행사 우리군에서도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우리 보강천 살리기 운동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공원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공원사업소장 황인수입니다. 휴양공원사업소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쪽 자작나무 별빛 체험공간 조성입니다. 구조물이나 조형물의 빈번한 설치로 관리 소홀이 우려되며, 지역 특색에 맞는 조형물 조성과 주민의 체험만족도 향상을 관리가 요청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 조형물 설치 시 지역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신규사업 추진 시 기존 시설물과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시설물 관리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66쪽 어린이 물놀이시설, 레일바이크 등 보강천 내 시설물 설치에 따른 어린이 물놀이시설 안전관리 철저와 물흐름 방해시설 지향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경우 물놀이시설 전담 안전관리원을 고용하고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이용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보강천 주변에 사업을 추진 시 하천 유수 흐름에 방해가 없도록 시설물 설치 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67쪽 휴양랜드 시설 운영요원 처우 개선에 따른 지적사항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산림레포츠시설 관리를 위하여 집라인 운영요원 처우 개선 및 임기제 검토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배려로 줄타기전문가 2명을 2월 5일 전문임기제로 채용하여 안전하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시설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8쪽 좌구산 휴양랜드 주중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세종, 대전시까지 홍보 확대와 관련한 지적사항입니다. 좌구산 휴양랜드 내 주요 시설현황은 휴양림 등 숙박시설과 산림레포츠시설인 좌구산 줄타기, 산림치유시설인 숲 명상의 집과 명상구름다리 등이 있습니다. 2017년 휴양랜드 방문객은 약 48만 5,000여 명으로 그 중 유료이용객은 8,8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방문객은 충북 지역을 제외한 외지인이 약 40% 정도로 세종 및 대전 등 기타 지역 주민을 유치하기 위하여 기업 및 단체와 협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대학교 및 버스 터미널 및 기차역 관광지에도 홍보물을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SNS와 보도자료 제공 및 기업·단체 등 방문으로 많은 지역에서 우리 좌구산 휴양랜드를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휴양공원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휴양공원사업소)

휴양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우리 미디어 파사드 몇 개월 운영을 해 보셨잖아요? 성과가 어떠신가요?

지금 거기서 군민신문고에도 민원이 조성이 잘 되어 있다고 하고, 앞으로 주민들 위해서 활용 좀 방향을 검토해 달라고 또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도 들어오고 있는데, 본 위원도 처음에 그 조형물 하실 때 위치나 조형물에 대해서 또 그 전에 했던 조형물 때문에도 염려가 되기는 했었지만 주민들이 또 만족해 하시는 부분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 미디어 파사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강천이 참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건축물이라든가 다리 같은, 지금 그냥 조명은 하고 있지만 미디어 파사드 쪽으로 좀 예술적인 쪽으로 보완을 해 보시는 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향후 앞으로 보강천 교육문화특화사업 계속 있는데, 그거하고 검토해서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더 그래서 이왕 운영하시는 거니까 연계를 해서 좀 더 아름다운 보강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강천 내 시설물 설치 해서 레일바이크도 작년 연말부터 운행을 했지요?

예.

거기에 본 위원이 동절기에 나가보니까 안전아르바이트라고 해야 되나? 2명이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겨울에는 좀 이용이 저조합니다.

안전아르바이트생은 2명이 거기서 안전요원으로 앉아있고

그 분들이 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주변의 시설 연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2명이 계속 거기 앉아있었습니다. 거기 제가 행사가 있어서 갔었는데, 사람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다른 업무하고 같이 한다는 거는 소장님 답변이 잘못된 거 같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보완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거 한 바퀴 본 위원이 타보니까 15초 걸리더라고요. 15초 타고 내려야 되는데 그게 과연 사업비를 들이고서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주민들한테 이거는 민원 들어볼 것도 없을 거 같고, 다른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봐요. 어떻게 해야지 저희들이 해 놓은 시설물이니까 이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 대안을 갖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공원사업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수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평 국민체육센터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먼저 이용자들의 의견 반영과 위탁업체의 이익 발생에 따른 사회환원사업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설물 개선 및 보수를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 제공에 노력하겠으며, 위탁업체의 이익 발생에 따른 사회환원사업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의·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정한 위탁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업체 선정 시 관내 업체에 우선적 배려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증평 국민체육센터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등을 정비하여 증평 국민체육센터 운영에 적합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국민체육센터 이제 리모델링 시작하지요?

예, 지금 설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업체와 보수시기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 저희가 연중 교육청이라든가 수영장을 이용하는 단체가 이용하는 시기가 3월부터 10월 말까지를 계약을 한답니다. 그 계약의 중간에 공사를 하게 되면 교육청 등에서 학생들이 쓰는 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10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수영장 문을 닫고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은 11월부터 들어가려고 예정을 하고, 수영장 문을 닫는 거와 관계없는 보수내역은 그 이전에 보수를 하려고 지금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영장 그 문을 닫는 기간은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은 11월부터 설계가 나와 봐야 정확히 잡히는데 3개월을 잡게 되면 내년 1월까지, 아니면 빠른 시공이 되면 11월~12월 2개월간 마쳐서 내년 1월에는 정상 가동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행감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지금 보강천 인조잔디 구장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지난주까지 바닥 다지기 공사가 다 끝나고 이번 주에는 이제 스프링클러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어제그제 비가 오고 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준공이 될 예정이에요?

지금 예정은 5월 중에 준공하는 걸로

5월?

예.

그럼 만약에 준공 후에 사용을 축구협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축구협회 관계자하고도 몇 번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는가 협회 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면 저희가 한번 종합적으로

지금 이제 동호인들이 얘기하는 게 협회에서 운영하면 협회에서 지정한 동호인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소외되는 동호인들이 상당히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호인들이 젊은 층부터 노년층까지 있다 보니까 서로 공을 차도 체력적이라든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노년층이 자꾸 배제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협회하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동호인들 클럽이 많으면 주별로 정해가지고 거의 토요일, 일요일일 거예요. 그렇지요? 첫 주, 둘째 주 이렇게 좀 정해서 골고루 사용할 수 있게끔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 골고루 다양하게 전체가 혜택을 봐야지, 어느 계층만 본다면 또 그것도 우리가 설치한 목적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도민체전이나 시합이 있을 때는 주로 선수들이 활용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동호인 전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협회하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와 함께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유사한 지적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