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선옥 입니다. 제2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총 15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이용허가 방법 변경, 관람료 부과조항 삭제, 숙소와 소극장 사용료 변경 등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놀이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놀이문화를 통해 공동체 회복 및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안으로 아이들에게 자유롭고 마음껏 놀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실현에 기여할 것입니다. 놀이문화의 육성과 지원, 공공놀이공간 조성과 운영, 다양한 놀이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을 위해서는 놀이문화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격을 보건소장에서 부시장으로 높여 교육청 등 타 기관과 원활한 협의와 조정을 뒷받침하도록 관련 사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박선옥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길고양이 중성화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번식하는 길고양이 개체수 적정화를 통해 민원 해소와 환경 보전을 위해 민간위탁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아울러 담당 부서에서는 유기견 관리 등 동물 보호에 사용되는 시민들의 세금이 이중으로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잔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잔디산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잔디산업 육성 계획 수립, 시흥시 잔디품질위원회 구성, 잔디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생산지원, 생산자 단체 지원, 교육·협력 등을 통해 잔디산업 육성에 기여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잔디 생산 농민을 지원할 때 실제로 잔디를 재배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또한 아무리 좋은 잔디를 시흥시 농민들이 생산을 하더라도 소비자가 없다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공허한 사업이므로 잔디 소비시장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시에서는 농협과 잔디산업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마련하여 잔디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긴밀한 관계를 적극 강구하여 지난 6~7년간 만족스러운 성과가 없는 잔디산업의 불확실성에 대하여 시의회와 시민들의 불신이 해소되도록 시 집행부는 정성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대체취득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기준 강화, 신용카드 자동이체와 전자송달 방식 납부 세액공제 신설 등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전자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지방세 부과·징수 비용 절감과 전자고지납부 활성화를 위해 2008년 제정되었으나 2012년부터 지방세 온라인 납부가 전면 시행되었고 전자고지 납부가 정착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고충민원의 대상과 처리 사안 분류, 납세자 권리헌장 제정 등을 명문화하여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세입징수 특별공적과 포상금 지급대상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명예수당을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으로 분리하고, 명예수당 지급대상자 결정과 지급일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시립전통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술감독, 악장, 단무장의 직무를 명문화하고 단원의 위촉 등을 규정하여 시립전통예술단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의 업무 수행에 있어 동장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삭제하여 통장 업무 수행에 있어 자율적 책임성을 갖도록 하고, 통장회의 참석수당 지급일을 개선하는 사안으로 안정적인 통장 업무 수행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통장 위촉을 위한 면접관을 구성할 때 통장들의 능력을 원활히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조원희 위원 외 2인의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흥시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제도 원칙,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근무환경 등을 규정함으로써 조직능률 향상과 활기를 도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개발사업 및 대도시 진입을 위하여 시흥시 공무원 총수를 1,123명에서 1,219명으로 96명을 증원하여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앞으로 충원되는 인력을 목감지구, 은계지구, 배곧신도시 등 인구가 폭증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에 최우선적으로 배치하여 우리 시로 이사 오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동 직원들의 업무과중을 덜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둘기근린공원 내 야외무대 노후화와 소음 민원을 해결하고, 시민들의 공원 이용 편리 및 문화예술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변화하기 위하여 기존 야외무대 철거와 공연장 신축을 위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지원, 화재 예방 활동에 앞장서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박선옥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 주민자치팀장 윤혜숙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입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행정의 과다한 관여 개선 및 시범사업에 대한 추진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의 지속력을 심도 있게 고민해달라는 부분입니다. 2017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주민자치회 활성화 연구모임 운영을 통해 시범실시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해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권한 실질화 방안 등도 다방면으로 연구하였고 그 최종결과물을 완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하는 2017년 추진 중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도 보건·복지서비스 강화 및 읍면동 공간혁신과 함께 주민자치회 등 주민대표기구가 실질적 주민자치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등을 부여하는 마을자치 활성화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모임의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주민대표로서의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 모집에 있어 구성비율에 얽매이지 않는 유연성을 갖추고 진정 주민을 위한 봉사정신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보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모임에서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토의한 결과 17개 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치규약으로 정하되 기관대표위원은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대표자는 제외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자원과 예산 배정을 통해 각 동별 특성화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자치 업무 전담인력을 동별로 1명씩 지원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주민자치회에 대해 걱정하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의 성과가 미흡하더라도 주민의 자치권을 온전히 돌려줄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해 주는 역할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의원님들도 자그마한 시행착오는 과정이라 생각해 주시고 응원과 지지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석에서 - 주관한 위원이 먼저 질의를 했으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동별 기간제근로자 동별로 1명씩 지원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부탁하고 싶은 것이, 주문하고 싶은 것이 동에 단체가 사실 10명이면 10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구성이 안 된 단체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이분이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과를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성을 있느냐, 행정이 효율성을 보고 있느냐, 그다음에 또 성과를 내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면 기존대로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해라. 그런 차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한 것 같아요. 그것 아닌가요? 그래서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전환돼서 한 몇 년 하셨죠, 이것 주민자치회로 전환돼서? 대야동, 정왕1동 이런 데가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것이 한 3년 됐습니까?

아니,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고 시범사업을 한 것은 1년 6개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1년 6개월?

네.

그래서 그동안 여러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없는 그런 제도라면 다시 재고해서 주민자치위원회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추진상황 및 실적에 쭉 이렇게 나온 것 보면 뭐 별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가 별 차이가 별로 없어요, 하는 일들이. 거의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도 나쁘다고 생각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또 각종 동의 주요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결정해서 시 행정부에 또 건의해서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고 또 예산에 반영돼서 이렇게 실시되는 것이 효율적인 지방자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변형해서 운영했잖아요, 3개 동이?

네.

그래서 그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변형해서 운영하는 이 행정서비스가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로 했던 것보다 월등히 낫고 또 우리 시민에게 놀라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시민들이 느끼기에도 훨씬 나아졌다, 전에보다. 이런 것을 한번 되짚어보자 하는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여기 실적을 보면 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 하고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느끼시는 그런 현장의 체감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중간보고회 때 대략적인 그런 실적은 설명드린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보고서는 작성을 했고요. 저희가 지금 연구회 모임을 했던 부분이 3개 동 주민자치회의 문제점을 다 오픈(open)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라는 것까지 다 토의를 해서 그분들이 다 결과물을 도출해낸 것이거든요. 그런데 3개 동 위원장님들의, 회장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아직은 미흡하지만 그래도 주민자치위원보다는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나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역량이 훨씬 더 많다라는 판단 하에서 그런 결과물을 도출해낸 것입니다.

아니, 왜냐하면요, 주민자치회 제도가 우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실시를 해야죠.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면 비효율적으로 뭐 인원만 더 늘리고 어떻게 보면 행정의 비효율적인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된다면 이것을 계속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런 문제잖아요. 그런데 집행부가 주민자치회를 그냥 반강제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편성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동에 예산을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예산심의 때.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면 주민자치회라는 이 제도를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이 아닌가 어떠한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의회와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일방적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질의합니다.

연구모임에서 추진됐던 결과물을 저희 협의회가 있잖아요. 17개 동 그 위원장님이나 회장님이 다 참석하시는 그 자리에서 다 공유를 했고요. 그때도 동의 실정에 맞게 하게끔 안내를 해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 동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집행부에서 끌고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도 동에서 이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강제로 그렇게 가는 것은 저희 강요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진상황 및 실적을 보면 정부가 마련한 자치분권로드맵(road map)을 이렇게 거론하시면서 여기 추진상황에 명시를 하셨는데 지금도 주민자치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치분권이 어떻게 정립이 될지 모르겠어요. 국회에서 지금 법안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는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 개헌을 하자." 또 우리 야당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6월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 이렇게 찬반이 오고 가고 이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또 국회의원 3분의 2가 또 찬성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분권의 로드맵(road map)에 어떻게 가닥을 잡고 있는지 정확한 이 안을 우리가 접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자치분권에 대한 찬반이 오고 가고 있는 상태예요. 자치분권이 다 100퍼센트(%)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어떤 식으로 그 강론이 나왔는지 아직 우리가 접한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지방자치에다가 권한을 주고 어디까지는 중앙정부에서 계속 권한을 갖고 있는지 이것도 정리가 안 됐어요, 강론이. 그리고 무조건 지방자치에다가 모든 권한을 다 주는 것이 또 좋은 것이냐, 이것도 큰 토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슬기롭게 우리 시민에게 정말 혜택이 가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신천·정왕1동입니다.

정왕1동?

네.

대야·신천…….

정왕1동이오.

정왕1동?

네.

여기에 정왕2동은 안 들어갔네요?

네.

정왕2동은 거의 자치분권의 수용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움직이고, 연말에 결과물에 대해서 PT(presentation)를 하는 것을 보니까 예산까지도 어떻게 쓰였다, 투명하게 하는 것을 보고서 주민들이 굉장히 수준이 많이 올라갔구나, 본인들이 받은 예산을 어느 정도 어디까지 수용을 하고 주민들의 만족도까지도 발표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배로 오른 것은 사실 기간제 1명씩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오른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만족도, 현장에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어떤 프로그램은 몇 명 참여하지도 않는데 그냥 그 프로그램 하에 그냥 있더라고요, 전단지에 보면. 그런 것들을 조금 개선을 하고, 저도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려고 그러니까 처음에 한 달 간은 다니는데 3개월 동안은 못 다니겠더라고요. 두 번째 가운데 달에서는 한 번 나가니까 그다음부터는 진도를 못 따라가니까 못 나가서 마지막 종강을 못 했는데 이런 것들이, 주민들이 굉장히 바쁘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흥시의 주민들이 맞벌이하는 주민들도 많고 젊은층도 많은데 이렇게 제가 정왕2·3·4동을 돌아보니까 정왕2·3·4동에 아이들이 뛰어노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배곧에 가니까 아이들이 많아요. 이렇게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이 같이 가줘야만이 자치분권이 활성화가 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겠나, 그런 것까지도 좀 심어줬으면 하는 것이 있고요. 주민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저 프로그램도 참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하면 만족도가 높아요, 사실. 그런데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한 사람한테 "이것 어떻습니까?" 하면 만족도 느끼지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할 때도 내가 프로그램을 몇 개 참여하는지 들어봤는지 한번 기울여봤는지 그런 문항을 다방적으로 내야 통계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입맛에 맞게끔 긍정적인 통계를 끌어내기 위한 문항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7개 동에서 그 동네의 특기를 살렸으면 좋겠어요. 자꾸 개발, 개발해서 부수지 말고 과림동이나 그런 데도 옛것을 고전적으로 가는 것은 주민들이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주민자치에서 일어나야 되고 정왕1동 같은 경우는 아파트와 상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권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것도 가야 하는데 아파트에 포커스(focus)를 맞추는 프로그램 그 평안공원에 맞추는 프로그램에 만족할 것이 아니거든요. 이쪽 상권을 우리 정왕1동에 맞는 특색있는 상권으로 가는 것이 주민들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 평안공원에 있는 도서관이나 그런 것에 포커스(focus)를 주면 점수를 많이 준다는 거예요. 우선 당장에 힘들더라도 주민들은 상권에, 골목상권에 지금 일방, 거기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군서중학교 문제가 터졌었잖아요. 그럴 때 주민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런 것도 이 자치분권에서 이렇게 주민자치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많이 토스(toss)를 해 줘야 돼요. 주민들한테 정보를 많이 주고 "이런 것도 있더라." 던져주면 이분들은 굉장히 많은 아이템(item)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2018년도를 좀 주민자치가 정왕4동도 주민자치회로 변화를 소망하고 있는데 지금 같아서는 조금 프로그램이 막혀있지 않나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위원장이 있으면서 그 사람의 2퍼센트(%)의 활화산이 퍼지면 98퍼센트(%)가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2퍼센트(%)가 움직이지 않으면 98퍼센트(%)가 잠 자버려요. 어떤 위원장의 마인드를 가지고 이 동네를 주민들이 행복하고 더 참여할 수 있게끔, 그것을 이제는 관에서 못 하거든요. 관에서 못 하고 주민들 스스로, 그런데 아이템(item)은 줘야 되거든요. 관에서 아이템(item)을 던져줘야 미션(mission)이 이루어지는데 아이템(item) 안 던져주고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하면 주민들은 막연하거든요. 그런 것을 좀 많이 연구해서 각 동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참여하고 또 봄 되면 집안에 우울하게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조금 끌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서 정말 살맛나는 시흥이다, 나도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하는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많은 자치분권으로 갔으면, 주민자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늘 수고하시고 애쓰지만 좀 프로그램 계획이, 정책이 좀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하고는 약간 떨어진 얘기지만 자치분권과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시흥시에서 얼마 전까지, 뭐 요즘도 그런 행태가 지속되는지 모르겠지만 무슨 행사 할 때마다 그 행사 전에 자치분권에 대한 동영상을 상영, 이렇게 틀어줘요. 그래서 자치분권을 홍보하는 홍보영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청 건물에도 크게 자치분권에 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고, 이 자치분권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헌법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왜 기초단체에서,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이렇게 열을 올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시흥시만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자치분권에 왜 이렇게 열을 올리는지, 중앙정부에다 그냥 맡겨놓으면 안 됩니까? 중앙정부에서 다 알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시흥시는 각종 행사 때마다 그냥 그 행사하기 전에 동영상으로 자치분권에 대한 홍보영상 틀고 현수막 걸고 이것이 자치분권 때문에 또 자치분권 1,000만 인 서명인가요? 그것을 무지하게 열심히 각 행사장마다 서명 받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시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유관단체를 동원해서 또 서명도 받아요. 하물며 어린이집을 동원해서 서명도 받고요. 어느 단체를 동원해서 서명 받고 이래서 이렇게까지 열을 올리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자치분권에 대해서 중앙정부에다가 맡기지. 행정의 그 어떠한 그 정열을 갖다가 여기에다 다 쏟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일에 신경쓰셔야죠, 시민들을 위한. 왜 자치분권에 대해서 이렇게 열을 올리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그리고 이 자치분권이 어떻게 가닥을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단체에게 너무 과도한 권한을 주다 보면 잘 운영됐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잘 운영됐을 때는. 그런데 만약에 잘못 운영됐을 때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안 되고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또 사업 실패했을 때는 시민의 혈세가 그만큼 잘못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피해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피해가. 왜, 시민이 낸 세금으로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으니까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그래서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을 할 때는 뭐 저기 뭐야, 심사도 받아야 되고 경기도 또 무슨 심사도 통과되고 되어야 되고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제도가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일정한 사업금액 이상은 중앙정부에서 또 컨트롤(control)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슬기롭게 자치분권에 대해서 강론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 강론도 나오기 전에 왜 이렇게 우리 시흥시는 자치분권에 열을 올리느냐 이것입니다. 앞으로는요, 이런 각종 행사 때 이런 자치분권에 대한 홍보동영상 상영하지 마세요. 그리고 시민들, 이 자치분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 하는 이 시민들에게 무작정 서명도 받지 마세요. 자치분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시민들이. 그리고 그 자치분권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한 다음에 서명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서명 받는 것이잖아요? 자치분권에 대해서 얼마만큼 설명을 하고 서명을 받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10만 명을 받든 20만 명을 받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서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런 데다 정열 낭비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행정에 정열을 쏟으세요.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언제까지 자치분권을 계속 지금 하신다고 하시면서 자치분권과장님은 공석으로 두실 것인가요?

글쎄요. 그 인사가 제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드릴 수가 없죠.

아니, 인사권은 갖고 있지 않지만 인사권자에게 과장의 빈 공석을 이야기하셨나요, 그러면?

아, 당연히 얘기를 했죠.

그런데도?

저도 밑에 과장이 있어야 사실 국장을 챙겨주니까 편한 것 아닙니까? 저도 사람이 있어야지. 저도 답답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이…….

그러니까 기본도 안 갖춰져 있는 과정에서 정부의 분권이 지방에 와서 훼손이 되고 있어요. 정부는 이런 분권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대통령이 이런 분권을, 시흥의 분권을 요구한 것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희는 이렇습니다. 사실…….

아니, 행정조직에 부서장이 비어있는 주무 자치분권과가 부서장도 없는데 무슨 분권을 하겠다고 어디다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할 말이.

그것은 저한테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아니, 당연히 그렇지만 부서장께서는 당연히 총 국장님으로서 될 때까지 농성을 해서라도 받아내셔야죠. 그것을 "내가 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지금 저희가 저희 내부에서도 필요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바뀌면 다시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본 위원도 하겠지만 반드시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국장님으로서 우리 시흥시는 정말로 주민들한테 그렇게 많은 권한과 분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주시는지 제가…….

자, 대표적으로 가장 지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협의회예요.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주민자치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반드시 다르다라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TF팀(task force team)을 만들어서 연구모임까지 하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자발적 모임인가요, 아니면 행정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해야 되니 우리가 연구모임을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행정의 주도였어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이 협의회가 우리가, 정부가 아니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으니 우리들 스스로가 이 연구모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제안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서서 같이 활동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제안했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서서 주민자치회가 좋은지 그것부터 토론해보자 그래서 한 거예요.

자, 주민이 행정이 지원을 하는데 대부분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행정이 이미 틀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는데 어떤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 됐건 위원이 됐건 그것 여지껏 거부한 것 별로 못 봤어요.

그것은 한번 TF팀(task force team) 모임을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직접…….

그러니까 그 모임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분권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부터 하자. 행정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앙은 당연히 개헌이 돼야 돼요. 아직 되지도 않은 개헌을 놓고 허공에 메아리 치지 말고 그러면 최소한 시장이 갖고 있는 이 권한들을 일정 부분 동의 주민들한테 저는 돌려주자. 우리부터 해보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을 중앙부처에다가 요구하고 하자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것을 꽉 틀을 잡고 있으면서 계속 중앙에다 되지도 않는,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갖고 하기 때문에 많은 의원들이 계속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또 중앙이 분권을 하자라는 이 분권 취지와 시흥시가 너무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자꾸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이것이 분권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요구한다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분권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만히 있는 애한테 떡 절대 안 줍니다.

당연하죠.

지금까지 중앙정권에서 다 했었는데…….

그렇지만 바르게 가야 돼요, 바르게.

네,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야 그나마 10개 줄 것 몇 개를 받을 수 있지.

그러니까 목소리를 높이는데 목소리 내용과 질이 제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우리 주민세 12억 6,000만원, 12억 6,000만원인가요?

12억 6,5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지금 어떻게 쓸 계획이신가요? 우리 분명히 예산심의할 때 목에 "이 예산은 주민자치회로 쓸 수 있다."라고 아예 명시해서 올렸어요, 사업설명서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어떻게 집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주민자치회 전환이 안 됐으니까 아직 집행은 안 됐죠.

아니, 주민자치회는 이미 세 군데는 주민자치회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네.

그런데 이미 주민자치회로 운영되고 있는 3개 동에는 이미 나와 있는 예산을 거기다 쓰겠다고 했으니까 일정 부분 어떤 형태로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나머지 동은 그때 가서 준다고 하더라도, 회로 전환이 됐을 때?

아, 그 예산은 미리 이 예산 별도로 미리 지급을 다 했습니다, 그것은.

아니, 주민자치회에 별도로 우리가 본예산에 잡아놓은 예산 말고 12억 6,500만원이 별도로 내려온 것이잖아요, 지금 주민세 일부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 예산을 주민자치회가 쓴다고 아예 사업설명서에 올려왔어요. 그러면 현재 주민자치회로 한 군데도 우리가 전환이 안 되어 있다라면 모르지만 이미 세 군데는 시범동으로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예산 이외에 이 3개의 주민자치회가 뭔가 할 수 있는 이 확보된 예산에서 줘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데 나머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회로 전환될 때까지 다 전환된 후에 그러면 이 예산을 쓸 계획이신가요?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것 지금 3개 동은 지금도 줄 수 있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 이미 나가 있는 시범사업에 그 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아직은 모자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모자라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주민세로 인해서 사업비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아니, 계장님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죠. 이미 주민자치위원회는 2018년도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고 다 올린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사업에다가 이 예산을 엎어주면 그냥 전혀 이 12억 6,500만원은 표시도 안 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3개 동에 새로운 지역주민들과 정말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의제를 발굴을 하든 사업을 기획해서 이것은 별도로 한번 실행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기존의 사업에다가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엎어준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우리 시흥시 행정과 우리 시흥시의 권한 우리부터 분권하자. 해보고 또 중앙부처에 요구할 것은 하고 또 분권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저는 반드시 중앙의 이 막강한 힘은 분산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시흥시의 이 행정력도 저는 일정 부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무국인 자치분권과에서, 이것은 단순히 지금 자치분권과 프로그램 이것만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전체적인 시흥의 분권을 이 주민자치국에서 인사가 됐든 뭐가 됐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승진을, 인사를, 하여간 전체적인 이 분권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이 국을 별도로 만든 것 아닌가요? 프로그램이나 돌리고 단체나 관리하기 위해서 이 분권 국까지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다시 한번 시장님과 우리들의 분권이, 시흥의 분권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한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한 말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 지금 위원회 구성 비율 개선 지역에서 어쨌든 단체장도 있고 그런데 새롭게 위촉을 하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이것 추진 중인 것 있잖아요, 추진?

지금 그 대표위원…….

단체장. 네, 대표위원.

대표위원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주민자치회 구성 인원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동의 의견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 대표성을 띄는 장이 안 들어오면 운영이 안 되는 동이 있고 그렇지 않은 동은 일을 하려면 대표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그 대표에 속해 있는 위원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특성이 다 다르니 구성비율을 동별로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아, 그래서 추진 중이다?

네, 개정을 추진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알았어요. (

위원석에서 - 한 말씀만…….) 네, 박선옥 위원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과장 나오셔서 의류수거함 위탁운영 전반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공동체과장 고미경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의류수거함 추진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최종보고입니다. 책자 9쪽, 1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 내 기존 의류수거함 정비와 주변환경 청결유지를 위한 위탁사업의 지도 점검을 요구하신 사항과 재활용과 관련된 소관 부서 이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7년 8월 25일자로 자원 재활용 및 도시환경 개선 사업 부서 관리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청소행정과로 의류수거함 사업 업무를 이관하였으며, 주변 청결유지를 위하여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여 수거함 주변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한 곳은 의류수거함을 이전 설치하여 주변환경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류수거함 제작이 타 시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시 경제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가 추진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하여 경기도 내 업체 중 최저가 업체가 낙찰되었던 사항으로 향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우리 시 업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의류수거함 철거 및 불용처리 등 행정절차 신속 이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련 부서인 경관디자인과에서 기 철거와 함께 지속적인 독려와 철거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최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기존, 네.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이오?

네, 수거함.

아닙니다. 전부 다 철거는 아니고 경관디자인과에서 699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인데요?

철거한 숫자는 그렇고요. 기존에 있던 것은 지금 계속 철거 중에 있고요.

아니, 계속 철거 중이면 안 되죠. 이미 다 철거, 그때 분명히 저희가 이것 위탁 심사할 때도 기존 의류함 철거를 반드시 철저하게 하셔라라는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후에 제가 몇 개를 대동에 이야기해서 철거를 했고, 그것이 작년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네.

지금도 제가 다니다 보면 곳곳에 있거든요, 곳곳에.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은 새 것의 수거함보다는 기존 수거함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또 왜냐하면 지저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수거함에서 수거해 가는 물품이 훨씬 많대요. 그러니 위탁받은 업체는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도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들은 민간업체 의류 수거…….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시민들한테는 되게 가혹하고 외부에서 오는 분들한테는 되게 착한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이야기하면 너무 세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저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사진 저장해놓은 것 있는데 제가 별도로 넣어드릴게요. 그것 하나 철거하는데 며칠 걸린지 아세요? 최소한 2주 3주는 걸리더라고요. 안내문 붙이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니까 한 3주는 걸리더라고요. 어찌 됐든 간에 시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무단점용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하게 빼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때는 그냥 그냥 넘어가고 또 빨리 빨리 행정절차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은 절차를 너무나 잘 밟고 있고 이것이 지금 우리 현재 시흥시 행정이 그런 것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일단 이 사진 찍어놓은 그 위치와 이 부분을 별도로 제가 넣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현장조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이렇게 낙찰이 위탁, 제작이 남양주로 됐어요. 최저가라고 하는데 경기도 제한을 풀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런 현상이 경기도로 하고 전국으로 푸니까 우리 시흥에 있는 관내 업체들이 낙찰을 못 받아요. 낙찰을 못 받은 이유 중에 또 실적이 없는 거예요. 낙찰을 못 받으니까 실적이 없어. 그러면 도산되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럴 바에는 우리 자체적인 이렇게 소상공인들 이런 업체들한테 1% 복지재단에 한 1만원씩이라도 참여를 해서 지역을 위해서 참여하는 업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업체,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지역을 위해서 눈을 치운다든가 뭐를 한다든가 그렇게 봉사를 하는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있으면 그 업체들한테 가점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 시에 있는 조그마한 영세한 사람들을 구제하지. 이것 실적이 없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뭐 최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점수를 우리 시에 있는 업체들한테 좀 많이 줄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데 좀 고심하면 안 될까요? 이것 뭐에 걸리나요?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이 행정안전부 예규에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경기도에서 최저가로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계약부서랑 말씀하셨듯이 지금 봉사 등 이런 인센티브(incentive) 가점 제도는 계약부서랑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야 지역에서 세금 내고 이 양반들이 사업을 하면서 야, 시흥시에서 사업하면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또 시의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도 관과 사가 같이 협력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하기 좋은 시흥시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저소득층 노령화가 많이 되어 가고 있어요, 시가. 그러면 일할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몇 중고로 고생을 하는데 이 업체들을, 제작업체들을 살리는 방향도 행정에서 연구 좀 하고 매뉴얼로 짜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박선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 업체가 지금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남양주에서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그런 업체를 지역에서 해라." 그래서 이것이 지금 멈춘 것 같아요, 이것이.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미 이루어졌던 사항이라서…….

아니, 이루어지고 하다가 지금 청소함이, 그 헌옷 청소함이 멈춘 것 같아, 일을 하다가. 청소과장이, 그렇죠?

현재는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이관이 됐으니까, 그것이?

네.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 시에서 경제과에서 중소기업도 지금 활성화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의 사업이에요, 우리 시 사업. 그런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음", 뭐 하겠음, 다 경기도 전체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렇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아직까지 사업자를, 영세사업자를 우리 중소기업 사업자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쪽에 있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가점 내지는 우선순위 구매 이런 부분은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일반업체에 대한 부분은 그 매뉴얼이 있고 행정안전부 예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게 행정안전부에서 실적을 보고 그렇게 해서 모든 사업을 지원하고 지금 모든 것이 다 그래, 우리 시가. 무슨 건설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이 실적보고 주고 우리 시의 건설업체들은 다 멈추게 만들고 지금 현재 그런 것 같아. 지원은 우리 세금으로 주면서, 해가면서 그런데 그런 조례를 만들 연구를 하고 그래야지. 이것을 뭐라고 그러면 다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됩니다." 다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답을 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말씀 좀 해보셔봐.

이것이 지금 계약부서 있잖아요. 계약부서에서 계약할 때 그것 지침을 준수하는데요. 거기다 얘기를 해가지고 협의해가지고 관내 업체에 줄 수 있으면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그것이, 저희한테 얘기해서 그것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상임위원회 열 때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계약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볼게요.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요. 지금 헌옷수거함도 그래. 내가 이렇게 다녀보면 설치된 것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예산만 잔뜩 저기하고. 그래서 하는 말이니까 좀 더 신경 좀 써주시고요. 정말 지역의 깨끗한 도시 청렴도시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도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없잖아. 말로들만 그러는 것이잖아.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상황 및 실적에 보니까 헌옷수거함 주변 청소를 "공공인력 활용하여 수거함 주변 정리"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러면 의류수거함 그 주변을 공공인력을 투입해서 정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공공근로인력이오.

네.

지난해에 저희가 저기 수거함 주변이 지저분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공공인력을 활용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공공인력을 투입하기 위해서도 인건비를 줘야 되잖아. 그렇죠?

네.

시 예산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 위탁을 줄 때 그 위탁업체가 그 의류수거함을 설치한 그 위탁업체가 그 의류수거함 주변 청소까지 다 하기로 약속하고 그렇게 계약하고 이 사업을 맡았는데 위탁업체가 청소를 안 하고 공공인력을 투입한다면 이중으로 이 예산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것은 비효율적인 행정이다. 왜, 처음에 계약한 그 위탁업체가 그 주변 청소까지 다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갖다가 청소는 또 공공인력을 투입해서 한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위탁업체한테 청소까지 시키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인력은 다른 데다가 쓰시면 되지, 또 다른 데다가.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공동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지역공동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장 나오셔서 시흥갯골습지 반복용역 관련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과장 고형근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분류는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요지는 용역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그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대상인 습지에 대해서 여러 학습으로 인한 훼손이 안 되도록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두 가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용역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에 람사르습지 등록과 관련된 용역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2017년도에 지역 및 생태정밀조사 용역을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먼저 간담회 때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그 두 부분은 용역을 마무리하고 추후에는 특별한 용역을 저희가 시행할 그런 계획은 없고 다만 지형정밀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습지보호구역 내의 갯골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다는 부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1년의 단기적 용역에 의한 대안 마련보다는 가능하다면 연차적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해당 지역에서의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인한 훼손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히 조절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습지구역 내에는 진입을 하지 않도록 협의를 해나갔습니다. 실제로다가는 우리 자전거를 타고 있는 그 제방둑과 그다음에 그 인근에는 습지센터 관찰전망대 등에서 활동하도록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만갯벌.

거기에 한정돼서 지금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갯벌 주변은 아니라는 말이죠, 습지보호지역이.

네.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오는 습지만 습지보호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일대는 또 우리 시흥시가 개발할 수 있는 가용용지가 바로 인근에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갯골생태공원 주변에 가용용지가 약 한 60만 평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흥시가 그것을 개발해서 뭔가 시흥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발하는 방향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거기가 습지보존지역도 있고 해서 좀 친환경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추진상황에도 "갯벌습지보호지역의 전반적인 지형분석과 도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생태자원의 보존과 활용이 가능한 이용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이런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언론기관에 인터뷰 기사라든가 이런 데 여러 번 피력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흥시가 갯골생태공원 내에 지금 소금채취장이 있잖아요?

네.

염전?

네.

그래서 옛 염전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소금도 이렇게 생산해서 관광객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갯벌습지보존지역 그 주변 가용용지에 어떠한 개발구상을 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개발 부분은 저희 소관 부분이 아니라 생각해 본 것이 없습니다.

아, 또 소관 부서 도시정책과나 이런 데서 또 계획을 하겠는데, 본 위원은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가 옛날부터 소래염전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래염전 하면 소금이 또 생각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소금박물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잡으시는 것이 어떤가 이것을 주문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소금박물관 내에다가 다양하게 어부들의 삶이라든가 또 염전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각종 그런 자료들을 전시하고 또 소금 채취하는 과정을 또 3D영상이라든가 4D영상으로 재현한다면 정말로 볼거리가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이 갯벌습지보호지역이 훼손이 안 되는 상태에서 친환경적으로 거기 주변을 또 개발할 수도 있잖아요. 뭐 테마파크 조성을 한다든가 또 뭐 습지 주변을 레일바이크(rail bike)를 설치해서 관광객들을 또 유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거기 지금 60만 평 가용용지를 친환경적으로 잘 개발할 수 있는 그 어떤 구상을 우리 시흥시가 할 필요가 있다. 그 넓은 땅을 그냥 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국비라든가 도비를 같이 이렇게 끌어들여서 이 사업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 민간사업자를 투입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존도 중요하지만 또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개발하는 문제도 좀 우리 시흥시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역 수행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결과물 나왔습니까?

지금 용역이 완료돼서 먼저 최종보고회를 했고요. 간담회 때 말씀드렸고 그 결과물은 이제 도착할 때가 되어 갑니다.

네, 결과물 지금 우리 갯골은 동맥경화에 걸려 있다는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하고 이 안식년을 어떻게 만들어서 여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보호할 것인지 그다음에 소금 채취장을 만듦으로 인해서 물꼬가 잘 안 트여서 옆에 뻘까지 다 무너지게 될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를 듣고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갯벌을 활용해야 되고 우리 시의 갯벌을 보호해야 되는 차원에서 우리 시는 이 용역을 그냥 용역비 들여서 끝낼 것인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부서의 계획이 있습니까?

네, 지금 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존계획을 1차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 지형정밀조사에 나왔듯이 침식과 퇴적이 1미터(m) 이상 변화가 있는 것은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록 단기간 1년의 용역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한 진단을 위해서는 한 3년 정도는 용역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그 이번 연구 수행을 한 그 서울대 박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라도 예산 확보를 해서 한 2년 정도는 용역을 더 세밀하게 해서 가장 합리적인 보존방안이 뭔가를 도출해서 보존계획에 플러스(+) 시켜서 매입할 부분은 매입하고 그다음에 둑을 보강할 부분은 보강하고 물꼬를 터서 이런 압력에 견딜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염전 바닥을 활용한 수압의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연구를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계속 거기에서 행사는 2018년도에 계속할 계획은 있습니까?

행사 부분은 현재 갯골생태공원 부분은 보존지역의 제외 지역이거든요. 저쪽 넘어부터 보존지역인데 일반적인 행사는 우리 시 여건상 이 안 쪽에서 공원 쪽에서 주로 하고요. 생태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제방둑 따라서 움직이면서 하는 교육은 예정대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둑이 무너지고 물꼬가 막혀있고 해서 그것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쪽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가 교육이 진행됐을 때는 사고의 다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좀 안전, 그 땅을 뻘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체크해서 행사가 진행되고 이용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우리가 용역결과 저도 잘 들었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와닿던 부분이 대부분이 우리가 생태계 보존에 관해서만 그동안에 늘 용역을 하고 했었지. 이 지질이나 지형에 대한 부분은 항상 빠져 있었다는 말에 저도 공감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과장님 지금 보존계획을 세우겠다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이 보존계획을 세울 때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도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달라고 우리의 안을 대부분 행정에서 주잖아요. 그러면 그 용역회사도 거기에 맞춰서 나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갯골과 관련해서는 저는 두 가지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는 생태계 보존과 하나는 지형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서 사실은 지질이 무너지고 지형이 무너지면 이 생태계도 같이 파괴가 되고 무너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그리고 이것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얼마나 행정이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 이미 다 망가진 다음에 우리가 보존하고 다시 복구하려면 힘들다.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소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주무 부서에서는 정말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저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됐든 실현계획이 됐든 좀 더 촘촘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모든 지형이 침식의 가장 주원인은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짠물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그 교수님이 하신 이야기는 그때 이 소금창고며 이 소금체험 이런 것 다 없앴으면 좋겠다, 진짜로 정말로 이것을 보존을 한다고 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행사를 할 때도 이제는 그런 지형과 생태계 보존을 고민하면서 행사기획을 해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갯골축제가 매년 어찌 됐든 간에 행사를, 축제를 해야 된다고 하면 단순히 그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 지형이 망가지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소 사람이 덜 오고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빛이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서 간의 공유 없이 우리는 이렇게, 어느 부서는 보존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쓰고 어느 부서는 개발을 하기 위해서 쓰고 한 장소를 놓고 지금 이렇게 우리 행정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축제를 하는 또 주무 부서는 이 축제의 기획을 지금부터 아마 분명히 하고 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쪽 부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축제 기획 단계에서부터 저는 좀 전달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은계지구 자족시설부지 내 허가사항 일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윤희돈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은계지구 자족시설부지 내 허가사항과 관련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은계지구 자족시설부지 내 입주 공장에 대해 첨단업종으로 결론지은 산업연구원측에 현장검증을 의뢰해서 서류내용과 현장의 일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산업연구원에 현장검증을 요청하였지만 산업연구원에서는 내부지침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현장방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시에서는 유사사례 예방 차원에서 첨단업종 외에 허용되지 않은 업종을 추가한 업체에 대해서 시흥경찰서에 고발조치한 바 있으며, 아울러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첨단업종 운영제도 개선을 2018년 2월 달에 건의를 하였고 또 경기도 규제개혁 과제로 발굴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첨단업종과 관련해서 불법사항이나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현장관리는 물론 신속하게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최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조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지금 산업연구원 측에서는 현장 확인을 해 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이에요. 업무 이렇게 보면 인력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펴내서 못 왔는데 현장 와 보면 산업연구원도 당연히 느낄 것 아니에요. 서류하고 현장에 있는 기계 내용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된 것을 느끼고, 시에서는 경찰서에 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고발조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고발조치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일단 경찰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안산지청에서 사건에 대한 결과 통보가 나왔는데요, "혐의없음"으로 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혐의없다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첨단업종으로 허가를 받고 첨단업종이 거기 다 공장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첨단업종이 아닌 프레스 시설이 거의 주를 이루는 그런 공장인데도 불구하고 고발했잖아요, 시에서?

네.

그런데 "혐의없음" 이것이 무슨 내용이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렇게 지금 통보가 왔는데요. 저희가 관련해서 현장확인 다 하고 출장복명서 일체의 서류를 구비해서 고발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한번 문의는 했었는데 일단 저희는 불법적인 현재의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시를 해서 고발한 것이고 거기서 판단을 했을 적에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이 어떻든 불법을 위반했지만 공익적인 관점에서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다는 것이…….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네, 그렇게만…….

그 현장에 있는 상태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말이죠.

네, 이것이 지금…….

그러면 우리 행정관서, 우리 시흥시에서는 서류내용과 현장내용이 달랐다는 것을 직시해서 고발까지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행정의 조치는 뭔가요?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일단 저희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행정처분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든 고발조치한 내용이…….

아니, 경찰서에 형사고발하고 이것은 차후 문제이고 우리 행정관서에서 우리 시흥시 집행부서에서 허가해 준 내용하고 사실 현장하고 다르잖아요?

네.

이것을 발견하고 고발까지 하셨다고 하면 잘못된 것을 아셨을 때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허가취소라든가 영업정지라든가 아니면 원상복구명령을 때린다든가 이런 행정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셨냐 이거예요?

일단 저희 행정조치과정이 지금 고발까지가 저희가 행정조치를 한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고발한 것이고 고발 안 하면 그러면 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경찰서보다도 허가를 해 주는 이 부서가 시흥시 아니에요? 허가부서에서 얼마든지 행정조치를 할 수 있잖아요? 허가내용하고 달랐을 때 업무정지를 때리든지 아니면 원상복귀를 시키든지 아니면 허가취소를 하든지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행정조치가 무슨 조치를 했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통상적으로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적에는 이것이 형사적인 어떤 판단을 근거로 하고 있거든요. 고발을 했는데 지금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경찰서에서 고발해서 혐의없다고 하면 그냥 처벌 안 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눈으로 공무원이 확인했잖아요?

네.

첨단업종이 아니니까, 첨단업종이 아니니까 다른 것이 거기 설치되어 있으니까 고발까지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경찰서에서 "혐의없음"으로 이렇게 결론지으면 그냥 잘못된 것도 그냥 넘어간다 이거예요?

일단 저희는 그 결과 통보받고 어떻든 당초 사업계획대로 하도록 계속 공문발송을 통해서 저기는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은 고발조치를 했는데 거기서 "혐의없음"으로 나온 그 상황을 가지고서…….

그것은 너무 담당부서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시는 것이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그것이 지금 정말 어떻게 담당부서에서 행정조치를 못하고 경찰서에다 미뤄요? 네? 담당부서가, 시 허가부서에서 그것 칼자루를 쥐고 있어야지. 경찰서에다 맡겨서 경찰서에서 무혐의면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행정을 갖다가 경찰서에다 다 고발해서 경찰서에서 만약에 벌금이라도 맞고 만약에 무슨 큰 저기 뭐야, 전과가 딱 나와야지만 처벌하는 거예요, 시흥시는? 시흥시 나름대로 조치할 것은 없고요? 어떤 것을, 모든 것을 다 경찰서에다가 의뢰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우리 시흥시 자체적인 행정조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했는데 거기서 증거불충분이나 혐의가 없다고 나왔을 때 저희가 별도로 행정처분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다툼이 발생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시흥시에서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건축허가를 해 줬는데 설계대로 시공을 안 하고 이상하게 시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준공을 내주려고 갔더니 이것이 설계대로 시공이 안 되고 다르게 시공이 된 것을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도 경찰서에 고발해서 경찰서에서 제대로 못 밝히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경찰서에 고발하기 전에 제대로 설계도면대로 만약에 시공이 안 됐으면 조치를 취할 수 있잖아요, 허가부서에서? 이것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그냥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이 업체를 봐주기식 행정 아닌가 이런 의혹이 많다는 말이에요. 아, 좋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첨단업종 운영제도 개선을 건의하셨다는데…….

네.

어떻게 건의하셨어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이 규칙상에 첨단업종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규칙상에 산업분류표에서 어디서 어디까지는 첨단업종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기준이 빠르게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첨단업종은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를 해라. 어떠어떠한 것은 첨단업종이라고 고시하고 아니면 인증제를 도입해서 이것은 첨단업종으로 인증을 내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어쨌든 인증서만 가지고 가면 바로 첨단업종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시대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어떤 현장에서의 다툼이나 판단의 어떤 이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업종 운영제도 개선하는데 개선내용이 만약에 반영이 됐을 때 지금 여기 문제됐던 이 공장이 첨단업종으로 취급이 되는 것인가요, 그랬을 때 그 반영이 되면?

일단 행정적으로는 지금 별도의 조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공장 등록할 때 첨단업종…….

그러니까 시 담당부서에서는 첨단업종이 아닌 것으로 판명해서 경찰에 고발까지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경찰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이렇게 결론을 지어서 담당부서에서는 첨단업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넘어가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경찰에다 꼭 미루지 말고 또 산업연구원에도 미루지 마세요. 네? 산업연구원에 해봤자 이것 뭐 나오지도 않는데 담당직원, 담당부서에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첨단업종인지 아닌지 얼마든지 봐서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을 첨단업종으로 허가를 해 줄 것인지 아닐 것인지 담당 직원이 너무나도 최고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런 행정관서에다가 이렇게 미루지 말고요. 책임감 있게 일 좀 해 주세요, 담당부서에서.

네, 그것은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위원석에서 - 그런데 건축, 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위원장님 얘기는 건축허가 받은 내용하고 그 공장시설물이 만약에 상이했을 때 안 맞았을 때 문제 그것 아니에요?)

그렇죠. 뭐 한 450평을 내가 받았을 때 어떠한 사안으로 불미삼아 시에 압력을 넣고 500평을 지었다 그랬을 때는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대처를, 그런 것을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에서 관리 감독을 보면. 시에서는 가만히 보면 제가 이렇게 밖에서 얘기 듣고 보면 정말 아닌 사안이 많은 것 같아요, 시에서 일 처리할 때. 그런데 정말 공정성 있게 일을 해 줬으면 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저희가 기업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어떤 규정, 적법성 이런 것들을 따지기보다는 기업들의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측면들, 관점을 기업지원의 입장에서 하는 그런 관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주신 말씀 지적들 잘 명심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것이 지금 뭐 자족시설이 기업지원과, 건축과 다 일체가 가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협의…….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재정국장,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주문하신 사항들은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