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장재철 입니다. 제2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총 2건의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 된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받는 사안으로,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가 시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권고안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에 따라 추후 해제권고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체육공원) 결정에 대한 시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그린벨트(greenbelt) 해제면적의 10퍼센트(%) 내지 20퍼센트(%) 이내로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해야 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 시에 수립된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 2개소 중 매화동 306번지 일원에 대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산업단지 내 근로자와 인근 주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체육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인 만큼 공원으로의 접근이 용이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공원 진입로의 위치를 선정하고 시민 편의 제고를 위해 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며, 또한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마스터플랜(master plan)상 다목적 운동장의 위치가 풋살(futsal)장과 족구장 옆으로 조성되도록 반드시 조치하여 주시고, 아울러 본 공원이 체육공원으로 결정된다면 훼손지 복구 사업 준공 후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실내 배드민턴장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더 많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재철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위원석에서 - 정회하고서 좀 쉬었다 하지?) (

위원석에서 - 심사보고가 채택이 됐는데…….) 그럼 먼저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premium outlet) 관련 지역상생 대책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윤희돈입니다. 저희 기업경제과 소관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premium outlet) 관련 지역상생 대책에 대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세계의 지역상생협력이 일시적 지원에 그치지 말고 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달라는 주문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서 대형유통기업과 골목상권인 중소유통기업 간에 상생발전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대규모 유통기업,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상인회 등 중소유통기업 소비자단체, 유통산업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가 현재도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주신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상생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세계에 채용된 시흥시민의 경우에 대부분 비정규직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만큼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세계와 협의해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018년 3월 현재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premium outlet)에 근무하는 시흥시민은 근로자 1,181명 중에 72.3퍼센트(%)인 854명입니다. 그리고 이 인원은 지난해 9월보다는 한 37명이 늘어난 인원이고 이 중 정규직은 83퍼센트(%)인 708명이 되겠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가 직접 고용하는 이외에는 입점업체별로 자체적으로 인력을 채용하고 있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을 강제하기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고용현황을 파악하고 또 신세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민을 정규직으로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premium outlet) 개장에 따라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인근 지역 상권과의 상생방안 모색을 위한 기본 매뉴얼(manual) 등 대책 마련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세계사이먼은 프리미엄 아울렛(premium outlet) 개설 등록 시 지역협력계획 등을 통해서 인근 상권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행사 지원이나 공동시설 보수 지원, 공동 마케팅(marketing) 등 상생협력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실질적인 상생협력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상생협력 기본매뉴얼(manual) 마련은 저희가 올해 수립 예정인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종합계획에 포함해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과의 상생협력 모델(model)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최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식적으로 저희가 용역이나 컨설팅(consulting)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 적은 없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면 개장을 한 이후에 주로 상인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어떤 의견을 통해서 저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매출과 관련해서 심하게 떨어졌다, 아니면 올랐다 하는 이런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크게 변동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상인회로부터 그런 얘기는 들은 것이 없다?

네.

지금 신세계사이먼 아울렛(outlet)이 우리 시흥에 자리 잡으면서 지역과 상생을 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지역과 상생을 하겠다. 신세계에서 지역과 상생하면서 지역에 어떠한 기부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좀 있나요?

최초에 개장 등록을, 대규모점포 등록을 하면서 지역협력계획을 법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지역협력계획의 의해서 추진된 실적들은 저희가 중간 중간 서류로 제출을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복지재단에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각종 상인회나 아니면 상권들이 각종 행사에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쭉 지금 그동안에 어떤 협력했던 내용들을 지금 저희가 정리를 해서 중간 중간 받고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시면 그런 내용들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과 상생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역과 상생을 하고 지역과 함께하는 그러한 기업으로 가겠다고 이러한 얘기를 신세계에서 누누이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지역과 함께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지 그런 자료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지금 우리 3층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매장이 어떻게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동절기에는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premium outlet)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백화점처럼 실내로 이루어진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매출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저희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예상했던 것처럼 크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1월보다는 2월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4월이면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일 방문객이 얼마나 돼요? 매출과 상관없이 그냥 와서 아이쇼핑(eye shopping)을 하고 가더라도 방문하는 사람들이 1일 얼마나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위원님 카운팅(counting)을 하지 않아서 방문객이 얼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2월 중에 저희가 건수로, 매출건수로는 한 1,300건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1,300건 이루어졌어요?

네.

1일 한 40건 이상의…….

네, 지금 굉장히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내부적인 고객들 그다음에 외부 고객들을 저기하기 위한 홍보 이런 부분들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방문객들이 지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더 관찰을 해 볼 필요성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또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걸랑요. 요즘 전단지 만들어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SNS(Social Network Service)라든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갖고 아울렛(outlet)에 방문하는 고객들은 3층에 올라가서 우리의 매장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루트(route)를 만들어 갖고 좀 적극적으로 대시(dash)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네.

하여간 신세계사이먼도 지금 평일 날 보면 차들이 주차장에 차가 거의 없어요, 평일 날 가서 보면. 그런데 금요일 날 저녁,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보면 차들이 많이 주차장이 협소할 정도로 많은 방문객들이 오고 있는데 신세계사이먼에서 그 지역, 즉 예를 들어서 정왕4동의 관할이잖아요? 정왕4동의 단체들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것을 계속 권장을 해주시라고.

네.

이상입니다.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업지원과 및 기업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관리지역과장 나오셔서 시흥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선정현황, V-CITY(Vehicle-City)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현황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별관리지역과장 박성중입니다. 특별관리지역과 소관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및 V-CITY(Vehicle-City)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균형발전사업단에서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에 대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걱정과 염려에 대해 사업단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균형발전사업단은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의 어려움과 문제점을 배곧신도시라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몸소 겪은 바 있습니다. 배곧신도시를 추진한 경험을 기반으로 자원순환특화단지 개발사업과 V-CITY(Vehicle-City)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2017년 10월 행정사무감사 중간보고와 위원님들께 배부된 최종보고에서 설명된 내용과 같이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무엇보다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3월 13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비롯하여 시의회와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V-CITY(Vehicle-City) 개발사업은 금년 4월경 국토교통부에 GB(greenbelt) 해제 결정 신청을 통해 금년 2월 중 중도위(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원순환특화단지 개발사업은 금년 5월경 시의회 의견 청취 및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3/4분기 중 경기도에 GB(greenbelt) 해제 결정 신청 예정입니다. 참고로 자원순환특화단지는 30만 평방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GB(greenbelt)해제 승인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는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상 시흥시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해 반드시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개발사업에 대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처음에 그 말 나온 것이 언제쯤이죠? 이쪽을 자원순환특화단지로 조성해 보겠다고 얘기가 나온 것이 몇 년도죠? 2010년인가, 2008년인가? 2010년, 2010년 정도인가?

네, 그 정도부터 시작됐고요. 환경부에서 지정 받은 것은 2014년도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0년도, 환경부가 2010년이야?

201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2014년도.

그리고 V-CITY(Vehicle-City)가 언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공모가 2016년 3월 달에 됐습니다.

공모, 공모가?

네, 공모 나온…….

그것 말고 그 전에, V-CITY(Vehicle-City)를 계획 잡는 단계…….

기본 구상은 한 2014년, 2015년부터 그것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보면 같은 지역인데 똑같은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된다 치더라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원순환특화단지는 주민의 요구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V-CITY(Vehicle-City)는 어느 날 갑자기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사업 진행속도를 보면 V-CITY(Vehicle-City)가 훨씬 빨라. 이쪽에 자원순환특화단지 이쪽에 있는 그 토지주들은 예전부터 변전소 철탑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하고 있었고, 그래서 개발 요구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여기는 지지부진해, 그런데. 그런데 V-CITY(Vehicle-City) 이것은 상당히 빨리 가고 있는 거야. 이런 것을 어떻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지…….

그 사항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자원순환특화단지는 향후에 보면 어떻게 보면 V-CITY(Vehicle-City)보다 비슷한 시기거나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입법으로 가기 때문에.

아니, 얘기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2010년에 얘기 되어진,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저도 심지어 본회의장에서까지 개발 요구를 계속 했었어요. 아니면 시가 어쨌든 시로 인해서 거기 변전소가 들어옴으로 해서 철탑이 많이 들어섰고 그 지주들은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가 변변치 못해서 그 피해를, 아니면 개발을 안 할 것이면 시가 그 땅을 매입해라, 정상가에, 그동안의 피해까지 보상하고. 그 정도까지 강력하게 요구할 정도로 했는데도 개발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다고, 여기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V-CITY(Vehicle-City)는 상당히 빨리 가. 저는 V-CITY(Vehicle-City)가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벌써 공모를 거쳐가고 있더라고.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이. 그래서 그 사업을 하더라도 투명성 있게 하라는 것이 그런 것인데 주민이 요구하는 것들을 안 하고 어느 세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빨리 가느냐 이거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 다 쓰셨지만 "업무협약체결을 특정업체로 내정하기 위한 협약이 아니라" 그렇죠. 아니지, 이렇게 하면 죽지.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렇게 이해하겠냐고요? 업무협약 맺어놓고 공모해서 사업 선정해 주고 이것은 누가 봐도, 그러니까 모양을 달리했어야 되겠다는 거야. 이것은 누가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의문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와서 얘기하더라도 명백하게 해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원순환특화단지에 대해서 우선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공모를, 공모를 내고 난 다음에 뭘 내야 되죠? 그…….

제안서요.

제안서, 제안서를 내죠? 제안서를 낼 때, 그러니까 자원순환특화단지 용역한 업체가 제안서를 내는 것은 그것은 타당하다고 보시는 것인가요?

그 문제…….

그것이 가능해요,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은 똑같으신가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떨어진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문제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승소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난 법도 이상한 거야, 지금. 뭐 승소했다니까 내가 할 말은 없지만 승소한 것 지금 제가 처음 들어서 알았는데 재소한 것도 몰랐고.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지금 용역이 뭐냐 하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제안을 할 수 있는 그 문제지를 낸다고 할까? 그렇죠? 그 용역업체가 문제지를 내고 있어. 문제지를 가지고 제안공고를 낸다고. 이러이러한 시기에 이런 방향으로 제안서를 내라고 문제지를 주는데 답을 쓰는 사람이 그 사람이야, 용역업체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이해를 못하겠네. 저는 법의 상식은 잘 모르지만 그냥 제 일반적인 생각에서 보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문제를 낸 사람이 답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누가 경쟁이 되겠어, 아무도 경쟁이 안 되지. 그것은 그 용역업체, 도화라는 용역업체의 도덕적인 문제인 것이지, 이것은. 그래도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지금 과장님 승소했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업체가 재소한지 모르겠지만 승소했다고 얘기하는데 모르겠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이런 것이. 과장님은 이해 가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법령 질의라든지 개별 질의도 했고요, 법무법인에서 했고요. 또한 그것과 관련해서 상대방 업체 쪽에서 소송을 또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 관련해서도 송사를 진행하면서 사업 자체가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는 다 그것이 마무리가 됐고요. 완전히 저희가 승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상고를 포기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아니, 앞으로도 만약에, 앞으로도 똑같은 일을 진행할 때 이것이 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이? 나는 법도 이상하네. 어떻게 용역을 진행한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한다는 자체가 난 이해가 안 가. 이 부분을 제가…….

그러니까 타당성 연구용역을 한 부분은 어떤 제안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저희가 확정하려고…….

그러니까 제안하려고 제안서를 기초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제안서까지 그 공고안까지 작성을 하는 것이잖아요?

네, 제안서를 만들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 업체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공평하게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든 것입니다.

그 업체가 만들었죠?

네.

그 업체가 이렇게 이렇게 문제지를 냈어. 그렇죠, 공고안을?

그 기초자료는 모든 업체들이 다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나름대로 토지이용계획을 짜거나 이런 부분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누가 답을 잘 쓰겠냐고, 누가? 누가 답을 잘 쓰겠어요? 문제지 낸 사람이 잘 쓰겠어, 아니면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잘 쓰겠어? 이것을 난 이해 못하겠다는 거야, 지금 이 부분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나름대로 법률자문도 거쳤고요. 또한 더더군다나 거기에 소송까지 걸렸었는데 그 부분은 클리어(clear)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법을 이해 못하겠네, 그 부분을. 아니, 먼젓번에도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 그런데 이것을 참 나는 이해를 못하겠네, 이것은. 어떻게 이것이 문제가 안 되지? 당연히 문제를 낸 사람은 아니, 학교에서 시험 볼 때도 문제지 낸 사람은 시험을 보면 안 되지. 그런 것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문제 낸 사람이 시험을 본 거야.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법률적 부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나는 법을 잘 모르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재차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하여튼 앞으로 개발사업을 할 때 또 우리 과장님이 시에 남으셔서 계속 하실지 모르겠지만 국장님도 옆에 계시고 어느 일정 세력에 의해서 되는 사업에 속도감을 주지 마시고 좀 지역 주민이 원하는 사업에 속도감을 주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것 자원순환특화단지 지금 몇 년째입니까, 이것이? 이 사업 포기하려다가 말이야, 그냥 쥐고 앉아 가지고 질질 끌다가 그 땅 토지주들이 엄청 얘기해도 꼼짝을 안 해, 시가. 저도 뭐 행정사무감사,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 내가 다 했거든 이것, 빨리 빨리 하라고. 쥐고 앉아서 꼼짝을 안 해. 그러더니 이 V-CITY(Vehicle-City)는 어떻게 빨리 가는지 말이야. V-CITY(Vehicle-City)도 마찬가지지. 이것 V-CITY(Vehicle-City)도 지금 왜 시에다 더 기부채납을, 기부를 더 하겠다는 업체예요? 호반하고 어디가 컨소시엄(consortium)이죠?

네, 유도 컨소시엄(consortium)하고 호반 컨소시엄(consortium) 두 군데입니다.

호반하고 어디, 유도는 SK고 호반은 어디죠?

호반건설은 호반건설…….

혼자, 단독?

네, 호반건설 자회사 이렇게 해서 호반 컨소시엄(consortium)입니다.

자료를 보면 호반이 훨씬 많은 금액을 시에다 기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답변이 보면 추진상황 및 실적에 보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공정하게 선정하였고 다 공정했고 다 공정했어. 이것 뭐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뭘 밝혀내고자 함이 아니고 앞으로는 좀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시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여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계약을 맺을 때도 어쨌든 시에 이익이 많이 돌아오는 쪽에, 그런 업체가 우선사업자 선정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것이니까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왜 똑같은 조건이면 시에다 많은 돈을 기부하겠다는 업체하고 같이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시에 대한 애정 시민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추진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꼭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장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도, 민원 전화도 많이 받고. 우리 장재철 동료 위원께서 얘기를 했는데 특화단지와 관련해서는 좀 진행을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앙정부, 중앙정부라든가 도에도 열심히 방문하셔서 좀 진행사항들을 당겨서라도 속전속결로 진행해서 거기에 토지주 분들이라든가, 또 그 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들어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V-CITY(Vehicle-City) 관련해서 지금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하죠?

네, 일부 있습니다.

지금 많이 심하죠? 심하면서 지금 V-CITY(Vehicle-City) 부지 내에 자고 일어나면 하우스(house) 생기고 자고 일어나면 나무 심고 자고 일어나면 개발하고 그러고 있는 것 다 보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저희들이 이미 행위제한 할 때 저희가 항공측량하고 드론(drone) 촬영은 이미 다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할 것이고요. 또 단속권한이 현재 저희는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과하고 계속 협약을 해서 최대한 불법행위가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house) 자체는 큰 문제는 없고요. 뭐 나무 심는 부분도 아주 고밀도로 하지 않는 이상 어떤 허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부분은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보상할 때 문제 되지 않나요, 그것이?

비닐하우스(house)는 전혀 문제될 것은 없고요.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중목의 나무를 심는 것 그런 부분들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하우스(house) 같은 것 보상 관련 문제가 안 된다?

네, 하우스(house)는 현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금 거기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무엇인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최고 지금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일단 저희가 재무타당성 용역과 관련된 부분을 공람을 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한 약 2,000억원 정도의 개발이익이 날 것이라는 그런 가정을 올린 것이고요. 공개가 됐고, 그 토지주 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토지를 제공하고 나는 남는 것이 없다는 이런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 때문에 직접 사업시행자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지금 내고 계신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함줄마을 쪽에 당초에 없었는데 갑자기 기습적으로 포함시켰느냐 하는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 지역은 정왕동 토취장 개발 진행을 해서 전체가 다 개발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총량으로 다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남쪽의 단절토지 부분 이런 부분도 어떤 정책적인 방향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을 저희가 구역계를 설정한 것이고요. 또한 구역계 설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가 남게 되면 또 단절토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경계선을 명확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 설득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한 저희가 향후 행정절차상 국토교통부나 경기도에 가서 또 승인을 받는 과정이 남았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구역계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변동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발생됐을 때 주민 분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적극 고려해서 가능한 부분은 반영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해 설득을 시켜서 어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대규모 개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 배곧 개발하는 것과는 아주 360도(°) 다른 개발이잖아요? 시민들의 토지를 수용하는 방법이니까 토지주들이 거기에 조금 조금씩 해서 땅 갖고 있는 사람들 상당히 많을 거예요. 한 1,000여 명이 넘죠, 토지주가 지금 파악된 것으로?

네, 전체 필지 수로는 한 1,700필지, 1,800필지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지금 토지주가 한 1,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을 최고로 원만하게 갈 수 있는 방안은 토지주 대표를 거기 협상의 테이블(table)에 앉히는 것이다.

네, 나중에 그 협의체에 참여시킬 예정입니다.

글쎄요. 그래서 그 협의체에 토지주들을 다 앉힐 수는 없고 위임을 받은 토지주의 대표가 들어와서 같이 논쟁을 하고 같이 소통하고 하면 더 수월하게 풀릴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토지주의 대표를 구성원으로다가 한두 명을 참여시켜 줘라. 그러한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가능해요, 그것이?

네, 반영하겠습니다. 저번에 공청회 때도 그렇게 저희가 공표를 했습니다. 나중에 주민협의체 보상협의체 구성할 때 주민대표 분들 참여하도록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토지의 보상가입니다. 실제로 철도사업 예정부지 그쪽 그때 보상가가 한 74만원씩 보상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균형발전사업단에서 발표를 한 것을 보면 거기 전체면적 대비 보상가를 하면 한 20만원대의 보상가가 나오죠? 거기 필지와 우리가 예산 세워서 지금 진행하면서 보상가라고 표시된 금액 있죠? 오천 몇 백억원인가?

네, 현재 5,700억원 가까이 됩니다.

5,700억원 정도 되죠? 그것으로 하니까 한 이십 몇 만원밖에 안 되니까 토지주들의 반발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토지주들이 더 결집하는, 토지주들이 더 결집을 하는 그러한, 공청회가 토지주들이 더 결집을 하는 그러한 공청회가 되어 버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날도 공청회 주 내용이 원래 사업설명회 부분인데 보상계획으로 좀 변질된 부분이…….

사업설명회였는데 거기 설명회 자료에 보면 보상가가 5,700억원인가로 잡혀 있단 말이죠. 그 양반들이 거기 전체적으로 부지 면적을 갖다가 계산해 보니까 이십 몇 만원밖에 안 된다, 보상가가.

지금 저희가 올해 봉화로 2단계 확장공사를 바로 그 인근에서 하고 있는데요, 도로변 쪽이 한 100여 만원 이상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안쪽은 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싸게 지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 위치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지는 것인데요, 저희 보상 자체는 공무원들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가 정해진 룰(rule)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 공무원들이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최대한 주민 분들의 어떤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게끔 저희들 나름대로의 노력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법률을 위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최대한…….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지금 거기에 V-City(Vehicle-City)를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로 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이익금으로 한 2,000억원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가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한 2,000억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것을 줄이고, 줄이고서 보상가, 그 인근에 보상해 준 그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전문가들이 보상가 산정을 했을 때 뭐 남더라도 실질적인 보상가 계획을 수립해 놓았다고 하면 이 사람들도 대략적으로, 대략적인 계산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결집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보상가 산정을 낮게 해 버리니까 거기에 토지주들이 결집을 딱 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내가 이것을 얼마 주고 샀는데 계산해 보니까 그래도 뭐 이자까지 계산하고 하더라도 적자는 안 보겠구나. 이러한 계산이 나와야지 결집력이 없어진다고. 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결집을 딱 해 버리면 이것 나중에 엄청 부딪치지 않겠어요?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에서 2,000억원이라는, 잠정 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잡았지만 그것을 빼서 보상가를, 현실적으로 보상가를 책정해 놓으면 SPC(특수목적법인 : Special Purpose Company)의 수익금은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것 장사 아니다. 그리고 보상도 20만원대가 아니라 한 30~40만원대, 한 40만원대의 보상가로 책정해 놓으면 결집력이 없단 말이죠.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적극…….

그러니까 그러한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개발하는데 시민들과, 토지주들과 마찰 없이 순조롭게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좋은 고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환지 또는 혼합방식으로다 보상을 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요구잖아요?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법적으로?

공청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환지방식으로 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 아주 조그마한 것들은 큰 문제 없이 갈 수 있지만 약간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환지방식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좋은 점보다는 단점이 많은 것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장점, 단점을 고려해서요, 적용할 것이고요. 만약에 좋은 점이 많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환지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되죠.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환지방식이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좀 더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설득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홍보예요, 소통이고요. 지금 이 사람들은 환지방식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토지주들. 그리고 환지방식의 단점, 장점 그 토지주들이 판단을 빨리 하게끔 그분들에게 홍보를 해야 된다. 그 홍보가 전혀 없이 공청회 하고 또 2차 공청회 하고 가면 갈수록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질 텐데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것 견뎌내겠어요, 이것? 막 거기에서 고성이나 지르고 시에서는 진행하고 나가야 되는데 시에 와서 매일 농성이나 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차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토지주들과 충분하게 협상을 하면서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그리고 토지주들을 끌어안고 갈 수 있는, 거기에 조금 갖고 있는 사람, 1평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토지주 행세를 할 것이고 몇 천평을 갖고 있는 사람도 목소리를 낼 것이고 몇 천평을 갖고 있으나 몇 평을 갖고 있으나 토지주란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대표권자들, 위임을 받은 대표권자들하고 수시 소통해 가면서 그 사람들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그러한 정책으로 가시자고요.

네, 자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간 지금 유도개발이라는 그 회사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 안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유도개발이라는 데는 여기에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로 들어오기 위해서 급조된 회사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사전에 여기 개발계획이 있다는 것이 유출돼서, 2년 전에 이것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로 갈 수밖에 없다. 시에서 개발할 수 없다. 도에서도 개발할 수 없다. 이것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로 간다는 이러한 것 때문에 급조된 유도개발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혹은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설립된지 그 짧은 기간에 이 큰 대규모의, 49퍼센트(%)의 자본을 투자해서 개발한다는 것 이것은 누가 봐도 급조된 회사이며 사전에 어떠한 밀실 야합이 있었다고밖에 저는 판단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법적으로 다 하자 없이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켜볼 것이고, 제가 의회에 있는 동안, 또 아니면 시민으로 돌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제가 볼 것입니다. 이렇게 급조된 회사가 연륜도 없고 경험도 없고 이러한 회사가 급조돼서 만들어지면서 이 대규모 프로젝트(project)에 참여해서 계약했다는 것은 의혹을 안 가질 수 없고 사전에 이것은 다 각본에 의해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유도개발 자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조된 회사가 맞습니다. 다만 유도의 본 그룹 본 회사는 (주)유도입니다. 플라스틱(plastic) 사출기를 제조하는 제조업 회사고요. 또한 여기 출자자 중에는 시흥상공회의소 및 시흥상공회의소의 강소기업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이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토지를 직접 분양 받고 거기에다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 연구소를 짓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도개발은 사실상 개발하기 위한 회사가 맞고요. 다만 우리 사업을 위해서 급조된 것은 아니고 그 전부터 자기네 그룹 내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고요. 우연찮게 이런 사업이 되면서 유도개발이 전면에 나선 것이고요. 실질적인 것은 유도개발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유도, 유도 그룹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는 제조업입니다. 플라스틱(plastic)을 만드는 제조업 업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런 업체들이 땅을 직접 사고 운영까지 하겠다는 그런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금 아낌 없이 참여하고 있는 회사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서 그냥 끝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이 제조업을 하는 기업에서 이러한 개발, 개발을 하는 자회사를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안 만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안 만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이쪽에 스마트허브 기업인들이 참여해서 유도개발에 출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49퍼센트(%)의 지분을 갖고 여기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유도개발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1년 4개월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2년이 채 안 됐어요. V-City(Vehicle-City) 얘기가 나온 것이 자동차클러스터(cluster)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나온 지가 2016년, 이 V-City(Vehicle-City) 2014년인가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봐도 그때부터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유도개발이 2년 전에 설립이 됐다. 얘기 나오면서 유도개발이라는 회사를 밀실에서, 뭐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밀실에서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너 여기 참여해라." 이렇게 되지 않고서는 제조업에서 이러한 개발회사를 만들어서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 참여시키는 이러한 것들은 전국적으로 찾아봐도 거의 없어요. 제조업에서 개발회사를 안 만들어요.

유도개발을 하게 된 것은 유도 그룹 자체가 화성에 공장을 증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광명에 사업을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들었던 것인데요.

아니, 그러면 이 유도개발 만들어진 지가 2년밖에 안 됐는데…….

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목적 자체가 원래는. 그런데…….

아니, 2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유도 화성공장이 있는데 1공장이 있고요, 또 2공장 증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광명에 사업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사업인데 우연찮게 저희 사업을 하면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오, 그럼 제가 계속 이것을 파고 들어갈 것인데 광양의 기업은 언제 시작을 했으며…….

지금 광명역 앞에 코스트코 앞 그쪽에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다.

화성의 공장은 언제 최초 계획을 수립해서 설계가 들어가서 시작했는지…….

그 자료는 저희들이 확보해서 위원님께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조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것이 전부 그러잖아요? 내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것은 여기에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를 하기 위해서 급조된, 사전에 유출이 돼서 급조된 그러한 회사라고 전부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과장님은 절차에 의해서, 공모를 통해서 적격심사하고 다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과장님 문제 없어요, 법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주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지.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대규모의 프로젝트(project)를 갖고 가면서 주변에서 전부 색안경을 끼고 이 세계에서 급조해서 만든 회사, 이러한 색안경을 끼고 본다고 하면 좋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법적으로다 하자 없이 다 결정된 부분을 지금 와서 제가 얘기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시민들이 보는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 불신을 씻어줄 필요성이 있다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별관리지역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특별관리지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도시계획팀장 나오셔서 은계지구 공공주택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김수기입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인 은계지구 공공주택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행고등학교 정면 8차로 도로 교차로에 지하차도 설치와 소래저수지 수변공원과 연결된 녹지축을 연결할 수 있도록 육교 설치를 주문하신 사항은 LH와 협의 결과 교차로 체계에서 육교 설치는 주변 지형으로 인해서 단차가 발생되어 여의치 않다는 판단 아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대체방안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소래저수지 매입으로 수변공원 조성과 함께 준설이 필요하다는 주문에 대하여는 시행자인 LH가 금년 2월 수변공원 수질개선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쾌적한 수변공원이 조성되도록 후속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세 번째 2017년 12월부터 최초 입주가 시작됨으로 학교 통학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완비하여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주문하신 사항은 S1블럭 920세대가 입주하기 전에 유관기관 및 관계 부서 합동점검을 추진하고 입주 불편사항을 현장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원 조성은 시민이 선호하는 체육공원으로 지정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명시하도록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공원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최소면적 기준이 있으며 다른 공원에서도 공원 조성계획 수립 시 체육시설이 확충되도록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용지는 학교 신설이 되도록 노력하되 여건상 학교 신설이 어렵다면 공공시설로 전환하도록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학교 설립이 불가할 경우에는 공공시설로 기여될 수 있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특히 우리가 지금 간간이 놓치고 있는 것이 이 청소년들이나 아이들 어린이들에 대한, 또 아니면 아주 소아 이런 유치원생 아이들에 대한 우리 지역의 사회적 배려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류의 공원은 그나마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갯골생태공원 정도, 그러지 말고 체육공원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 낼 때도 좀 다양성 있게 체육도 하지만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남녀노소가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좀 만들어 가자는 얘기지. 과거에 해 왔던 획일적인, 그냥 일반적인 공원으로만 딱 이것이 공원이라고 그저 모양만 내는 그런 공원이 아니고 앞으로 LH랑 상의하실 때도 그런 내용으로 좀 유도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체육공원 조성할 때요, 불특정 다수인이 다 이용할 수 있게 배드민턴(badminton)이라든지 농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감지구에 들어온 그 공원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사실 지금 말씀하신 배드민턴(badminton)장 이것이 실외는 사실 소용이 없어요. 그 면적만 차지하고 이것이 배드민턴(badminton)장입니다라고 했지만 바깥에서, 실외에서 배드민턴(badminton) 운동을 하거나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거든. 결국은 배드민턴(badminton)장 같은 경우는 사실 실내체육관 형식의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지 그 지금 목감지구에서 쭉 우리가 로드체킹(Road Checking)해 보면 배드민턴(badminton)이라고 몇 개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을 누가 쓰느냐고? 쓸 수도 없지. 오히려 차라리 거기에다가 족구장이라고 해 놓든가, 이것이 영 사실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그런 것이 보면 그저 좀 속된 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체육공원입니다라고 이렇게만 어거지로 우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그런 현장에 나가보면 사실은 속에서 약간 화가 나고 그래요. 써 먹을 수도 없는 것을 마치 말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 그런 것은 우리 하지 말자. 기왕이면 뭔가 좀 실효성이 있고 제대로 만들어줘서 시민들한테 뭔가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 가자는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저도 부탁하고 싶고, 이제 임기가 끝나가는 마당에 언제 또 하실지 모르지만 꼭 그런 식으로 우리 시에서 좀 핸들링(handling)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니까 사실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에 두 분의 국회위원님 계시잖아요? 조정식 국회의원님과 또 함진규 국회의원님 계시니까 그 두 분의 힘도 빌리시고 또 지금 현안에 있어서 상생협의체 운영도 하고 있으니까 잘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고요. 또 그 중간 중간에 저희한테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및 공원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도시계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시흥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종성입니다. 항상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찬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성원과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며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에 대하여 이주민들에게 적극 설명하고 이해시키라는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 이주자택지 조성사업은 시흥매화일반산업단지 구역 외 「도시개발법」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면적이 1만 8,561제곱미터(㎡)에 26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은 「도시개발법」 제27조 1항, 동법 시행령 제58조 3항, 「도시개발업무지침」 5-7-2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공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시흥매화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에서는 매화산업단지보상대책위원회 문상철 위원장과 수차례 만남을 통해서 이해 설득을 구했으며 현재는 기존의 주장을 계속 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4월 6일까지 이주자택지에 대해서 현재 분양공고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우선협상대상자에게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에 따라서 실시인가된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사업계획서 변경을 요구하여 이를 수용한 상태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을 2018년 2월 6일자로 우선협상대상자에게 발송하였으며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공영주차장 조성 현황, 학교 인근 안전대책,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premium outlet) 관련 교통대책에 대한 조치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신영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상황과 조치결과에 대해 최종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사항입니다. 구도심지역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도원초등학교 학교운동장과 거모동 중앙교회 부설주차장의 주차시설 지원을 통해 개방하고 있으며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소래, 뱀내공원을 활용한 멀티주차장, 은행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조성공사를 위해 실시설계 중이며 도원초교 일원 개발제한구역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왕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지를 활용한 5개 지역에 총 76면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하였으며 정왕본동 경관녹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 115면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마트허브 내 옥구천서로 약 1.5킬로미터(km) 구간에 노상주차장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여 금주 내 발주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법인택시 개발제한구역 내 차고지 설치는 지난해 9월 21일 관련 법이 입법예고 되었으나 환경부의 개발제한구역의 훼손 문제 제기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네 번째로 학교 인근 안전대책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해에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 11개소와 과속경보시스템 3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경찰서 주관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어린이 안전 확보에 필요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신천동 대우7차 아파트 단지 내 초등학교 신설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불가로 결정된 사항으로 시흥교육진흥청이 학생 배치방안이 확정되면 통학로 개선 관련 부서와 사업자 등과 협의를 통해 원인자부담으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불법주청차 단속원 채용 관련 사항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원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계약기간이 완료되면 임용절차에 따라 현재 채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련 절차에 따라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premium outlet) 교통대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premium outlet)은 개장 초 극심한 교통정체에 대해 사후점검·보완을 통해서 주변 교통혼잡 현상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현재 배곧공사과에서는 아울렛(outlet) 진출입 도로 중 제3경인고속도로 하부 서해안로 진출입 구간에 한 차로 추가 확보를 위해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기에 한 차로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확장사업 시행 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부족한 진출입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필드(field)에서 하도 고생을 하셔서 그러나 왜 이렇게 시커메지셨어? 정왕동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것인데요. 지금 시화병원이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공사 착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화병원 뒤에 보면 공영주차장 부지가 있어요, 옆에 보면. 시화병원에서 매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시화병원이 병원을 이전하게 되면 그 부지라든가 병원 건물을 전부 매각한다고 얘기를 하걸랑요. 이 공용부지를 시에서 좀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검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보면 우리가 애초에 정왕동 개발이 되면서 상업지역의 주차장 부지를 시에서 하나도 확보를 못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목감지구나 은계지구나 보면 우리가 공영주차장 부지를 시에서 전부 매입하잖아요?

네.

그러면 정왕동의 주차장 부지는 그때 당시에 시 재정이 열악해서 그것 매입을 못 했는지 아니면 한국수자원공사가 시의 의견을 청취 안 하고 그냥 일반 매각을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주차장 부지가 나오는 것은 지금이라도 매입을 해서 상업지역의 주차난을 좀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화병원 측하고 협의를, 협상을 해서 그 부지만큼이라도 시 소유로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것 한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차문제 용역이 발주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죠, 용역기간이?

그것이 지금 2월 7일 날 발주해서 금년도 9월 달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9월까지요? 7개월 210일간 용역이 나간 것 같은데요. 심각합니다, 지금. 저도 지역에서 다니다가 민원인 만나기 위해서 주차장은 없고, 민원인 만나기 위해서 잠깐 들어가서 민원인 만나고 오면 그전 같으면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는데 지금은 스티커도 안 붙이고 카메라(camera)로 찍고 가니까 한동안 있다가 날아와요. 그러한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시민들의 불만도 굉장히 고조되어 가고 있고 그것이 날아오게 되면 아주 저한테 그냥 난리칩니다, 그것 받은 사람들은. 아주 곤혹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정왕동에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대책 방안도 없고,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상업지역에 일방통행을 가더라도 상업지역 내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차를 안 갖고 나오면 최고 좋은데 차를 안 갖고 나올 수 없고 갖고 나온 사람들이 차 댈 데가 없어서 불법주차하고 스티커 나오면, 고지서 나오면 반발하고 이런 것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용역에 그러한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담아서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그러한 것들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기에는 없고요. 저희들이 오이도하고 상업지역하고 연결할 수 있는 육교는 지금 해서 건설하고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상업지역하고 그다음에 오이도하고 직접 직선이 될 수 있는 그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동원아파트도 그 옆으로 해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대체, 그 동원아파트 사거리의 횡단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상업지역에서요?

네.

상업지역에서…….

오이도에서 그 학교, 초등학교 쪽으로 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지금은 동원아파트에서 뺑 돌잖아요, 오이도에서 나오면, 오이도역에서? 그것을 직선으로 우리가 만들어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구도심하고 연결이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목적이 뭐냐면 주상복합 학생들이 학교가 부족하면 함현초등학교로 다닐 수 있는 그 기능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예산, 공사 시작…….

네,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 터파기 하는 것이 그 육교 놓기 위해서 터파기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기가 맞는 장소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다목적용으로는 거기가 적당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을 한 번도 의견청취회도 안 하고 뭐 시민들의 의견청취라든가 가졌어요? 그냥 집행부에서 결정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교 같은 경우는 지금 의견이 갈릴 수가 있잖아요? 동원아파트로 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쪽이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그쪽으로 한 것이죠.

아니, 그러한 부분을 제가 어제 5분자유발언에서도 얘기했지만 다른 것들은 전부 다 공청회를 한다, 뭐 주민 의견 수렴한다고 전부 그러면서 왜 배곧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육교는 조금 한번 저기를 하면 또 봇물 터져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배곧주민들이라든가 구도심에 있는 주민들 해 가지고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의 의견 수렴해서 합의를 해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거기에 그냥 해 놓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 했던 것이 주상복합의 학생들이 어디 갈 데 학교가 없습니다. 그것이 제일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그것이.

그것도 지금 학교 설립 자체부터 계획부터 애초에 잘못한 것이고요. 그것 누가 다 책임질 거예요, 그것? 책임질 사람이 없어, 책임질 사람이.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든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주상복합 나가면서 주상복합에 애들 살지 말라는 법 있어요? 지역구 의원들도 하나도 모르고 "육교 놓는다는데 알고 있어요?" 이런 얘기 듣고 말이야. 어디 사거리에 놓는 거예요? 전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있고 보고도 안 하고. 그렇게들 해서 되겠어요? 이것 협의하고 보고라도 좀 해 주고 이러면서 같이 가줘야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전혀. 그런데 며칠 전에 얘기 들었어요. "의원님 여기 육교 놓는다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물어. 바로 내가 전화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고. 계획을 수립했으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육교 같은 부분은? 전혀 얘기도 한 마디 없고 주민공청회도 안 하고 녹지대 훼손해 가면서 거기에 육교를 놓아야 될 위치냐고? 총 공사비가 그것이 얼마예요, 육교공사비가?

그것은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별도 내용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진짜 깝깝한 거예요, 깝깝한 것. 옥구공원 앞에 24억원 들여서 육교 만들어 놓고 시민들한테 욕은 직싸게 얻어먹고 하루에 사람 10명 다니고, 그러면 거기에 육교를 놨을 때 이용하는 시민은 얼마나 되는지 그러한 것도 다 조사를 하고 다 했어야 되잖아요? 그것 조사한 것 있어요? 이용을 얼마나 할 것 같아요, 그리로다 해 놓으면?

그것이 학생들 저기, 주상복합 학생들 대책이 제일 우선적으로 잡힌 거예요. 교육청에서도 그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수렴해서 한 것이죠. 학생들이 갈 길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저기 지금 터파기 하고 있으니까 중단하시고 주민 의견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하세요, 다시. 주민 의견 다 수렴하고 공청회하고 그렇게 하고서 하세요, 그것.

전부 다 그렇게 하면 일을 못 합니다, 저희들도. 동원아파트하고 싸움이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저희들도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것 그렇게 되면 동원아파트하고 싸움이 돼 가지고 어떻게 정리하지를 못 합니다, 그것은.

싸움이 왜 돼요, 싸움이?

됩니다. 거기 동원아파트 얼마나 저기 한데요. 그런 것도 이해를 해 주셔야지 자꾸…….

그러한 것이 무서워서 주민 공청회를 안 하고…….

아니, 무서운 것이 아니라…….

아무 것도 안 하고…….

결정을 할 것을 할 때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 의원들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는 거예요. 해서 싸움이 붙는다니까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추진하다 보면.

그냥 그렇게 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해서 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공청회 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하면 좋다는 것을 모르겠느냐고요?

이것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당초에 추가로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을 공청회 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맞지만 이것이 전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그 부수적인 절차로 진행됐기 때문에 학교 통학로도 문제지만 사실은 거기가 녹지축 연결을, 그 차단녹지하고 우리 배곧의 생명공원하고 연결하는 그 축하고 그런 개념으로 봐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에 의해서 수립됐기 때문에 별도로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괄 공람 이런 것으로 진행된 부분이니까…….

그것이 종합개발계획 속에 거기 육교 놓는다고 그러고 거기에다 육교 놓는다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이 나중에 협의하면서 공원관리과에서 의견을 줬던 거예요. 교육청도 있지만 공원관리과에서 녹지축을 연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의회는 뭐예요, 의회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개별사업 같은 것 일일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놓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잘 해서 하고, 그런데 지금 그것을 중단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고 추가 부분은 저희가 다시 설명을 한 번 드려서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단하세요, 그것. 중단하고 주민 설명회하고 주민들의 의견 반영해서 그렇게 해서 하세요, 그것. 그 예산 어디에서 예산 집행하는 거예요?

아니, 전체 배곧 개발사업비니까 그것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것이 애초 배곧에, 애초에 계획이 안 들어갔던 것이잖아요? 육교 예산이, 육교 계획이 없던 것이잖아요? 추가로다 육교가 발생된 것이잖아요? 추가로다 발생됐으면 추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 예산 심의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공사금액에 대해서? (의회 직원을 향해) 그 저기, 예산 심의 받아야 되는 것인지 법적 검토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힘든 거예요, 저희들도.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동원아파트 그 난리치고 그것을 어떻게 수렴해서 어떻게 하느냐고요? 아니, 이해해 주실 것은 해 주시고 해야죠, 그런 것을. 아니, 저희들은 그런 것을 모르느냐고요?

지역에…….

아니, 진짜로 어떤 때는…….

지역에 시의원 둘이에요. 2명 있는 시의원한테라도 사실상 이러이러한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하니 이렇게 가겠습니다라고 하고 보고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고라도? 그것을 갖다가 지역 시의원이 지역에서 죽어라하고 일하고 고생하는 지역의 시의원들은 시민들로부터 그 얘기를 들어 가지고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공사를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이것이 정답이냐고?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점도 있지만 진짜 힘들어요. 이것이…….

아니, 과장님은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역에서 주민들한테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 큰 공사를 하는 것도 시의원들이 모르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산으로 갈 것 같아서 제가 단독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것을 탓해 주시고요. 좀 이해해 주세요. 진짜 그것은 그런 균형발전사업단장님이나 전부 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것을 못 한다고 제가 밀어붙여서 했습니다. 하여튼 죄송스럽고요.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세요, 위원님. 그것이 학교 문제가 또, 주상복합은 다 올라가는데 그것을 공론화 했다가는 뭐 그 시기 학생들 주상복합 할 적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을 진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상복합은 거의 입주 막 시작되는데…….

위원님 정리…….

위원장님, 정회 좀 했다가요, 정회 좀 잠깐만 하자고요.

아, 마무리…….

아니, 정회 좀 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 설계도하고 그 다음에 공사금액이 총 얼마인지, 거기에 국비가 들어온 거예요?

아닙니다.

없죠?

네.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보고라도 해 줬으면 저는 이렇게 안 해요. 위치가 어디가 되든 알아서 다들 검토해서 하겠지 하고 넘어가요.

하여튼 죄송스럽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어디에서 떴느냐 하면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띄웠어요. 그런데 지역구 현역 시의원은 알지도 못하고 있고 후보가 이런 것을 갖다가 이런 데에다가 띄우면 내가 열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해냈습니다요. 해냈습니다. 정왕동에서 배곧으로 육교가 설치됩니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 것이냐고? 아니잖아요, 그것은? 왜 보고 다 하면서 이것은 지역의 주민들이 최대 현안문제였어요. 아이들과 아침에 출근하는데, 노인네들 배곧 건너 가는 데 위험하다. 그래서 저는 이 공사 시작하는 줄도 모르고 이번 제 선거공약에다 넣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소통하고요, 서로 협의하고, 한다는 것을 못 하게 합니까? 도움 또 필요한 것 있으면 얘기하면 내가 앞장서서 다 막아주잖아요? 주민들한테 욕을 먹든 주민들한테 멱살을 잡히든 하잖아요?

하여튼 제 생각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자료도 조감도하고 해서 제출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가지 말자고요. 제가 제8대 의회에 살아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왕동에서 뼈를 묻고 살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치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준비해 놓았다가 사실상 우리 과장님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서로 일을 하면서 반대의 반대가 아니잖아요? 같이 상생하는 것이고 소통하고 그러면 안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풀립니다. 그렇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해 주시고, 또 의원들이 반대하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반대하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통하고 대화하면 그것이 안 풀리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과장님! 지역구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서류 제출해 주시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행정과장님 오셨는데요, 발언대에 잠깐……. 불법주정차단속원 연속 채용에 관련해서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잘 하고 계신 것인가요?

지금 27명이 채용되어 가지고 지난 2015년도부터 2016년, 2017년 연 3년 동안 27명이 채용돼서 5명이 중간에 그만두시고 지금 22명이 있고요. 연속해서 채용된 것은 27명 중에서 8명이 별도로, 왜냐하면 이것이 그 인원 100퍼센트(%) 다 이렇게 교체하기는 어려워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27명 중에서 다시 연장돼서 이렇게 같이 새롭게 다음번에 들어온 사람은 8명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말에 아마 이 임기가 끝나는데 그때 어쨌든 간에 저희 자체에서 판단이 아니라 부서하고 같이 판단해서 그 교체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하고 요새 같은 경우 사회에도 워낙 인사 채용에 대한 감시들이 강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책임집니다.

그러게요. 왜냐하면 또 일을 갑자기 다 바꾸어 버리면 연속적으로 주도적인 한 사람이라도 또 경력자가 있어야 되는데 또 그것은 무리겠죠.

네, 그래서 스물 몇 명이면 한 30퍼센트(%)나 20퍼센트(%)는 아마 그 필요에 의해서 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그 인원 정도는 그 내부에서 심사위원들이 평가해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민원이 안 들어오게…….

네,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해서 잘 돌려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요새 같은 때는 그런 문제는 칼 같이 처리하니까…….

힘드시겠지만 계속 그 문제는 좀 민원 안 들어오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기타 안건 심사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최종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주문하신 사항은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