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찬 의원 5분자유발언

최석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6∼2017년 동해시 정규직 근로자 공개경쟁채용 시험 공고문 등 공무직의 정규직 채용과 관련한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하여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최석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직 채용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016∼2017년 동해시 정규직 근로자 공개경쟁 채용 공고문 외 총 3건입니다.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명단입니다.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3명으로 총 6명입니다.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10, 11, 12월 2018년 2월 현재 인구 증감표입니다. 2017년 10월 말 인구는 92만 787명, 12월 말 인구는 92만 851명, 올해 2월 말 인구는 92만 227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2017년 11월 6일자 정규직 근로자 공개경쟁 채용 공고시 세대주 및 세대원 기준일을 공고일 기준이 아닌 2017년 11월 27일자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1월에서 12월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된 공무직 공개경쟁 채용 건은 새로운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방침 정책에 맞춰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시가 기준일을 공고일 기준이 아닌 원서접수일 기준으로 하여 채용을 접수하게 된 주된 목적은, 정규직 일자리가 많지 않은 현재의 어려운 취업 현실과 관련, 우리시에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등 연고를 두고 있고, 과거에는 장기간 우리시에 머물렀으나 현재는 취업준비 등으로 부득이하게 타 지역 일자리에 종사중인 많은 우리시 자녀들이 금번의 공채시험에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좋은 목적에서 시작된 것으로, 공고이후 원서 접수일까지의 기간 동안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진다면 많은 인재가 응시할 거라 판단되어 졌습니다. 다만, 집행과정에서 의도된 취지와는 다르게 달라진 공고형식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된 점 등, 일부 응시자는 물론 공무직 채용건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신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서 큰 아쉬움과 함께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용공고 기준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규직 전환을 위한 채용 방식은 고용승계 및 공정채용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인 현 근로자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직 등 청년 선호 일자리와 인원이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등은 제한경쟁과 공개경쟁 등 적합한 방식을 채택하여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의 가이드라인 발표시점 기준으로 채용되어 있는 정규직 전환대상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채용방식이 1년에 1회 또는 2회 가량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기간제 근로자 채용방식으로 운영되고, 그로인해 고용근로자가 주기적으로 변경되어, 발표시점 당시의 채용 근로자에 한하여 정규직 전환할 경우에는 기존 퇴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직무도 대체로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로, 현재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시에는 여타 일반 시민들의 공공 부문 채용 기회가 박탈되는 불공정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중에는 자격요건 미달 및 60세 이상 고령자가 담당직무별로 포함되어 있었고, 채용방식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공개경쟁 채용이 보다 나은 방식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전환방식 결정을 위하여 전환대상 기간제 근로자 채용부서의 의견 수렴은 물론, 근로자 노조 측과의 협의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기간제 근로경력에 대하여 배점을 부여하는 조건의 공개채용방식으로 공식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공개채용방식은 우리시가 유일한 사례는 아니며, 전국 공공기관에서 일부 실시되어 진행하였으며, 현재도 공개채용방식을 진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공개 채용 방식을 채택한 우리시의 정규직 전환방식이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전국 우수사례 10선에 선정되기도 하였고, 이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전라남도와 함께 포함되어 전환 결정 방식에 있어 대외적 신인도는 어느 정도 인정받았음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석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해시 정규 공무직 근로자 공개경쟁채용시험 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 질문의원이신 최석찬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최석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도경입니다.

정규직 전화 심의 위원회는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나온 기본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6명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있고, 전환심의 위원회에서는 전환 대상을 하는 업무의 범위라든가 기존 근로자를 전화하든가 아니면 공개채용 방식으로 하든가 하는 전환 방법 그런 문제를 논의하고 심의하는 역할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각 부서별로 사전 업무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였고,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노무사, 변호사, 노사정협의회에서 추천되신 분, 노조업무를 담당하시는 업무 측 각 기관별로 대표를 전부 받아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과는 시험에 당사자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는 부서, 노조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협의를 하고 이렇습니다. 채용당사자들과 직접 회의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정규직 전환 절차에 기본적인 큰 절차를 보시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전환 계획을 수립하게 돼있습니다. 전환 계획을 수립하고 난 후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나면 채용계획을 확정하고 채용계획이 확정되면 공고라든가 채용절차가 일련의 순서대로 진행되는데 전환심의 위원회에서 채용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논의를 하는지는 않았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11월 중에 인구가 늘어난 사항은 아마 그런 영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연초에 들어서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은 아마 저희들이 그 전 사례를 보면 연초에는 인구가 감소한 사항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한중대 폐쇄 때문에 그 영향이 좀 더 있는 걸로 인구의 감소폭이 좀 큰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중에 저희들이 공고일과 접수일의 문제 때문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위장전입이라는 그런 문제가 나타났다고 저도 보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1월 의원정례회 간담회에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모든 전반적인 사항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면 그 결과를 따를 것이고,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그 벌을 받겠습니다. 또 문제는 위장전입으로 인해서 점수취득에 어떤 그런 사항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합격취소라든가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부세 산정과 관련해서 아마 제일 중요한 요인인 자료가 인구수 같고 그 외에 공무원 수라든가 자동차 수, 지방세 규모 여러 가지 데이터가 같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인구수라 판단하고 있고, 산정 기준일은 전년도 6월 말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 질문의원이신 최석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다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찬 의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최석찬 의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석찬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