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영진
조영진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가 7대 의회로서는 마지막 의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집행기관에서도 우리 공무원분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백종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조영진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서창우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93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기획조정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제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제승호입니다. 의안번호 제937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사회의 고질문제인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문제죠?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저출산·고령화정책에서, 이게 선언적 의미 말고는 또 다른 예산수반이라든지 저출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주거안정대책이라든지, 이런 대책은 현재로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할 수 없는 사항이죠?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자체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추진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저출산과 관련되는 법이 2014년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여기에 의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권고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는, 그동안에는 여러 부서에서 시행돼왔던 그러한 사업들을 총괄하는 부서를 두고 조례를 만들어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우리 해운대구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좀 더 하신다면 문제가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즉 안 제14조에서 결혼 지원에 대해서는... 주거 지원이나 이런 것은 저도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일자리창출과도 있고, 일자리산업국도 있습니다마는 보다 근본적으로 해운대에서 일어나는 일자리를 능동적으로 찾아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우리가 하기 나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고요. 또한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해서 이제는 고령화 사회보다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임신과 출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구정에서 예산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나... 연간 해운대구에서 혼인 신고하는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자료가 있나요?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2016년도에 해운대구는 1,760건의 혼인 건수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1,760건의 혼인 신고가 되었으면, 비율로 보면 이게 많은지 적은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 42만 인구에 비교할 때 결혼적령기에 있는 기준을 놓고 본다면 굉장히 적은 숫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책은 기초자치단체에서라도 어느 정도 예산편성이 되어서 이분들에게 병원 건강검진을 전액 무료로 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좀 발굴하여 해운대구에서 아이를 낳으면 다른 데보다 혜택이 많다는 것을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표에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손유정위원입니다. 진작 이렇게, 일과 가정과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어야 여성들이 출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나오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018년도 트렌드 언어 중에서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언어가 있어요. 워라밸이라고 하면 잘 몰랐었지만 얼마 전에 개헌안에도 들어있을 정도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춰서 갈 수 있도록, 이게 가장 중요한 일로 대두되니까... 단순히 일과 가정만 양립한다는 그 틀을 벗어나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는 게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근무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해야 되고, 근무 유연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위원회가 생기고, 이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거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죠.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저출산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위원회를 만드는 쪽으로만 일단 신경을 쓰고, 여기에 부합하는,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구가 예산도 좀 더 배정하고 새 학기가 됐을 때 근무 유연제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 학기에 입학하는 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들에게는 아예 10시에 출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 우선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이런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잡아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이 위원회는 예산반영의 부분은 하나도 없거든요.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일단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난해에 인구정책팀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면 이 조례에 따라서 각종 대응계획이라든지, 시책발굴이라든지 거기에 관계되는 교육,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인구정책팀에서 추진하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총괄해서 진행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인구정책팀이 작년에 만들어졌잖아요?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아까 말씀하신 혼인 신고 건수를 2016년도의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2016년도에 1,760건이 됐다면 그 전 해에는 몇 건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 가는지 비교분석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2017년도에는 조금 줄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씩 더 줄어들기 때문에, 작년보다 얼마만큼 줄었다는 그런 퍼센티지를 내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전문가, 외부, 이런 쪽으로 해서 그분들이 정책을 잘 낼 수 있도록 위원회가 구성됐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또 지금 저희가 첨삭할 만한 부분은 없지만 좀 더 구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8년도부터 바로 공포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예, 바로 시행이...
유정
손유정위원
올해 바로 승인을 하시는 거죠?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어쨌든 눈치 안 보고 아이 키우는 나라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부산시에서는 아직 제정이 된 데가 없고요. 전국에서 몇 군데가 있는데, 당초에는 행안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내려주기로 했었는데 안이 안 내려오고, 저희들이 시간은 촉박하고 해서 다른 시·군·구의 조례를 참고해서...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만든 사항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어쨌든 좋은 시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점자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최근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출산율을 비교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해운대구에는 현재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데...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점자
유점자위원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참고하기가 좋겠습니다.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출산율로 말씀을 드릴까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2014년도가 1.07...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몇 명입니까?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3,092명이네요.
점자
유점자위원
3,090명, 그다음에 2015년은요?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2015년에는 3,022명.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2016년은요?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2016년은 2,845명, 2017년은 2,235명...
점자
유점자위원
갈수록 줄어드네요?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인구도 좀 줄어들고, 출생률도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해운대구의 젊은 분들한테 물어보면 주로 주거 때문에 결혼도 망설이고, 아기 갖는 것도 좀 그러더라고요. 반송이나 반여동에 최근에 가보니까, 주택을 개발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리모델링을 해서 파격적으로 몇 년 간이라도 주택이 지원되면... 지금 전세비가 비싸니까... 그런 정책은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집이더라고요.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가 아니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것도 맞는데...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일자리도 그렇고, 집하고, 그다음에 육아비용하고... 그런 게 출산율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반여동, 반송동에 가면 사실 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집이 없어도 차가 있어야 되고, 차가 있으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반여동이나 반송동은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파트가 건립돼야만 인구를 좀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점자
유점자위원
공가 리모델링을 해서라도 그게 되면, 그러면서 임대료를 좀 적게 받든지 하면... 현재 전세가가 비싸니까, 타 구에서는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계획은 따로 없는지...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아마 도시공사하고 그런 데에서 그런 정책을 펼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도 이런 조례를 만들고, 다음에 또 우리 인구정책팀이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하고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펼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용역이라도 해보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일자리도 중요한데 주거환경도... 돈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려니까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할 수 있으면 단체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니까, 혹시 계획이 따로 있는 것은 없죠?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시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그런 게 있고,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 단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주택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법을 제정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책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돼도 올해는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죠?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예. 지금은 이 정책에 대한 예산은 확보된 게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부터 시행은 할 거 아닙니까?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월별로 대강 로드맵을 저희들이 만들어놓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3월에는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4~5월경에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5~6월경이 돼서는 인구감소대응정책 발굴용역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현재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게, 고령화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서 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되고 있는데... 물론 새로 출생을 하는 아이들한테도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시골 같은 데는 아이를 하나 낳으면 어떤 데는 돈을 1,000만 원을 준다는 데도 있고, 100만 원을 준다는 데도 있던데... 우리 구에서는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임신·출산 용품을 지원하는 게 있고, 임신했을 때 8만 원, 출산할 때 5만 5,000원, 그다음에 출산포인트 지원을 하는 게 첫째와 둘째는 25만 원, 셋째는 10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둘째자녀 출산가정 출산장려금은 부산시에서 50만 원, 해운대구에서는 20만 원, 그다음에 셋째 자녀는 부산시에서 150만 원, 해운대구에서는 50만 원... 이렇게 몇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런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이러한 부분도 선제적으로, 이게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민선 구청장들이 되면 많이 지원해 주려고 할 것이란 말입니다. 전국적으로...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그런 쪽은 점차적으로 늘어날...
문환
이문환위원
우리 구에서도 선제적으로 하려면 미리 좀 해야 되고, 어설프게 해놓으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많이 지원하거나 하면 또 조례를 개정하고 해야 되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도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가 제정된 데가 거의 없는데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조금 선언적인 의미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전국적으로는 지금 9군데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요. 부산시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지금 민선 청장의 임기가 임박해지고,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도 그런 선언적인 것 때문에 하려고 하면 좀 제대로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좀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칙을 새로 만들든지 다음에 조례를 조금 바꾸고 해서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다 예산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제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을 그냥 방치해야 옳은 것인지... 그것도 제대로 파악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우리 구 지자체에서 저출산과 관련된 담당업무 부서가 있나요?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우리 구에 인구정책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작년 7월 1일 자로 기획조정실에 인구정책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인구정책팀에서도 그러면 제5조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연도별로 조례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는데... 조례를 발의하기 전에 담당 부서에서 계획이 수립된 게 좀 있나요?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일단 법 제20조에 보면 중앙부서에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작성하도록 돼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제21조에는 자치단체별로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서정학위원
실장님!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담당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출산과 관련된, 인구정책과 관련된 기여도가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현재로서는 인구정책 추진계획이라고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 로드맵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지금 늦게라도 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고 인정할 수 있겠다고 느껴지는데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시책별로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한계가 분명히 있죠?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많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위에서 강요된 내용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죠?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지금은 행정지원과, 청소행정과, 민원여권과, 행복나눔과, 복지정책과, 보건소, 이런 데에서 시책별로 다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서정학위원
과연 그렇게 해서,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만들어서 내용을 가지고 한다손 치더라도 인구가 증가될 것이라고는 저는 안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자체에서 분명한 재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계획만 수립해서 끝나는 것이라고요. 일부 반송 같은 데에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시책이 있어요. 수건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수건을 받기 위해서 아이를 낳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무료로 집을 제공해 주자, 리모델링한 거 가지고 벌어먹고 살 데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와서 아이를 낳겠어요? 안 낳는다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기분이 자꾸 들고요. 그래도 해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해야 되는 데에 대해서는 큰 이의가 없습니다. 하게 되면 결국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보다 더 강하게, 그래도 주민이 ‘아, 정말 그 지자체에서는 좋은 시책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걸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없으면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실장님, 4~5월경에 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기획조정실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출산·고령화정책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이들, 위원회에 결혼적령기에 있는 분들과 어르신들을 위원회에 꼭 참석시켜서 그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봐져서 제가 표현을 합니다.
종기
백종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 등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 등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승용입니다. 먼저 제233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위원장님, 서창우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93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 등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지원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제승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제승호입니다. 의안번호 93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 등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 등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윤정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조례를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감과 예산을 통해서 재차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던 부분을 고스란히 담아주신 데 대해서 너무... 발 빠르게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다 지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반장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장에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되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반장은 1년에 5만 원입니다. 명절, 설과 추석에 2만 5,000원씩...
윤정
심윤정위원
전체 반장에게 들어가는 예산이 억 원대로 알고 있거든요? 반장들의 역할이 유명무실[有名無實]하다는 얘기들이 많아서 그 부분도 파악하셔서... 반장님들께 들어가는 예산을 통장님들께 돌리는 그런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장을 없애느냐, 두느냐 이것도 어떤 데는 반장이 잘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없애버리면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새롭게 발생하게 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조례도 마찬가지로 잘 돌아가는 데와 아닌 곳이 팽팽하게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이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이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심윤정위원이 질의했는데요. 지금 통은 500개 통이 채 안 되고, 사백팔십 몇 개인가, 사백구십 몇 개 통이 있고, 반수는 3,655만인가 이 정도가 될 거예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반장이 임명 안 된 데가... 50% 이상이 공석으로 되어 있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두 달에 한 번씩 하는 반상회가 지금 의무가 아니지요, 없어졌지요? 안 해도 되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의무는 아닙니다.
서창우위원
의무는 아니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혹시 주민자치센터에서 반장 회의를 통해 건의사항이나 이런 게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거의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거의 반상회 자체를 안 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거든요. 반상회 자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반장에 대해서 1년에 5만 원과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었는지 데이터가 지금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별도로 뽑아주시고요. 반상회 자체가 과거 같으면 권위적인 정권하에서 반상회를 두 달에 한 번씩 꼭 하도록 해서 그것이 지역사회에 발전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자기 집에서 반상회를 개최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해서 주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반장 자체도 50% 이상 공석이다 보니까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장학금을 1년 이상 근속하는 것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보통 500여 명의 통장님 중에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는 통장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지금 통계를 보면 2013년에는 27명, 2014년에는 22명, 2015년 16명, 2016년에는 25명, 2017년 27명 이렇게...
서창우위원
2017년에 몇 명이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27명...
서창우위원
27명, 그러면 전체 통장님의 약 오점 몇 퍼센트 비율밖에 차지를 안 한다, 그렇지요? 근속연수를 1년으로 낮춘다고 하더라도... 전체 배정된 예산이 얼마이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4,000만 원...
서창우위원
4,000만 원을 풀로 쓸 수 없는 것이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아니요. 3,600만 원까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3,600만 원이 나가고...
서창우위원
한 명당 최고 한도가 얼마입니까? 고등학교 1년 등록금을 다 줍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분기마다 40만 원씩 줍니다.
서창우위원
160만 원이 풀로 나가는데, 그 160만 원을 비용으로 친다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혜택을 받는 분하고, 받지 못하는 분하고는 굉장히... 1년간 통장으로 열심히 봉사를 해서 지급받는 것이 240만 원이 아닙니까? 고등학생 자녀가 있다고 해서 160만 원을 지급받으면 받지 못하는 분은...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겠다, 이렇게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즉, 대학생으로 확대를 한다면 4,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안 될 것이고, 그렇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통장님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혹시 과장님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추가해서 이번에 좀 늘렸습니다. 사실은 통·반장에게 옛날에는 산업시찰도 해 주고 했었는데, 그것을 못 하도록 해서... 조례에 갈 수 있는 근거만 삽입해 주면 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것도 추가했고, 그다음에 통장이 실제로 활동하는 데 쓰는 비품도 사서 줄 수 있도록 추가를...
서창우위원
아니, 그것은 통장님 전체에게 해당되는 공통사항이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서창우위원
고등학생 자녀를 두고 있지 않은 470명 정도 되는 통장님들은... 27명은 장학금을 수여받을 수 있는 혜택의 대상이 되는데, 나머지 470명은 해당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예우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는지, 이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생각은 많이 했지만... 27명을 제외한 470여 명 전체에게 골고루 주는 것이 좋지, 또 이것처럼 장학금을 별도로 몇 사람을 선발해서 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는 또 그런 혜택을 못 받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줄 수 있는, 보편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 됩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고교재학 중인 자녀를 둔 통장이 27명이고, 혹시 조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학생 자녀를 둔 통장의 숫자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조사를 안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것은 조사를 안 했습니까? 어차피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도 없었겠지요, 그렇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1년으로 기준을 완화해 주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고등학생 자녀를 둔 통장이 27명...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이것은 2년 이상... 돈을 주기 위해서 조사를 했지, 고등학생 자녀가 전체 몇 명인지 그 조사는 안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이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달랐다, 그렇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저는 전체 고등학생 자녀를 둔 통장이 몇 명인가,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아, 그것은 제가 잘못...
서창우위원
장학금 대상이 되는 분이 몇 명이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요즘 다복동사업 시작으로 통장님들의 환경이... 아파트단지인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합니다만 일반 주택 중심으로 있는 통장님들은 물론 세대수는 적어집니다만 굉장히 고생이 많다, 적십자 회비 모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요. 이런 전체적인 문제를 과장님이 폭넓게 이해하시고... 회의를 한 번 할 때 주는 회의 수당 2만 원, 이것은 인상시킬 계획이 없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의 말씀은 다 좋은데요. 예산편성지침에... 예산편성지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전국적으로 똑같이 주도록, 모든 지자체는 회의 수당 2만 5,000원, 그다음에 일반 월정 수당 20만 원으로 딱 못을 박아 정해놨습니다.
장내 웃음
서창우위원
정해져있어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대학생들도 추가로 장학금을 주도록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도록 지침을 만들어서 쭉 내려주니까 우리가 거기에 안 따를 수 없는 형편이고, 그것을 벗어난 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까 같이 산업시찰도 보내주고, 활동 부품도 사드리고 그런 것은 자기들이 안 따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형편상... 그것은 이해를 좀...
서창우위원
그래요. 잘 이해를 하겠고요. 통장을 동원해서 철마다 도로환경을 정비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해서 통장님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관할 과에서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저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만큼 우리 과장님은 더 안타깝게 생각하실 것이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최대한 시간이 날 때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창우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손유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굉장히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세월도 빠르고, 진짜 하는 일도 많은데 2년 이상인 통장님을 선발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이것은 잘 고치게 되어서 참 잘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이 진짜 많다고 보거든요. 부산시 다복동사업도 그렇고, 또 전국적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더 다가가는 복지, 맞춤형 복지를 하다 보니까 가정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졌고, 또 아파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 주택을 돌아다니기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일부 더 하려고 하는 분도 있지만 뽑히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오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법예고에 의견이 접수되었네요? 유선 1건, 2회의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이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1건인데요.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반여1동에 모 자치위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6년인데 2년을 더 늘려주면 그 사람... 누가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2년을 더 늘려주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반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반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쳤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 정도이네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검토 결과에 구·군별 통장 임기제한 규정을 보니까 특별히 우리 해운대구하고 금정구 두 군데만 제한을 뒀더라고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무슨 제한...?
유정
손유정위원
연임제한을... 이런 부분은 우리도 특별하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회의 수당을 더 주고 싶고... 예산편성지침, 모든 지침을 따르고, 시책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묶여있는 이 두 가지가 안타까운...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런데 다른 데는 나이로 제한을 해놓았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나이 제한이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것은 차라리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나이 제한은...
유정
손유정위원
권익위원회에서 나이 제한을 못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데, 통장님들 주변에서는 70세를 넘으신 분이 들어오시니까 여러 가지 지역의 일을 하시면서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연임제한 이것은 규제를 푸는 의미에서 풀어주는 것이 안 낫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 조례는 통장님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통장님들의 애로사항뿐만이 아니라 동장님들도 사실은 뽑기가 힘든 상황이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편적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견 접수 1건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이대로 통과가 됐으면 좋겠고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공포가 빨리 되어서 작년부터 우리가 이것을 좀 바꿔서 규제를 풀고자 했던 부분이 빨리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기진작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이 지원 부분에 있어서 교육, 견학, 단체 상해보험 이런 것은 정말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꼼꼼히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손유정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통·반 설치 조례가 제정이 되고, 지금까지 몇 번 개정되었지요? 혹시 데이터가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저 앞까지 싹 다 조사는 못 했고요. 조례 앞에 보면 연력이 다 나오는데, 최근에 것을 보면 2008년 3월 2일 자에 연령제한을 한 것이 있고요. 2012년에...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횟수만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일부개정조례를 한 것이 조례가 제정되고 몇 회 정도 개정이 됐는지 물어봤습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자료는 없지만 20회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지요? 과장님은 왜 조례가 그렇게 자주 변경되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강식
서강식위원
말씀하기가 좀 어렵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그것은 좀...
강식
서강식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가 신도시도 있고, 원도심도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택가하고 아파트하고 각자 상황이 다 다르고, 요구사항이 다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개정해 왔는데, 16개 구·군 중에 금정구하고 우리 구만 연임제한을 뒀다는 이야기는 그동안에 그만큼 통장들이 권한 행사를 너무 많이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미 조례가 올라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연하게 통장 조직은 임기를 1회 연임을 더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겠지요. 다른 동 사항은 관계없이... 예산을 좀 투입해서 실제로 각 동당 표본수를 할당해서 이런 것을 주민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통장 임기가 2회 연임에서 3회 연임으로, 6년에서 8년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 사실 주민들이 어떻게 원하는가를 반영하면 좋았을 것인데, 못 했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
강식
서강식위원
여론조사를 못 해봤지요? 통장 의견만 반영된 것이지...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통장수도 500여 명이 넘는데, 그 통장님들의 의견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통장님의 일이 100이라고 하면 지금은 200으로 늘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강식
서강식위원
짧게 답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서 주민들까지 조사는 못 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행정의 기본이 그렇지 않습니까? 통장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든, 늘리든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통장들은 제척사유가 된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행정 절차상으로 볼 때는... 실제로 우리 구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요. 제가 수정안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게 일괄적으로 3회로 연임하면 분명히 여기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는 조례, ‘두 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고, ‘다만 2회 연임 후에 다음 통장을 위촉할 수 없을 때에는 동장이 판단해서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을 붙여놓아야지... 왜냐하면 일괄로 3회 연임을 한다고 해놓으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아마도 다음 8대 중반쯤 되면 또 문제가 드러나서 조례 개정이 또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회까지 연임하는 것은 그대로 해놓고, ‘2회 연임 후에 다음 통장을 위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장이 판단해서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조건을 달아주는 게 아마도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동에 동장님의 의견을 수렴할 때 그 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왕 2년이 늘어나는 거... 아까 다른 구에는 연임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도 좀 많으니까 통장의 연임을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 가장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 과장님의 생각은 아예 연임 자체를 없애고...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쭉 하고 싶으면... 동장이 이 사람이 일을 못하면 그만두게 하고, 활동실적을 평가해서... 동장이 사실 활동 평가를 거의 안 합니다. 딱 해서 이 사람이 잘하면 계속 연임하게 하고, (일을) 못하면 (연임을) 못 하게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구 통·반 설치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많은 개정을 거쳐 왔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괄 3회 연임으로 해놓으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3회 연임까지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아마 중반기쯤 접어들면 또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회 연임 후에 차기 통장을 위촉할 수 없을 때에는 동장이 판단을 해서 3회 연임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조례를 수정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강식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강식위원님으로부터 2년 연임 후에 다음 통장을 위촉하지 못할 시에는 동장이 판단해서 3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짧게...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놓친 부분이 있는데, 통장자녀 등 장학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개정이 되어서 2년 이상 근속한 통장 자녀가 아니고, 1년 이상 근속한 통장 자녀로 했는데, 7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 부분이 한 번 개정이 있었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없었는데...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적이 우수하지 않아도 줄 수 있도록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옛날에 있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7대 의회에 들어서...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아요.
윤정
심윤정위원
이번에 할 때 저는 오히려 1년 이것도 없애는 게... 통장이 되면 바로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1년으로 해놓으면 다음번에 분명히 이것을 개정할 것 같거든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것도 한번 조사해 봤는데요. 16개 구·군으로... 제한이 아예 없는 구가 한 개 있어요. 시골에 강서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1년 이상 근속해야 주는 데가 5개 구고요. 2년 이상 근속해야 되는 데가 4개 구, 3년 이상 근속해야 되는 데가 3개 구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다른 타 구하고 비교하기보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통장님들이 진짜 다복동 일까지 맡으면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그래서 저희가 많은 혜택을 주고자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왕 이렇게 할 때 1년으로 두기보다 이것을 아예 없애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은...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래서 6년에다가 이번에 이 조례대로 한다면 8년으로 늘어나잖아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늘어나니까 1년 이상을 하면 대상도 확 늘어날 것 같아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윤정
심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심윤정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2년 연임을 1회 더 연임을 하자고 지금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아까 서강식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조례를 매 회기가 바뀔 때마다, 4대, 5대, 6대 때마다 2번 이상... 통장 조례를 특히...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맞춰서... 장학금 지급도 올해 우리 7대에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대로 장학금 조례를 2년을 1년으로 하자고 했으면 이것을 손을 안 봐도 될 것인데, 이 건을 가지고 2번 조례를 바꾸고... 6대 때 통장을 2회 연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잘하는 사람한테는 1회 더 (연임을) 하자고 조례를 개정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잘하는 사람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동장이 자유로울 수 없는... 동장님은 오면 1~2년 있다가 가버리기 때문에... 통장이 임기가 끝나니까 동장님한테 가서 “한 번 더 연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전부 3회씩 했단 말입니다. 처음의 취지와 달리... 통장 수행을 잘하는 사람한테는 1회를 더 연장해 주자고 하고 그때 바꿔줬거든... 그러니까 전체가 3회 연장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통장님들이 의회에다가 2회로 해 줘라, 그 대신 나이 제한을 그때 65세로 되어 있는 것을 풀어줬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또 지금은 3회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모순 아닙니까? 주거환경이나 이런 것도 바뀌었고... 옛날에는 연임을 우리 동네 같은 데는 20년씩 한 통장이 많아요. 그 사람한테 동장이나 구의원이 인사를 해야 돼... 집집마다 민방위 이런 것을 다 하고, 지금은 주거 형태가 공동주택으로 되어서 그렇지, 일반 주택이 있을 때는... 또 동에서도 편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잘 아니까... 이 사람이 객지에 나가있는지, 민방위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제한한 것도 그런 것 때문에 어느 구의원이 오히려 통장이 갑질을 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조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장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70세가 넘어서 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 해운대구에...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17명입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예?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17명...
문환
이문환위원
17명...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젊은 사람들은 일하러 가니까 통장이 자꾸만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된단 말입니다. 70세가 넘어서 신규 위촉이 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도 어느 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세가 넘은 사람이 통장인데, 8년을 하면 80세가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행정에서 움직일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일부 통장들은 일이 많아서 못 하겠다고 하면서 또 연장을 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모순 아닙니까? 일이 많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데, 지금 이대로 해서 하면 되는데, 자꾸 해야 되겠다... 어떤 데는 통장을 뽑으려 해도 없는 데가 있는데 그것은 일부이고, 거의 다 통장을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서강식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 연임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구처럼 나이 제한을 해서... 지금하고 있는 사람은... 70세이면 70세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물론 나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별로 신체적으로 건강하면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제한을 하면 안 됩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다른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인데요. 나이 제한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장도 있었고... 나이 제한이 거의 많이 풀렸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7대 의회에 와서 새롭게 나이 제한이 많이 만들어졌네요. 다른 구도 보니까... 오늘 아침에 시에서 권고가 왔는데, 나이 제한을 해 놓은 구에 나이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나이 제한은 아마 인권과 관련해서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놓아두고 연임 횟수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조례를 다시 정확하게 보고 왔는데, 여태까지 총 10회가 바뀌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올려서 바뀐 것도 있고, 또 구의원님이 발의해서 한 것도 있거든요. 그때는 통장님들이 다 구의원님하고 친하니까 “좀 해 달라.” 해서 올리고... 그 역사는 이문환위원님께서 싹 다 아실 텐데, 그때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됐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기의 흐름은 다복동사업하고 여러 가지로... 올해는 통장 업무를 책자로 만들 겁니다. 예쁘게 만들어서 새로 위촉되어 오는 통장을 다 모아서 교육을 시킬 거예요. 통장의 역할이 법에 이렇게 되어 있다, 사무용품도 사서 업무할 때 써라, 이렇게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일이 많으니까 이것이라도 좀 늘려줘서 그분들한테 사기진작을 시켜주고... 이 말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통장연합회의 각 동 회장들이 모아서 우리한테도 건의하고, 청장님한테도 건의하고, 구의회 상임위원회에도 건의한 내용이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번에는 집행부에서 의견을 잘 받아서 올리라고 해서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의논을 해 보시고요. 이대로 안 해주셔도... 새로운 의견을 넣어도 좋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과장님, 동에 보면 어떤 통장은 동 행정에 협조를 잘하고, 어떤 통장은 오라고 해도 안 오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저 사람을 자르고 싶은데, 임기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것은 동장이 자르면 됩니다. 안 잘라서 문제이지...
문환
이문환위원
보통 동장은 그렇게 못 한다고... 자기는 1년 정도 이따가 갈 것이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평가를 넣어놓았습니다.
문환
이문환위원
평가 이것을 좀 정확하게 해서 연임을 하는 데... 평가라고 해봤자... 지금 구에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다복동사업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데... 우리 구의 구청장이 하는 행사나 이런 데 행정지원과에서 시달을 해서 50명을 모아라, 100명을 모으라고 하니까 통장이 제일...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문환
이문환위원
다른 단체 같으면 지금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부녀회라든지 문고라든지 이런 게 옛날에는 잘 됐는데, 그런 사람은 자발적으로 협조를 하는데... 바쁘다고 잘 안 오니까 제일 만만한 통장을 동원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동원되는 것을 더 힘들어하거든... 동에서 행정지원과에 구청장 행사가 있으니까 100명을 모으라고 하면 100명을 모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위에서 보면 동장이 뭐했느냐고 할까 봐 통장을 다 오라고 하니까 잘 오는 통장도 있고, 할 때마다 안 오는 통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협조를 안 하고 하니까... 통장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맡은 일은 잘하고 있단 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다복동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 행사나 이런 데 동원을 시켜서 안 가고 이러니까 그것을 또 평가를 할 것이 아닙니까? 통장을 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뜻이 안 맞아서 안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평가도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고, 나이도 70세 넘은 사람이, 80세가 다 된 사람이 동에서 한다고 다니는 것도 옳지 않을 수 있는데, 평가를 해서 한다는 것도 어렵고 한데... 이것을 우리끼리 의논을 해야...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도 다 통장이나 주민들한테 전화... 나도 전화를 많이 받았거든... 해 달라는 사람도 있고, 절대... 입주자대표를 뽑는데 통장이 거기에 나서서 누구를 찍어달라고 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윽박지르고 한다고 그런 통장은 임기가 다 되었는데 또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사람도 있고, 동네마다 다 특성이 있고 한데 이게 참 예민하거든... 또 선거를 놔놓고 이것을 올려서 여기에 다 자유로울 수 없지 않습니까? 전부 주민들, 통장들이 여론주도층인데... 이 사람들이 구의원들 위원회에 있는 것을 다 보고 나한테 “위원님, 통장을 뽑는데, 이번에 통장 조례가 통과되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사람도 있고, 해 주면 안 된다고 전화 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이것을 한 번 만들면 좀 오래가야 하는데, 그때그때마다... 한 해에 두 번 이상 통장 조례를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다...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내려오면 괜찮은데, 자치구마다 그때그때 바뀌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이문환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문환위원의 조금 전 말씀 중에 나이 제한 건에 대해서는 아까 담당과장께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인권위 소관의 권고사항이라는 말씀이 있었고... 또 지금 현재 16개 구·군 중에 나이 제한을 두고 있는 구가 몇 구나 됩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제한을 안 두는 게 2개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다 있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말씀을 드려서 만약에 나이 제한이 권고사항이라고 하지만 제한을 두게 되면 어떤...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한때는 16개 구·군 중에서 12개 구가 나이 제한을 안 준 적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6대에 와서 엄청... 새로 생긴 것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정회를 해서 하시지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지금 수정동의안이 두 분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정회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1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이 남았습니다.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정학위원
좀 진정을 하고 할게요. 조금 더 기다리세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제가 할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통·반장 인원수도 많고 하던데... 1년에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는지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없으면 나중에 자료요청을 해도 됩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지금은 서류를 안 가져와서...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나중에 따로 할게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다른 것은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통·반장 이것을 변경하면서...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통·반장들이 그때그때 10년 전도 다르고, 20년 전도 다르고... 가장 좋은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활동이 많으면 거기에 따른 보수라든지 인센티브(incentive)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수십 년 동안, 한 10년 넘게 동안 똑같이 줬으니까 통장님들이 당연히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수당을 올려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수당이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5만 원이라도 올려주시면 사기진작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20만 원만 딱 주도록 묶어놓아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1년을 늦춰주고, 2년을 더 해주고, 산업시찰을 좀 추가시켜 주고 이런 인센티브밖에 없으니까 기초자치단체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유점자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행정지원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다복동사업이 시행되고부터 통장님들의 업무량이 늘어났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얼마나 늘어났는지...?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기존의 통장 일이 100이라고 하면 140 정도는 안 늘어났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정학위원
늘어난 것은 이해하는데, 지침에 의해서 수당을 줄 수 없다면... 그 사업은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통장님들은 무작정 따라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버린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통장님들이 불만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업무량이 증가하는데도 횟수는 늘려달라고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어떤 쪽이 맞나요? 업무가 많으면 당연히 통장님들도 연임을 안 하는 게 맞단 말이지요. 업무량은 늘어나는데 횟수는 더 늘려 달라, 이렇게 한다면 어떤 쪽에 맞춰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다복동사업을 개활해서 통장님들의 사기진작책을 다시 강구를 더 해줘야 돼요. 수당을 지침에만 따를 것이 아니고, 다르게 지원해 줄 수 있는... 해외시찰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또다시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봐지고요. 오늘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다시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것을 올리게 되었습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통장회장단 모임 연합회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행정지원과에 찾아와서 이러이러해서 임기를 2년으로 늘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그 회장단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고... 그런 절차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예산을 수립할 때 여기에 계신 위원님 몇 분께서 이번에는 발의를 의원님들이 하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여러 동장들의 의견을... 그때 동장도 뒤에 같이 있었습니다. 동장들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서 올려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고, 건의사항에 그런 내용이 또 적혀서 집행부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고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 해운대구하고 금정구가 2회 연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전체 다 연임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다음에 연임으로 쭉 되어 있는 곳은 나이 제한을 하고 있지요?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나이 제한을 한 것이나, 2회 연임을 한 것이나 큰 차이가 없지요? 제한하는 데 대해서는... 그럴 거 아닙니까?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비슷하지요.
서정학위원
예, 그럴 것 같으면 연임을 강조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타 구에 전체 다 연임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연임으로 가자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표현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것까지는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고요. 의견 접수 1건이 유선으로 들어왔는데, 전화한 분이 1건인데...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이것을 이번에 한 번 더 연임을 하게 되면 8년을 하는데, 이번에 개정된 이후에 통장을 한 사람은 자기가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8년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 통에 관련해서 ‘내가 통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새로 시작하는 분은 8년을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 6년하고 통장을 하시는 분은 다음번에 2년을 더 해봐야 2년 만에 나가니까 신청을 하면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은 8년을 기다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하는 사람은...
승용
이승용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형평성에 과연 맞느냐,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게 어찌 보면 되게 민감한 시기에 개정조례로 올라오게 된다고요. 왜 이렇게 판단하기도 제한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기에 했을까... 통장님들의 단체적인 건의에 의해서 올라오게 됐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에 따른 얘기를 못 하는 분이 많잖아요? 걸려서 그렇다고요. 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전화도 받고... 지난번에도 ‘서정학위원이 이것을 반대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런데 반대보다 이것은 형평에 안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나가게 되면 또 ‘서정학위원이 반대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도 다음번으로 미루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고,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들한테 공을 넘기는 그런 기분이 딱 들고...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그때는 동장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연임에 대해서, 통장 임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개별 다섯 분한테 질문을 했지요. 답변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아파트는 그나마 통장을 할 분이 있다는 겁니다. 주택지에 해당되는 통은 통장 선임이 대단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쪽의 해결 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맞지요. 전체적으로 횟수를 늘려 간다, 이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수정발의를 하는 게... 어려운 쪽은 동장님에게 권한을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쪽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고, 쉽게 풀 수 있는 것은 굳이 손댈 필요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서정학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서정학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정발의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서정학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까 앞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같이...
서정학위원
우리 서강식위원하고 비슷한 생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환
이문환위원
정회를 해서...
강식
서강식위원
정회를 해서 정리합시다. 간단하게... 길게 할 말은 아니고, 다수가 원안대로 가자고 하면 원안대로 가고... 그런데 내 개인적인 생각이...
윤정
심윤정위원
잠시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2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 등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 등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통장자녀 등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서창우 손유정 심윤정 서강식 이문환 서정학 유점자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백종기 행정지원과장 이승용 의회직원 전문위원 제승호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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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