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양기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4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임시회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과 여수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호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에 접수된 안건은 의장 제의 4건, 의원 발의 3건, 시장 제출 12건 등 모두 19건입니다. 이중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활동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여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여수남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은 환경복지위원회에, 여수만 연안 보전․이용 및 관리 조례안 등 3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회부안건은 사안별로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의안 내용과 폐회 중 상임위원회별 활동사항 및 의회 주요 동정은 전자회의 자료,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0 10분 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정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주철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쌍봉, 화양, 화정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종길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끝난 지 6년여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정리되지 않는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방안에 대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보다 현실적인 대안마련에 대한 시급성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자 합니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개최 후 현재까지 박람회 사후활용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지역화합을 저해하는 장애요소가 되고 소모적인 행정력과 수고를 하였습니다. 먼저, 여수시의 경우 사후 활용에 대한 의지는 박람회재단이나 정부의 의지에 기대어 진전이나 효과, 결과가 미미한 상태입니다. 집행부의 의지로 나름 최선을 다한다고는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발전방안이나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사후 활용에 관심을 보이는 듯 하였으나 정치구호로만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람회가 끝난 지 벌써 6년여의 세월이 흘렀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다가오지만 현실과 결과물은 여수 시민의 바람대로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민간부분의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추진위원회에서 명칭이 변경된 여수선언실천위원회를 통해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꾸준하게 정부와 박람회재단, 여수시와 함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나 박람회재단 관계자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압박하면서까지 6년여 세월동안 줄기차게 박람회장 사후 활용 대안마련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지원되는 적은 보조금 예산으로 수 년 동안 서울 정부청사 등 각지를 돌아다니며 고생하시고, 각종 세미나 등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박람회장 사후활용에 대한 당위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정부의 무관심과 박람회재단의 지역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원칙론에 의해 시간만, 세월만 흐르고 있으며 박람회활용에 대한 우리들의 의지도 식어가고 있는 듯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여수의 관광정책과 MICE산업, 그리고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조성 등과 연계한 박람회장 사후활용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수 관광산업의 새로운 전환점, 메카로 등장할 경도해양관광단지가 조성됩니다. 약 1조 5천억원을 투자해 경도복합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전남개발공사와 미래에셋이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2029년까지 사업을 완공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 성공사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결성한 향토문화 연구회가 2016년 선진지 벤치마킹을 싱가포르 리조트 월드센토사 및 도시개발청을 방문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싱가포르는 약 6백만 명의 작은 나라지만 강하고 매력적인 나라로써 전 세계인을 흡입하는 관광대국입니다. 특히, 싱가포르 본섬에서 남쪽으로 약 800m 떨어져 있는 작은 섬 센토사는 1970년대까지 영국의 군사기지였으나 싱가포르 정부가 관광단지로 조성하여 리조트 월드센토사를 2010년에 개장한 뒤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관광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말레시아 겐팅그룹이 5조 8천억원을 투입하여 건설된 리조트로써 아시아 최초로 유니버셜 스튜디오 유치 및 세계 최대 규모의 아쿠아리움 그리고 컨벤션센터, 카지노, 쇼핑센터, 호텔, 워터파크,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편리함을 배가시키고 상호 연계된 개발효과로 눈부신 성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조트 월드센토사는 매일 평균 18,000명의 방문객을 유치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와 비슷한 센토사 섬의 센토사 복합 휴양레저 관광단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아울러, MICE 산업으로 연간 24백여 건의 마이스 행사를 개최하고 관광객 100만 명을 유치하는 리조트월드 센토사의 사례는 우리 여수가 지향하는 여수의 MICE 산업 및 관광산업 발전모델로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경도복합단지에서 박람회장을 연계한 개발전략은 리조트 월드센토사의 사례와 비슷한 관광산업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박람회 사후활용 과제를 해결하게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또한 숙박시설, 컨벤션센터 등의 복합리조트단지 루프조성으로 국제적 기준의 대규모 행사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신 성장산업으로 각광받는 MICE산업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박람회 부지활용을 위해서는 먼저 4천억 원이 넘는 박람회장 부지 매각대금을 현실성 있게 조건을 완화하는 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수요가 없는 수천억 원의 재산을 원칙만 고수하지 말고 여수 시민들의 바람을 실현시키고 박람회장 사후활용의 기대치를 증가시키는 대승적 결단을 정부와 박람회재단에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입장인 시설매각이나 처분보다는 박람회장 사후활용 활성화 및 유치 목적 실현을 위해 여수시의 무상양여 또는 장기상환 조건 여수시 양여 건의를 하였지만 이 또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나 박람회재단에서도 대전 엑스포처럼 수십 년간 대안을 찾지 못하고 예산만 소비되는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연구하고 지역민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3월 15일에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 대응을 위한 여수시 관광정책 발전방향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교통 분야, 관광트렌드와 관광마케팅, 시민의식 함양, 경도리조트 대외 경쟁력 및 시설확충 방안 등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습니다. 도시 간 경쟁에서 생존에 필요한 경도리조트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설확충은 경도해양관광단지와 연계한 박람회장 활용이 그 대안일 것입니다. 여수∼고흥 간 연육·연도교 개통도 멀지 않는 시기에 있습니다. 우리 여수의 관광산업이 더 크게 더 멀리 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호기는 우리 여수 지역경제를 2, 30년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박람회장 사후활용 방안에 대하여 우리 여수 시민 모두가 한 목소리를 내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번 4대 지방선거에도 출마자들의 공약사항으로 박람회장 사후활용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제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주요 당면과제로도 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 집행부에서도 여수의 큰 그림을 그리고 경쟁력을 보다 더 확보한 관광산업의 대안제시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완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완석의원

서완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주철현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난 2014년 11월 정례회에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조례안을 발의해서 그 정례회에서 이 안건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이송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뤄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지난 3년 6개월 동안 이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 보류되어 머물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2월 13일 제174회 임시회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조례안을 다시 발의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이송되었지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마저도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두 조례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이 10분 발언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지난 2015년 12월 3일 제165회 4차 본회의 시정 질문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고 남인수 가수의 목소리로 비극의 여순사건을 노래한 여수야화를 들려 드리면서 우리 의회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년 동안 유보되고 있는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조례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여순사건 발생 다음 해인 1949년에 발표된 여수야화는 김초향 작사, 이봉용 작곡으로 남인수 씨의 노래였습니다. 이 여수야화는 여순사건의 비극적 현실을 세상에 알리고 무고하게 희생된 민중의 아픔과 상처를 달래기 위해 만들어진 노래였습니다. 그 암울했던 시기에도 우리 지역 출신도 아닌 뜻이 있는 사람들이 노래를 만들어 그 진상을 세상에 알리고 아픔을 치유하고 상생과 평화를 이루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은 여순사건 70주년인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특히, 시민의 대표자로서 지역정치를 하고 있는 우리 시의원들은 지난 임기 4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22일 3년 전 여순사건 67주기 심포지엄에서 한국현대사회연구소 정호기 박사도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67년이 흐른 이 시점에서 역사문화자원의 관점에서도 재성찰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주민의 자성을 촉구한 사실을 이 자리에서 소개했습니다. 여수는 이 여순사건 발생 시기를 통째로 망각할 것인가, 아니면 악랄하고 잔인한 도시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위해 옹색한 변명만 늘어놓을 것인가라고 우리 지역에 물었습니다. 여순사건 관련 당사자들은 물론 그 후손과 유족도 우리 곁에서 차츰 사라지고 있음을 여순사건 당시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있다. 이것은 여순사건의 진상에 관한 부정할 수 없는 근거와 기억이 영영 사라지고 소멸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대한 빨리 일이 시작돼야 하고 역사기록으로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여순사건은 버려지고 방치해야 하는 고아가 아니다. 이를 보듬고 육성해야 할 가장 큰 책임은 지역인 여수다라고 여수 시민에게 강력히 촉구한 사실을 이 본회의장에서 그대로 소개하면서 조례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번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이 시점까지 약 4년 동안 이 조례안을 처리하지 않고 상임위에 보류시켜 묶어놓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부결시키든지 아니면 수정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부의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해 전체 의원들이 결정하도록 처리해 주시길 다시 촉구하는 바입니다. 15명 의원이 찬성해 발의된 이 안건을 왜 소관 상임위 위원 8명이 처리하지 않고 임기를 마칠 때까지 보류시켜 놓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중 이선효 부의장, 김양효 운영위원장, 주재현 기획행정위원장은 우리 의회 운영에 막중한 책임을 부여 받고 있는 의원들입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이 중요한 안건을 4년이나 방치하여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시키는 것이 의회 운영을 잘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박정채 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례안이 4년 동안 상임위에 묶여 있으면 조속히 처리를 촉구하는 것이 의장의 임무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의장을 4년 동안 하면서 우리 지역에서 마땅히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우리 지역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인 여순사건 문제를 산 넘어 불구경 하듯이 방관하는 것이 의장의 도리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장은 적어도 의회 안의 문제 조정은 물론 사회적 갈등도 의회 안으로 가져와 양보하고 타협시키는 정치력을 발휘하여 화합과 상생을 유도할 책무가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라는 조례 제목이 불편하다면 지역민 희생자라는 수정안도 좋다고 처리해 달라고 요구도 했습니다. 또한 전남도는 물론 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조례라도 제정하고자 이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서 14명 의원의 찬성을 받아 2017년 2월 13일 제174회 임시회에 발의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안마저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1년 동안 보류시켜 놓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마저도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의원 임기 종료에 따라 자동 폐기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주철현 시장께서도 지난 1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조례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제주 4.3 특별법 제정은 지역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도 특별법을 제정해 준 것은 아닙니다. 제주도민 피해자 가족들과 민간단체 그리고 제주도와 도의회, 국회의원과 제주도 밖의 많은 단체와 정치권 모두가 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우리 시도 앞으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명확한 진상조사와 위령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의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번 임기 중 마지막 임시회가 될 수 있는 이번 임시회에서 꼭 처리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회가 협조하지 않아서 조례 제정이 안 됐다느니, 소관 상임위 위원들이 심의를 하지 않아서 안 됐다느니 하는 등의 핑계가 의회 역사에 기록되지 않길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지난 2018년 2월 12일 제1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16항 상포특위가 제출한 보고서 채택의 건과 제17항 상포지구 매립지 인·허가 처분에 따른 관계 공무원 고발의 건이 차기 임시회로 보류 동의가 있어 표결 결과 제16항은 재석의원 26명 중 14명이 찬성하고 반대가 9명, 기권 8명으로 보류키로 가결됐고 제17항 공무원 등 고발의 건은 표결 결과 찬성 18명, 반대 8명으로 차기 임시회로 보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박정채 의장이 독단으로 “보류동의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포를 해 놓고 이어서 방금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본 안건을 해당 특위로 재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좌석에서 한 명이 “예”라고 하자 의장이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로 재회부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선포해 버립니다. 이에 의석에서 김성식위원장이 “의장님 특별위원회가 지금 활동이 끝났는데요”라고 이의를 제기하자 의장은 “위원회 조례 7조에 따라 특별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 의결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하되 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운영위원회에서 특위 연장의 건을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회의 보류나 위원회 재회부가 의결되지 않으면 결과보고서 불채택 상태로 특위활동이 종결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다른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본회의에서 표결로 차기 임시회 본회의로 보류된 안건을 의장이 특위로 재회부한 것은 부당합니다. 특위활동 기간이 종료되고 특위에서 활동보고서 등 채택의 건을 위원장이 의장에게 제출하여 이 두 건의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에서 특위 위원장의 보고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특위위원장이 재회부를 요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본회의 표결을 거쳐 차기 임시회 본회의로 보류한다고 선포를 해 놓고 갑자기 의장 독단으로 특위에 재회부하는데 이의 없느냐고 물어 재회부를 시킨다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일사부재의 원칙과 여수시의회 회의규칙에 위배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45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한계와 여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감사 및 조사의 한계 규정 중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제 규정이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사특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그러므로 검찰에서 수사 중인 상포지구 인·허가 사무관련 공무원 고발을 위한 특위활동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포관련 공무원 고발의 건을 다루기 위한 특위활동 기간 연장의 건도 법률위반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어찌 본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을 의장이 특위로 재회부하며 특위에서 또다시 공무원 고발의 건을 다루기 위해 특위활동 기간 연장을 요구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김성식 특위위원장과 이 활동기간 연장의 건 발의에 찬성 서명을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김양효 운영위원장 등이 본회의에 상정해 가결시키고자 하는 것은 의회 스스로 법률과 회의규칙을 위반하는 한계와 수준을 드러낸 것으로 기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완석의원님, 시간이 지났습니다. 마이크도 꺼졌어요.

그러므로 당초 본회의에서 의결로 보류된 안건이므로 이번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회의에서 심사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면 됩니다. 의장께서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1. 제184회 여수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양효의원입니다. 지난 183회 임시회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3차 회의에서 심사한 돌산 상포지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활동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월 9일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는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건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나 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류 결정되고 동 안건이 상포특위로 회부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포특위는 활동기간이 지난 2월 9일 자로 종료되었기에 상포특위로 회부된 안건을 처리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특위활동 기간 연장을 통해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특위 활동 기간을 2018년 3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제184회 임시회 기간 동안 10일간 연장하여 특위로 회부된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등 2건의 안건을 재심사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로는 여수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4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상포특위는 존속하고 있지만 활동기간이 2018년 2월 9일 자로 종료되어 특위회의 조사 등 특위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특위로 회부된 안건을 처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상포특위로 회부되어 계류 중에 있는 해당 안건을 재심사할 수 있도록 상포특위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서완석의원 손듦) 예. 우리 서완석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난 임시회 본회의 이 자리에서 16항이 상포특위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이었고 17항이 공무원 고발의 건이었습니다. 16항 상포특위 활동 보고의 건은 다음 회기로 보류됐음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났고, 다시 17항을 상정합니다. 고발의 건을 상정해서 고발의 건도 표결 결과 다음 회기로 보류됐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이게. 그런데 17항 끝나고, 17항 상정해서 17항 끝나고 17항에 대해서 상포특위로 재회부하겠다는 가부를 묻습니다. 그러면 16항에 대해서는 이미 끝났고 재회부에 대한 가부도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16항 활동 특위 보고서 채택의 건은 재회부한다는 의견을 묻지도 않았어요. 넘어갔어요. 그런데 왜 회부하기로 결정도 안 된 것을 회부를 해 가지고 다시 연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의원님들이 의장 말씀대로 17항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의 없다고 했어요, 한 분이. 16항에 대해서는 활동보고서 채택의 건은 묻지도 않았기 때문에 보류된 거예요. 회의록 다 보세요. 그런데 어떻게 회부를 해? 두 번째, 본회의 회부되면 보류돼서 본회의 다음 본회의에서 심사하면 돼요. 그런데 연장해 가지고 뭘 잘못해서 뭘 보고서가 뭘 잘못돼서 특위가 다시 연장을 해 가지고 심사를 한다는 거여? 특위가 보고서를 만들어 의회에 보고를 해 놓고 그 내용이 뭘 잘못해서 연장을 한다고 이유를 대 보세요. 뭘 잘못해서.

어떤 내용 말입니까?

아니 지금 특위 연장이 심사를 다시 한다는 것 아니요, 지금 연장해 가지고

예.

그러니까 뭘 잘못해서 연장하겠다 요구하냐고, 이게.

아, 이 앞에 183회 2차 회의에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그 결과 보고서가 너무 늦게 의원들한테 전달되다 보니까 충분한 검토 시간을 달라 그래서 의원님들에게 충분한 검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지금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 시간은 상포특위 위원들이 아닌 일반 의원들이 내용을 모르니까 다음 회기까지 그 보고서를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것이었고 상포특위가 특위 위원들이 채택해서 보고서 올려놓은 것을 뭣이 잘못해서 특위 위원들이 다시 심사를 한다고 재 활동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거냐 그 말이여, 그 이유를 대보세요. 뭘 잘못했는데? 보고서가 뭐가 문제가 있는데?

잘못됐다라기 보다는 그날 부로 그 활동기간이 종료되다 보니까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서

뭘 할 건데요? 그러면

뭘?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서 뭘 해?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그걸 요구했지 않습니까?

아니 의원들이 요구를 한 게 아니고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활동기간 연장은 지금 위원장이 요구한 것 아니요, 위원장이.

서완석의원님 그리고 또 운영위원장님, 한 말씀 드릴게요. 이 말꼬투리를 갖고 이렇게 자꾸 해서는 안 되고 자, 그때 의장이 분명히 16항 17항에 이의가 없냐고 물었습니다. 위원회로 회부하는 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의 없다고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종료를 한 것입니다.

회의록 다시 보세요. 회의록 다시 보세요. 17항 16항에 대해서 재회부 한다는 이의 묻지 않았어요. 17항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16항 17항 뒤에

무슨 소리예요? 회의록 다시 보세요.

본회의로, 아, 특별위원회로 회부하는 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잘 보시고 말씀하시고

아니 보세요. 회의록 보세요. 17항에 대해서

자, 우리 서완석의원님 뭘 얻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얻으시려고, 빨리 빨리 정리하고 끝내야지

유보됐음을 보류됐음을 선포합니다 해놓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자체도 문제지마는 16항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이렇게 회부를 하고 두 번째 특위 위원장이 지금 다시 연장 요구한 내용이 뭐냐고? 뭘 잘못했는데 보고서에가, 뭘 다시 심사하는데 연장을 요구를 하냐고요? 또 아까 의장님 이런 말씀 했어요. 우리 회의규칙에 30조에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한 다음에 위원장이 보고를 한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는 재회부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그렇게 돼 있어. 그런데 위원장이 보고도 안 했어, 보고도 안 했는데 무슨 놈의 재회부를 하냐고. 자, 첫째는 16항에 대해서는 재회부 여부의 동의도 묻지도 않았다, 그러니 보류돼 있는 것이고 17항에 대해서는 물었다, 그런데 17항에 대해서 물은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보고도 받지 않고 물었다, 또 위원장이 연장해 달라는 요구사항은 뭣이 잘못했는데 보고서를 다시 심사를 한다는 것이냐? 그 이유를 대라는 것이여. 본회의장에서 보류해서 본회의장에서 그 보고서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보고서에 대해서 타당한가 안 한가 따지면 되는 거여,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또 문제 제기해서 위원장이나 다수 의원들이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하면 되는 것인데 16항에 대해서 회부하겠다는 동의도 묻지 않았고 그것을 왜 연장을 하냐고? 회부를 하냐고? 제 말이 틀리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지금 16항 17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건은 같은 건입니다. 사실은 2가지로

의장님이 16항에 대해서 상정을 하고 처리를 했고 17항에 대해서 상정을 해 가지고 처리를 했어요. 회의록 보세요.

그래서 17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16항 17항이 다 유보됐기 때문에 보류됐기 때문에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 안건을 두 건을 그 취지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 보류된 것을 의장이 회부한다고 묻는 것도 잘못됐고 16항을 상정해서 표결이 끝났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서완석의원님도 동의해 주셔 놓고 그래요?

아, 그 16항에 대해서는 안 했잖아요?

16항 17항을 물은 게 아니고 이 건에 대해서 상포지구 특위 건에 대해서 물었고 여러분들이 동의해 주셨어요.

회의록 보세요. 회의록 봐, 그걸 끝나고 16항이 끝나고 다시 17항을 상정했고 17항의 표결 결과를 선포합니다 하고 이어서 회부하겠습니다 했잖아요?

뭘 얻고자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떠들어 가지고

보세요 회의록을, 회의록을 보세요.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자, 그때 2건 중에 한 건 처리하자고 해서 그때 끝났으면 조용히 끝날 일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뭘 누구를, 누구를 어쩌겠다고

의장이 잘못했잖아요? 의장이.

자, 잘못된 것 없어요.

16항에 대해서 묻지도 않았고 무슨 회부를 해요?

16항 17항 같이 물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회의록 보세요.

같은 겁니다. 2건이 하나지 어찌 건 건으로 보십니까?

무슨 2건이 하나예요? 다 따로 따로 건이지

자, 좀 소리 좀 쳐 보세요 그러면

아, 따로 따로 건이잖아요? 활동보고서 건은 고발의 건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서완석의원님, 제가 아마 의장을 보면서 좀, 그 좀 별로

아니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반성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아까도 아까 의장님이 그랬잖아요? 본회의장에서 회의규칙 30조, 본회의장에서 위원장이 보고 한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회부한다, 보고도 안 했잖아요? 그래 놓고 왜 또 그걸 그래요? 보고도 하지 않은 안건이었잖아요? 잘못됐으면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될 것 아니요, 그리고 연장을 하면 무엇을 심사를 할 건데?

자,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재회부하는 것을 동의해 주셨어요, 동의해 주셔서

동의를 16항은 안 했다고요

자, 그러면 계속 혼자 하고 있으쇼 그러면

무슨 소리여 지금

또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양효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돌산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활동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은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잘못된 거잖아요? 표결하세요)

예. 맞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우리 서완석의원님 고수답습니다. 잘 하셨어요.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 화면의 재석 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됩니다. 이것은 지금 그 투표를 하시는데 먼저 보류했던 걸 상정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이게 뭐 가결하는 건 아니고요, 기간 연장입니다, 이게 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투표해 주십시오. (전자투표 실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5명 중 찬성 16명, 반대 4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0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