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신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세무회계과장 송태근입니다. 세무회계과 제1회 추가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부분 예상액은 기정 3,368억8,499만7천원에서 418억6,767만9천원이 증액된 3,787억5,26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17억2,028만5천원이 증액된 136억1,059억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 그외수입에서 지적재조사 토지소유자 면적조정금으로 17억2,028만5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로 2,100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은 9억1,083만1천원이 증액된 552억4,74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은 문화관광해설사양성에 145만2천원을 증액하여 9,28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자활근로사업등 31개 사업에 9,058만6천원을 증액한 340억4,71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친환경학교급식지원에 1,470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1억3,09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는 임산물상품화지원 등 6개 사업에서 예산액 변동 없이 보조금지원대상사업이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농업지원과는 농촌관광주체육성지원 등 8개 사업에 1억7,945만1천원이 증액된 68억3,22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지원과는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지원에 1억9,472만2천원이 증액된 9억9,538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재해위험지구 지역정비사업에 3억2,800만원을 신규 계상 하는 등 3개 사업에 44억7,09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행정과는 공여구역사업 읍하리앞들택지 공영주차장조성에 1억원을 신규 계상하여 4억2,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등 7개 사업에 6억5,4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6,165만원을 감액하여 2억8,40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307만7천원을 감액한 215억9,48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300만원을 감액하여 29억6,666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는 임도사업에 7만7천원을 감액한 3억6,02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는 예산지원대상사업 변경으로 예산변동 없이 9억7,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농산물가공기술보급에서 2,500만원을 농업인소규모창업기술지원으로 변경하여 예산변동이 없습니다. 기금은 8,819만7천원이 감액된 38억7,6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은 3,306만원을 증액한 1억1,2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민복지지원과는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지원 등 8개 사업에 1억1,692만9천원을 증액한 4억663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생활체육지도자배치 등 2개 사업에 480만원을 증액한 1억3,509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지원과는 학교우유급식지원 등 6개 사업에 1억864만원을 증액한 6억1,98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자동심장충격기보급지원 등 12개 사업에 3억5,163만5천원을 감액한 13억1,38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16억2,134만6천원 증액된 193억5,03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기획감사실은 문화관광해설사양성 등 4개 사업에 2억9,403만6천원이 증액된 12억485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는 자활근로 등 34개 사업에 9,113만4천원 증액한 62억8,07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친환경학교급식지원 등 4개 사업에 6,051만8천원이 증액된 9억3,45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허가민원과는 신혼부부 주거비용지원사업에 350만원을 감액한 2억4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4개 사업에 3억8,066만원이 증액된 24억2,101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산림과는 임산물상품화지원 등 10개 사업에 4,785만4천원이 증액된 17억7,20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지원과는 유기질비료지원 등 5개 사업에 7,256만6천원이 증액된 18억2,88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지원과는 학교우유급식지원 등 11개 사업에 1억5,384만4천원이 증액된 7억7,969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재해위험지역정비 등 4개 사업에 3억7,620만원이 증액된 23억3,259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행정과는 비수익벽지노선 손실보상금지원에 1억6,009만6천원을 신규반영하여 3억8,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등 2개 사업에 614만7천원을 계상하여 2억2,59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는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1,720만9천원이 감액된 5억3,552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사업 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 40억2,271만1천원에서 4억4,902만3천원이 증액된 44억7,17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자금운영과 세외수입증대 지방세외수입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세외수입정보시스템사용자 교육교재제작으로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번호판영치시스템 통신장비유지비로 42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징수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체납액납부홍보 현수막제작비로 140만원, 공공운영비에 고지서발송우편료로 513만6천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자주재원확보 및 소통세정추진에 1,300만원이 증액된 2억8,86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부과관리에 공공운영비에서 고지서발송 우편료에 1,300만원을 증액한 1억4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적인 회계관리에는 1억4,493만원이 증액된 2억9,770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관리 물품관리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정수및업무용물품 구입비로 1억4,493만원이 증액된 1억9,69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횡성읍 사무용집기에 1억원, 민선7기 인수위원회 사무용집기로 1천만원, 노트북컴퓨터에 150만원을 증액, 비디오프로젝터에 343만원, 사무용가구및기타물품에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에서는 2억7,500만원이 증액된 35억6,96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청사관리 관용차량구입 및 유지관리비 자산취득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업무용차량 본청에 7,500만원, 보건소 업무용차량구입에 6,500만원, 청일면 공영버스구입에 6,500만원 등 2억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본청 시설비에서 청사유지보수 5,497만6천원은 착오입력이 되었습니다. 그건 변동사항이 없겠습니다. 2층 집무실 구조개선에 3천만원, 읍.면대기전력 차단시설 4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사경영관리 본청에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전력사용료 2,194만4천원을 감액하여 도시가스사용료에다가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호봉승급 및 피복비 계상에 따라서 713만7천원을 신규 증액하여 1억6,781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지적재조사 우용지구 토지소유자 면적조정금에 17억2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에 예산을 58억2천만원을 세웠었어요. 이때 당시 다 세우지 못했던 부분은 세원문제 때문에 그랬었나요?

이거는 우용지구의 면적조정이 토지소유자면적증가가 필지가 증가되어서 거기 증가에 따른 조정금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지적재조사 시작시점에서 전체적으로 토지에 관련된 부분을 조사를 했을텐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용지구 분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용지구 부분에 있어서 줄어드는 사람보다는 늘어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용지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늘어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늘어나는 사람들은 평당가격이 조정이 되어 있잖아요? 결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된 부분만큼 늘어난 부분들은 돈을 내야 되잖아요. 줄어든 사람들은 받아야 되고. 그런데 아마 줄어드는 사람보다 대개 늘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돈을 많이 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다보니까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이의 신청도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세요?

그쪽에 대해서는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계시죠?

네, 세입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부분을 허가민원과 담당부서에서 전체적인 질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가격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세무회계과에서도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참고로 알고 있는 것은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허가민원과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271페이지 중간부분에 번호판영치시스템 통신장비유지비인데 신규로 계상하셨는데 이게 어떤 장비죠?

신규는 지금까지 세외수입 TF팀이 저희 과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연말에 세외수입TF팀이 신설이 되면서 부서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일반운영비하고 징수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그 부분을 새로이 편성하는 과정에 번호판영치시스템이라고 해서 차량 안에서 카메라 같은 장치가 있는데 그거하고 우리가 PDA 장비로 화면을 보게 됩 니다. 그러면 다니면서 차량번호판을 찍으면 그 번호판이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를 통신서비스로 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통신서비스 해주는 그 비용입니다. 한 달에 그게 3만5천원 들어갑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선경 안전건설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선경입니다. 안전건설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및재난예방 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 재난예경보시스템 구축및운영 일반운영비 공동운영비로 재난예경보시스템유지관리용역에 1천만원 증액된 5천만원, 재난장비유지보수비 1,610만원이 증액된 2,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청사신축사업부분입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공근119안전센터 청사신축에 9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해사전예방체계구축입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노들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노들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에 도비 40만원 증액, 군비 40만원 감액된 6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곡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세부사업명 분리로 감액을 하였습니다. 314쪽 재해위험지역업비 매곡재해위험개선지구 국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국비 27억4,600만원, 도비 5억4,900만원, 군비 21억9,700만원을 계상한 54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시안보역량강화 비상대비능력강화에 민방위교육훈련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민방위교육훈련 장비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대운영 및 민방위시설장비유지 시설비로 민방위 급수시설배관 사후관리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기반정비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마을회관신축 및 보수로서 시설비 마을회관신축및보수에 4억4천만원이 증액된 6억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마을도로 아스콘덧씌우기입니다. 시설비로 15억원이 증액된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생활불편해소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소규모생활불편해소사업에 7억2,900만원이 증액된 26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도로 폭설대비 제설대책입니다. 재료비로 제설자재구입에 3천만원 증액된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방활사설치에 2천만원 증액된 5,210만원과 제설작업에 2천만원 증액된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막천 소교량재가설공사입니다. 시설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재해대비 하천유지보수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 1억원과 군비 1억원이 증액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시설비에 재해대비 하천유지관리에 도비 1억원과 군비 1억원이 증액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안흥면 주천강변 인도데크설치에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국가사업으로 섬강유지보수사업에 국비 1,700만원이 감액된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망구축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강림면도 102호 도로확포장사업에 시설비로 타당성조사용역에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도로망확충 안전한보행환경조성입니다. 시설비로 초등학교주변 보도설치사업에 도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인도설치사업에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4호 삼거리선형개량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실시설계용역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사업 포장도유지관리사업입니다. 재료비로 접도구역관리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도로건설 관리계획수립용역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제설작업에 재료비로 친환경제설자재구입 1억4,250만원 증액된 5억4,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제설작업에 1억원이 증액된 4억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량유지관리에 시설비로 2억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445쪽입니다. 생활기반정비 택지개발사업유지관리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오수처리시설위탁운영비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로 예비비로 600만원 감액된 7억2,60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에 제설작업하고 방활사 설치 이 부분 있는데 이제 겨울이 끝나가잖아요?

네, 겨울이 끝나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난거가 아니라 가을에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 겨울에 눈이 자주 오다보니까 적당히 예산편성을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을에 준비해야 될 부분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준비하는 것은 좋지만 추경에 올라 왔길래 물어봤습니다. 다음 316페이지 상단에 안흥면 주천강변 인도데크설치에 80만원씩 300미터 증액했는데요 이게 주천강에서 쭉 내려가다 강림 쪽에서 끊기고 3리쪽으로 내려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에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옛날에 진수매운탕 거기로 내려가는 부분은 안흥-새재간 도로확포장공사에 계획이 되어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그 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네, 올해 그 부분을 교량공사부터 착공을 해서 교량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데크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은 관말공원, 면사무소 건너편 농협 앞에 공원부분부터 해서 옛날에 배수지 있던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위로 올라가는 거네요. 300미터… 그런데 무슨 공사를 어떻게 하길래 미터에 80만원씩 들어가는 거에요?

이 부분이 하천 옆에다가 달다보니까…

넓이는?

넓이는 한 2미터폭로…

그러면 앵글 그런 것으로…

네, 그런 거 같이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미터당 80만원씩 들어가는 거에요?

네.

기존 강림쪽으로 내려가면서 했던 거는 얼마 들은 거에요?

그 부분도 거의 그 정도 됩니다. 그거는 주천강생태하천 하면서 사업비 중에 일부 사업으로 해서 추진한 겁니다.

공사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네요.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64억원이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 주된 증액이 뭐가 있죠?

지금 현재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과의 대화 때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되었구요, 기타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인도설치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마을간 인도 설치하는 부분에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315페이지에 마을회관 신축 2개소가 있는데 당초에는 반곡리만 들어갔죠?

네.

그러다가 유평리가 갑자기 추가가 되었는데 신축 아주 뚜렷하게 이렇게 빨리 추경을 세워서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은 협소하고 그 다음에 마을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쓰다보니까 장소가 부족하고 특히나 어르신들하고 나름대로 젊은 분들하고 한자리에 모여 있는 게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빨리 해결해 드리는 것이 낫겠다고… 이왕 계획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빨리 해소해 드리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16페이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안흥면 주천강변 이쪽은 안흥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나 또는 안흥찐빵 모락모락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별도 사업이 투자가 되는데 그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부분하고 그 다음에 면소재지정비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사업성격이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은 투자 집중하는 개념으로 해서 축제 때 방문하시는 분들의 산책이나 주는 지역주민들의 산책 부분이 추가되겠고요, 두 번째는 축제기간동안이나 아니면 안흥면을 찾는 그런 분들이 안흥면에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장기간 잡아둘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31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도로건설 관리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를 어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주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작년에 일단 강원도 종합감사를 받다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관리계획수립이 없던 법 자체 도로법하고 농어촌도로정비법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관리를 하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에 관리계획수립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양여금사업일 때는 투자 우선순위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양여금사업이 없다보니까 그냥 주민편의 부분만 가지고 사업을 한 측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법에 명시된 대로 관리계획을 도로가 군도 21개 노선하고 지방도가 118개 노선인데 쉽게 얘기한다면 투자 우선순위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시는 거에요?

네.

용역비가 상당히 많네요?

전체 노선이 270킬로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는 이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의해서 순위가 매겨져서 도로를…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현재에 주변개발여건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다음에 5년 정도 주기로 지역개발여건이 변경되면 반영을 해서 변경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한창수 위원입니다. 315페이지 방활사, 이게 약간 증액되었어요. 이게 전에 있었던 예산보다 증액된 게 맞아요? 아니면 추가분입니까?

당초에 3,210만원이었던 부분을 2천만원 증액해가지고…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활사 설치하는데 예산이 부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균형에 맞추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사실 지역의 작은 업체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거의 숙원사업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읍.면에서 요구하니까 손해를 보면서도 그냥 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균형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317페이지 맨 뒷부분에 하단에 교량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있어요. 이게 15개소인데 교량이 어느 정도 크기를 하는 거죠?

지금 현재 교량이 시특법 대상으로 해가지고 4개 교량이 있고요, 그 외에 장대교량 및 노후된 교량,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15개소에 대한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는 교량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진성능을 어느 정도 내진에 견딜 수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어떤 안전에 대해 미리 대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이 부분이 시특법에서 이런 부분을 당초에 하게 권장을 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예산부분으로 해서 늦춰오다가 아무래도 포항지진도 있고 계속 여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만약을 위해서 우리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입니다만 방활사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방활사 흙 양이 상당히 모자라다고 마을 이장님들 회의에서 많이 나와요. 아마 특히 둔내 지역은 도로경사면, 그 다음에 음지쪽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방활사를 설치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활사 흙 양이 모자라다는 내용하고 또 방활사 흙이 이런 채에 걸러지지 않아서 돌하고 막 섞여있어서 사용하는데 너무 불편하다. 또 방활사 흙이 꽁꽁 얼어가지고 삽이 들어가지 않아서 사용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올 겨울에는 유독 많이 나왔던 해 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 보다 물론 기온이 떨어진 영향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해 보다 올해 방활사는 사전에 준비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업체측의 이야기도 이야기하셨고 또 전체적인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여튼 방활사는 흙 양을 좀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좀 채에다 걸러서 고운 모래들, 방활사로서 필요한 모래들이 되어야 되겠다, 또 양이 적다 보니까 얼어서 몇 삽 뜨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충분히 세우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또 차량이 미끄러운 곳을 가다가 한번 서서 못 가게 되면 방활사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설작업 관련해서 특히 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군도나 지방도 이런 도로 제설을 하면 도로 옆에 인도들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설차량들이 전체 다 인도에다가 다 퍼 올려놔요. 그러다보니까 인도의 기능을 겨울에는 전혀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활사 부분에 있어서 양이 부족한 부분은 아까 한창수 위원님께서도 한번 짚어주신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수요조사를 해서 실제 필요한 양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업체에 너무 싼 비용으로 하다보니까 나름대로 질이, 자갈이 섞여있는 질 나쁜 모래가 있는 부분도 있고 소량이다 보니까 어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설치 용을 주고 제대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특히 소규모 마대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양질의 방활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제설작업에 있어가지고 도로 옆에 특히나 시가지 부분에 인도 횡성읍내 시가지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저쪽 외곽지에 있어서는 제설작업을 하다보니까 인도에 눈이 올라가 있으면서 그게 제대로 치워지지 않다보니까 얼어 있어가지고 인도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충분히 제설 방안을 강구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인도에다가 눈을 차량들이 쌓아놓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 도로로다 보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겨울에 많이 나타나면서 주민들의 불만얘기가 많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염화칼슘이 많이 섞여있는 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인도 경계석 내지는 경계석이 물론 돌로 되어있는 것도 있고 시멘트 구조물도 있고 그런데 특히 시멘트로 되어있는 쪽은 아주 부식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보호할 겸 해서 제설이 인도에도 바로바로 함께 이어져야 될 부분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만큼 그런 부분을 돌아오는 겨울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우리 안전건설과에 행정용어나 이런 게 좀 너무 어려워서 전체적인 현상인데 우리군 만이라도 조금 쉬운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특히 여성들이 그럴 것 같아요. 행정용어에 여기 호안정비라든가 금방 말씀하신 방활사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어려워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본위원 같은 경우는 그때마다 행정용어를 검색해 가지고 접근을 하곤 해요. 방활사도 사실 ‘미끄럼방지 모래’ 이러면 될텐데 아니면 ‘모래함’ 이러면 될텐데 그런 것을 우리 군만이라도 조금 고쳐나가는 노력이 있으면 안 될까요? 꼭 그 용어를 써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 쪽에서는 통용되는 공용되다보니까 이런 언어선택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굳이 행정적인 부분 말고 기술자적인 부분도 한번 학회나 이런 쪽에 한번 서로 간에 소통을 해 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고 사용가능 하게끔 그렇게 한번 노력이 필요해 보여요. 중앙정부서부터.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상단에 군도4호선 삼거리 선형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어디인지?

아름다운 요양원 삼거리 저수지…

저수지를 끼고 도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태우 도시행정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이태우입니다. 도시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2억1,609만6천원 증액된 276억152만5천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등을 일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횡성역 거점지역 기반시설 설치사업에 2억9천만원을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과목변경 사유는 중앙부처 예산지원인 지특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에서 당초 확정된 예산을 과목변경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에 시설비로 읍하 앞들택지 공영주차장 조성에 국비 1억원을 포함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횡성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 2층에 주차장 설치하는 사업으로 터미널 및 횡성보건복지타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북천-영림서간 도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2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북천리 게이트볼장 앞 사거리 지점이 되겠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시가지정비 시설비에 횡성교-전천교간 산책로 보도 정비 2.2킬로에 3억원과 우항시가지 노후도로정비에 3억1천만원, 명품가로수길 조성 경찰서에서 구세대주유소간 보도 정비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21페이지부터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매곡-수백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시설비로 18억원을 계상하였고 이에 따른 부대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횡성 섬강부터 마옥, 수백을 경유해서 매곡 베이스볼파크까지 연결되는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횡성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시설비에 8억원과 이에 따른 부대비 1천만원을 계상했으며 이 사업은 하단부에 있는 공기관등에대한자산적위탁사업비 농촌공사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실제 저희가 직영하는 사업으로다 과목변경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둔내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도 마찬가지로 5억9천만원과 부대비를 포함해서 5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를 과목변경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장촉진지역개발사업 시설비로 횡성역 거점지역 기반시설 설치사업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2억9천만원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숲길 등산로 조성사업 시설비로 관내 주요명산 등산로 정비에 6천만원 계상하였으며,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시설비로 7,500만원인데 본 사항은 군도2호선 수백-매곡간 가로수 정비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공원 관리 시설비로 어린이공원 시설보수 및 보강공사에 5천만원과 학교숲 조성사업에 2천만원, 근린공원 시설물 보수정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해설가 위탁운영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숲해설가 위탁지원비 4,400만원을 과목변경을 해서 민간위탁금 숲해설가 위탁운영 지원비로다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숲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200만원을 민간위탁금 유아숲교육 위탁운영 지원비로 2,200만원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사무관리비로 버스 LED현황판 제작에 1,750만원을 이것도 시설비로 과목변경 하였으며, 버스정보시스템 단말기 설치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수익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연구용역비로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용역시행에 3천만원 계상하였으며,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으로 1억5,0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및 환승시스템 구축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및 환승시스템 구축에 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451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에 5,487만6천원을 증해서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예비비로 5,48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에 964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예비비로 964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23페이지 관내 주요명산 등산로 정비 6천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명산은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에요?

저희가 대부분의 산은 매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6천만원 계상한 부분은 청일 속실리에 운무산이 되겠습니다. 운무산에 종합안내판 표지 이런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하고 작년도에 갑천면 소재지 옆에 모범산이 있습니다. 모범산에 작년 사업을 완료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전망도 부분, 거기에 대해서 추가 주민요구에 의해서 보강할 필요성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보강해서 하는 거에요?

모범산은 전망대 일부를 보강하는 사업하고 그 다음에 청일 운무산이 있습니다. 운무산에 일부 등산로와 종합안내판을 재정비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무산 속실리에서 정상까지 몇 킬로 정도 돼요?

킬로수는 깁니다만 정상부에 있는 표지판이 상당히 노후화 되었고 거기에 홍천하고 경계에 있다 보니까 홍천경계에 있는 홍천군 표시한 부분하고 횡성구간하고 이원화 되어서 그것을 합리적인 부분에서 같이 협의해서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3개소를 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324페이지 군도2호선 수백-매곡간 가로수 정비해서 7,500만원 증액했는데 이거 어떤 나무 심으실 거에요?

기존에 거기 가로수가 벚나무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시설관리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주가 수형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00본정도의 수형을 조정해서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명품가로수길 조성이 나와 있는데 주요사업조서에 보니까 보도정비사업에 8억원을 계상하면서 띠녹지하고 병행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에 경찰서에서 구 세대주유소간 거리가 1.1킬로 정도의 전체적인 폭이 25미터 폭입니다. 실제 지금 현재 사항을 보면 도로여건도 그렇고 가로수도 그렇고 보도 지금 현재 상태가 상당히 노후 되고 열악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품가로수길을 조성하는 목적을 가지고 저희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가로수부터 그 다음에 띠녹지 부분 또한 그 4차로를 중앙화단도 별도로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포장면에 대한 시설이 노후 되어서 전체 재포장하는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아우르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 가로수길이 정말 전에는 참 아름다운 아름드리 나무들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팠는데 좋은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농어촌버스 교통카드 및 환승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는 한번 탑승을 하면 탑승을 해서 요금을 지불해서 내리면 그것으로 종료되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이런 환승시스템을 구축해서 타고 내릴 때 카드를 대면 다른 농어촌버스를 탔을 때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그런 운송체계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환승에 따른 단말기를 부착을 해서 카드화하면 무료로 다른 차를 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여러 가지 민원이 엄청 들끓었을 겁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정말 경로당 갈 때마다 많은 불편사항을 이야기 들었고 물론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우리군내에 어떤 업자가 들어오고 이런 과정에서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환승시스템도 구축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렇다 할 홍보도 없이 차 한번 타면 대성병원까지 그냥 가서 진료도 편안하게 받고 이러신 어르신들이 만세공원에 무작정 내려놓으면 그 추위에 짐을 가지고 정말 대성병원 가는 차를 다시 타려고 발을 동동 구르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행정에서 왜 이렇게 우리를 감싸주지 못하나 이런 비난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은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어떻게 개선을 해 가실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그런 부분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실질적인 실무업무를 맡으면서 느끼는 부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주민들 불편적인 사항,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특히 저희가 82년부터 농어촌버스를 운영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부분 자체가 지금까지 온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실질적인 여러 가지 미비점, 보완점, 불편한 점이 무척 많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금년도 2월부터 기왕에 운송하던 동신운수가 폐업이 되고 새로운 운송업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또 다른 변화여건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여러 가지 불편적인 요소가 추가적인 부분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당장 시행해야 할 부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횡성소재지에서 터미널, 대성병원 가는 이 차량 부분을 저희가 엊그저께 바로 업체를 불러서 당장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그런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나머지 여러 가지 노선의 신설이라든지 또는 변경이라든지 폐지라든지, 시간조정 등에 대한 부분은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결코 못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요구를 해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바로 이거에 따른 전체적인 과업을 수행을 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시기가 되면 바로 재정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 계획으로는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연말까지라든지 기간을 설정해서 이런 부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전부 아울러서 주민설명회도 반드시 거치고 해서 확정이 되면 내년 초가 되었든 2월이 되었든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고 또 반가운 말씀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월요일서부터는 대성병원 이쪽에 바로 내리실 수 있게끔 개선이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사실 우리군이 그 추운 겨울에 시내버스승강장이나 이런 쪽에 온열의자를 해 놓고 이래서 굉장히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런 준비되지 않은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점이 많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과정의 하나지만 지금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업체가 관광차였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인식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노선으로 농어촌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그 차량을 아직도 관광차로 인식이 되어서 순간적으로 잃어버리시면서 차가 와도 안타고 마는 현상이 아직까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업체측하고 어떤 차량도색이나 아니면 홍보 이런 쪽으로 집중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시내버스나 이런 차량들이 어떤 업체라고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차고지가 없다보니까 아무데나 주차가 되고 이러면서 사고위험률이 높아지고 있고 주민불편도 많아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세공원이 종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들 지금 종점을 좀 더 길게 갈 수 없느냐 쉽게 말하면 공항이 있는 쪽까지 가면 우리 횡성 시내권에 있으신 분들은 환승이나 이런 절차 없이 계속 갈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고 특히 원주 같은 경우에 시내버스가 장양리까지 종점을 둔다는 것을 감안을 해서 물론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겠지만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면서 종합적인 말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도 저희가 노선신설이라든지 변경, 폐지, 시간조정 등을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차고지문제 또 노선에 대한 전체적인 종점부분을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부분까지 전부 아울러서 용역에, 과업에 담아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다만 차량에 대한 차별화를 시킬 수 있는 도색으로 변경하는 자체는 직접적으로 업체하고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가 선정된 이후부터 지속해서 지금까지 계속 주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다시 주문을 강조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운수업체로 하여금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분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충분히 변경 가능하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민해 주시는 점 높이 사면서 조속한 실행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중간부분에 읍하앞들택지 공영주차장조성이 있어요. 신규로 올리셨는데 지금 그럴 계획을 가지시고 이게 주한미군공여주변지역지원은 무슨 뜻이에요?

주한미군이 주둔지를 철수함으로 인해서 주둔지를 포함한 인근지역이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횡성지역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국고 50%를 지원받는 이런 사업이 되겠고 여기에 따라서 확장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설계용역비네요 그죠?

지금 앞들택지 공영주차장조성이라는 표현 자체는 저희가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하나의 큰 틀의 제목이고 실질적으로 2억에 계상된 사항은 총사업비가 내년까지 합해서 16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금년도에 국비로다가 배정받은 게 1억이 거의 매칭해서 2억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실시설계 및 업체선정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공사는 내년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다.

그러면 국비를 1억을 주는데 나중에 공사하는데도 국비를 주는 건지 용역설계비 1억만 주고 나머지 부분은 횡성군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총 16억 중에서 50%인 8억을 도비지원을 받고 나머지 매칭으로 군비가 8억이 매칭 돼서 총 16억 중에서 금년도에 국비가 1억이 내려왔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이해를 도우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2천평방미터인데 계산하니까 한 600평이 넘어요. 지금 그 터미널 부지가 1천평 정도 됩니다. 그죠?

그렇게는 되지 않고요 저희가 주차장 전체적인 정류장면적이 한…

아니, 보건소까지 2천평이고 그게 반으로 잡았을 경우에는 50% 정도 된다고 봤을 때 1천평이에요. 그러면 600평이 주차장이 된다면은 굉장히 상당한 건물이에요. 이게 한 층에 600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0% 이상을 주차장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70면 정도 되면은 그 정도 평수가 나올 것 같아요. 계산상 보면은 70면을 낸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림을 그려 보면은 거기에 상당한 건물이 1층 높이로 선다는 건데 주변하고 조화가 맞겠나 그런 거를 충분히 고민해 보셨나요?

충분히 고민했죠. 저희가 주변에 이루어지는 택지개발을 하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높이 자체가 1층에 제한되지 않고 2층, 3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고 주변에 주택도 우리가 2층화 된다고 해서 건물 자체도 대부분이 2층 건물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시거라든지 거의 불편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민원 없이, 이게 지금 많은 부분에서 주차장문제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잘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국비도 받아서 우리 군비가 50%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한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는 것 같아요. 이 정책을 만들어 내느라 애쓰셨고 이 정책이 터미널이용객, 보건소이용객, 치매센터, 또 주변의 상가 및 주택에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애쓰셨고요 하단부분에 북천리-영림서간도로 회전교차로가 있어요. 이게 군게이트볼장 앞에 하고 실내체육관 그 사거리에다 회전교차로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현재 방지턱 얘기가 엄청 많습니다. 좀 유한 방지턱을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이 있어요. 방지턱이 필요하기는 한 것 같다. 그런데 임시로 해도 이렇게 툭 불어난 방지턱으로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언제 이 회전교차로를 하실 예정이죠?

저희가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바로 설계를 포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착수돼서 늦어도 하반기까지는 전체적인 사업이 마무리돼서 운영체계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만 지금 현재 강제화 시켜서 만든 방지턱 사항 자체는 표현자체가 그렇습니다마는 유하게 만드는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방지턱을 주는 이유 자체가 그만큼 저감을 시키기 위해 강제화 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주민들에게 이런 부분은 이해를 구하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구적인 시설은 아니고 임시적인 시설이고 저희가 하반기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고 빠른 시일 내에 회전교차로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승인이 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하셔서 그런 이야기가 더 이상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324페이지에 근린공원 시설물보수공사인데 이게 어디다가 한다는 거죠? 용어정리부터… 이게 근린공원, 여기 조서에도 보면은 3.1공원, 근린공원 두 가지를 써놨어요. 3.1공원은 어디고 근린공원은 어디에요? 제가 보기에는 대동아파트 앞에는 근린공원이고 군청 뒤에는 3.1공원인가요? 다 근린공원 이잖아요?

공원법에 준하는 정식명칭이 근린공원이고 어린이공원으로 구분이 되는데 다만 중앙근린공원 이라는 인식 자체가 업무를 다루는 사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일반주민들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3.1공원이 일반화가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도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부르는 것이 옳은가 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법상은 중앙근린공원이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설치하실 거죠?

저희가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본 사항이 지금 전체적인 근린공원 내에 시설한지가 몇 년 돼서 부분적으로 보수를 요하는 이런 구간이 있습니다. 진입로포장교체라든지 또 데크난간이 일부 부식된 부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수차원에서…

전체가 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이다?

네, 그렇습니다.

아, 나는 다른 데 설치를 하시는 줄 알고 질문을 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용표 허가민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홍용표입니다. 허가민원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총 13억1,485만7천원이 증가된 49억3,37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서비스개선과 민원만족도향상 사무관리비에 민원조정위원회수당 56만원이 증가된 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애 첫주민등록증발급 축하카드발급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여권자택배달서비스 추진을 위한 등기우편수수료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민원인편의시설확충에 안마의자, 발지압판, 책장, 체성분측정기 등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민원행정시스템운영 사무관리비에 무인민원발급기설치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민원서식 자동작성작성시스템 개발용역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구입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서식 자동작성시스템 및 키오스크 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뢰받는토지행정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에 행사실비보상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참석자급식은 참석수당이었는데 부기를 참석자급식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디지털지적구축 지적재조사사업 사무관리비 지적재조사사업측량수수료 6,78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지적재조사 면적감소보상금 11억6,923만1천원이 증가된 12억1,902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무관리비 신혼부부주거비용 지원사업홍보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26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신혼부부주거비용지원사업에 800만원이 삭감된 1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하단부분에 보겠습니다. 전자민원행정서비스운영에 무인민원발급기설치비가 2대에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가 또 2천만원씩 2대인데 그럼 이거를 구입해서 설치하는데 200만원씩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설치를 하는데 200만원씩 들어가죠? 갖다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와서 설치할 때 프로그램 깔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아, 기기값이 있고 속안에…

네, 그거는 갑천면사무소하고 허가민원과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설치비는 뭐고 구입비는 뭐고… 또 아래 보면은 자동작성시스템및키오스크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죠?

지금 우리 횡성이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민원 서식하는데 노인분들이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동화시스템으로 하려고 용역을 2천만원하고 기계설치에 1천만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저도 용어하고 인식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질문 준비하다 말았어요. 그런데 이 발급기 이용률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 것은 있으신가요?

그거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을 좀 높여야 되는데 이게 어떤 때는 저도 가서 하면은 지문인식이 잘 안돼요. 그래서 저도 못한 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날은 하면 한 번에 돼요. 그래서 이게 뭐를 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 건지, 또 사용을 하는 사람이 위치적으로 지문을 잘못 인식을 시켜서 그런지 이게 굉장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하다가 못하는 경우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율을 높이려면 좀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간단하기는 한데 지문인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부분이 개선하는 비용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래서 그거를 개선할 방법은 없나요?

글쎄요… 지문인식은 기계가 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회사한테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개선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읍사무소에도 가서 있어 보면은 그거를 하다가 못하는 사람이 50%는 돼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높다. 한두 사람 그런 사람이 나온다면은 괜찮겠는데 저도 못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률을 높일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265쪽에 민원인편의시설확충이 있는데 사실 민원발급이라든가 상담, 이런 것은 민원인의 특성상 틀리겠지만 시간을 아껴서 빨리 해가지고 가는 거, 그것을 가장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마의자나 발지압판, 이런 거에 대한 예산을 보면서 실효성이 조금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민원인이 제증명을 떼거나 상담하러 오시는 분도 있지만 민원실을 만남의 장소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셔서 기다리다가 다른 분 하고 같이 대화 나누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지적도 같은 것을 뗄 적에 신청인이 많으면 그만큼 기다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럴 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올렸습니다.

우리 2017년도에 횡성 사회조사서에 보면 민원실만족도가 605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런저런 고민하시면서 이런 생각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간 특성상 바쁘게 왔다 갔다 하고 민원 상담하고 이러는데 배치를 잘 해서 활용도를 높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은 하시고 계시겠지요?

네, 민원실의 구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헬스존, 상담존, 소통의장 이렇게 만들어서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혼부부 주거비용사업에 실적이 있어요?

작년에 2017년도 하반기부터 시작했는데 38명이 신청했습니다.

아, 많네요. 그래서 이번에 100명 예산을 세운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와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지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음용수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허가상에 농업용수로 해도 허가가 나는지요?

저희 주택건설과는 상관이 없고 지하수사용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는 한데 거기서도 그냥 공동주택을 지어서 물은 먹어야 돼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동주택개발하는 업자가 관정을 100미터를 파서 물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탱크에 저장을 해서 집집마다 공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먹을 수 없는 물인데 거기다가 공급을 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물을 받아먹어야 되는 주택을 산 사람은 그거를 못 먹잖아요. 그런데 인허가 중에 이거와 상관없이 허가가 나느냐 이거를 묻고 싶은 겁니다.

저희는 물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동주택들이 요소요소에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건축개발하는 업자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아무 물이나 파서,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식수로 등록을 하면 수질검사를 했을 때 등급을 못 받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는 거에요. 그런데 농업용수로 뚫어서 식수공급을 하면 농업용수는 수질검사를 해도 통과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식수로 먹어야 되는 물이에요. 그러면 이 허점을 이용해서 주택을 짓는데 이거를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님, 계장님께서 말씀을 하게…

관련담당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김석한 주택관리담당 김석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아파트나 연립 이런 데를 할 때는 건축허가가 아니고 음용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업승인이 안 됩니다. 준공도 안 되고. 그런 음용수나 저장시설에 대한 기준이 먹는물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는 전원주택단지 같은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택계에서 하는 대지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대지조성사업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데는 먹는물 기준에 적합해야지만 사업승인이 되고 준공이 될 수 있는데 대상전업농주택이 1만제곱미터가 넘어야 대지조성사업 대상인데 1만제곱미터가 안 되는 전원주택지를 개발하는 것은 그것은 단독주택부지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개발행위부서나 공동주택부서나 건축허가부서에서 지하수까지는 저희가 법률에 의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하수를 이용해서 그거를 할 때 먹는물 기준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답니다. 주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안 되고 허가를 내주는 허가민원과에서도 안 되고. 그러면 그 법망을 피해서 이 단독주택업자들이 전원주택을 소규모로 피해서 다들 개발을 그런 식으로 다 통과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 데가 이제 속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앞으로 주택 신청할 때 사업자들한테 개별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도 하고 혹시라도 주택을 사고자 하는 분들이 자기이름으로 등록을 하러 올 것 아닙니까? 올 때 물 관계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이동식 CCTV 구입으로 해서 18대 했네요?

네.

어떤 마을에 어떤 곳에 이것을 지원해 주는 거에요?

아직까지는 다 해 달라고는 하지 않고 이렇게 보면 무더기로 쌓여있는 데가 있어요. 특히 도로변이나 이런 데는, 예를 든다면 둔내 석문리, 작년에 한번 민원 발생된데 여기가 장소도 옮겨야 되지만 그렇게 무분별하게 종량제봉투 쓰지도 않고 오다가다 사람 전부 다 버리고 해서 아주 주변이 지저분하거나 이럴 때는 이동식 CCTV를 갖다 놓으면 지키기도 하고 방송도 나오고 갖다 버리면 과태료를 먹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갖다 버릴려고 하다가다 거기에 찍히는 것 알고 방송에 나오니까 도로 가져가게끔 이렇게 해서 민원이 많이 나오는 데마다 설치를 하는데 지금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더 늘렸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은 늘려가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마을에서 늘려달라고 해서 늘리는 거에요? 아니면 좋으니까 우리 청정환경사업소에서 늘려 놓는 거에요?

일단 한번은 시범적으로 해 보니까 성과가 있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버리는 사람이 만약에 찍혔다 이거에요, 그러면 과태료 물고 이렇게 처벌한 적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얼마나 돼요?

작년에 강림면에서 한번 적발이 되어서 한사람 부과를 했고요…

부과 얼마 했어요?

부과금액은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건은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관내이기 때문에 일단은 1차 경고를 했습니다.

이게 고물장사들이 주범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물장사들이 쓰레기장에 가서 자기네 득 되는 것은 주워 싣고 득이 안 되는 것은 놓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잡을 수도 없잖아요.

일단은 좀 신원이 밝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는데 조사해서…

하여튼 대수를 늘렸네요, 이 600만원이 전기가 없는 곳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전기까지 끌어줘 가지고 600만원 사업비가 들어간 거에요? 아니면 CCTV만 600만원이에요?

다 포함되어서…

다 포함되어서 1대에 600만원?

대부분 전봇대 있는데 가까운데다… 아, 충전식이라고 합니다. 1회 충전하면 15일 정도…

어쨌든 이런 것을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설치해 주고 그러면 이런 상습적인 사람들이 없어져야죠. 없어져야 되니까 올해도 대수를 늘려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 때문에 늘리는 것이잖아요?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집하장 설치 해가지고 이것도 추가가 되었네요?

네.

이 쓰레기집하장이 없는 곳에서 추가가 된 거에요? 아니면 있는 곳인데 더 마을에서 추가를 원해서 하는 거에요?

저희들이 작년에 쓰레기간이집하장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것을 배출한 것을 보면 없는 데는 그냥 쌓아놓잖아요. 길가나 생활주변 지정된 장소에. 그것은 옆으로 흩어지고 도랑으로 빠지고 이래가지고 그게 보기 싫어서 작년에 별도 제작을 했습니다. 별도 제작을 해서 높이도 1.5미터-1.7미터 정도 되고, 가로 2-3미터 정도 되게 해가지고 규격화 시켜가지고 벽까지 다 만들어서 거기다 갖다 놓으면 옆에 흩어지지도 않고 거기 안내문 써 붙이고 해서 상당히 작년에 효과가 좋고 해서 지금 신청이 많아요. 저희들이 ‘아, 이거 효과가 있구나’ 해서 이 부분도 좀 숫자를 늘리려고 합니다.

숫자를 늘려서 설치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지정된 장소에다 버리고 그 주민들이 인식해서 갖다 놓으면 괜찮은데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 설치 장소가 아닌 어떠한 사람이 쓰레기를 한곳에 갖다 놔요. 그러면 그게 쓰레기장이 되는 거에요. 그런 것을 이제 설치를 해서 소장님께서 설치를 하고 더 늘려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주민들이 인식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늘리는 만큼 그런 것도 없어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갖다 쉽게 거기에 쓰레기를 놓으면 쉽게 말해서 버스승강장 옆 같은데다 한 사람이 놓으면 그게 ‘아, 여기다 버려도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게 쓰레기장이 되는 거에요. 그런 것을 소장님께서도 설치를 더 늘려서 하고 반응이 좋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잘 막을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김은숙 위원입니다. 깨끗한 횡성을 항상 만들어 주셔서 직원 여러분들과 환경미화원분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353페이지입니다. 학곡1리 주민건강검진이 지금 5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주민들이 기존에 건강검진도 많이 받고 이래서 이렇게 이장님과 의논하셔서 이렇게 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주민건강검진말로 다른 요구는 없었나요?

다른 요구는 없었습니다.

그냥 차후에 또 어떤 다른 사항이 있을 때는 다시 세워주실 생각이십니까?

이미 벌써 지난해에도 그런 부분이 얘기가 있었는데 다만 당초에 이 부분을 건의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뭐라고 이의를 제기할 것 같아서 작년에 한번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여도가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동회 할 적에 동네에서 말씀을 드려서 협의를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다시 한 번 물어봐 가지고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다른 데보다도 학곡1리에 대동회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 화합할 때는 직원들이 꼭 가서 경청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청소대행사업비, 생활폐기물이 많이 증액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대행사업비는 저희들이 수집.운반을 위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호환경, 현대산업 두 개 업체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확보를 다 못했습니다. 연간 소요액을. 그래서 추가로다 부족분에 대해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생활폐기물 위탁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추경예산 할 때 보니까 노무사 자문료하고 단체교섭수당이 이번에 책정이 되었던데 아마 노무사가 이렇게 단체교섭을 하고 이러는 게 2017년 9월 5일서부터 가입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정말 너무 열심히 하세요. 소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18개 시.군중에 어디가 제일 깨끗하냐 하면 저는 자신 있게 횡성군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 계신 소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 18년에 대한 임금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우리군 지금 환경미화원 2017년도에 임금수준이라고 할까요 그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군은 지난해에 환경미화원 기본급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못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이미 2016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상향조정을 했고요, 2017년도에는 그대로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적에 중간에서 조금 빠지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에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지휘부에 보고도 드리고 해서 지휘부에서도 중상 정도는 해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준비를 해 왔었는데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협상해야 할 그런 단계까지 와서 저희들이 중간까지 놔두고 저희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지고 있는 그대로 실제 중간이상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코 18개 시.군 선상에서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의 노고가 그렇게 아래에 있을 이유는 분명히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이유를 본위원이 살펴봤을 때 17년도에 그렇게 개선이 안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았는데 그 내용을 소장님께서 전반적인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18년도 임금이 어느 정도 체결이 되고 그런 안이 나온다면 의회에 서류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정말 우리 환경미화원분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정말 우리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근무환경이라든가 그런 인건비 향상 이런 것을 우리 청정환경사업소 소장님께서 더 면밀하게 살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지금 현 위치에 여러분들이 불만을 지금 표출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18년도에는 잘 시행이 되어서 그분들의 노고에 합당한 그런 것이 잘 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어서 앞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청소대행업체에서 청일면에 큰 화재가 났을 때 거기 그 많은 집이 타서 내려앉은 많은 쓰레기를 청소대행업체에서 거의 무상이다 싶게 처리해준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엄청 감사하게 생각을 하더라구요. 소장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일사천리로 이 일이 해결이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인사를 저도 전해 올리겠습니다.

지역에서 그렇게 대행업체를 하시면서도 이렇게 봉사적인 일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더라구요. 그리고 355페이지 음식물계량장비 세척용 스팀세차기 그것을 구입하셨는데 1대만 구입하셨나요?

네, 1대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싣고 다니면서…

차에 싣고 다니면서 차량 스팀세차 하는 거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면 그 음식물계량장비는 지금 청소를 따로 그 업체에서 하지 않나요?

안 해요. 별도로 인부 2명을 써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계량장비는 그들이 관리만 하나요?

거기에 수시로 망가지고 이용한 사람들이 손도 대고 그러면 망가지니까 그래서 쓰다가 망가지면 음식물을 투입 못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연락이 되면 바로 와서 소소한 것은 고치고…

그 업체가 잘 하고 있나요?

먼저까지는 제대로 못했는데 제가 작년에 와서 직접 불러가지고 용역을 주는 거니까 용역이 그냥 주는 게 아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지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한 달에 몇 번이라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못쓰게 되면 안 되니까 항상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주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고만 들어가면 즉각 즉각 와서 해 주십니까?

즉각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음날까지는 최대한 빨리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그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면 단위로 다니면서 보면 장비들이 비교적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 잘 운영을 하고 있다 이 생각이 들어가고 남아있는 계량장비가 지금 있나요, 아직도 창고에? 그때 남았던 거.

남았던 게 몇 개 정도는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남아있죠, 그러면 새로 구입한 장비는 아직 없는 거죠?

그렇죠. 아예 안 샀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 요구하는데 아니면 아파트는 저희들이 새로 환경성검토 할 적에 확보하도록 해 놓았고 그리고 추가로다 지금 태우아파트나 이런 데는 계량장비가 안 들어가 있고 그냥 통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방향은 계량장비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감량화도 되고 깨끗해지고 또 일반 통으로 했을 적에는 어떤 부족한 분들이 비닐 채 넣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돌도 넣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음식물통 취합해서 가져올 적에 보면 어떤 때는 돌도 있습니다. 돌도 기계에 깔려 들어가서 부작용이 나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걸러내느라고 하고는 있습니다.

음식물 그냥 투입하는 데는 음식물 찌꺼기가 흘러내리고 막 쏟아지고 비닐 옆에다 떨궈놓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비 있는 데는 최소한 그러지는 않더라구요. 그래서 비교적 깨끗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계량장비들이 그렇게 아직 고장나서 버려진 것은 한 대도 없죠?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연수가 많이 되어갑니다.

지금 몇 년째죠? 4년?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2년 정도면 갈아야 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때 계량장비들을 그렇게 잘 활용해서 쓰고 있으니까 비용면에서 절감이 되고 또 지금 깨끗이 관리해 주셔서 정말 청정환경사업소에서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은숙 위원님께서 2018년도 환경미화원 봉급이 책정되면 책정된 내용을 의회에 자료로다 제출해 주십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백호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백호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61억5,101만2천원으로 지특 2억7천만원, 도비 3억2,600만원, 군비 55억5,501만2천원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9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운영관리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고품격 문화체육공원 컨설팅 및 조경사업비 2,200만원 계상하였고, 베이스볼파크 시설관리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에 베이스볼파크 농지전용부담금 3억8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베이스볼파크 농지전용부담금은 금년도 준공을 앞두고 저희가 3억8천만원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농지전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인프라구축과 관련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새말족구장 바닥 개보수사업 1억원, 안흥족구장 창문설치사업 4천만원, 강림테니스장 노후조명정비 5천만원, 게이트볼장 관리동 증축 4개소 이는 오원3리, 두원1리, 삼배, 매곡이 되겠습니다. 4개소 6,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게이트볼장 조명시설 설치사업 3천만원 증액하여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성산리 게이트볼장 화장실 및 조명설치사업 3천만원, 고시리 게이트볼장 다목적 휴게실 증축사업 2천만원, 어둔리 게이트볼장 신축사업 1억3천만원, 신대리 게이트볼장 신축사업 1억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외운동시설 개선사업 5천만원 증액하여 8천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 5천만원 증액하여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 장애인게이트볼장 건립사업에 따른 시설비 1억8천만원을 증액하여 8억3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체육시설 개선과 관련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둔내테니스장 바닥보수사업 2억원, 섬강테니스장 노후조명정비 5,400만원, 둔내종합체육공원 체육시설물 개보수사업 2억원, 둔내종합체육공원 CCTV및방송설비 설치에 1,500만원, 실내체육관 벽채균열 보수비 4천만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유지보수비 5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문화 인프라구축에서 문화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및부대비로 문화예술회관 무대증축공사 2천만원, 문화예술회관 스피커 보강공사 6천만원 등 총 시설비 8천만원 신규 증액하여 1억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도 주민과의 대화에서의 부분이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네, 거기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해서 5천만원을 더 증액 편성하였는데 어떤 것을 유지보수 한다는 거죠?

저희가 마을단위 체육시설들이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족구장, 이런 경기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장만 하더라도 60개 가까운 57개소가 읍.면에 있고요, 족구장 등등해서 마을단위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따라서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 시설비가 많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당초예산에.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그라운드골프장을 하면서, 15억 삭감되면서 다른 부분을 삭감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작년 예산에 준해서 시설비를 1회 추경에 요구를 하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읍.면에서 시설개보수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다 저희가 들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단 저희는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해 놓고 예산범위 내에서 하려고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둔내종합체육공원 방송설비 설치가 있어요. 이것을 1,500만원 증액했고, 그 밑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스피커 보강공사 해가지고 6천만원 했는데 둔내체육공원에 방송시설 설치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우리 종합운동장 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스피커로 라디오도 틀어주고 작년까지만 해도 자체방송도 해서 음악도 틀어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그런 방송도 하고 또 나름대로 야외 쪽에도 그런 스피커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운동효과도 배가시키고…

이것은 둔내종합체육공원 부분은 야외용을 얘기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야외용이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기존에 장비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아울러 바깥쪽에 CCTV까지 같이 병행해서…

방송시설이나 CCTV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둔내체육관 안에 무대에서 방송 한번 들어보셨어요? 행사 때 방송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행사 때 몇 번은 가보긴 했는데…

거기도 그렇고 실내체육관 어떤 공식행사 때 방송 한번 들어보셨어요? 방송이 야외용으로 나가는 방송이 아니라 공식적인 행사방송을 들어보셨느냐고요?

거기서 면민체육대회 때도 좀 들어봤고요…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아마 스피커 방향에 따라서…

방향도 방향이지만… 그래서 이런 시설도 해야 돼요. 야외시설 운동할 때 듣기 좋고 라디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공식적인 행사에서 쉽게 말해서 이쪽 앞단에 있는 내빈 쪽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왕왕 거려가지고 못 듣는게 둔내종합체육관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고 우리 횡성읍에 실내체육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스피커가 돌려져서 그렇다면 스피커를 다시 반대로 돌려놔 주어야 되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서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음량이 안 맞든가 코러스가 안 맞든가 뭐 그런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방송시설 설치 한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엊그제 바로 있었던 일이 둔내배드민턴 회장 이취임식을 갔는데 앞에서는 다 듣는데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에서는 무슨 얘기인지 잘 안 들리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체육관이라든가 읍.면에 나가있는 체육관에 무대에 있는 방송시설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뚜렷하게, 어차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 되어있던 부분이라든가 못되어 있던 부분들은 지금 다시 새롭게 바꾸고 고치는 부분이잖아요. 자꾸 설치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있는 부분부터 고쳐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설치비가 추경에 확정이 된다면은 일단 둔내면장한테 관리위임을 한 상태라서 이것도 재배정을 통해서 둔내면에서 시의적절하게 표위원님이 우려하셨던 부분들은 지금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제가 잘 몰랐습니다. 이거를 둔내면장을 통해서 재배정을 해서 시의적절하게 쓰도록 연구도 해보겠습니다.

방송설치, 스피커보강공사를 한다고 해서 야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행사하는 실내체육관도 점검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한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359페이지 새말족구장 바닥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이 바닥은 제가 가봤을 때는 그냥 파랗게 깔려있고 거기 모래가 채워져 있던데 그것 다시 한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지금 바닥보수공사를 전면적으로 개보수할 거거든요. 기존에 바닥이 되어 있지만 요철이 심합니다. 그래서 발목부상도 우려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대대적인 보수를 통해서 주민들이 아주 쾌적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번에 개보수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길래 1억씩이나 예산이 섰는지요?

이 부분은 체육시설계장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시설계장님께 답변요구를 했는데 김영숙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준공이 처리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테니스인구가 우천면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동호회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 동호회원들이 테니스를 어디서 치느냐면 초등학교에서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 테니스 치는 자리가 체육관이 들어섬으로 해서 거기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그 동안에 운동을 할 곳이 없다 하면 공원 안에 있는 테니스코트를 좀 이용하게 해줄 수 없느냐…

그것은 안 되고요 저희가 지금 둔내면 테니스동호회에서 그러지 않아도 하드코트를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설계변경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다시 인조잔디를 또 깝니다. 설계변경을. 우천에서 테니스동호회원님들이 너무 딱딱하고 다리부상도 있고 해서 다시 저희들한테 설계변경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인조잔디를 깔면서, 그리고 설령 지금 테니스장이 다 완공도 안 된 상태지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업체 측에서는 준공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경기장이 훼손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업체측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사적인 보상문제도 따르고 그래서 준공이 나야지만 사용하는 게 또 맞습니다.

준공은 언제쯤 날ㄴ 것 같아요?

저희가 최대한 도로, 우천에서도 5월2일까지 해달라고 면민체육대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6월30일까지 체육시설만큼은, 거기가 또 시가지조성사업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어서 문화복지센터까지 같이 곁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행정과 소관이라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지만 체육시설만큼은 저희가 6월30일까지 모든 것을 준공을 해서…

그럼 거기 면민체육단체도 주민들은…

올해는 불가능합니다. 5월2일까지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분묘개장 공고도 4월말까지 나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이 국제규격화 축구장을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천면에서 그것 때문에 다시 또 설계변경을 들어가서 부득이 하게 저희가 6월말까지 최대도로, 저희 공기는 7월20일일 까지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6월 말까지 공사를 앞당기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체육시설들을 처음에 준비를 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시작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설계를 해놓고 중간에 하다말고 주민들이 이렇게 하자면 그렇게 또 바꾸고 다시 바꾸자고 하면 또 바꾸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기간도 길어지고 비용면에서도 추가비용이 계속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가는… 소장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물론 소장님이 준비하신 거는 아니지만 횡성 관내에 있는 모든 체육시설들이 똑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천면에도 추가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당초에 모든 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시간이 그때 많이 걸리더라도. 이게 중간에 자꾸 바꾸다보니까 비용 면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조기에 준공도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도 불편하고 예산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시작하는 시점에 있는 모든 시설들은 아마 소장님께서 꼼꼼히 체크해서 당초의 계획대로 밀고나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됐든 우천면민체육공원은 조기에 빨리 시행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벌써 이게 몇 년째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해서, 빨리 한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완벽하게 해서 주민들이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체육시설이 횡성군에 상당히 많이 생기면서 주민의 건강증진 차원에서 상당히 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설사업소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다 담아내자니 예산이 없고 주민들 요구사항은 많고 이런데 게이트볼장에 시설개보수 내지는 신축이 상당히 많아요. 그만큼 어르신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게이트볼장 가운데에 지금 신축사업이 어둔리 하고 신대리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많은 게이트볼장 사업을 시행했는데 업체는 몇 개 업체 정도가 시설을 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시공업체 말씀이신가요?

네, 시공업체.

저희가 게이트볼장이 총 57개소가 있거든요. 그 업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빼놓은 것은 사실 없거든요.

아마 다양한 업체들이 시공을 하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 횡성군에서 가장 많이 했던 업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늘 이야기를 드리는 내용인데 대개 인조잔디를 하고 안에다가 칩을 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칩을 신축할 때 꼭 두 번을 넣을 수 있도록,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칩을 딱 한번 넣고 넣지 않으면 잔디가 바로 넘어집니다.

충진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칩이라고 했는데 충진제, 그 충진제를 넣고 난 다음에 2, 3개월이 되면 늦어도 5, 6개월 전에는 한 번 더 채워줘야 잔디가 바로 서있다는 것을 명심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사이드면을 보니까 나무로다 많이 돌려댔어요. 그러다보니까 게이트볼공이 딱딱하고 나무도 딱딱하다보니까 그게 나가면서 소리가 아주 요란하더라구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봉덕에는 시공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게이트볼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시공업체에게 그 부분까지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별도로 또다시 사업을 하지 않도록. 신축사업은 그렇게 좀 해주시고 기존에 되어있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청송게이트볼장도 안 되어 있어서 가보니까 딱딱 나무에 맞는 소리가 나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도… 봉덕에 고무를 대서 소리가 안 나도록 해주셨는데 그런 방안을 잘 점검을 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게이트볼 회원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고요…

네, 신경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말족구장 바닥개보수사업을 하는데 지금 소장님 답변 중에 보니까 테니스도 하고 베드민턴도 하고 족구도 하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동호회들이라든가 주민들이 모여서 족구도 해보고 베드민턴도 해보고 가능하다면 풋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바닥면을 아까 계장님 답변 가운데 하드로다가 면을 만든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하드로 그렇게 요구를 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원칙이 먼저 설계가 나오면은 저희는 일단 다음 주에도 둔내족구장 때문에 설명회를 하게 되는데요 1차적으로 주민들 요구사항을 파악을 해서 설계에 반영하려고 최대한 아까 김영숙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경기장을 설계내지 신축이나 운영을 하게끔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웬만하면 주민들 욕구를 수렴해서…

그런데 주민들께서는 하드면을 요구하셨다고 하는데 사실은 초등학교, 우천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하드면으로 했다가 다시 또 인조잔디로 교체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뭔가 하면 동호인들이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발목이나 무릎, 허리에 부상이 오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하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발이 붓습니다. 밀림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드코트는 테니스를 쳐도 전문선수들이 활용을 하지 일반동호인들은 잘 활용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몸에 무리가 많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족구나 베드민턴 이런 부분도 순간동작에 의해서 발목, 무릎, 허리 틀어짐이 상당히 심한 운동이거든요. 그런데 하드로 한다고 하니까 본위원장은 좀 염려스러워요. 건강을 생각하면서 요구를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관리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가장 편해서 한 건지, 또 주민들이 하드코트에 대해서 장단점을 어떻게 알고 요구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족구를, 베드민턴을, 테니스를 쳐본 입장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보고요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다니까 주민들 요구사항을 사업소에서는 들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겠지만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에 조명시설을 하는데 유동2리 같은 경우에 지붕공사를 새로 했어요. 누수현상 때문에.

네, 작년에 했습니다.

거기도 조명공사가 함께 들어가나요?

유동리는 작년에 그러지 않아도 그 공사를 하면서 조명얘기가 사실 나왔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네.

그 구장을 가보니까 예전에는 천장을 두 가지 종류로 해서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환하게 하면서 조명을 설치했었는데 아예 이번에는 판넬로 덮어놔서 상당히 어둡더라구요. 그 다음에 조명은 기존 그대로고요. 그러다보니까 어두워서 공 치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많더라구요. 그래서 거기도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각 종목마다 밝기가 다릅니다. 테니스장도 다르고 게이트볼장도 다르고 족구장, 다 실내구장에서 운동하는 밝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시설이, 사실 비가림시설이 아닌 반영구적인 시설에는 가능하면 그런 기준을 맞춰서 해주셔서 그런 부분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유동2리 게이트볼장도 아마 소장님도 얘기를 들으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챙겨보겠습니다.

그 다음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를 5천만원의 예산을 증액편성해서 하게 되는데 시설은 되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마을단위운동체육시설들도 많아요. 운동기구도 포함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정말 계속적으로 거기다가… 사용하지 않는 것은 방치거든요. 그렇게 방치를 해야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정말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설치를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까지 함께 유지보수 할 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네.

본 위원장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게이트볼장이 자꾸만 신설로 생기잖아요. 1년에도 한두 개씩 자꾸 늘어나는 추세인데 하대리게이트볼장은 그냥 늘려서 해주시기로 하셨지요? 갑천 하대리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하대리에 23일날 주민설명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마을회관에 나가서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설계된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기본방향은 제시해 놓고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줘야 되는지 주민들한테 의견을 청취해서 거기에 맞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추동리에 지어놓은 게이트볼장과 하대리에 지어놓은 게이트볼장이 똑같은 사이즈에 똑같은 형태로 이루어졌더라구요. 그래서 추동리 게이트볼장 준공식에 가보니까 정말 옆에 어디 돌아설 틈이 없어요. 게이트볼을 친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디다 뭐를 놓을 자리조차도 없이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대리도 그렇고 어둔리, 신대리에 2개가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면 주민들이 나중에 활용을, 어차피 겨울에는 게이트볼장에 주민들이 나와서 작은 거지만 끓여드시고 난로도 놓고 거기서 거의 하루종일 모여계시는 곳이라 이런 활용하는 공간이 없으면… 지금 추동리 게이트볼장은 거의 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 나와요. 춥고 난로 놓을 자리가 없으니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어놓기만 했지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향후에는 게이트볼장을 하시더라도 주민들이 여가로 여유공간을 지어서 할 수 있도록 설계할 때 소장님께서 챙겨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이것도 역시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게이트볼장만 지어놓고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티타임도 할 수 있고 휴게공간도 있으면 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구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까지는 처음에 생각을 못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보니까 기본규격이 나옵니다. 그래서 1억3천씩 획일적으로 되게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어느 읍.면은 또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으면 괜찮은데 저희들이 다분히 게이트볼장만 염두에 두고 하다보니까 표준금액이 되어버리더라구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거, 향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이왕 해드리는 거 주민들이 쉬면서 그런 공간도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신경을 써서 다음부터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시설을 갖추어놓으면 등 교체해달라고 하고 보수해달라고 하고 정말 예산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고 시설은 자꾸 늘어나고 군에서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주민들 요구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할 때 아주 꼼꼼히 챙겨서 하는 게 그래도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359쪽에 베이스볼파크 농지전용부담금이 있습니다. 이유가 건축사용승인 및 먹거리단지 준공을 위한 그런 농지전용부담금이라고 했는데 건축사용승인이 몇 년 전에 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저희가 작년부터 본부석 공사를 시작해서 금년도 6월달이면 준공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준공을 앞두고 농지전용부담금을 불입해야 되는 법정금액입니다. 꼭 굳이 어떤 시설물을 승인받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농지전용부담금은 꼭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지에서 다른 형질변경한 상황에서는 당연히 내야 되는 겁니다.

아… 건축사용승인이 몇 년 전에 났더라도…

네, 그래서 준공을 앞두고 금년도에, 물론 2012년부터 베이스볼파크가 이루어져 왔지만 최종적으로 본부석이 준공되면서 금년 6월달이면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베이스볼파크 농지전용부담금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건축물은 이용을 한지 꽤 오래 됐는데 새삼스럽게 이게 올라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선향 보건소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민선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 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35쪽입니다. 보건소 2018년 1회 추경 총예산은 91억1,087만3천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억8,987만6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방의약관리 의약무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분만취약지지원 장비이전비용으로 200만원, 공매처리수수료 100만원으로 300만원을 증액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분만취약지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분만취약지지원사업 운영비에 2억원을 전액 감액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정병원의 경영악화로 장기휴업으로 해서 지난 12월에 지정취소를 요청한 결과 2018년도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보급지원 의료급여비에 소모품교체비용을 보조금변경 확정내시로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에 약품비와 접종비의 조정에 대한 보조금 변경내시로 27만2천원 감액하여 4억4,0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사업 재료비에 방역소독약품구입비로 490만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로 휴대용 방역소독기구입으로 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 만성질환예방관리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방문전담인력인건비 4,854만9천원을 증액한 1억2,306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가 당초보다 7,670만원 추가 변경내시 되어서 군비부담금의 인건비를 국도비로 전환을 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노인건강프로그램운영으로 1천만원 증액한 1,41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338쪽입니다. 의료및구료비에 약품기자재구입으로 2,008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예방관리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국고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비는 전국적으로 상반기에 운영이 어려워서 54%를 일괄적으로 삭감한 변경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별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치매센터 국고지원비 인건비에 5,084만7천원을 감액한 2,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사무용품및홍보물품구입으로 696만원 증액한 3,096만원, 치매가족카페운영 물품구입은 연내 카페운영이 불가하여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치매예방프로그램운영 강사비는 9,214만원, 차량임차비로 차량 2대에 82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차량유류비와 보험료로 1,101만6천원을 감액한 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치매안심센터 쉼터운영이 연내에 운영이 불가하기 때문에 강사비와 프로그램비 7,887만7천원을 삭감하고 치매극복의날 행사운영비로 89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센터개소 운영비로 3,006만4천원을 삭감한 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구료비에 치매환자 의료용품 및 조호용품지원으로 3,500만원을 감액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설치 군비사업으로 12억6,022만원을 계상한 금액 중에 시설비에 신축설계비로 11억9,822만원, 감리비에 6천만원,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연사업 국고사업입니다. 국도비확정내시에 의한 예산증액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금연환경조성사업운영과 인력교육비에 2,669만8천원을 증액한 1억27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금연프로그램운영비에 240만원을 증액한 4,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금연클리닉 운영물품으로 184만원을 증액한 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에 사무관리비에 영유아건강검진 안내및홍보비 1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세부사업명이 변경되어서 뒷부분에 다시 계상을 하였습니다. 산모건강관리사업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난임부부지원 인건비를 654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인력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삭감하였습니다. 342쪽 영유아검진 보건소유지관리비 국고사업에 사무관리비에 영유아검진 보건소유지관리비에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에서 설명된 부분입니다. 임신.출산.육아 기초관리에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유모차소독기구입에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 찾아가는 산부인과운영으로 8,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 분만취약지 지정취소로 인해서 인구복지협회와 연계한 이동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상시경로당운영교실 운영강사비로 9,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국고사업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통합건강증진사업 강사료로 3천만원을 증액한 4,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교육자료와 재료비로 1천만원 증액한 8,099만9천원입니다. 아토피.천식예방사업에 안심학교운영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 국고사업입니다. 이것은 횡성군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모바일헬스케어사업 운영물품구입으로 1,250만원, 홍보와 홍보물품구입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구료비에 검사소모품구입으로 30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위생관리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이용업소시설 환경개선지원사업입니다.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에 국고사업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8,208만9천원을 감액한 1억6,71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 2명을 치매안심센터로 전환했고요 1명은 육아휴직에 들어갔기 때문에 3명에 대한 인건비조정이 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중간에 치매안심센터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3억9,495만5천원을 삭감한 9,53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346쪽입니다. 금연사업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의 금연사업 인력교육비와 교육여비로 60만원과 14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 인건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비 난임부부지원사업 인건비로 6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무기직 전환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원종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8년도 제1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억3,551만원이 증액된 76억6,254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국고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으로 세부사업 목을 변경한 사업으로 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한마음대회 행사안전관리 보험료로 120만원, 행사물품 임차료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제36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 행사안전관리 보험료에 2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지도자 국고지원사업에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에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국고지원사업입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청년창업농 바우처지원 3명에 대한 2,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교육농장 활성화에 별난체험 교육농장 체험에 당초 3천만원 중 3천만원을 증액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개소의 사업을 본예산에 했습니다만 사업신청 물량이 많아서 2개소를 증액해 총 4개소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 국고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사업으로 세부사업 목을 변경하는 사업으로 5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 국고지원사업으로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지원사업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국고지원사업입니다. 33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선별기 세부사업 목을 변경하는 사업으로 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기계안전관리 국고지원사업으로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220대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국고지원사업으로 농산물 선별기 구입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 기술지원사업으로 곤충 활용 실용기술 지원에 동애등에 사육시범 플랜트 구축에 1개소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농산물소득조사분석 국고지원으로 농산물 소득조사 여비 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영기록장 기장 사례금 지원에 368만원 증액된 44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우리 연초에 교육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교육을 제가 전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봐 왔습니다. 그러나 몇 년에 걸쳐서 본 결과 정말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연중 교육하는 부분이 22개 과정에 9,100명 연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몇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는 농업이 변하지 않으면 농업을 할 수 없다 라는 어떤 틀에서 보고요, 하나는 또 귀농인들이 그런 교육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원래 농업을 하시던 그런 분들이 아닌 새로운 농업을 시작하는 그런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구요. 그래서 두 가지에서 하나는 변하지 않으면 소득을 농업산업을 할 수 없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또 하나는 귀농해서 농업을 배워서 자기가 해 보겠다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또 하나는 정말 그것을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가공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기후변화도 있고 한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군정질문도 했지만 여러 가지 개선해서 소득을 올려야 될 부분도 많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은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을 할 적에 지금 먼저 번에 굉장히 많이 정말 터질 것 같은 그런 인원이 오신 적 있잖아요.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잘 교육을 시키고 붐을 조성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한두 번에 나눠서 지역별로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으신가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두 개 작목 부분에 저희가 미리 예측했던 부분보다 다수의 농업인들이 참석해 주셔서 그런 붐이 나타났고요, 금년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모두 마치고 평가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별로다 나눠서 교육하는 것으로 평가를 추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다 소화가 잘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농업의 교육이 적기에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기를 잘 맞추면 이틀, 삼일 늦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여튼 좋은 교육 계획 세우시고 많은 부분에 노력을 하셔서 관심이 점점 많게 된 것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정말 애써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농촌자원 소득화에 있어서 별난체험 교육농장육성 해서 2개소를 준비했다가 2개소를 더 늘리는 부분인가요?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2개소를 해서 3천만원 총 사업비로다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신청자가 8개소가 들어와서 현지 조사결과 1농가는 사업포기를 하고 7농가 중에 사업타당성이 있는 부분이 4농가 정도 되어서 2농가를 더 포함해서 금년도에 총 4농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로 어떤 유형으로 체험교육 농장을 운영하는지?

사업신청자의 주 체험교육 주제를 보면 야생화나 다육식물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산림자연생태체험 부분이 1농가가 있고, 그 다음에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체험 부분이 1농가가 있고, 그 다음에 엄마의 손끝에서 농촌 향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4농가가 사업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야생화 다육이가 1농가고?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이분들의 연령대는 어때요?

60대 초.중반 정도로…

40-50대 층에서는 이런 쪽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한분이 좀 젊은 분이 있고요, 나머지 세분은 그렇습니다.

젊은 분이 하려고 하는 사업은 어떤 내용이에요?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 사업을 통해서 본인들이 얻고자 하는 부분이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농업관련 부분들을 보면 6차산업 부분들이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농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자원들을 활용해서 이런 소규모의 체험농장들을 활성화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사업 가능성이 그래도 다 괜찮다 라고…

현지 심사를 외부 전문심사위원을 위촉해서 저희가 현지심사를 해서 사업순위를 결정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4개 분야가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으로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잘 운영도 되고 그래서 이런 소득사업에 함께 이어져가면서 꼭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윗부분에 보면 청년창업농 바우처지원사업이 9개월에 걸쳐서 3명이 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나와 있나요?

이 부분은 금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청년창업농후계농업인은 만18세 이상, 만40세 이하가 대상사업자가 됩니다. 신청조건은 영농경력 3년 이하의 대상자로서 사업신청은 온라인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신청을 하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종 사업대상자 3명을 선정해서 각 시.군에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4명이 등록신청을 해서 3명이 확정되는 부분인데 영농농업경영체 등록기준일로 봤을 때 영농경력 1년차는 월 100만원씩, 2년차는 90만원씩, 3년차는 매월 80만원씩 바우처카드를 활용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명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전국적인 물량에서 아마 시.군 배정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또 선정이 된 3농가는 나름대로 좋지만 나머지 11농가들은 그나마 실망적인…

일부 14명중에 자격요건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영농경력이 3년 이내 이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부합되어서…

합당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을 중앙정부에서 사업시행을 해서 온라인상으로 신청을 해서 심의를 받은 내용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대안과 방법은 없을까요?

이 사업은 후계농 사업부분의 일환으로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금년도 1년차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횡성군에 맞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될 부분이 되고요, 현재 세분 신청하신 분들이 저희 횡성군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결과를 잘 살펴보아서 타당하면 반영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후계농업인이다 보니까 연령제한도 있고 또 나름대로 어떤 영농에 3년 이하라고 하는 어떤 기준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정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 횡성군에 또 이런 여건에 해당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군에서도 청년들의 어떤 창업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고 창업농들이 이렇게 다수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물론 예산과 연계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겠지만 또 나름대로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런 부분에 높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위원장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곤충활용 실용기술지원 해가지고 동애등에 사육시범 플랜트 구축 해가지고 나온 예산이 있는데 그게 무슨 사육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교육 과정 중에 농업CEO 최고사관과정이라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송호대학교에 위탁교육을 하는 과정인데 2017년도에 분임과제별로 과제발표를 해서 거기에 채택된 사업내용이 되겠고요, 동애등에는 파리목 동애등에과에 속하는 곤충입니다. 이 곤충이 물속이나 유기물 썩은 그런 부분에서 서식하는 곤충인데 단백질이 높기 때문에 가금류에 사료원으로다 많이 쓰이고 무엇보다 많이 쓰는 부분은 음식물쓰레기를 분해하는 효과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육기술을 확보해서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에 접근하고자 사업이 입안되었고요, 참고적으로 저희 횡성군에서 음식물쓰레기가 1일 10.5톤이 생산되고 있고 3,800톤이 나오고 있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이 동애등에를 사육할 수 있는 모델을 정립해서 그런 부분들에 접근하고자 하는 입안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벌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음식물쓰레기를 먹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애벌레 형태가 음식물을 먹어서 분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애등에를 사육해서 사육기술이라든가 다량의 사육을 해서 음식물쓰레기에 투입을 했을 때 음식물 분해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전단계를 거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잠깐 검색을 해 보니까 좀 징그럽지는 않는지요?

좀 징그러울 수는 있죠. 아무래도 파리과의 구더기 같은 형태로 보시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음식물을 섭취해서 음식물을 분해하고 그 배설물들을 토양에 쓸 수 있고 그런…

예를 들어서 가정에다 쓰려고 하면 어떤 기구에다 넣고 음식물쓰레기를 계속 갖다 부으면 먹어치워서 배설물들 그런 것은 비료로 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시기에 실용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래서 이 사업부분은 사육기술 부분과 다량의 개체수를 증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사전단계를 거쳐서 이 사업이 효과가 있으면 환경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강유역청에서 실시하는 한강수계기금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업을 신청해서 장기적인 플랜트를 가지고 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그런데 어떤지 아직 시행을 안 한 단계라서 해 보고 나중에 그게 정말 효과적이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용이하다면 권장할만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자연적으로 없애주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3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