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강경숙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소중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소병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헌율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신동 대학로와 원룸촌 부근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시의 대표적 상아탑이라 할 수 있는 원광대학교에는 1만 5,000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재학생의 약 86%가 타지역 출신입니다. 특히 타지역 출신의 약 50% 정도는 전라북도 이외 지역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이처럼 원광대학교에 타지역 출신 학생들이 많이 재학 중인 관계로 원광대 인근은 외부 학생과 그 학부형 등 외지인의 출입이 매우 빈번하고, 그로 인해 우리시의 얼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깔끔한 모습으로 외지인을 맞이하여 우리시에 대한 긍정적인 첫 인상을 안겨주어야 할 원광대 인근 대학로와 원룸촌이 현재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이 사진들은 며칠 동안 본의원이 대학로 원룸촌을 구석구석 다니며 촬영한 사진입니다. 종량제 봉투에 담기지 않고 검은 봉투 등에 담긴 쓰레기가 곳곳에 가득했으며 쓰레기에서 나오는 악취가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외지인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익산시를 어떻게 생각할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러한 대학로 원룸촌 쓰레기 무단투기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무단투기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이를 통한 예방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기에 강력한 단속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단투기가 빈번한 지역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지만 대당 수백만 원에 이르는 설치비용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시 북구의 사례처럼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량을 상습 투기지역 주변에 배치하여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분의 10%에 불과한 신고 포상금을 현실화하여 시민 신고를 활성화 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크기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보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30리터, 50리터, 100리터 등 7종의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로 원룸촌이 대부분 1인 가구의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는 가장 작은 3리터짜리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며칠씩 쓰레기를 쌓아놓아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거주자들이 쓰레기를 검은 봉투에 담아 무단 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1리터나 2리터 크기의 저용량의 종량제 봉투의 제작과 보급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실제 지난 2017년 11월 환경부는 2005년과 2015년의 전국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량을 비교해본 결과 5리터 봉투는 2,400장에서 4,600만장으로 약 2배 증가했지만 20리터봉투는 2억 8,900만장에서 2억 600만장으로 약 29% 감소함에 따라 그 원인으로 대학생, 직장인 등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저용량 종량제봉투의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하고, 기존 3리터였던 가장 작은 종량제봉투의 용량을 1리터와 2리터로 제작이 가능하도록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서울시 강서구와 서초구는 2리터, 강원도 속초시는 1리터의 종량제봉투를 2016년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용량 종량제봉투의 제작이 경제적으로 타산이 맞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이는 경제적 논리를 초월하여 주민편의와 쾌적한 도시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의적 판단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학로 인근 쓰레기 문제가 비단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학로가 똑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안에 해답이 있다는 말처럼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다보면 우리시 대학로 쓰레기 문제도 반드시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익산 시민들이 준법정신과 시민의식이 높은 모범시민이라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집행부가 시민의식을 발휘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 본의원이 제안한 방안들을 하루빨리 시정에 반영하시어 시민이 살기 좋고, 살고 싶어 하는 깨끗한 익산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