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호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무회계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자치행정과,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

세무회계 과장 지재구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89 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3억 934만5,000원이 증가한 136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제전통시장 상가 분양금 잔금 수입이 11억 800만원이 되겠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지적재조사 조정금 2억, 주민 자치 프로그램 강사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소급분110만 8,600원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 공시 부동산 개별 특성조사 인건비 등 추가 국고보조금에 대한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2억 3,800만원이 증액된 사업으로서 공공운영비에서 인제오토 테마파크 임대 부가가치세가 3억 300만원 중에서 당초 예산이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추가분으로서 1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시 부동산 개별 특성조사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이 추가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서 9,600만원이 증액된 사업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출예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군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용역비를 2억 5,000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군 계획 도로 차도 차선과 인도정비를 위해서 각각 1억 5,000씩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신속집행부분 때문에 당초에 반만 계상을 했었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계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 가로등 정비에 5,0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공원조성에 인제읍 상동리 완충 녹지조성 사업에 2억 5,000 원통에 준 녹지조성 사업 2억 5,000을 계상을 했고 북면 어어린이 공원에 2억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원통 2리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98쪽 상단 부분에 인제스피드 메이드라는 자동차정비 업소 있는 부분인데 계획 선이 정비가 완료가 돼서 사업비로 2억5,000 계상을 했고 그리고 원통 중고등학교에서 둔지말일원에 군 계획도로는 계획 선이 아직도 확정이 안돼서 금방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3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현리 터미널 뒤쪽으로 향하는 군 계획도로 부분에 우선 설계비 부분만 5,000만원을 계상했고요. 맨 하단 부분에 원통 3리 복지회관 뒤쪽 꿈나무 유치원 앞쪽인데 계획대로 개설을 위해서 2억 4,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199쪽입니다. 주거 복지 부분 이 부분은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정리를 하는 부분이라 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원통 미진 아파트 옹벽부분이 붕괴 부분이 있어서 시설을 위한사업비 5,500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 북면과 기린에 분수조성을 위해서 3억씩 각각 6억을 계상했고 그리고 원통 중앙 공원 일원에 경관 개선사업에 2억 기린 현리 항공단 뒤쪽에 담장에 벽화조성을 위해서 1억을 계상했고 지금 상남에 엄달골 경관 홍보물 아치입니다. 그 부분 리모델링을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 201 쪽입니다. 하늘내린 거리조성 사업비에 5억 4,000을 개설하는데 이 부분은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50억 사업비 중에서 금년도가 종료되는 사업연도인데 국비와 지특 분에 따른 군비 부담액을 맞춰서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버스 운송사업 적자노선 재정지원에도 1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쪽에 미시령 터널 통행료 7,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도 균형 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7,000만원만 계상을 했고 당초에 그리고 나머지 7,0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무인 단속카메라와 인제IC 진출입로 방범용 카메라 설치를 위해서 1억 4,5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통 전통시장 주차장을 위해서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과장님 부서에서 각종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그 원통에 이제 좀 보면 육안으로 확 뛰어 날 정도로 사실 도시계획 도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원통 시가지 중심으로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그 민원을 뭐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원통 1리 같은 경우 지난 번 제가 현장을 다시 또 방문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도로라 하면 주민의 어떤 그런 편의 차 도로를 개설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도로가 그런데 주민들하고 어떤 그런 뭐 설명회 내지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데 설득 내지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속적인 민원 아주 완전 고질적 민원이 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거 지금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뭐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당초 설계대로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측량을 했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나와서 경계에 계시는 분들이 다 나와서 인정을 하죠? 그죠 측량을 할 때?

네.

그런데 그 부분을 이해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 분이, 충분히 어쨌든 뭐 여기서 뭐 답변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과장님 그분이 충분히 이해될 수 있게 어쨌든 뭐 협조를 요청하듯 이해를 시키든 좀 그런 민원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네.

다른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인제터미널 있는데요. 거기 그 주차장이 공용 주차장이 지금 생기는 건가요? 터미널 부분에 길게 지금 주차 면을 평 작업을 해놨던데.

우선은 그게 일반 재산이고 거기가 주변 땅에 대해서 쑥 들어가 있고 활용을 하지 않아서 저희가 우리 도시개발과 행정재산으로 관리 이전을 받아서 우선은 임시 주차장으로 잡석 상태로 이렇게 사용하고자 합니다.

공용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저희 의회에서 보고 받은 바가 없는데 지역 주민들은 완전 그게 공용 주차장으로 지금 생긴다 라고 해서 알지 못하는 걸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는 건지 어떻게 된 건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선 잡석만 깔아놨는데 임시 주차장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와 관련 돼서 옛날에는 이동식 무인 카메라가 있었죠 그죠?

그건 저희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요. 이동식 카메라는....

뭐 경찰서와 협의해서 뭐 등 등 하시겠지만 지금 여기 입구 카메라 설치비용이 계상이 돼있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건데요. 이동식 그 부분을 제가 왜 드리냐면 위험 지구 지금 월학 2리 같은 경우 백마촌길 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해서 원주지방국토청에도 갔다 오고 민원인 뭐 몇 년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횡단보도도 그려놓고 그래도 그 구간이 워낙 달리는 구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몰래카메라 박스까지도 설치를 해놨는데 카메라만 단지 안 해 놓은 상태예요.

네 어디인지 알겠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거기 그 농가들이 아니면 당장 노인 회관을 가도 그 도로를 건너야만 되는 아주 위험한 지구거든요. 그래서 선형 개량 사업을 하든 근본적인걸 좀 해결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임시 이동 카메라가 가능하다면 부스까지 다 돼있으니까 하루 이틀이라도 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그래서 제가 이 부서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카메라 설치비가 계상이 돼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향후 말씀하시는 데가 월학 2리 사현동 커브 길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장 확인해서 예 거기도 설치는 것은 검토 좀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네 엄윤 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0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비로 북면하고 기린면 바닥 분수를 조성한다고 했어요. 기린 어디 바닥에 분수할 데가 있어요? .

지금 예상은....

예상이요?

예 예상은 장소를 최종 주민들하고 더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구 국유림관리소에 광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할 생각입니다.

여기는 성당 앞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이 저 분수가 이게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겁니까?

계속 주민들이 요구하셨습니다.

분수가 필요합니까?

여름철에는....

그리고 이게 여름철이나 되면 분수가 계속 나오는 건지도 그렇고 사실 물은 어디서 어떻게 상수도 물을 쓸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재사용하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담아 놓은 물을 가지고 계속 재사용해요?

계속 그렇게 흘러 보내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항공단 담장 벽화조성 사업을 한다 했어요.

네.

지금 항공단 담장은 전체가 다 벽화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31번 국도에서 보이는 부분이 아니고요. 강 쪽에 뒤쪽에...

뒤쪽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자전거도로.

거기가 되면 그쪽 담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되면 해야지 되기도 전에 뭐 이걸 한다고....

아니 그래서 그게 되면 이번 추경에 되면 할 때 같이....

그 사업지 이번에 14억인가 새로 서서 사업 추진도 계속하던데 사업이 다 된 다음에 하든가 하기도 전에 미리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을 필요가 있어요?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아예 진행을 안 하면 계상을 안했습니다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끝나면 이것도 바로 될 것 같아서 계상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부탁의 말씀을 좀 올리려고 합니다. 국민은행 아시죠?

네 인제읍.

네. 어디까지 되신 거예요. 어린이집 올라가는데 도시계획도.

아직까지 그 입구에 푸른영상 부지가 협의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까지 소송 진행 중에 있어서 그게 완료 돼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쯤이나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상으로는 금년 상반기 중에는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고 좀 더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자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벽화 때문에 또 항공단이나 그게 처음서부터 승인하기부터 그 벽화 문제까지도 다 그게 저거 되는 바람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셔서 고맙고 집행부에서도 고생 많으셨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40년 동안 묶였던 산책로가 정말 행정에서 도와주신 덕에 그게 개통되게 되는데 벽화도 그래서 그때 아마같이 겸 했던 것 같고 또 도시계획 도로에다가 이걸 겸하다보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주민들이 원하셨던 거고 분수대도 그렇습니다. 이기호 의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계속 사용하는 건 아닌데 행사 때마다 또 민원인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시고 면민이 말씀하셔서 그것 좀 통과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도시개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석민입니다.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하여 당초 예산액 75억 9,628만 6,000원보다 1억 6,283만 1,000원이 감소한 74억 3,345만 5,000원 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자산 취득비로서 당초 남면 보건 지소에 약 포장기가 노후되어 교체 예정 이었으나 기린면이 3월 2일부로 의약 분업 지역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린면 보건 지소에서 사용하던 약 포장기를 남면 보건지소로 전환하여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방문 보건 사업 사업차량 구입은 당초 계획이었던 프라이드차종이 단종 되어 기아스토닉으로 교체 구입코자 계상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설치 관련하여 당초 528㎡에서 594㎡로 확대됨에 따른 추가 소요에 의해서 1억 6,000만원이 증액된 75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부터 221쪽까지는 당초 예산편성 시 국도비가 내시 분으로서 금년 1월 확정 분이 시달되어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도비보조 신규 사업으로서 이용업소 시설 환경개선사업에 3,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부터 225쪽까지는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 내역입니다. 마지막으로 226쪽입니다. 201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으로서 13억4,5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거수) 최덕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위원입니다. 소장님 간단한 거 한 가지 물어 보겠다. 지금 현재 기린이 의약 분업해서 실시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 시작하기 전만 해도 여러 가지 시작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대두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계획대로 현재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특별하게 민원이라든가 요구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현재까지 접수된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 뭐 특별한 특이 동향은 발견하지 못했고요. 주 1회 이상 지금 현장 확인도 하고요. 주민의견도 수시로 동향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노인들은 불편함을 호소하죠?

현행 법령상으로 저희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혹시라도 우리가 행정에서 좀 챙겨줘야 될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좀 잘 챙겨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신입니다. 먼저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 주시는 강 순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2018년도 당초 예산 259억 5,900만원에서 29억 9,700만원이 증액된 289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231쪽 중간부에 농업인교육장 노후 의자 철거 및 바닥 정비 공사에 1,000만원, 의자 구입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 하단부에 농촌관광 및 체험 마을 홍보 사업비로 5,000만원 증액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상단부입니다. 마의태자권역 마을 공동 시설 다목적실 조성사업비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농산물 저온 저장고 지원 사업비로 5,250만원 증액된 1억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대도시 로컬 푸드 직매장 보증금 임차료로 2억 원, 대도시 로컬 푸드 직매장 설치 시설비로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면 농산물 선별 유통센터 신축 사업비 1억 4,416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8,760만원,유통센터 신축 감리비로 108만 9,000원 증액된 58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비로 1억 300만원 증액된 7억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상단부입니다. 내린천 휴게소에 로컬 푸드, 행복 장터 물류 창고 신축 사업비로 4,000만원 증액된 2억 3,40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중간부입니다. 통 농공 단지 내 농특산물 유통센터조성 사업비로 1억 8,800만원 증액된 16억 800만원과 농특산물 유통센터조성 공사 감리비로 1,4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 하단부에 농촌 융복합산업 기능 보강 사업지원 사업비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5쪽 중 하단부입니다. 청년 4-H회원 기초영농 정착지원 사업비로 2,000만원,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비로 1,6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상단부 여성 농업인 강원도 대회 개최 사업비로 6,000만원 계상하였고 중간부에 향토어종 방류 사업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율 관리 어업 육성지원 사업비로 7,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7쪽 하단부에 실증 시험 포 재료비로 1,000만원 증액된 4,000만원, 토양 검정실 리모델링 사무 집기 구입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39쪽 상단부에 강원 쌀 대량 소비처 차액 지원 사업비로 1억 2,000만원 계상하였고 중 하단부에 여성인력 절감 장비 지원 사업비로 1,55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고 품질 원예 작물 생산조성비로 1억 3,000만원 증액된 2억 1,000만원 명품 사과 선별기 지원사업비로 750만원 증액된 2억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240쪽 상단부에 수도작 전환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비로 1억 3,600만원 증액된 3억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블루베리 방조망 지원 사업비로 7,500만원 증액된 9,000만원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과수 생력화 작업기 지원 사업비로 6,800만원 증액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상단부에 친환경 인증 직접 지불 사업비로 7,000만원, 친환경 인증 농업인 지원 사업비로 2,400만원 증액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중간부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비로 3,280만 1,000원 증액된 6,65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FTA 대응 첨단 양계 시설 지원 사업비로 9,000만원 증액된 2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3쪽 중간부에 친환경 톱밥 발효 축사 지원 사업비로 2억 700만원 증액된 5억 6,700만원과 고급육 출하 장려금사업비로 3,500만원 증액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 하단부에 육성우 TMR 운송비 지원 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상단부에 조사료 베일러 집게 지원 사업비로 500만원 증액된 1,000만원 중 하단부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비로 7,290만원 증액된 3억 8,6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5쪽 상단부에 AI 방역 초소 인건비 및 보험료로 특별교부세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단 방역 소독시설 운영 지원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중간부에 소독 장비 구입비로 2,000만원 이어서 거점 소독장소 설치 시설비로 3억 2,260만원 증액된 8억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47쪽 중간부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145만 4,000원 248쪽 상단부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2,5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총괄적인 답변은 소장님께서 해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윤순 입니다. 231쪽 보겠습니다. 농촌관광 및 체험 마을 홍보비 또 9,000만원 5,000만원이 더 지금 플러스가 됐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를 봐도 구체적인 그 사업 내용은 그냥 홍보비 지원해서 5,000이랬는데 이 구체적 내용이 뭐예요?

기존 사업비들은 로컬 투어 사업단에 홍보 리플릿이라든지 모객 활동 기념품, 소 포장재 여러 가지 있는데 추가되는 5,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하고 3군단하고 저희 인제군하고 체험관광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용 들어갑니까?

그래서 3군단 쪽은 안보관광 쪽 하고 저희들 인제군에서는 농촌 체험 마을 체험 관광 쪽으로 연계시켜서 경기도 지부 자유총연맹 회원들을 상대로 저희들 MOU를 체결해서 그 분들이 오시는 것에 대한 1종 차량비를 저희들이 지원할 생각으로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차량비, 식비 뭐 이런 것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이미 지금 보면 농촌관광, 체험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홍보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운영비에 추가가 아닌가 해서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린 거고요. 235쪽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 취업농 지원이 600만원 군비, 도비 있어요. 취업농 지원 그 하단 부분에 보면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해서 810만원 똑같이 두명 위에는 한 사람 하는 거예요 청년 취업농 지원은?

네 1개소.

그럼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닐거고 매년 해 왔을텐데 그 동안 그 사업을 하면서 정말 그 청년 취업농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대상이 어떤 분들이에요?

지금 저희 관내에 물론 귀농 귀촌도 있으시지만 최근에 청년 취업농들은 일자리 문제가 달려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인제군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나가서 생활하다가 다시 부모님 쪽으로 들어오는 경향에 청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유턴하는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하단부에 있는 것은 이것도 신규로 생긴 건데 저희들도...

그러면 내내 취지는 같은 거 같은 데....

네 같은 취지입니다. 하나는 도비지원사업이고 하나는 국비지원이고

국도비 지원사업이고 그런데 제가 왜 이 문제를 왜 우리 소장님한테 그동안 어떻게 진행 해 왔냐고 질의 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 지금 방금 전에 말씀 주셨듯이 귀농 귀촌 그 분들한테 지원되는 것보다도 우리 인제군 전체를 놓고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 정말 청년들 일자리가 굉장히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 인제도시가 진짜 뭐 보통 밖에서 말 하는 올드화 돼 가고 있다.뭐 귀농 귀촌 인구 늘리기 정책도 내내 거기에 준해서 하는 부분들 우리 인제라는 도시가 조금은 젊어질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 또 농업 정책에 있어서도 청년들이 본인들 맞아야만 거주하고 생활하고 인제에 거주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이 사업을 보면서 다른 사업에 비교해 봤을 때 너무도 미묘하게 보조를 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사성 소모성으로 보여지니까 정말 제대로 정착해서 청년이 농사짓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안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도 귀농 귀촌이 있지만 그 분들이 대부분 베이비붐 세대가 많아요.

정년퇴직하시고 전원생활 겸 해서 들어오시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인제 도시가 가뜩이나 고령화 사회로 지금 뭐 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다고 하니까 정말 그 고령화 사회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제도시가 젊어지려면 이런 정책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가급적 저희도 그래서 부모가 여기 인제군에 거주하면서 그래도 부모가 있으면 어느 정도 농업 기반이 있거든요. 부모님의 가업을 이어 받아서 농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청년농업인이 사실 많이 들어 왔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최대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열 위원-거수) 최종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시는데 농가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현장에, 239쪽 하단 부분 명품 사과 있죠?

지금 저희 사과 농가가 100여 농가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면적으로는 43.3ha정도 되고요. 앞으로 당분간은 희망자가 있기 때문에 늘어 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에 농사를 안 지으시는 분들 가입 하신 분 있으신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과를 재배하려는 의지가 있고 현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래도 같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앞으로 처음이라도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과나무를 안 심었는데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제가 보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원조성 지원사업 나가는 분들은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 농업 축산과에서 지원사업 대상자는 일단은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경영체로 등록되신 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신 분은 다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공인인데도 됩니까?

예?

공인이신데도 되냐고요.

공인이신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안 하셨는데 이분 하셨잖아요. 작목반에 안 하셨나요?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탈퇴 시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원통 강 건너편에 사일로라고 하시나?

네 보관하는 것 사일로라고 합니다.

가공....

가공은 도정 시설이라고 합니다.

정말 여기도 많은 쌀을 보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사미 아시죠 횡성?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차가 대형트럭이 와서 뭘 운반해요. 대형트럭 쌀값이 얼마나 편차 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철원, 양구 그러니까 재고가 그 만큼 쌓이는 거예요. 쌀도 좋고 모든 게 다 조건도 좋아요. 배달이 와도 인제 쌀값보다 더 싼데 어떻게 해요. 더 말씀 안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저온저장고 있지 않습니까? 저온 저장고?

네.

얼마나 올해 예산 올리셨나? 이거 누누이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고 제가 또 말씀드린 적이 많은데 이거 소농들도 한번 털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저온저장고 사업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많이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신청하시다가 많이 포기하시고 그랬는데 아직도 이월된 사업도 상당 부분이 있고요. 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가 지금 36농가 신청을 했고요. 지금 24농가 도비사업 포함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른....

서른여섯분이 신청을 했는데 스물네명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얼마 안 되네요.

네, 작년에 좀 많이 하셔서 정리가 됐습니다.

올해 이 추경 세워 드리면 올 마무리하실 때 까지는 마무리 다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농들 너무 불쌍해 오미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미자 쪽 보시면 저온저장고는 당연히 따라 가시더라고요. 안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임업 후계자도 이거 지원해드리죠 산림과에서?

네, 산림과에서 별도로

이것도 해 놓으시는 안 쓰시는 분들이 허다해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네요. 그리고 지난해도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생활하시는데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닌 말로 육두문자도 많이 들으셨을 거야 또 쓰시는 분들은 물이 안 나오니까 의원님들한테도 많은 애로 사항을 말씀 하셔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번에도 식수 문제 때문에 용대리를 직접 가 보았습니다. 정말 그 식으로 인제관내도 정수장을 더 확보해줘야 될 것 같아요. 물이 왜 부족하나 보았더니 하천하고 얼음하고 아주 이렇게 붙어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어디서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 상수도에서 운반을 해서 정수장에 갖다 드렸는데도 그래도 부족하시더라고요. 기린 상남 자포대 거기는 저수탱크가 충분합니까?

용량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하고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있었고요. 지금 계획상에는 충분한 걸로

그 용량이 얼마에요?

8,000톤입니다.

용대리건 얼마에요?

용대리가 2,000톤입니다.

2,000?

네.

더 되는 것 아니에요?

전체 통합하는 시설....

용대리 것은 2,000이에요?

네.

그런데 위치가 굉장히 좋던데요. 이문권 계장님도 고생하셨고 주무관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하수구도 문제예요. 나부터도 생활하시다 불편하면 무조건 행정에 떠 넘겨요. 또 주인이시니까 당연히 우리는 해드려야 돼요. 욕이나 안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일 하시고 욕하고 군수 욕하고 의원들 욕하고 행정 욕하고 이거 앞으로 점점 더 하실 것 같아요. 많은 애로 사항은 있으셔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상하수도사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광석입니다. 2018년도 자치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당초 예산 222억 6,200만원에서 7억 8,500만원이 증액된 230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역량 강화에 총 2억 2,700만원이 증액된 76억 3,300만원으로서 효율적인 조직관리 중앙부처 파견 공무원 주택 보조금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 117쪽 하단에 쾌적한 청사 환경조성 청사 집기 구입에 3,000만원을 증액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 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본청 보일러 유류 탱크 교체 5,000만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를 9,500만원 증액해서 6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정보통신 현대화 사업으로서 총 6,400만원을 계상해서 17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행정사무용 전산 장비 구입자산 취득비로서 4,200만원, 정보통신 장비 무정전 전원 장치 축전지 교체 1,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지원 도비 사업으로서 우수 정보화마을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 교육 내실화 초중등 교육 재정 지원에 총 1억 1,100만원이 증액된 20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민간 경상 보조로서 제8회 하늘 내린 청소년 드림하이 페스티벌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평생학습체계 구축에 총 3억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인제군 평생학습센터 홍보 및 운영과 100인의 오케스트라 지원사업에 3,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 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1쪽 상단에 네트워크 지원 사업으로서 제6회 인제군 평생학습 박람회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평생학습행복교육 지구 방과 후 교육 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복교육 지구 어린이 축제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및 민군협력으로 총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122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주민 대피시설 자체 사업으로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군협력 강화로서 사회 복무 요원 보상금으로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로써 3,600만원에 지역 증액된 10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인건비로서 2,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기본 경비로서는 정원 가산 업무 추진비와 부서 운영업무 추진비 등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 활동으로는 지도 보조비 반환금으로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장학사업 특별회계로서 1,600만원이 증액된 94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공공 예금 이자수입 500만원과 순 세계잉여금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1,600만원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고생 많으시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려고 해요. 기린 면사무소 앞에 사거리 아시죠?

네.

거기 면장님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6대 때부터 카메라를 부탁 드렸는데 올해는 여기 카메라에서는 안 올라왔네요

예 여기 없습니다.

여기 사각 지대고 이러니까 과장님 설치 좀 해 주세요. 엊그저께도 농민 차 하고 일반 부대 차인지 어디 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TV만 있으면 이게 해결이 빨리 되실건 데 아무 것도 없잖아 농민 차는 카메라가 없잖아요. 카메라가 없다 보니까 또 젊은 분하고 어르신하고 이렇게 접촉 사고가 났는데 불이익은 농가에서 보시는 것 같아요. 카메라가 있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차를 또 받아 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좀 부탁드릴게요. 거기 아래 위로 사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래 위로 보게끔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엄윤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윤순입니다. 117쪽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계올림픽입장 입장권 구입액이 총 우리 얼마나 이번에 쓰셨습니까?

700만원

700만원 외에는 더 지출된 게 없나요?

네.

그럼 지금 입장권 구입을 하셔서 이 대상은 어떤 분들을 가서 관람을 하고 한 거예요?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각 단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어려우신 분들 지체 장애인들 뭐 이런 분들한테 저희가 받아서 이렇게 집행했습니다.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는 다녀오시지 않았나요?

예 저희 공무원도 다녀왔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구입해서 한 부분이 아니고요. 일전에 한번 말씀 드렸듯이 도에서 행사 개막식 할 때 빈자리 채우는 것 때문에....

그건 이쪽에서 부담한 게 아니고 도에서 부담하는 자리만 채웠을 뿐이다?

네.

예 그 부분에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관련돼서 지금 거의 다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지금 평생학습이 엄청 활성화되고 잘 되어 가고 있는 건 인정합니다만 그렇게 잘 되니까 전체가 다 그냥 지금 거의 다 증액이 돼서 올라왔네요.

박람회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요. 행복지구 관련된 사업 그 다음에 그 어린이축제 이 부분들은 다 조기집행 관련해서 일 부러 1회 추경에 계상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지금 121쪽에 행복교육지구 어린이 축제지원 이게 어린이날 초등학생들 그 축제를 지금 말 하는 겁니까?

이건 아동동들

영유아 어린이집 대상 그거죠?

네.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초등생이 어린이날 행사가 없다 그래서 한번 말씀 드린 적 있죠 그 부분에서는 이번에 아예 반영된 게 없습니까?

초등학교는 별도로 또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날 행사를 어떻게 하고 있죠?

계장님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비용이 그 비용이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이게 영유아 우리 어린이날 행사하는 비용이 아니라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날 행사 비용이냐 제가 그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엄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거기 121페이지에 과장님?

네.

그럼 행복교육 지구 청소년 축제지원 5,000원 이건 어떤 청소년 축제 지원해주는 거예요. 고등학생들 청소년 학교 드림 하이 페스티벌은 있는데 이건 어떤 거예요.

매년 하던 우리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드림 하이 페스티벌 9,000만원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그건 새로 섰는데 121페이지에 지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위에 보면 행복교육지구 청소년 축제지원해서 5,000만원 계상이 됐거든요. 이건 청소년 축제어디 지원해주신 건지?

업무 보고 때도 말씀 드렸는데 지금 페스티벌 할 때 매년 학생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가수들을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내용 때문에 이번에 5,000만원 추가 증액된 부분이

9,000만 원에 포함이 안 된 거예요?

네 거기에는 일반 운영하고 학생들 전체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그 가수들 못 부르다 보니까 학생들이 제일 원하는 부분들은 설문조사 했는데

해마다 그런 가수들도 오긴했던데....

그런데 이름 없는 가수들이라....

그런데 이름 없는 가수들이라

조금 더 해서 이번에

이것도 점점 늘어나네요. 계속 해마다 보면

네 맞습니다.

이건 매칭사업이 아니라 자체사업인데 위에 보니까 중간에 보면 학교 평생 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해갖고 행사 운영비 행복교육 지구 어린이 청소년 축제지원해서 5,000만원을 계상 했다가 깎이면서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좀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어린이까지 포함이 되는 게 여기는 따로 4,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해서 9,000만원이 증액이 된 걸 따로따로 했네요. 5,000만원이 이쪽으로 오면서.

이건 목만 변경한 겁니다. 깎은 대신에 행정실비 보상금으로 지출하기 좀 어려운 부분 때문에

그러면 청소년 따로 어린이 따로 해서 9,000만원으로

행사 운영비 하고 행사 실비보상금을 서로 바꾼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동안에 결과 매년 평가 보고 한 부분에 제일 문제 나왔던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이 그 부분이라고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기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입니다. 1억 600만원 증액한 10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지방의회 역량 강화에1억 500만원 증액으로 회의장등 의회청사 리모델링 1억, 회의록 속기 기계 구입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기획감사실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7억 5,500만원 증액한 69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군정 역량 및 정책기능강화에 7억 6,400만원 증액으로 행정지도제작 4,000만원, 인구 증가 지원 시책 추진 1억 1,700만원, 인구 늘리기 우수 읍면 포상금 1,000만원, 하늘 내린 키즈 파크조성 3,000만원, 다음은 미시령 터널 통행량 증대사업에 2억,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2018년 강원도와 평화통일 페스티벌 부담금 5,000만원, 주민만족도 및 전화 친절도 조사 4,000만원, 소송 업무에 2,000만원, 대형 현수막 광고에 4,000만원, 콜센터 운영 및 관리지원에 2,000만원, 인제군 5대 명품 TV 및 CGV 광고 추진에 1억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휴게소 인제레포츠 포토 존 조성을 위해 8,000,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한 우수 부서 포상금에1,000 군정 홍보용 카메라 스틸 렌즈 구입에 700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제읍은 4,400만원 증액한 8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주민만족 행정 구현에 4,300만원 증액으로 신규 주택지역 진입로 정비 사업에 1,500 트럭 정착식 제설기 구입에 1,000 인제읍 시가지 박인환 시 거리 조성 사업에 1,100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남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남면은 5,900만원 증액된 9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만족 행정 부분에 5,900만원으로 군부대 진입로 조성사업 2,000 양수기 부착용 트랙터 구입 2,000 자체 양조장 시설 개선 공사에 700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북면이 되겠습니다. 북면은 3,900만원 증액된 1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만족 행정 구현에 3,800만원 증액으로 산불 진화대 근무 초소 컨테이너 구입에 1,000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기린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린면은 2억 5,700만원 증액된 14억 2,4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만족 행정구현에 2억 5,100만원 증액으로 제4회 내린천 단풍 축제에 2,000 제4회 내린천 단풍축제 실비보상금에 1,000 북2리 운동시설 설치공사에 2,000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에 2,100 종합복지 행사 운영에 1억 3,200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린면 목욕탕 운영에 3,700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서화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서화면은 3억 700만원 증액된 13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만족 행정 구현에 3억 600만원 증액으로 관용차량 구입에 2,500만원, 청사 환경개선 청사외부 도색 공사와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2억 6,000 서화 체육공원 부대시설 설치공사에 1,000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상남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남면은 2억 5,000만원 증액한 8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만족 행정 구현을 2,500만원 증액으로 2018년 설악 그란폰드 행사 지원에 2,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 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읍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만 위원입니다. 부군수님! 현재 이 자리는 위원회지 의원으로 지금 예산심의를 하지 않거든요. 근데 답변석에서 가끔 의원인지 위원인지 모르고 의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위원인지 의원인지 모르고 답변한다면 그 답변이 충실하다고 볼 수 없다 이게 하나의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담당급인 계장님들이 부연 설명을 하든지 부서장이 미처 답변이 소홀할 때부연 설명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무슨 계 담당이면 담당이라고 밝히고 답변을 하셔야지 아무 말씀 없이 답변만 하다 보면 회의록 작성 시에 누가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지 마시고 각 부서에 주지 시켜서 앞으로 그런 답변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산은 얼마에요?

당초에 1억으로....

그러면 배액이 증액이 됐네요.

신속집행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1억만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억이 집행이 됐어요? 지출 결의가 됐냐 이거죠.

아직까지는 지금 집행된 것은....

사업 시작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추경에 1억을 올린다고 하면 하지도 않은 사업이라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예산은 어차피 반영이 돼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건지 아니면 이어달리기 식으로 하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저희가 이 부분을 파악하기로는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싶어요. 그래서 아마 4월 달 정도 되면 착공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당초에도 이 사업비가 2억 정도 소요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신속집행부분 때문에

신속집행이라고 하면 실장님 지금까지 신속 집행이 몇 프로나 됐어요 1억중에?

이 사업 대해서 현재지금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중이면 설계비라도 지금 지출 결의가 됐어요?

설계가 다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 논리는 부적절한 답변이라 그렇게 보는 거죠.

위원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억 원에서 1억 원이 늘어 난 부분은 신속집행부분에 있어서 그렇고요. 실시 설계 부분은 이게 편성이 돼야만 실시 설계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실시설계비만 1억 이에요?

아닙니다. 건축사를 일단 불러서 견적을 대충 받아 보니까 또 1억 5~6,000 정도 드는 걸로 판단이 돼가지고요. 추경에 요구를 했고 이게 승인이 나야만 저희가 실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2층하고 3층 복도 벽면하고 의장님실 부속실을 좀 넓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당초에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안돼서 일정 부분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어달리기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추경에서 확보하겠다든지 그런 뜻이었느냐 아니면 처음서부터 비용 추계를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이 정도에 예산이 반영 돼야 된다고 해서 한 건지 그게 궁금하다는 뜻입니다.

그건 당초에는 복도 벽면만 할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추진하면서 판단해 보니까 부속실이 뒤에 차 끓이고 하는 데가 너무 비좁고 해서요 이번에 하는 김에 좀 거기도 넓히고 의장님실도 보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처음에 예산세울 때는 그런 부분이 반영이 안되고 미처 간과했다가 이제다시 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2억 3억 지속해서 의회 청사에 예산을 리모델링하다 보면 결론적으로 의회 청사를 신축할 때는 이 예산은 전부가 낭비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의사과장님 강원도 18개 지자체 중에 의회 청사가 없는 지자체가 몇 개 지자체 있어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제군의회만 청사를 신축하겠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타 지자체가 70% 이상에 청사를 가지고 있다면 별도로, 인제군도 그렇게 접근 방식을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된 땜빵만 하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어차 피 리모델링을 해도 앞으로 저기 의회 청사를 따로 짓는다 해도 이 사무실은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사무실 사용은 집행 기관에서 할 사무실이지 의회차원에서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항구적으로 보면 즉 지금은 집행 기관에 청사에 더부살이 아니면 셋방살이하는 것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왜 의회가 이런 식으로 더부살이라고 셋방살이라고 끼어 살아야 돼요. 안 그래요. 기관대 기관인데 그럼 접근 방식을 다시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청사나 의회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임시 땜빵적으로 수리해서 살겠다. 그것이 의회에 적을 두고 있는 의원으로서 과연 이것이 합리적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사항은 추후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네.

본 위원이 6월말로 임기가 끝나서 다시 재 입성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후배의원들을 위해서라도 청사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호 위원-거수) 이기호 의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