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우 의원 발언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박성수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2018년 3월 7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2018년 3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36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6일 연천군수로부터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접수되었고, 2018년 3월 7일 연천군수로부터 2018년 연천군 유아숲 체험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2018년 3월 13일 연천군수로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이 접수되었으며, 2018년 3월 19일 이종만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연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36회 연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3월 21일부터 3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6회 연천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조혜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만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예산편성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규모 및 일반회계 세입내역과 재원배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777억 4,388만 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액 3,821억6,100만 원 대비 25%인 955억 8,288만 원이 증액된 것이며, 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4,049억 4,600만 원보다 727억 9,788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4,029억 1,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06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 1회 추경 대비 584억 9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748억 2,488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9억 2,38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 1회 추경 예산 대비 143억 8,888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본예산 3,222억 6천만 원보다 806억 5,900만 원이 증액된 4,029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6,773만 7천 원,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229억 795만 9천 원, 특별교부세 75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105억 3,015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은 382억 2,67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배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재원은 지방교부세 등 6개 분야 외 추가 세입분 806억 5,900만 원이며, 세출은 기준인건비에 8억 9,535만 6천 원, 행정운영경비 28억 7,369만 9천 원, 용도지정사업 153억 5,833만 8천 원,지방보조금 9억 981만 3천 원, 민간위탁금 1억 9,354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 포함155억 7,036만 원, 자체시설사업 355억 8,026만 1천 원, 기타사업 108억 1,081만 8천 원, 읍·면 행정운영경비에 5,830만 원, 읍·면 사업예산에 19억 436만 6천 원을 배분편성하였으며, 불용 및 감액예산 32억 6,560만 8천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6,975만 7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기준인건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준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에 따라 8억 9,535만 6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행정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경비는 본예산보다 28억 7,369만 9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용도지정사업 153억 5,833만 8천 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용도지정사업은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반환금, 전출금, 차입금 상환 등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 또는 지출되는 사업으로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에 특별교부세 750만 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등 6개 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56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48억 612만 5천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2억 1,897만 4천 원, 기금전출금 16억 2,047만 9천 원,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54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억 4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보조금입니다. 지방보조금은 전략사업실 소관 통일기반조성 세미나 등 9개 사업 총 9억 981만 3천 원을 신규 및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은 복지지원과 노인복지관 운영지원 사업 등 3개 분야에 총 1억 9,354만 원을 신규 및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군비를 포함하여 총 152억 7,036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국비 72억 6,594만 2천 원과 도비 32억 6,421만 2천 원, 군비 47억 4,020만 6천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17페이지 중단부분 전략사업실 소관으로 DMZ농촌체험관광특화단지에 30억 원, 역사문화마을 네트워크 조성사업에 12억 5천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에 21억 4,285만 7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상단부분 복지지원과 소관의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에 5억 8,522만 8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중단부분 기초연금 지급에 13억 8,652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페이지 하단 지역경제과 소관 지방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사업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1억 1,84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하단 농축산과 소관 농촌자원 복합산업단지 지원사업에 8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25페이지 중단 건설과 소관 옥산1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13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상단 보건의료원 소관 공공의료기관 기능강화 진료수입 손실금 지원사업에 월 급여 등 총 7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자체시설 사업으로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의 자체시설사업 예산은 355억 8,026만 1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2페이지에 안전행정과 소관으로 청산면 커뮤니티센터 설계용역비로 4억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복지지원과 소관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연천어린이집 23억 9,212만 6천 원, 백학꿈나무어린이집 24억 9,916만 4천 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구관 청사 내진보강 5억 원 등 청사시설 환경 개선에 총 9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으로 문화회관 시설장비 유지 및 강화에 1억 3,300만 원, 다음 페이지 청산 골프연습장 페어웨이 바닥정비 공사에 1억 6,500만 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탈수기 개선 사업에 3억 8,7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 군보협의 대체시설 4억 6,1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군 대체시설 설치공사 5억 7,720만 원, 영농 및 안보관광 편의를 위한 시설 개축에 4억 2만 2천 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3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농축산과 소관 DMZ연천율무특화 미라클타운 조성사업에 총6억 원, 수리시설 정비에 17억 1,900만 원, 농로정비공사 5억 8,100만 원을 각각 신규 및 증액편성하였으며, 34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은대근린공원 화장실 설치에 1억 원, 전곡5호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6억 원, 명정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1억 6천만 원, 감악산 주차장 조성에 3억 원을 각각 신규 및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으로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유지관리를 위해 23개 사업에 총 159억 500만 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배수펌프장 관리를 위해 11개 사업에 총 32억 2,500만 원을 각각 신규 및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도시주택과 소관 연천세계캠핑존 조성사업에 6억 원, 동이리 주민쉼터 건립공사에 5억 5천만 원, 백학면 경관개선 사업에 2억 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임진강개발사업단 소관 고대산야구장 사면보강 공사에 4억 원, 보건의료원 소관 의료원 시설유지관리에 총 1억 7,060만 원,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신축에 5억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총 3억 4천만 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기타 자체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의 기타 자체사업 예산은 108억 1,081만 8천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3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의 군정광고 운영에 1억 원, 이산가족연계 DMZ관광홍보에 3억 5천만 원, 손해배상금 운영 16억 원, 고문변호사 소송비용 1억 4천만 원을 각각 신규 및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부업대학생 운영에 2억 원, 38페이지 뉴새마을 명품만들기 사업에 1억 원을 각각 신규 및 증액편셩하였으며, 세무과 소관 체납액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 1,110만 원, 39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백학산업단지 입주기업 계약해제 중도금 반환에 4억 5,220만 원,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공사 토공구간 교량화에 따른 부담금 50억 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 농축산과 소관 농·특산물 큰장터 개최에 2억 9천만 원, 왕산양수장 환경개선에 2억 원, 건설과 소관 경원선 철도위탁비 1억 원, 41페이지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청소년 국외어학연수 추진에 1억 7천만 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읍·면 행정경비 및 사업예산 편성과 49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삭감분 32억 6,560만 8천 원에 실과내역별, 그리고 54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기금조성의 규모와 각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개요 및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8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전년도 173억 2,878만 5천 원보다 4억 6,967만 8천 원이 증액된 177억 9,846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통합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수입은 이자수입 2,546만 6천 원, 예치금회수 858만 2천 원 등 총 3,404만 8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체육진흥기금 예수금 상환에 20억 7,500만 원을 지출하여 2018년도 말 조성금액은 128억 6,188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집행현황 및 예탁금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 재량관리기금입니다. 재량관리기금의 수입은 예치금회수 2억 4,348만 1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9,147만 9천 원 등 총 6억 3,49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재해예방 사업에 2억 3천만 원을 증액편성하여 2018년도 말 조성금액은 10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집행현황 및 예탁금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수입은 예치금회수 313만 1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여 2018년도 말 조성금액은 20억 844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집행현황 및 예탁금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의 수입은 예치금회수 133만 8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이 각각 증액 및 신규편성되었으며, 이자수입 54만 6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목적사업에 대한 지출은 없으며, 2018년도 말 조성금액은 9억 8,225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집행현황 및 예탁금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수입은 예치금회수 3,330만 3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2,9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반환금 20억 7,500만 원이 각각 증액 및 신규편성되었으며, 지출은 생활체육 육성사업에 10억 9,900만 원을 증액편성하여 2018년도 말 조성금액은 22억 2,3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집행현황 및 예탁금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원활한 군정운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만 의원 외 6인 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