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오경미 의원 발언
말숙
임말숙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는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1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의원
김삼수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명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94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삼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94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공동주택의 일정 규모 이상이라고 하면 우리 주택관리시행령의 300세대 이상, 이 부분을 일정 규모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삼수
김삼수의원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300세대 이하가 되는 공동주택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삼수
김삼수의원
그것은 진행하면서 상황을 봐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양한 재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많은 인구가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가 일어나더라도 상당히 많은 인명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우선은 세대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공동주택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그 이하가 되는 세대들도 차후에는... 이게 제일 처음 초기 단계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해서 하지만 그 이후가 된다든지, 어느 정도 완료 시점이 되면 결국은 이 부분을 또 수정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아니면 지금부터 미리 세대수를 좀 더 낮춰서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이렇게 내용을 바꾸는 방법은 없나요?
삼수
김삼수의원
세대는 많이 확대하면 할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공동주택이라고 하지 않고,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면 그 이하의 주택들도 가능하나요?
삼수
김삼수의원
그게 일반적인 빌라라든지, 연립 같은 경우는 음성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세대별로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자기 집에 스피커 설비를 해야 되니까 부담률이 크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이런 300세대 이상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런 음성시스템이 갖춰진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버만 해 놓게 되면 자동적으로 전송이 가능한 시스템이라서 아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세대를 줄여도 상관없는데, 세대가 적더라도 그런 설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이것은 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물론 아주 소규모 주택들이야 그런 시스템 부분에서 문제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공동주택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라고 하니까 굳이 300세대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그 이하의 다세대 주택이 좀 포함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혹시 재난예보·경보시설 설치나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지원할 때 과장님,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합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산은 지금으로서는 추산을 할 수 없고, 어떤 장비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나가게 되겠죠.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완성이 돼서 공포화가 되면 경보시설 설치를 우리 구에서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택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전액을 지원하는 거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현재 이 조례안으로 보면 그렇죠.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이제... 아니, 그러면 이게...
삼수
김삼수의원
전 세대를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다른 지역의 사례 하나를 제가 복사해서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 전체를 다 한다 하면 사실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한 번에 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예산 규모상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포함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경보시설이라고 하면 자동음성경보장치나 자동우량경보, CCTV 설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경보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음성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단지당 한 5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기존의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제...
병두
황병두위원
단지별로 한 500만 원...?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방송시설이라든지, 이게 다 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서 추가로 투입되는 금액을 단지별로 한 500만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음성경보장치는 한 500만 원 정도, 자동우량경보시설, CCTV도 단지별로 최소한 1개소 정도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강우량 정보하고 CCTV를 하면 제가 볼 때 ‘이것은 크게 소용이 없지 않느냐...’, 지금 강우량 정보 같은 경우는 우리 구 전체에서 우리 구청하고 문화복합센터를 비롯해서 5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재난정보시스템 CCTV도 15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재난에 대비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CCTV를 별도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300세대 이상 아파트 같으면 자체적으로 놀이터라든지, 차량사고 방지를 위해서 아파트 단지별로 CCTV를 많이 구축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량경보라든가, CCTV는 조금 재고를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경보시설 중에는 자동음성경보장치가 거의 주를 이룬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시설 설치 지원 부분에서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우리 구에서 지원 가능한 것은 그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단지별로 한 500만 원 정도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지금 부서와 협의를 할 때 전체적으로 단지별로 한 500만 원씩 들어가는 경보시설장치 부분이었다면 우리 구 전체로 봤을 때 총 몇 개소 정도 예상을 합니까? 예상되어 있는 우리 공동주택의 단지 예산 규모가 전...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300세대 이상이...
병두
황병두위원
한 번에야 안 되겠지만 차후로 가더라도 전체의 금액 정도는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111개소거든요.
병두
황병두위원
111개소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갑자기 신청이 쇄도한다든지, 좀 많은 물량들이 몰리고 했을 경우에는 물론 또 순번대로 정하기도 하겠지만 지금 올해 예산은 전혀 없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올해는 없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혹시 추경에는 이것을 편성합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게 아파트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동의가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5조에도 보면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동의가 우선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111개소를 기준으로 했을 때 5억 5,500만 원 정도가 지금 소요되는데,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올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이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올해에 신청을 받는다 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그런...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추경이 하반기에 있을 거니까 이 조례의 제정 여부에 따라서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이나 이런 쪽에서는 신청을 할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또 주민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동의를 받고 하는 절차를 밟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우리가 이 사업계획을 내면...
삼수
김삼수의원
그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신청을...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거기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우리 구에 신청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5조에 보면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입주 신청 이전에 우리 구가 주도적으로 먼저 공동주택에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입주자들의 동의를 득해야 되는 건데요?
삼수
김삼수의원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신청을 하는 주체가 자기들이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거기에서 동의가 안 된 상황에서는 이것을 할 수 없는 게 되기 때문에 동의 절차는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고 또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김삼수의원, 고생이 많습니다. 제2조에 보니까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라고 해 놨는데, 300세대 이상은 거의 다 잘사는 아파트이다 보니까 웬만한 데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40세대 이상에서 한 300세대, 그 사이가 좀 열악한 데가 아니겠습니까?
삼수
김삼수의원
그러니까 세대가 적은 데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런 음성시스템 자체가 갖추어지지 않은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장비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음성은 거의 다 보니까 빌라도 40세대가 되는 데는 다 돼 있더라고요.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하고 또 낮에 음악도 틀고 이러더라고요?
삼수
김삼수의원
김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신청을 받고 있어서 아마 작년에 신청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는 또 200세대 이상으로 해서 한 것으로 또 돼 있거든요.
성운
홍성운위원
큰 단지는 자체 내에 무슨 충당금이라고 합니까? 아파트 뭐...?
삼수
김삼수의원
그렇죠.
성운
홍성운위원
예, 그런 것도 많이 적립돼 있으니까 열악한 데를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삼수
김삼수의원
이것은 아파트 자체가 열악하고 아니고를 떠나서 재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자체가... 그것은 관점을 달리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재난 대비인 거거든요?
성운
홍성운위원
그래, 재난인데...
삼수
김삼수의원
그래서 설치를 한다면 재난에 취약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난에 취약한 데는 지금 해운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바닷가 쪽에 있는 아파트들이라든지, 아니면 산 밑에 있는 아파트들, 그런 데가 오히려 더 재난에 취약한 데거든요?
성운
홍성운위원
재난에 취약한데 세대수가 많은 데는 이미 자기들 나름대로 경보시설을 다 해 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40세대에서 300세대, 이런 데는 보면 좀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데를 지원해 줘야지, 큰 데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삼수
김삼수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재난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세대를 줄여서 더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취약한... 그러니까 형편이 조금 어려운 아파트라든지, 또 부자 동네 아파트라든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방식하고는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니까 부자 동네는 이미 그런 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거든요. 화재나 이런 것에 대한 시설들이 잘 돼 있어요. 그러면 몇 세대를 한 개 단지라고 합니까?
삼수
김삼수의원
몇 세대... 세대 기준은 없죠.
성운
홍성운위원
그게 500만 원인데...?
삼수
김삼수의원
그러니까 한 개 단지 안에...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최하 300세대가 되는 게 한 단지 아닙니까?
삼수
김삼수의원
예, 지금 여기에는 300세대 이상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300세대를 5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삼수
김삼수의원
그것은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서버만 딱 갖다놓으면 거기에서 자동으로 전송을 다 하는 거니까 세대별로는 안에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바로 갖춰져 있는 거죠.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이것을 300세대보다 조금 낮춰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삼수
김삼수의원
예.
성운
홍성운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보충해서 몇 가지를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5조에 보면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재난예보·경보시설(자동음성경보, 자동우량경보,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음성경보는 방송시설하고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장
자동음성경보기는 예를 들어서 가스가 터지면 ‘가스가 누출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자동음성경보기 아니겠습니까? 가스는 그렇지만 재난에 대한 것은 세대에... 예를 들어서 가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재난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자동음성경보가 어떤 종료가 있는지... 또 그리고 자동우량경보는 뭐예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자동음성경보는 주로 기상청에서 자료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상청으로부터 우리 구가 자료를 받아서 컴퓨터의 단말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A아파트로 전송을 해 주면 그 아파트 자체에서 전 세대에 방송이 나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자동음성경보 같은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오는 자료를 방송으로 틀어주면 그것도 자동음성경보에 속하는 거네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면 우량경보는 뭡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강우량 정보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비 오는 거, 강우량...
말숙
임말숙위원장
음성경보에 속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이렇게 구분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놔서 조금 전에 황병두위원이 질의할 때 보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자동시스템이 안 돼 있는 부분에 그런 시설을 구축하려고 하면 세대당 한 500만 원의 지원금이 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런데 CCTV가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 CCTV가 조례에 들어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단지에서 CCTV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왔을 때 안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재난에 대한 CCTV가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은 폭설이라든가, 아니면 해일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해안가를 위주로 전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공동주택 자체에서 ‘재난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해 달라.’, 이런 것은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구 관내에 많은 초고층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지진계측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재난용으로 CCTV를 요청한다고 해서 수용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 그쪽 공동주택에서 재난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만한 그런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게 지금 굉장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CCTV라든지, 이런 부분의 설치를 지원하기가 어려운데, 조례에 ‘CCTV 등’, 이렇게 넣어놨지 않습니까? 이러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나중에 운영이라든가, 이 부분을 조금 유연하게 하기 위해서 문구를 ‘자동음성경보 등’, 이렇게 하고 우량정보하고 CCTV, 이것은 삭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는 게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이래 놨거든요. 그런데 아까 김삼수의원님께서... 이 절차는 맞아요. 당연히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문맥을 보면 ‘구청장이 혹시나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도 조금은 들어요. 그러니까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구분해서...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런...
말숙
임말숙위원장
구청장의 동의를 받는 그런 부분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간단한 부분은 맞지만 조례에 문맥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 저는... 공동주택이 해운대가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안전 부분이라든지, 이 조례의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조례를 먼저 선도적으로 발의하신 두 분께 굉장히 좋은 조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조례를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찬성은 합니다. 그러나 5조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을 수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신경을 많이 쓰는데,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 500만 원 같으면 우리 공동주택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용 부분으로 쓰는... 특히 안전 부분으로 이렇게 쓰는 부분에 그 항목이 들어 있어서 5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대에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들어오게끔 건축과하고 부서 간에 협의를 보시면 지금 약 3억 원 정도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저는 예산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부서 간에 교류만 조금 되면 예산은 크게... 신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이 조금 위험하다,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급한 지역들을 순서대로 한다면 111개소에 5억 5,500만 원 정도니까 큰 금액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부서 간에 협의를 하면 예산은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금...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는 이런 재난 쪽보다는 노후 아파트에 대한 시설 보수라든가, 그런 쪽으로 활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협의를 해서...
말숙
임말숙위원장
있는데 거기에 안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에는 충분히 다 할 수 있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공용 부분이고 안전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속하기 때문에 부서 간에 협의를 하고, 그리고 입주자 측하고 이야기가 되면 예산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은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문맥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좋은 조례를 발의하신다고 김삼수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에서 재난 사례가 파악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300세대 이상에서 벌어진 게...?
삼수
김삼수의원
현재까지는 어떤 사례라기보다도 지진이 일어났다든지, 아니면 작년 같은 경우처럼 태풍이 불었다든지, 그런 경우에 경보가 자체적으로 날아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동주택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 전체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그런 현상이다, 그렇죠?
삼수
김삼수의원
그렇죠.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사실 저는 지금까지 공동주택에서 재난이 일어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삼수
김삼수의원
주택 내부의 재난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택 내부의 재난은 자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여기에서 제가 말하는 재난은 외부적이고 환경적인 요인이죠.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아까 비가 온다든지, 이런...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삼수
김삼수의원
그렇죠. 지진이 났다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할 때...
영곤
최영곤위원
자동음성경보, 자동우량경보,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삼수
김삼수의원
예.
영곤
최영곤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 지금 국가 차원에서 경보시스템이 최근에 만들어져서 발동이 되지 않습니까? 예?
삼수
김삼수의원
그렇죠, 문자가 오죠.
영곤
최영곤위원
문자도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삼수
김삼수의원
그 문자하고 이 시스템은 개념이 조금 다르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현재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지금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공동주택 재난경보, 이런 시스템이 가동되는 데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삼수
김삼수의원
아파트 자체적으로는 이런 경보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죠. 그냥 방송시스템 장비만 돼 있는 거죠.
영곤
최영곤위원
만약에 A동에서 무슨 사고가 났다, 그렇게 하면 관리실에서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삼수
김삼수의원
예, 방송을 하는 거죠.
영곤
최영곤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 알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고의 경우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자연재해 상태의 지진이라든지, 긴급 상황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있는 시스템으로 충분히 작동이 되고, 또 반응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의 태세가 돼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사고 사례를 물어본 이유도 사고 사례가 좀 구체적으로 있어야 거기에 따르는 이런 대응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공동주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굳이 이런 시스템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사고들이 저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의 국가적인 시스템을 가지고도 모든 게 이미 커버가 된다, 이 말이죠.
삼수
김삼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택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체 문제이고...
삼수
김삼수의원
그런 것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적인 환경요인에 의한 재난에 대해서 경보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남구에 150세대 이상으로 해서 48개 단지 정도가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야간에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관리사무실의 직원이 자고 있을 수도 있고, 대비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구청에서 쏘면 그 상황에서 자동으로 전송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영곤
최영곤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을 설치하면 저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이 반영되는 문제이고, 또 우리 구가 현재 예산의 우선순위를 생각해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게 우선순위에 속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를 놓고 볼 때... 물론 재난이라는 측면으로 볼 때는 긴급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는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리고 지금 한 아파트당 설치비용이 아까 50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500만 원 같으면... 지금 현재 300세대 아파트가 몇 개나 됩니까?
삼수
김삼수의원
111개 단지...
영곤
최영곤위원
예? 111개 단지 같으면 다 이렇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수
김삼수의원
...
영곤
최영곤위원
그리고 아까 홍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지금 사실 시급한 것은 300세대 이하의 소규모 아파트 단지에 대한 재난시스템이 저는 더 시급하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아까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공동주택 지원금의 조례 내용에 ‘재난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을 우리 구가...’, 이런 새로운 내용을 조례의 항목에 넣으면 이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 지원 조례 안에 지금 현재 아파트당 2,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거기에다가 넣어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삼수
김삼수의원
그 내용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른 게 공동주택 지원금 같은 경우는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후 아파트 위주로, 그다음에 어려운 서민들을 위주로 해서 시설을 개선해 주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 이것은 재난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르고요.
영곤
최영곤위원
예, 맞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사실상 아까 충당금처럼 아파트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비축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커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도 사실 저는... 하여튼 그 말씀은 그만두고요. 아무튼 그런 생각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가 전적으로 맞는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충분히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일단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공동주택에서 근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는 부분들이 거의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사고들이기 때문에 그 사고시스템은 지금 국가비상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관리사무소에서 커버가 되기 때문에 굳이 이런 필요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원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이명원의원
공동 발의한 입장에서 잠깐 보충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에서 재난경보시스템에 따라서 휴대폰으로 문자가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아파트 안에 계시는 고령자라든지,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재난이라는 것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규모 단지일수록 더욱더 필요합니다. 대규모 인명이나 사실상 이런 부분에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TTS(Text To Speech : 텍스트 음성 변환)시스템이라고 해서 재난경보를 문자로 딱 넣으면... 지금 현재 우리 아파트에도 이런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딱 넣으면 문자로 가는 게 아니고, 방송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보기 때문에 괜찮지만 집에 계시는 분들은 핸드폰으로 보냈을 때 손에 안 들고 있으면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방송을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필요한 시스템이다... 그리고 40세대나 적은 세대, 그런 부분도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재난과는 조금... 그러니까 재난은 큰 단지일수록... 예를 들면 2,000세대다, 거기에 재난이 일어나면 최소 2,000명이 죽는데 40세대 같으면 많아봐야 40세대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어디에 더 필요한가 하는 부분은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난의 경우에는 다수인이 거주하는 곳에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TTS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으로 할 수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홍성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과장님! 지금 지진이나 태풍,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대단지 아파트는 소규모 아파트에 비해서 더 안전하고, 그리고 300세대 이상 되는 데는 내진설계가 다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300세대라고 하더라도 20년 이상 된 아파트, 그런 데는 내진설계가 안 된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지원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정말 공동주택 지원 조례 쪽을 더 강화해서 그쪽 조례를 적용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내진설계도 다 하고...
삼수
김삼수의원
그런데 이것은 그런 부분하고는 상황이 좀 다른 거거든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취지만 보시면...
성운
홍성운위원
태풍이나 이런 것도... 지금 마린시티나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안전하게 다 잘해 놨습니다.
삼수
김삼수의원
그것은 건축의 입장인 거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외부환경에 의해서 위험에 노출이 됐을 때 대피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진설계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성운
홍성운위원
어떤 위험의 노출을 말합니까?
삼수
김삼수의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작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마린시티 쪽에 파도가 넘어와서 막 쳤잖아요. 그랬을 때 주민들이 대피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피를 하든지... 그리고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금 지진대피소가 대부분의 학교에 안내판이 붙어 있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랬을 때 지진이 일어났다는 그런 멘트가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대피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안내가 나가는 거죠.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그런 정도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안내를 다...
삼수
김삼수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리사무소가 365일 동안 24시간 풀(full)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성운
홍성운위원
관리사무소가 거의 다 풀로 돌아가죠.
삼수
김삼수의원
그러니까 야간 같은 경우에... 야간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게...
성운
홍성운위원
야간도 다 풀로... 조그마한 아파트도... 반여2동의 에덴아파트 같은 것도 24시간 풀로 돌아가고 있는데...
삼수
김삼수의원
그러니까 야간에 당직자가 잠을 잘 수도 있고요. 사실은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사실 이것은 그런 것하고 좀... 그러니까 자기들이 방송을 일일이 다 하는 거하고... 그렇죠? 구청에서 내려오는 정확한 정보가 그대로 전달되는 거하고 이것은 내용이 다른 거죠.
성운
홍성운위원
그런데 요즘에 새로 짓는 아파트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그런데 관리사무소를 한번 견학해 봤습니까?
삼수
김삼수의원
관리사무소는 자주 가죠, 저도 동 대표를 했는데...
성운
홍성운위원
아니, 요즘에 새로 짓는 아파트...
삼수
김삼수의원
이것은 그런 관리사무소 내용하고는 별개입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아니, 거기에 가보시면 관리사무소에서 재난이나 모든 것을 총괄해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300세대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런 큰 아파트 말고 내가 볼 때는 200세대 정도로 작고, 또 한 20년 된 아파트, 이런 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삼수
김삼수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면 신청할 때 운영 과정에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배정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울산 남구 같은 경우에는 150세대 이상의 가구가 신청해서 한 70% 정도가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김해 같은 경우는... 이것은 김해시청의 안전도시과에서 아파트로 보낸 공문입니다. 거기 보면 김해는 200세대 이상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성운
홍성운위원
그러면 여기도 한 150세대로 그렇게 해서...
삼수
김삼수의원
세대를 확대하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성운
홍성운위원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정욱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좋은 시스템 도입에 관한 조례인데, 필요성이나 주민들에게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것은 모든 위원님들이 동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제일 중요한... 아까 문자를 치신다고 했는데, 누가 문자를 치고 어떤 정보를 누가 줘서 어떻게 전달한다는 그런 제반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삼수
김삼수의원
제가 김해시청에서 한 자료를 드렸는데, 이것을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정욱
김정욱위원
그림은 봤는데,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면 명확히 조금씩... 기본적인 제반 설명을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삼수
김삼수의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구청에 서버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문자를 치면 이게 아파트에서 음성으로 자동으로 변환돼서 나가는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설치되어 있는 모든 데는 똑같은 정보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이것을 방송하는 것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대응이 아파트 단지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것은 구청에서 통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명원
이명원의원
김정욱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덧붙이면 방금 김삼수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서 재난시스템이 가동되면 문자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장 문자가 오게 되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데 지금 현재 지진이 났다, 지진이 날 가능성은 적지만 재난을 대비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진이 났으니까 빨리 피해야 되고, 또 집에 있는 사람들이 핸드폰이 없을 경우에는 방송을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관리사무소는 자동적으로 방송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소장이 “야! 빨리 방송해라.” 하면 거기에서 문구를 만들어서 방송을 하는데, 이것은 그 단계를 생략시켜버리고 이게 우리한테 오는 순간 방송도 바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긴박한 순간에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한다든지 하는 그 몇 분, 놓칠 수 있는 골든타임을 줄이자는 취지가 있는 거죠.
정욱
김정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조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계속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구에 재난과 관련된 조례가 어느 것이 있죠?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와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방재단 운영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많이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우리 구에 전체적인 재난과 관련된 조례가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그 외에 공동주택이나 이런 쪽에 특별하게 재난시스템을 좀 더 갖춰주자는 의미의 조례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방금도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제목 자체가 공동주택에 딱 한정되어서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는데 200세대, 300세대 이하가 되는 다세대 주택에 사는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인명 피해는 1명이나 다세대의 많은 숫자의 인명 피해나 다 똑같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해 보면 그분들도 역시 지진이나 풍수해, 이런 긴급한 상황이 왔을 때 만약에 휴대폰을 가지지 않았다면 우리 구에서 어떤 시스템을 제공해 주는 것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5조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를 하듯이 공동주택에 관련된 재난경보나 음성시스템 자체가 굳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다세대 주택이 있다면 우리 구에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했을 때도 신청이 들어왔을 때를 가정하시던데 신청을 왜 받습니까? 우리 구에서 재난과 안전에 관련된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공동주택에는 당연히 응당하게 동의만 받아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 줘야 하는 거지, ‘우리 아파트는 필요하니까 신청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구의 재난과 관련된 조례 같으면 공동주택이라는 제목을 좀 더 유연하게 해서 ‘공동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그리고 내용면으로도 좀 바뀌는 게 원칙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책이라도 그 공동주택에 사시는 입주민들이 전부 다 찬성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또 그중에서 예를 들자면 “왜 잠을 자는데, 여기에 나와서 잠을 못 자게 만드느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반수의 찬성이라든지, 동 대표 회의를 거쳐서 당연히 신청을 받아야 되는 거라서 사업으로 치면 일종의 공모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병두
황병두위원
공동주택의 동의를 득할 것 같으면 300세대 이상, 가령 대규모인 2,000세대의 절반 같으면 1,000세대 이상의 동의를 득해서 재난에 관련된 안전이 필요하니까 동의를 해 달라고 하면 물론 재난과 관련된 거니까 대부분의 세대들이 동의를 안 해 주겠습니까마는 그 절차가 얼마나 까다로워요?
삼수
김삼수의원
그것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동 대표 회의에서 의결을 거쳐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자체적으로 해야지, 그것까지 구청에서 다 해버리면 구청의 일이 너무 많아지고, 그다음에...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의 업무가 많아지고 적어지고는 그 뒤의 일이고, 현재 이것은 재난과 관련돼서 주민의 안전을 위한 하나의 조례이고, 지원 대책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구에서 절실하게 반강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수
김삼수의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강제를 할 수 있습니까?
병두
황병두위원
주민의 안녕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조례로 정해서 이런 부분을... 꼭 강제적이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이 정해지면 “이런 아파트는 이런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일종의 통보를 하든지, 이런 방법이 돼야지, “우리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은... 그러니까 세대마다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런 절차까지 거치려면 얼마나 까다로운 방법이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어차피 공동주택을 대표하는 기구가 입주자대표회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도 입주민들로부터 선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받을 비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무슨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해서 제대로 될 게 있겠습니까? 단지 김삼수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300세대, 이것에 한정할 게 아니고, 조금 낮추는 그런 쪽으로 문구 수정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5조에도 보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 하면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에서만 결의가 돼서 받을 수도 있고, 또 전 세대의 과반수를 받을 수도 있을 거니까 그거야 해석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구까지도... 저는 이 부분은 공동주택의 재난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굳이 재난과 관련된 것 같으면 공동주택, 일반주택, 다세대 주택, 어느 곳이나 다 똑같이 재난에 대비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공동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이나 하는 내용을 같이 삽입하는 방식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영구
권영구안전총괄과장
이게 방송시설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제약이 좀 따라서...
명원
이명원의원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황병두위원님의 말씀하고...
말숙
임말숙위원장
잠시만요.
명원
이명원의원
30초만 말씀드릴게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예.
명원
이명원의원
홍성운위원님의 말씀 부분은 임의적으로 300세대라고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저도 그 말씀에 동감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배정할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 배정될 수도 있고, 1억 원이 배정될 수도 있고, 배정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분 위원님의 뜻을 받아서 300세대에서 대폭 내리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57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정회시간 중 동 조례안에서 제2조(정의) 제1호의 공동주택 정의를 삭제하고 제5조(공동주택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에서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등이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시 재난 예보·경보시설(자동음성경보 등)을 설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전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은 안건으로 채택하여 원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원안과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전체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1시 38분 정회 14시 35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현령입니다. 존경하는 임말숙위원장님, 그리고 김정욱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4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소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94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탁 수수료를 올리면...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인상되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인상률을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현재 거의 4.5~4.6%가 오르는 인상분인데요. 이 인상분하고 반입수수료 인상분하고 대비를 했을 때 이 정도의 금액이 올라가면 거의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라고 하면 되나요? 아니면 우리 세외수입이 오히려 더 증가하나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세외수입은 증가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봉투를 판매할 때 소각료 인상 부분을 거기에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수익이 나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세외수입에서는 플러스 될 요인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가령 5ℓ같은 경우에는 4.5%면 인상액이 10원 정도이니까 소규모 봉투로서는 10원이라고 하면 별 큰 의미를 안 둘 것 같은데요. 100ℓ정도를 가지고 4.9%의 인상률을 보면 봉투 한 장에 가격이 200원 정도가 인상되는 거 아닙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게 됐을 때 업소 같은 데에서는 반발심이나 이런 부분은 혹시 미리 감지되고 하는 부분은 없었나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부산시에서 사업장용 종량제봉투 가격을 최근에 두 번을 인상했었습니다. 2016년도에 한 번 인상을 하고 지금 두 번째로 2차 인상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이 가격을 인상할 때 판매가격은 인상하지 않고 동결한 사항입니다. 타 구 같은 경우에는 그때 1차 인상을 하고, 지금 2차 인상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는 2016년도에는 동결하고 지금 인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충분히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저는 오히려 사업자들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될 거라고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가격을 올리거나 조정하는 부분은 그때그때 수시로 저희들도 항상 조정해 주는 부분이 맞지 않겠나... 어느 시점을 맞춰서 1년 단위면 1년 단위로 해서, 갑자기 올리면 우리가 물가인상률을 평균 3%로 따지면 그런 수준에서 인상이 돼야지, 그런 부분은 감안하지 않고 또 다른 시·군·구를 비교해서 거기에 맞추려고 4.9%까지 되니까 되게 많은 인상률로 보이거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혹시 조정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미리 중간에 한 번씩 하면 물가인상이라든지 변동요율하고 맞춰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미리 조정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상요인이 있을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사업장용 종량제봉투는 저희가 사업장에 바로 판매를 하는 부분이 아니고, 부산시내 청소대행 업체가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판매하고, 그 대행업체에서 사업장에 판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금액은 정해놓더라도 시장경제에 의해서 이 4개의 대행업체가 가격을 10% 다운시켜서 팔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대행업체하고도 의논을 해서 이번에는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 부분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4시 43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관 조례안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손춘익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33회 임시회와 더불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임말숙위원장님, 김정욱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저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94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관 조례안(도시디자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94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관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관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도시디자인 조례가 완전히 폐지가 되면서 해운대구 경관 조례안으로 제정이 되는 거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이 경관 조례가 제정되면 부칙에 의거해서 기존에 있던 디자인 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경관위원회는 광역이나 위쪽에서만 정하고 우리는 거기를 대신해서 소위원회가 구성되는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고, 소위원회가 아니고, ‘경관위원회를 시·도지사 등에 둘 수 있다.’, 그 시·도지사 등은 구청장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경관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어서, 위원회의 구성은 10명에서 70명 이내에 구성하도록 돼 있지만 회의 인원은 8명 이상 20명 이내로 구성토록 돼 있어서 우리 구에도 경관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 경관위원회를 별도로 두면서 소위원회도 구성이 됩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제27조를 한번 보시죠. 제27조에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은 내용이 없고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만 나열돼 있는 것 같은데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돼 있어서 우리 조례에는 별도로 명시를 안 하고...
병두
황병두위원
아~ 조례에는 별도로 명시를 안 해서 내용이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법이나 시행령에서 위임된 부분만 우리 조례로 제정을 하고, 위원님이 질문하신 위원회 관계는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이 도시디자인 조례가 폐지되고 대체 조례로 되면 앞전에 제가 대표 발의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그 위원회가... 아마 그것도 이게 되면 조례 개정을 다시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우리 조례 마지막 쪽의 부칙 제3조에 보면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운대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런데 19페이지의 부칙 제3조에 보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아니, 지금 이 조례하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하고는 사항이 다른데 여기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개정하게끔 명시를 한다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범죄예방, 거기에서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죠. 심의를 하는 내용은 당연히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도 자구를 바꿔야 될 거고,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그거는 이해가 가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해서... 이 내용이 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왜 경관 조례하고 엮어서 개정을 해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범죄예방 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지를 않으니까...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범죄예방에서 심의할 내용을 이 위원회에서 한다는 내용으로 고쳐서 명시를 해 주면...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하는 내용하고 여기의 조례 내용하고는 좀 달라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의 심의위원회가 종전에 도시디자인 조례 심의위원회에 위원회의 구성을 같이 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 내용 같으면 제3조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의 위원회는, 이 조례 내용에 위원회가 관장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이 돼야지, 여기에 제3조를 보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명시를 하잖아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이 내용이 지금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엄연하게 의원 발의를 해서 제정된 조례를 왜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개정한다고 명시를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이 자구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을 지적하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 자꾸 해석에 좀 그게 있는 것 같은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에 보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는 이 부분을 경관 조례에 둔다는 식으로 자구를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래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의 위원회가 결국은 이 제정되는 위원회에 소속해서 같이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면 제3조에 보면, 엄연하게 지금 이거는 경관 조례 자체가 해운대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마치 관장해서... 하위 부서 조례로밖에 안 보여요. 이 문구로 봐서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 예.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에 속하던 위원회를 이 위원회로 부칙에다가 같은 소관 업무를 보는 쪽으로 개정이 돼야지... 부칙 제3조는 보시고 계시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병두
황병두위원
‘해운대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내용이... 어떻게 경관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개정해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잠깐만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 조례를 따로 개정 안 하고 제정을 할 때 이 문구도, 여기에 관계되는 조례명을 바꾼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잠시만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에 보면 도시디자인 이 조례가 없어지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도시디자인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경관위원회로 바꾸는 거잖아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자구를...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 내용을 모르니까 제7조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제7조를 지금 복사해서 주무한테 주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출력을 해오겠습니다. (집행부 직원 복사하러 감)
말숙
임말숙위원장
이거는 보고 나서 세부적인 질의를 하시고, 황위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일단 그러면... 저는 제가 대표 발의를 해서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상태라서... 좀 문구상에, 물론 그 뒤에는 해운대구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고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 조례명을 경관위원회로 바꾼다는 그 말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요. 해운대구 경관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관위원회가 심의를 한다고 할 때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의 위원회도 같이 겸한다는 내용 같은데요. 그런 내용 같으면 제3조 부분은 자구가 바뀌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두세 번 조례 개정을 해야 될 부분을 부칙에다가 넣어서 디자인 조례도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폐지한다는 것을 부칙에 넣어놨고, 또 범죄예방 조례의 디자인 조례라는 그 말을 또 바꿔야 되는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이거를 하면서 자동으로 자구를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를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뀔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 조례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게 제정이 되면...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디자인 조례에 관련된 내용은 이 조례가 제정되면 모든 게 다 바뀔 수는 있어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다 포함됩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되지만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여기에 보면 제3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끔 이 조례에서 명칭을 이렇게 하잖아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경관 조례에서 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바꾼다는 자구를 넣느냐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 조례라는 게 없어지니까 그 조례를 안 쓰고 경관 조례...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면 범죄예방 도시위원회를 어떻게 끌어올 수 있는 방법만 돼야지, 지금 이 조례가 상위 조례처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내용은 안 맞다니까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자구를, 이제 디자인 조례라는 말 자체를 아예 안 쓰기 때문에, 경관 조례로 다 바꿨기 때문에... 이거를 예를 들어서 두 번, 위에 있는 디자인 조례 폐지도 이런 식으로 한 번 회의를 해야 되는 것을 번거롭게 안 하고, 이게 제정이 되면 첫 번째로 그 디자인 조례를 완전히 폐지시키고, 또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도 그런 디자인 조례는 없으니까 경관 조례로 바꾼다는...
병두
황병두위원
그렇다고 해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는 어느 누군가가 다시 개정을 하지 않으면 그 자구가 자연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령 제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발의했으면 다시 도시디자인 조례를 상정해서, 그러면 거기에 위원회는 앞전에 도시디자인 조례에 준해서 갔는데 지금은 경관 조례에 있으니까... 그 자구 수정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도 스스로가 바꿔야지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그 조례가 바뀌느냐는 이야기예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 조례가 폐지되기 때문에 관계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도 자동으로 경관 조례로 바뀐다는 것을 부칙에 담아놓은 겁니다. 저희들이 이거를 가지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아무리 과장님이 이해를 돕고자 해도 저는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연계돼 있고 심의위원회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예전에 위원회를 많이 두지 말고 하자고 했잖아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도시디자인 조례에서 해운대구 범죄예방 심의위원회를 디자인 조례에서 다 관장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거기에 도시디자인 심의위원회가, 이 제7조에 있습니다. 삭제되고 부칙에 이렇게 해놓으면 자동적으로 범죄예방 조례에 도시디자인이라는 게 없어지고 경관 조례로, 자동으로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디자인 조례가 폐지되기 때문에... 그 조항인데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병두
황병두위원
그 내용을 저도 이해는 해요. 이 위원회 설치 부분은 어차피 도시디자인 조례 위원회가 같이 했기 때문에 이게 바뀌면서, 제정이 되면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도 위원회가 같이 예속된다는 내용이... 부칙 제3조 부분이 해운대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못을 박아두잖아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를 왜 개정을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 조례라는 용어를 안 쓰기 때문에, 경관 조례로 쓰기 때문에... 경관 조례를 제정하면서 자동으로 디자인 조례라는 말을 빼고 이 용어를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범죄예방 디자인 조례의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고 용어가 자동으로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디자인 조례가 자동으로 폐지되고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리고 거기에 따른 다른 조례에 이 조례를 명칭 했던 부분을 경관 조례로 다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위원님이 발의하신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의 내용을 바꾼다는 게 아니고요. 자구를...
병두
황병두위원
조례의 일부를 바꾼다고 해놨잖아요. 그렇다면...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위원회가 아니고 경관위원회에서 한다는 걸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그러니까 문구를 좀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예요. 왜 이 조례에서, 지금 딱 제3조만 가지고 볼 것 같으면 이 조례가 상위 조례처럼 보여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그 내용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법률용어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상위 조례처럼 여겨지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앞에 디자인 조례로 썼던 그 명칭을 전부 경관 조례, 경관위원회로 명칭을 바꾼다고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위원회에서 했던 것을 경관위원회에서 한다...
병두
황병두위원
도시디자인 조례는 이렇게 개정한다고 하고 여기가 바뀌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는 엄연히 별개의 조례이기 때문에 그 조례는 결국에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자연적으로 가만히 있어서 자동으로 조례의 내용이 바뀔 수는 없어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조례의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고...
병두
황병두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 자체를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그 부분에 디자인위원회라는 말을 안 쓰니까 경관위원회로 바꾸는 겁니다. 명칭만...
병두
황병두위원
이 조례가 바뀜으로 해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에 도시디자인위원회 설치 부분도 자연적으로 개정시켜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개정시켜줘야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개정을 하려면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경관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바꿔주는 겁니다. 그 용어만 바꿔주는 것이지 내용을 손대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따로 개정절차를 안 거치고,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디자인 조례는 자동으로 폐지가 되기 때문에... 디자인이라고 말한 그 명칭을 이참에 바꾼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 내용을 손대면 저희들이 당연히 개정절차를 거쳐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데 디자인위원회를 경관위원회로만 바꿔준다는 내용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제3조 부분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이 문맥상으로만 가지고 봤을 때는... 제가 이해가 덜 돼서...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용어만 바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자인위원회를 경관위원회로...
병두
황병두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난 뒤에 좀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18분 정회 15시 2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25분 정회 15시 37분 속개 안건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용입니다. 연이은 의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임말숙위원장님, 김정욱간사님, 그리고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33회 임시회에 건설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947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유창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947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말숙
임말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이 구간을 보면 온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끝나는 데가 온천센터잖아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온천센터...
삼수
김삼수위원
거기에 따른 민원은 없습니까? 온천센터 그쪽에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데...?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도로 개설 관련 민원이 아니고, 건축 행위에 대해 가지고 민원이 좀 많았습니다.
삼수
김삼수위원
이분은 이 땅이 계획시설로 돼 있는 것을 알고 아마 매입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데, 이쪽에서 상당한 민원이 발생할 것 같은 걱정이 앞섭니다. 잘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개인 소유주 분이 아마 우리 부서에 해제 요청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민원도 있으셨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국토계획법이 개정되면서 토지 소유주가 입안권자에게 제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이 돼서 이번에도 신청이 된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예. 그 소유주 분은 자기 개인 재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민원이 앞으로도... 앞에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 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원이 제기된 것 같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어떻게 개선하려고 하시는데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도로가 지금 현재 해운대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도로인데, 그 도로 자체에 대한 민원보다는 아파트 건립에 따른 민원이 복합적으로 지금 발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그렇다 보니까 토지 소유주께서 도로 부지를 해제하여 다른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황도로는 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연결된 도로로써 지구단위계획으로 봤을 때는 도시 설계적으로 꼭 필요한 도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토지주와 많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설득해 나갈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니까 먼저 그분들하고 의견 절충이 되고 나서 이런 검토의 건이 올라왔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롯데캐슬마린아파트하고 그 부분은 진입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이 도로 개설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미 개설 구간이지만 개설 계획이 향후에 하반기에 별도로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사동이 한 60m 구간인데, 약간 근접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아직 개통이 안 된 상태이고, 또 토지 소유주하고도 아직까지 접촉이 없는 상태입니다. 단지 이번에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 앞부분인 100m 구간만 지금 개설을 우선적으로...
경미
오경미위원
우선적으로 개설을 지금 하려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게 3월 16일에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심의 결과상 공사차량이라든지, 아파트 공사를 할 때 학교 정문을 통하지 말고 우선 도로를 개설해서 그 도로를 공사용 도로로 사용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취지 아래서 학교에 지장이 없도록 우선 도로를 착공하라는 그런 심의 결과가 나온 것에 따라 가지고 반영된 겁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러면 해운대초등학교 앞하고 그전에 높은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 민원이 겹치지는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민원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겹칠 것 같습니다.
경미
오경미위원
그렇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경미
오경미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 있는데, 그 부분을 부서나 과장님이 어떻게 잘하시느냐, 그리고 소유주 분하고 그런 것도 감안을 하셔서... 이 부분은 정리를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민원이 발생할 것을 생각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황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과장님, 그러면 집행계획이 변경되거나 했을 때 지금 현재 재원 조달하고 총 소요 사업비가 24억 원에 공사비는 한 2억 1,900만 원인데, 이렇게 됐을 때 가령 공사 최단 기간이라든지,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지금 계획은... 사실 지금 올라간 게 취지가 저희들이 2020년 이후로 집행계획이 수립돼 있다 보니까 지금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토지 소유주에게서 해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해제를 받아줘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것이고, 도로 개설에 대한 사항은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서 그 사업주하고 건설과, 건축과에 별도의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병두
황병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 의견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15시 50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정회시간 중 정리된 의견을 위원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간사 김정욱위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정회시간 정리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입안 신청 건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단계별 집행계획(변경)안 건은 해운대로에서 롯데캐슬마린아파트 진입을 위한 국지도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집행계획 해제 시 도로의 연결기능 단절에 따른 교통 불편 등이 예상되므로 지역 발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사업 시행을 위하여 본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변경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제한과 장래 공익적 측면을 비교·분석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 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 계획 및 공사계획 등을 수립하여 조속히 본 계획 변경안대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장
김정욱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이 본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임말숙 김정욱 최영곤 홍성운 김삼수 이명원 황병두 오경미 출석 관계공무원 청소행정과장 김현령 도시디자인과장 손춘익 안전총괄과장 권영구 건설과장 이상용 의회직원 전문위원 유창희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