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경제수산과장 강영석입니다. 하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결과의 처분요구사항 중 ‘하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 부적정’ 관련 시정 처분요구에 따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보조금 교부방법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법령의 근거 없이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9조)에 교부방법을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지방재정법」이며, 입법예고는 2017. 12. 22. ～ 2018. 1. 15. (20일 이상)했고, 지난 1월16일 의원간담회를 거쳤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결과 심사대상 규제 사무는 없었고, 성별영향분석 평가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하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내용을 신ㆍ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지원대상)에 “3.탱크로리 위성기지 운영비”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으며,4호를 3호로 변경 하는 사항입니다. 제9조(보조금 교부방법) 보조금 교부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군수가 판단하여 “보조금 교부절차에 따라” 교부한다를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교부방법에 따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영록입니다. 의안번호 제13호 하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월5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3월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앞서 경제수산과장의 사전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해 경상남도의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의 일환으로 기존 조례상 ‘탱크로리 위성기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 “지방보조금은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는 규정에 저촉(抵觸)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본 조례 제9조의 “보조금 교부절차에 따라 교부한다.”는 포괄적 규정은 교부자의 임의성(任意性)이 개입할 여지가 있으므로「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교부방법에 따라 교부하도록 한 것은 보조금의 교부와 집행과정을 명확히 하여 보조사업의 합리적 운영 및 관 리를 담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당해 규정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전정남입니다. 하동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하동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의용소방대 지원 목적, (안 제3조)에 의용소방대 지원 범위, (안 제4조, 안 제5조)에 지원절차, 보고·검사 등을 정하고, (안 제6조)에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밖의 입법예고는 2017. 12. 28. ～ 2018. 1. 17까지 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2018. 1. 16일날 의원간담회 시 설명을 드렸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의 제1조(목적)과 제2조(적용범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지원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비용 3. 군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등에 따른 비용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검사 등) 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업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서영록입니다. 의안번호 제14호 하동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월5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3월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앞서 기획조정실장님의 사전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활동에 따른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의용소방대원들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만들어 지는 것으로써 그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방대의 관할 구역과 대원의 임무 및 지원범위 적용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실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지금 체계가 관할 의용소방대에서 소방서에 보조금을 신청해서 관리감독을 소방서에 받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각종 회의시 많이 건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왜 군에서 소방서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소방서에서 관할을 하게 하지 말고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할 것입니까?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관할을 한다는 것이 법령에 위배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근거가 마련되면 2018년부터는 군이 직접 업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기 때문에 제가 들어올 때부터 계속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왜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군 보조금을 소방서에 주어서 소방서에서 관리·감독을 하게 만듭니까? 군에서 당연히 관리· 감독을 해야지요.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곤위원입니다. 제3조(지원범위) 1.「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장에 출동하는 경비 등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동할 때라든지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 경비를 말하는데 예를들어 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이 식사도 할 수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제반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동할 때 보상을 주는 이런 성격이 아닙니다.

이런 경비를 이 사람들이 유용하게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 가끔 말썽이 날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가 도지사 소속입니다. 소관은 도지사 관할인데 보조금 지원은 군수가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조례가 제정된 곳이 있습니까? 제출된 자료에는 2군데를 참고를 했는데요.

참고는 2군데를 하고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지사 소속인데 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시장군수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활동비 지원에 있어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전국적으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들은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는데 소방서 자체는 자기들이 도 소관이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화재가 나서 두 번 제가 나가봤는데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먹히지 않고 자기들은 도지사 지시 받는다는 그런 식입니다. 돈이나 뒷받침은 우리가 다 해주는데 권한은 도지사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하는 태도를 보면 보조금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보조금을 주되, 교육이나 지도를 통해서 자세나 태도를 전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불이 났을 때 가서 이야기를 해도 외면을 해버려요.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는데 소속이 도지사 밑이라고 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도 문제점을 알고 예전에 면장으로 근무시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조그만 화재가 났을 때도 도지사 지시를 받고 출동을 하니까 출동이나 진압하는데 시간이 지체가 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소방서에서 왔을 때 좌담회 시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라든지 이런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불이 났을 때 가서 끌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의용소방대를 운영해서 화재가 났을 때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방금 하신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연대회에도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도에서 주는 것은 없습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교육경비 이런 것만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것과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상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옷을 구입해준다든지 교육을 하는데 지원을 합니다.

나중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군하고 소방서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먼저 만들어 놓고 지원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