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주민행복과장 김삼권입니다. 저희 과 소관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른 시군의 입법 선례는 「산청군 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등 2건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입니다. 예고기간은 지난해 8월2일부터 8월22일까지 군 공보지 및 홈페이지, 게시판, 신문 등에 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난해 9월19일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조례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제2조 명칭 및 위치가 되겠습니다. 시설의 명칭은 별천지&알프스 종합복지관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정한 명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동읍 중앙로 89번지이며, 제3조 업무 및 기능이 되겠습니다. 1. 교양강좌, 취미교실 등 여가활동 지원사업 2. 취업상담·알선 등 사회활동 지원사업 3. 건강관리, 원격의료사업 등 건강증진사업 4. 식당, 체력단련실, 휴게실 등 설치 운영 5. 장애인 각종 교육·직업 재활서비스 제공 6.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여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조 이용 및 이용제한입니다. 이용대상은 1. 우리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 2. 우리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 및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성 질환자 2. 미풍양속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5조 운영시간 및 휴무일입니다. ① 복지관의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의 휴무일은 공휴일과 토요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관리 및 운영입니다. ① 복지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60일 이전에 수탁자를 공개 모집한다. 다만, 평가실적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④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과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⑤ 복지관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및 수탁자 선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와 제21조의2 및「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복지관 내의 시설을 신·증축 또는 내부시설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가 이용료 등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 이용료 등의 수입금과 사용재산, 장비 등을 복지관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 및 처분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복지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복지관을 재임대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와 제9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0조 지도 감독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우리군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 제3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제11조 자체 운영규정입니다.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복무관리, 상벌, 보수, 회계, 문서,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복지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12조 손해배상 등입니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민·형사상 책임과 함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2.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복지관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입니다. 제13조 준용입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하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8페이지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9페이지, 2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호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 의안번호 제12호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8년 2월5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018년 3월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주민행복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장애인들의 다양한 복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신축 중인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의 2018년 7월 개관을 앞두고 종합복지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는 종합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 이용대상, 운영시간 및 관리운영, 수탁자의 의무 등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 이행 등 관계법령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양호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좀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어서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전문위원들이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과장님! 제2조에 명칭이 별천지&알프스 종합복지관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별천지, 그리고 알프스 종합복지관이라는 명칭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시설은 나이가 많거나 어려운 계층에서 쓰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모든 용어나 명칭을 쉽고 짧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알 겁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계층이 우리 군민들 중에서도 장애인하고 65세 이상으로 어려운 계층이기 때문에 좀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페이지 제4조제2항에 보면 복지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 놓고 뒤에 제7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용료인지 시설 사용료인지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시설 자체가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건립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가능하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어려운 분들에게 무료로 하는 것이 옳다, 제4조에 무료로 한다고 원칙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7조제3항에는 수탁자가 똑같은 이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용료, 사용료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 예를 들면 시설 이용료도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양강좌, 취미교실 등 여러 가지가 있지요? 그런 것에 대한 수강료인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용료인지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 운영시간을 09시부터 18시까지로 못을 박아놓았습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토요일·일요일도 빠지지요? 그럼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 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토요일·일요일을 다 빼버리고 나면 이분들이 어디에 갈 것이냐, 일주일 내내는 못하지만 예를 들어서 일요일 하루를 쉬든지, 안 되면 평일에 쉬든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에 다 쉬어버리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장애인들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제한사항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도 꼭 토요일·일요일에 쉴 게 아니고 평일에 쉬게 하면서 토요일·일요일은 계속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운영시간도 하절기와 동절기로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하절기에는 18시 같으면 해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밤 8시가 되어야 어두워집니다. 그런 것도 좀 현실성 있게, 우리가 이왕 많은 재정을 들여서 시설을 했으면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해야지 우리 공무원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 다음 제9조에 보면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면 어차피 줘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놓고 제7조제3항에서 징수하는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복지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처음 몇 년간 정착될 때까지 고용창출도 되니까 가능하면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면 명칭이 너무 복잡하니까 가장 외우기 쉽고 알기 쉽게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하든지 아니면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으로 하든지 한글로 해서 쉽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또 그 외에 명칭 자체를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습니다. 그다음 제5조에 운영시간도 동절기, 하절기로 구분해서 가능하면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특히, 하절기에는 20시까지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휴무일도 토요일·일요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로 하든지 화요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대로 예산에 보면 운영비를 줄 수 있다고 했는데 비용추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비용추계를 어느 정도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을 계상해서 수탁자에게 운영비를 보조할 것인지에 대해 비용추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좋은 안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명칭을 그대로 하면서 하단부에 별칭으로 표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명칭은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한 사항입니다. 영어 약자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나중에 표기를 할 때 “별천지, 그리고 알프스 종합복지관”으로 밑에 삽입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휴무일이나 운영시간은 수탁자 공모과정에서 조정하고 이것은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조례상에 휴무일 관계나 근무시간 조정 관계는 이렇게 두더라도 운영을 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에는 편의를 제공하고 평일을 택일해서 휴무를 하는 방안과 하절기에 20시까지 연장하는 부분도 위탁업자 선정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을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문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15억을 승인받아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생략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용추계를 조례에 수반해서 해야지 예산편성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면서 비용을 어느 정도 추정하면서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비용추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를 지금 제시할 수 있습니까? 좀 제시를 해 주십시오.

비용추계서는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제시를 해 드렸는데 필요하면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것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간담회는 그 예산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같으면 같은 대로 하세요. 그 조례에 따라서 자료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비용추계서는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명칭을 아까 과장님 말씀은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이라고 하면서 밑에 병기를 한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 명칭에 대해서 산청이나 거창 등 도내에 벤치마킹을 해 봤는데 다 별칭을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장애인, 노인 등 어떻게 보면 시설 자체가 정확한 명칭이 아니라는 인상이 들거든요. 좋은 명칭을 붙여서 노인,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시설을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부르기 좋고 듣기 좋고, 굳이 그 시설을 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사람들이 쓰는 시설이라고 하면 시설 자체가 속된 말로 격이 좀 낮은 시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왕이면 이름 좋게 지어서 부르고 듣는 사람도 좋게 들으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이고 굳이 과장님 말씀대로 노인·장애인 복지회관이라고 밑에 병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좀 간단하게 해서 하지 꼭 그 밑에 “별천지, 그리고 알프스 종합복지관”이라고 물론 해도 좋습니다마는 복잡하게 할 게 있겠느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명칭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흔히 개명도 많이 하는데 부르기 좋고 듣기 좋게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참고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례를 조금 더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제4조제2항에 이용료가 있는데 대강당이 몇 평입니까? 그게 대강당 사용료인데 시설 규모가.....

240석입니다.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84평입니다.

그걸 왜 묻느냐 하면 실비는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내용인데 하절기 전기료, 동절기 전기료가 3시간 이내 2만 원이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한 것인지 그냥 봉사하는 차원에서 군이 안 받기는 그렇고 2만 원 받는다는 것인지 계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계산은 인근 시군에 벤치마킹을 하면서 그 비용과 동일하게.....

과장님! 인근도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인근의 강당 규모도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거기에 따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와 비슷한 강당 면적이나 규모가 되면 할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실비는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에어컨을 돌리고 동절기에는 난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료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가령 3시간 돌렸을 때 2만 원으로 전기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냉·난방비하고 음향, 조명을 다 반영한 금액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운영비는 어차피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 강당을 이용하는 분들도 크게 보면 다 군민들이기 때문에 너무 높은 사용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묻는 위원은 돈을 더 받으라는 게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예산을 15억이나 확보해 놓았으니까 전체 무료로 해 줘요. 제4조제2항을 가지고 최소한 실비를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군에서 이걸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묻는 것이지 본 위원이 돈을 더 받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 버리면 본 위원이 더 받으라는 뜻으로.....

그렇게 들리셨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하면 어떻습니까? 군민이 이용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단체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은 어려운 군민이 이용한다고 해 놓고.....

사용료를 현실화 하거나 현실에 맞게 책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 없이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 이용료는......

제4조2항을 보면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에게 징수한다고 해 놓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이런 숫자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 외에도 각종 치료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사용료가 있기 때문에 자체운영 규정으로......

과장님이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여기 10페이지에 나온 제4조제2항에 대한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제4조제2항에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준해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강당은 시간 단위로 규정을 해 놓았지만 위에 보면 각종 치료사업은 사용료가 일반수가 기준에 따른다고 해 놓았는데 이 부분이 사용료로.....

강당을 시간에 따라서 3시간, 5시간, 일주일 운영하는 걸 놓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군에서 뜻이 그렇다면 굳이 2만 원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제4조제2항을 다 없애버리고 무료로 한다고 해 놓으면 오히려 우리 군민들한테 복지차원에서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물론 노인·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경우에 원칙은 무료지만 일반단체나 그런 분들이 대강당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의 비용을 징구하기 위해서 사용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가 아니라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더 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제4조제2항에 최소한의 실비를 징수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했느냐, 대강당의 규모가 얼마냐, 또 동절기, 하절기의 전기료는 어느 정도 되느냐고 물었는데 어려운 계층인 우리 군민이 이용한다고 하면서 그것도 맞는 것으로 이해를 하라고 하는데 본 위원의 질의가 더 받으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군에서 예산 15억을 확보했다고 하니까 직영 관계를 검토해 주시고 용어 중에서 사용료, 이용료의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용료라면 시설 사용료라고 통칭할 수 있고 이용료는 제3조에 보면 프로그램 이용료이랄까 그런 것도 내포될 수 있는데 그런 걸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물리치료를 하는데 최소한의 실비를 받는다는 것은 사용료를 받든지 용어가 통일되어야 되거든요. 받는 것은 그 사람들 뜻을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7조에 보면 우리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놓고 이용료, 사용료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받도록 해 줘야 되고 시설 사용료는 무료가 되어야 된다든지 또 어떤 단체가 들어와서 강당을 이용해서 물리치료를 해야 되겠다면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런 과정을 놓고 사용료, 이용료의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해서 정리를 해 줘야 되겠다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성석경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시작하기 전에 성원보고를 하세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가든지 그렇게 운영되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의결을 해야 되는데 혼자 앉아서 의결을 하는 상황을 보고 집행부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상임위 운영은 시작하기 전에 성원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위원들 다 나가고 이게 간담회도 아니고 혼자 앉아서 진영을 하면 집행부에 모양이 아니지 않습니까? 혹 참석을 못하시면 사전에 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수정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명칭을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으로 하고 제5조 운영시간 및 휴무일 중 운영시간을 09시부터 18시까지 하되 하절기에는 20시까지로 하고 제6조제3항의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손영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손영길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관리계획(역사공원:하동호국공원)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이충열입니다. 금일 보고드릴 안건은 하동군 관리계획(역사공원:하동호국공원)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6.25 하동전투에 희생된 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및 넋을 추모하고 군민 및 관광객들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개요입니다. 위치는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산246-10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980㎡이며, 국토법 제43조에 의거 기반시설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조서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7년 12월22일 주민행복과에서 도시건축과로 입안요청 되었으며, 2018년 1월23일부터 2월9일까지 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2018년 3월5일 의원간담회를 거쳤으며, 금일 군의회 의견청취 이후 4월에 하동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위치도 및 위성사진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하동군 관리계획 결정도서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역사공원 조성계획 안입니다. 공원면적은 4,980㎡이며, 시설면적은 2,138㎡로 도로 및 광장, 조경시설, 교양시설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역사공원 시설 배치 계획안입니다. 공간 구성 계획은 전이 공간 및 참배·기념공간으로 구분하여 공간 위계를 설정하였으며, 입구가 되는 전이공간에는 7광장으로 계동전투의 7일간 이야기를 바닥에 새긴 타임라인과 스토리 벽을 전면에 배치하였습니다. 스토리 벽을 지나 참배·기념공간에는 추모 광장에서 추모 기념비까지 주요 공간 축으로 설정하고 진입 바닥에는 바닥 조명시설을 통해 추모하는 공간으로 구현하였으며, 추모 기념비 경계부로 연못을 조성하였습니다. 좌측으로는 한미 연합작전 기념을 위해 한미 철모 조형물과 돌무더기 조형물을 배치하였고 주변 조망을 위해 전망 데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관리계획 하동호국공원 결정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호입니다. 4페이지 의안번호 제15호 하동군 하동호국공원 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8년 3월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3월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도시건축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산246-10번지 일원에 하동호국공원을 재정비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에 의거 기반시설(역사공원)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현재 하동호국공원은 추모비와 군사 장비 등으로 조성되어 있는 현충시설로서 6.25 하동전투에 희생된 참전용사의 명예 선양과 넋을 기리고 군민과 관광객들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군관리계획 결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소유가 누구입니까? 이 부지 전체.....

국토교통부하고 사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사유지가 밑으로 있습니까?

예, 조금 붙어있습니다.

사유지는 동의가 되었습니까?

사유지 부분에는 시설 배치는 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획지구로 바꿔서 이 시설이 가능합니까?

예, 지금 공원으로 시설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것은 아는데 면적이 이래 가지고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밑에 손 안 대고 평지 면적만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4,980㎡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관리계획은 사유지가 포함됐지 않습니까?

예, 사유지가 일부 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부서의 제안입니까?

주민행복과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면적을 좀 확보해서 해야 된다는 것인데 현재 도로변에 오가는 부지에 이렇게 시설을 하면서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해서 학생들에게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견학장으로 써야 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당초 면적보다는 밑으로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좋은데 이왕 하면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서 안보에 대한 체험관이나 견학장으로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민행복과에서 제안을 하셨으니까 주민행복과장님이 위원님께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주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호국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면적은 1,070㎡ 규모인데 실제 5,000㎡ 이상을 조성하게 되면 중앙부처까지 가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5,000㎡ 밑으로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개인 부지는 조성 전에 이미 공문협의를 진행했습니다. 하고 나중에 시행이 되면 공법에 따라서 보상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사유지를 확장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5배 정도 규모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이게 현재 시설 종류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역사공원 시설로 지정합니다.

도시계획지구에 이런 게 있습니까?

예,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보면 역사공원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따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일반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주위가 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위쪽도 그렇고 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주민행복과장님께서 역사공원이 5배 정도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게 하동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공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주차난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행사 때 한번 가니까 그늘이 없어서 애를 많이 먹은 적도 있는데 어차피 시설 배치하면서 공사를 할 거니까 나무 그늘도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차계획하고 녹지공간 계획은 되어 있는데 시공할 때 큰 나무.....

얼마나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확한 대수는 안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타원형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커브가 되어서 위험한데 어쨌든 주차공간하고 녹지차원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하동호국공원 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관리계획(역사공원:화개전투 학도병 추모공원)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하동군 관리계획(역사공원:화개전투 학도병 추모공원)결정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6.25 전쟁 당시 학도병 참전 격전지인 역사적 공간으로 시설 관리가 미비하고 낙후됨에 따라 군 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체계적 관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개요입니다. 위치는 하동군 화개면 탑리 산87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980㎡이며, 국토법 제43조에 의거 기반시설을 군관리계획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결정조서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7년 12월22일 주민행복과에서 도시건축과로 입안 요청되었으며, 금년 1월23일부터 2월9일까지 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금년 3월5일 의원간담회를 거쳤으며, 금일 군의회 의견청취 이후 4월에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코자 합니다. 3페이지 위치도 및 위성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하동군 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역사공원 조성계획 안입니다. 공원면적은 4,980㎡이며, 시설면적은 1,077㎡로 도로 및 광장, 휴양시설, 조경시설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역사공원 시설배치 계획안입니다. 공간 구성계획은 진입 광장부에 역사조형물 설치로 공간의 상징성을 강화하였으며, 이동 동선 및 추모 전망대 등은 자연 지형을 이용하여 산지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전쟁 참호 보전 및 주변 공간 활용을 통한 이용 환경 증대를 도모하고 인근 도로계획을 반영하여 대상지로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관리계획(역사공원:화개전투 학도병 추모공원)결정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양호입니다. 7페이지 의안번호 제16호 하동군 화개전투 학도병 추모공원 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18년 3월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3월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도시건축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하동군 화개면 탑리 산87번지 일원에 화개전투 학도병 추모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에 의거 기반시설(역사공원)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본 화개전투 학도병 추모공원은 6.25 전쟁 당시 학도병 격전지로 시설 정비 및 환경 조성이 필요한 실정인 바, 공간 재정비를 통한 체계적 관리로 학도병 선현들의 애국정신을 받들고 6.25 격전지의 역사적 재조명과 전몰 학도병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라사랑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관리계획 결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소유가 누구입니까?

개인 소유가 90%이고 국공유지가 10% 정도 됩니다.

국공유지가 위에 전망대.......

예, 계단 올라가는데 오른쪽 편에 국공유지가 조금 있고 나머지는 개인 사유부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지가 조금 있다면 면적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예, 약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사용에 대한 동의는 다 되었습니까?

공람 공고할 때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 주무 부서에서 협의가 다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용도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임야 아닙니까?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예.

현재 국토관리 이용계획에 보전관리지구로 되어 있어요?

현재 국토이용 계획원에 보전관리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도19호선 도로변에서 매년 추모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쪽으로 올라가서 등에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예, 계단 올라가는 데 있습니다.

이것도 면적이 있어서 4,980㎡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5,000㎡가 넘어가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법적 절차가 많아서 4,980㎡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이렇게 규모를 줄여서 억지로 하면 가치가 있습니까?

마지막 페이지에 배치계획을 보면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은 다 반영을 시켜서 했습니다.

물론, 반영을 하겠지만 본 위원이 드리는 이야기는 이것도 상당히 뜻이 있는 추모 장소거든요. 그런 분들이 희생하시고 돌아가신 학도병 관계인데 방금 이야기하신 그 제한 때문에 5,000㎡ 미만으로 하는 것은......

꼭 그 제한 때문만은 아니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좀 복잡합니까? 돈이 얼마나 더 듭니까?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결정하면서 그 정도 하면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지금 와서는 그 정도면 되겠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이 시설을 새로 만들면서 그게 하동군만의 추모공원이 아니거든요. 전남까지 해서 상당히 뜻이 있는 추모의 장소거든요. 그래서 하는 소리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좁게, 적게 했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면적 중에 저희들이 시설을 배치하는 면적은 1,000㎡ 정도로 20% 정도 됩니다. 혹시 그 이후에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녹지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역사공원으로 안 해도 앞으로 개발은 가능합니까?

예, 현재 공원으로 4,980㎡를 묶어놓았기 때문에 그 안에 시설 부분은 도로라든지 1,000㎡만 됩니다. 나머지 4,000㎡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재배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의 뜻은 그게 아니고 이왕 하면서 부지가 있다면 좀 넓게 해서 뜻이 있는 추모공원을 만들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추모공원은 하동군만이 아니고 인근 여수나 진주에서도 오거든요. 그래서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마지못해서 4,980㎡라는 숫자를 가지고 제한적인 시설규모로 하기 때문에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도 대단한 계획인데 이왕 하면서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환경영향평가 시간은 다 되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을 배치해 보니까 전체 면적의 20% 정도를 해도 그 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주무부서와 저희 부서에서 판단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