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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제22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3-21

김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수

김종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후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예산안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수 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김우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우수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우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문화관광과, 농정과, 환경위생과, 안정총괄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굿뜨래경영사업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는 편의상 과‧센터‧소별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손기영 과장님이 휴가 중이므로 관계공무원이신 오명근 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오명근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오명근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의 부재로 대신 설명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문화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는 김종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오명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오명근 팀장님과 문화관광과 담당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례 위원 거수) 예,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예, 우리 팀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48페이지 하단에 123사비 청년공예인 창작클러스터 구축 1식 이게 어디예요, 장소가?
명근

오명근문화예술팀장

현재 주는 규암면이고요. 일부 부여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이게 한 군데로 밀집을 시키지 왜 분산해서 이걸 하시려고 그래요?
명근

오명근문화예술팀장

저희가 일단 주는 규암 쪽을 많이 하고요. 저희는 대개 당초에 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 다른 부여 읍내에도 같이 연계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게 되는데요, 주는 규암면이 전통문화대라든지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주는 규암면이 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저는 어디를 다녀보면 소로 이렇게 마련하는 거보다 대로 한 군데 모아놔야 볼거리도 많고 사람들 와서 느끼는 점도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 다시 한 번 검토 좀 하셔서 해주시고요. 352페이지 전시관 유홍준 문화재청장님 건립 이거 어디다 건립을 해요? 장소가 어디예요?
명근

오명근문화예술팀장

지금 현재 저희가 만약에 전시관을 짓게 되면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현재는 반교 쪽에 반교 휴휴당 있는 그쪽 관련해서 그쪽 검토는 했었으나 현재는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유홍준 총장님이 그쪽에 사시죠? 그런데 이런 거는 우리 군민만 볼거리를 만들지 말고 관광객들이 거쳐 갈 수 있는 조금 가까운 쪽에. 저는 이걸 보고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홍준 청장님도 훌륭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부여에 김종필 총재님 계시잖아요. 그분 유물 전시관과 같이 연계해서 지어 가지고 건립을 해서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이런 것도 한 번 구상을 해보세요.
명근

오명근문화예술팀장

지금 현재 전시관 자체는 타당성 용역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나와 있는 건 없는데요. 부의장님이 해주신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이번에 시작을 하니까 그래도 김종필 총재님 평소에 가지고 계시던 그 유물을 다 부여군에 기부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우리 부여군민이 좀 저기를 하셔가지고 검토를 하셔서 같이 연계해서 짓는 방법, 이런 것도 아마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도 한 번씩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11개 단체 이게 어디예요? 이게 여행 가는 거잖아요? 어디 방문하는 거. 353페이지 상단에.
명근

오명근문화예술팀장

도비 공모사업인데요. 총 7개……
삼례

이삼례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11개 단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단체가 많이 있잖아요. 이게 또 형평성에 안 맞으면 뒤에서 말들이 많을 거 같으니까 이런 것도 잘 검토하셔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이걸 생각해봐요. 357페이지에 국비로 문화재야행 이게 1박 2일이잖아요? 근데 이거 예산이 3억이 든다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명근

오명근문화예술팀장

2회에 걸쳐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반기 1박 2일이고요, 하반기……
삼례

이삼례위원

그럼 이게 1억 5,000씩 쓰여 지나요?
명근

오명근문화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1억 5,000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알차게 잘하셔야 돼요. 그죠?
명근

오명근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 밑에 중간에 테마여행 10선 트래블라운지 조성 이건 어디예요?
명근

오명근문화예술팀장

현재 충남관광안내소에 있는데요, 이것도 국비공모사업 된 건데 거기를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충남 관광안내소가 어디에 있죠?
명근

오명근문화예술팀장

부소산 올라가는 입구
삼례

이삼례위원

아, 입구
명근

오명근문화예술팀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그럼 트래블라운지는 어떤 어떤 것을 거기에 안에
명근

오명근문화예술팀장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허락해주시면 관련 팀장이
삼례

이삼례위원

예, 팀장님. 제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윤나순 팀장님, 팀 소속 하고 성함하고. 속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순

윤나순관광마케팅팀장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팀장 윤나순입니다. 테마여행 10선 트래블라운지 조성사업은 저희가 국비사업 공모해서 된 건데요. 요즘은 안내 관광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기도 하고 자료검색도 하고 거기서 본인들이 정보를 교류하면서 함께 또 여행도 하고 이렇게 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본인 여행객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으면서 정보 검색할 수 있는 그래서 트래블라운지에는 보통 음료수나 차, 컴퓨터 이렇게 정보 검색할 수 있게 또 기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네 잘 알았고요. 제가 그거를 묻고 싶어서 했습니다. 왜냐면 이런 관광안내소라든가 이런 조성이 돼있으면 그 안에 티타임할 수 있는, 간단하게 다과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휴게소라기보다도 조금 아늑하게 이런 걸 해주면 부여에서 느끼는 점이 다를 거라고 생각, 생각 너무 잘 하셨네요.
나순

윤나순관광마케팅팀장

감사합니다. 개별여행객들이 증가하고 있어서요.
삼례

이삼례위원

맞아요. 그렇게 하고요. 여기 363페이지 하단에 제가 이게 본예산에서도 지적을 했었거든요? 왜 비츠로배 전국테니스대회라고 명칭을 붙이는지 제가 초청장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이 대회 맞습니까? 이거 저기 3월 25일 하는 테니스대회 맞아요?
성준

조성준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조성준입니다. 저희가 초대장은 제가 받지는 못해서요.
삼례

이삼례위원

협회장기네 이건. 근데 이거 전국대회를 하는데 왜 앞에 비츠로가 붙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준

조성준체육진흥팀장

그게 테니스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인데요. 처음 50%에 대한 행사 지원을 비츠로에서 받고 비츠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비츠로 기업을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예, 그러면 홍보하는 게 개인회사보다 우리부여 굿뜨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분명히 굿뜨래 부여 테니스대회로 가야 된다고 봐요. 왜 비츠로 입니까? 여기에 그러면 비츠로에서 다 후원을 해서 해야지. 제가 이거 한 번 지적을 했는데 우리 팀장님, 아주 거기서 그거 받지 마세요. 3,000이 들으면 3,000을 우리 군비를 세워서. 우리 굿뜨래를 홍보해야지 왜 비츠로를 홍보해요?
성준

조성준체육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이거 초청장 보낼 때 굿뜨래배 전국 체육대회로 하시고 그쪽에서 예산 1,500 안 받아도 되잖아요? 있는 돈 쓰세요. 풀로 세워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여를 홍보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받지 않는 걸로 해서 굿뜨래로 정정해서 대회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준

조성준체육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우리 팀장님 잘못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몇 회 째를 가는데 아마 앞에서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그죠?
성준

조성준체육진흥팀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예, 그렇게 정정해서 좀 해주세요. 기왕에 하는 거 우리 굿뜨래 홍보를 해야지요. 그리고 부여 종합운동장 복합 체육공간 조성인데 뭐가 이렇게 큰 금액이 드나 해서 저는 궁금하거든요? 답변 좀 해주세요. 365 상단에.
성준

조성준체육진흥팀장

종합운동장 저희가 다목적구장, 패밀리 스포테인먼트 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요, 다목적 구장, 농구장이나 족구장도 하고 인공암벽장, 가족쉼터, 가족 어린이놀이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러면 지금 그 테니스장 밑에 족구장이 있잖아요?
성준

조성준체육진흥팀장

예,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기존에 있는 걸 두고 또 시설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보강을 하는 거예요?
성준

조성준체육진흥팀장

보강을 해서 다목적 구장을
삼례

이삼례위원

예, 보강을. 예,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삼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내가 오래 할 줄 어떻게 위원장님이 아셨네. 과장님 안 계신데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들이 해주시고요. 아까 이삼례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던 352쪽 전시관 건립에 따른 유물구입, 이분이 유물을 다 부여군에다 기부한다고 MOU 체결했죠?
명근

오명근문화예술팀장

예,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뭔 유물을 구입한다는 거예요?
명근

오명근문화예술팀장

현재 올해 2월 달에 백자를 많이 가지고 계셔서 백자전시회를 서울에서 2월 중에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최를 해서 두 개 전시를 활용했었는데 100여점이 됐었는데 거기에 일부 전시회를 하려면 어느 정도 공간 구성이나 이런 게 나와 줘야 돼서 100여점 중에 20여점 정도가 잠깐 다른 데에 대여를 해왔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전시공간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로 한 20여점을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골동품을 사온다는 얘기죠?
명근

오명근문화예술팀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유홍준 씨 것을 사는 거예요, 아니면 제3자 것을 사는 거예요?
명근

오명근문화예술팀장

아까 100여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80점 정도 전시회 했던 것은 부여군에서 기증받을 예정이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20개는 별도로 기부 받는
명근

오명근문화예술팀장

예산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구입해서 할 예정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내내 유홍준 씨 소장품인 거예요?
명근

오명근문화예술팀장

아닙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다른 거?
명근

오명근문화예술팀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여기 유홍준 씨 지금 용역도 아직 안 줬다고 그러는데 부여군에서 땅 사줄 수 있어요? 부지매입은 안 되죠?
명근

오명근문화예술팀장

지금 당초에는 반교에 유홍준 청장 임야로 돼 있는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걸 기부채납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쪽 거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진입하는 도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현재 위치는 확정된 게 없고 타당성 조사가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어디에 할지 어떤 형태로 할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 인물사박물관 짓는다고 추진하는 건 지금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어요?
명근

오명근문화예술팀장

그것은 저희가 추진하다가 근현대사 박물관으로 해갖고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박물관을 문체부에 사전신청을 해서 그렇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그때 용역을 마치고 문체부에 신청을 했었는데 탈락해서 현재는
성용

장성용위원

다 무산됐어요?
명근

오명근문화예술팀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 데다 같이 엮어서 하면 좋겠고만. 도암골 있잖아요, 355쪽. 위원들이 신경 써서 예산을 세워주고 누가 주든지 간에 고맙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의원들을 그렇게 신부님 욕을 하나 모르겠어요. 그 양반이 불만이 뭐예요? 집행부 ……
명근

오명근문화예술팀장

개발팀장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태

김건태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김건태입니다. 그분이 저희 집행부 쪽에 와서는 불만을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저번에 위원장님하고 다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의사표시는 전달받았는데요, 개별적으로 그렇게 했나 저희가 신부님 만나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의원님들이 적극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잘 좀 고맙다는 표시를 하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것도 다 좋은데 지난번에 예산 세워서 지원해준 거 있잖아요. 연속 사업으로 해서 추가로 주는 거예요?
건태

김건태관광개발팀장

아니요, 추가가 아니고요. 저번에는 국비만 반영됐었고요. 저번에 이월액이 많이 있을 거 같아가지고
성용

장성용위원

삭감했던 부분이에요?
건태

김건태관광개발팀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 양반은. 예, 알았고요. 357쪽 문화재야행 이거 경제교통과에서도 사비야행으로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어떠한 차이점이 뭐예요?
명근

오명근문화예술팀장

현재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건 달밤
성용

장성용위원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재야행은 뭐예요?
명근

오명근문화예술팀장

근본적으로 경제교통과에서 하는 야시장은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한 거고요. 현재 야행이라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공모사업으로 돼있는데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들이 친하게 할 수 있도록 문화재 중심으로 해서 행사를 치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 밖에, 예민한 부분이라 얘기 않겠네요. 밑에 금강 자전거길이 있잖아요. 부여군에서 부여를 찾아온 관광객들을 위해서 자전거나 오토바이 뭐 비치한 데 있어요? 없죠?
명근

오명근문화예술팀장

현재는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타 지역 안 가보셨어요? 공주나 관광지?
명근

오명근문화예술팀장

예, 못 가봤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공주 같은 데 가면 신분증 주면요, 자전거도 주고 전동 오토바이 있죠? 그것도 주고 다 줘요. 말로만 부여군 관광지라고 하지 그런 편의시설 안 해놓고 무슨.
명근

오명근문화예술팀장

저희가 그래가지고 같이 숙박이라든지 이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걸 연계할 수 있도록 현재 조성하려고 예산을 담은 상태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관광객들이 단거리 이동할 때 택시타고 가기 뭐 하니까 신분증을 주면 그 연결, 연결하는 구간에 자전거 거치대나 밧데리 오토바이를 놓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바로 주는 그런 코스를 해놨어요. 부여는 없다는 얘기지.
명근

오명근문화예술팀장

지금 일부 도시건축과에서 그 일부는 했었는데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문화재사업소에 있어요. 내가 확인했어요. 민원인이 들어와서 가보니까 오토바이가 자체관리도 않고 몇 대는 없어졌어요, 지금.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오토바이 역추적해서 다 찾아내야 돼요. 그런 거 연구 좀 해봐요, 문화관광과에서. 도시건축과에서 도시재생이나 이런 거나 하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지 누가 합니까.
명근

오명근문화예술팀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리고 금강 오디세이 테마버스 요새 부여군 백제문화제나 아니면 서동연꽃축제 테마버스 운영하는 걸로 조례를 정해놨고 부여 시내에서는 일방적으로 …버스만 선다고 말이 많아요. 뭔 소린가 알죠?
명근

오명근문화예술팀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버스를 쓰실 때는 돌려쓰시라고.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하지 말고. 자꾸 불편하다고 하니까. 백마강 오토캠핑장 조성은 이미 안 끝났어요? 할 게 또 뭐 있어요? 360쪽.
명근

오명근문화예술팀장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개발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건태

김건태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김건태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한꺼번에 확보가 되지 않고 저희가 총 예산액이 사업비가 16억인데 당초에는 국비, 도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8억을 확보했었는데요. 나중에 도비가 4억이 또 와서 군비 4억하고 해서 8억 합쳐서 16억을 갖고 하는 건데 현재 4억이 확보가 안 됐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특예산이, 확보 못했던
건태

김건태관광개발팀장

작년에 사실은 확보가 다 됐었는데요. 이월서 줄이느라고 했다가 다시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 365쪽 종합운동장 복합 체육공간 조성, 많은 의원님들이 수년에 걸쳐서 잔디 양잔디를 천연잔디로 해서 타 시군이나 예산 같은 데 가 봐요. 수시로 24시간 개방해요. 그 수백 명이 말이야 뒹굴고 해도. 근데 뭐가 어렵다고 1년에 지역사람을 못 쓰게 하고 외지 사람들 행사 때나 어떤 요식행위 치르는 데만 쓰게 하는 이유는. 이거 걷어내고 일반 잔디 심어서 24시간 개방하라고 분명히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그렇게 하도록 했죠?
성준

조성준체육진흥팀장

네, 체육팀장 조성준입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글쎄 그 사업 안 하면 이 사업 베겠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걸 어떻게 할 건가 그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성준

조성준체육진흥팀장

그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군민들한테 시설관리 요청이 있으면 이용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행사 전부 다 개방하기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 관리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일반 잔디를 한 번 교체하면 안 되냐는 얘기지. 김남호 위원님도 그렇고 많은 위원님들이.
성준

조성준체육진흥팀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체를 하더라도 현재 있는 잔디를 최대한 관리를 하고 사용한 다음에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겠다, 저희가 이렇게……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잔디가 최종적으로 소멸되는 기간이 얼마로 봐요?
성준

조성준체육진흥팀장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건 관리를 잘 해가면서 군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잔디가 굉장히 약하니까 자주 농약하고 관리하고. 동네 체육시설 하는 거 말입니다. 어느 동네는 비가림 짬뿟하게 해주고 어디는 체육기구도 없어가지고 말이 많아요, 이거.
성준

조성준체육진흥팀장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계속 확보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비가림을 해주려면 처음서부터 같이 해주던지.
성준

조성준체육진흥팀장

야외운동기구는 저희가 비가림시설 해드린 데가
성용

장성용위원

어떻게 동네 가보면 비가림 한 데 많아요. 체육계에서 안 해주고 군수 재량사업비로 했는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없는 동네에서…… 어디는 말이야 비가림 딱 해놓고 비가 오면 전천후로 해놓고. 홍산도 비가림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없는 동네는 그것도 없어서 아우성이고.
성준

조성준체육진흥팀장

저희는 우선 야외 운동기구는 없는 동네에 설치를 우선 해드리는 걸로 하고 있고요. 비가림시설은 저희가 체육계에서는 해드린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앞으로 비가림은 뭐 군수재량사업비겠죠?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나. 근데 그걸 이번에 체육기계 두 개만 달라고 해도 아우성이라도 그걸 못해주고 있는데 하는 데는 11개나 놓고 비가림 해 놓으니까 말이 많잖아요.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주시고.
성준

조성준체육진흥팀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구드래 축구장 조명전기료, 그거 조명시설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난번에 예산 줘서 조명을 방향을 바꾼다, 재설치한다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성준

조성준체육진흥팀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누가 담당이세요?
성준

조성준체육진흥팀장

체육팀에서, 구드래 조명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체육팀에서 그걸 왜 모르세요?
성준

조성준체육진흥팀장

방향을 바꾸는 그런 얘기는 저희가.
성용

장성용위원

시설을 다시 했잖아요. 아니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시행착오 때문에 많은 돈을 들여 교체를 했잖아요. 그거 잘 모르세요? 어떻게 마무리됐는지?
성준

조성준체육진흥팀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간단하게만 물어볼게요. 다들 질문들 하셔가지고. 신동엽길 총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요?
명근

오명근문화예술팀장

현재 저희가 공모사업을 국토부에 한 개 했고요, 또 하나는 문체부에 했습니다. 국토부에 한 것은 지역맞춤형 수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가로 경관……

김남호위원

가로경관 조성사업
명근

오명근문화예술팀장

예, 조성사업인데 이 예산은 총 20억입니다.

김남호위원

지금 20억중에 보훈회관 자리 인수하는 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명근

오명근문화예술팀장

현재 상으로는 철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철거비용에 들어가 있어요? 그 금액이? 20억 중에서?
명근

오명근문화예술팀장

지금 현재 예산이 이번에 오른 관계로 인해서요.

김남호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보훈회관 자리를 샀어요?
명근

오명근문화예술팀장

현재, 네. 가족행복지원실에서 현재……

김남호위원

매입을 한 거죠?
명근

오명근문화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김남호위원

그럼 됐고요. 운동장, 항상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종합운동장 내에 보면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에 건설기계장비들이 항상 우리 군 것도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이 항상 주정차가 돼 있거든요? 우범지역에 보면 쓰레기도 있고 그거 단속 간단하다고 내가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다가 주정차를 할 수 있게끔 거기 주차요금 받으면 돼요.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요금제하는 주차장 바리게이트인가? 그거 치고 시간 체크해서 들어가는 차량들 돈 받으면 돼요, 간단해요. 그거 우리 군에서 시설해서 주차하라고 해요. 하고 돈 받으면 되잖아요. 그거하면 되는데 그거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거 한 번 신경써주시고요.
성준

조성준체육진흥팀장

네.

김남호위원

그리고 부소산에 간판이 간판정비사업한다고 설치 개보수한다고 했잖아요. 관광 안내판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관광 안내판이니까 문화재사업소 것인지 어디 것인지 모르겠지만 큰 간판에 부소산성이라고 써 있는 간판도 있고 부소산이라고 써 있는 간판도 있고 그래요. 일괄되게 부소산성인지 부소산인지 일괄되게 표기 좀 할 수 있으면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구드래공원 내에 전기시설 한 거 그거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자가 전기료 내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전기 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밤에 야간에 운동을 축구장 전기시설 해놓은 거 지금 이 체육공원 구드래 축구장 전기료가 지금 또 올라가서 이게 얼마야 1500만원이에요? 1800만원?
명근

오명근문화예술팀장

1800입니다.

김남호위원

1800만원인데 그거 지금 1년에 여름철, 가을철 사용은 하고 있죠?
성준

조성준체육진흥팀장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받죠? 그런데 전기료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성준

조성준체육진흥팀장

기본적인 전기료도 있고요. 저희가 받는 것은 세입으로 잡히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물어본 김에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파크골프장이 지금 우리 시설이 두 군데 있죠?
성준

조성준체육진흥팀장

예, 2개 구장입니다.

김남호위원

2개 구장 있는데 장애인들이 거기 가서 파크골프를 하시나 봐요. 장애인들이 파크골프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느리잖아요. 그 팀들이 그 뒤 팀들이 비장애인들이 앞에 장애인팀이 가면 되게 짜증을 낸대요. 왜 여기 나와서 운동을 하냐는 식으로 그런 장애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지난번에 제가 장애인복지관을 갔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장애인 구장을 좀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분들이 파크골프를 즐기러 운동을 하러 가면 비장애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야. 어렸을 때 우리 군에서 이것은 장애인 전용구장으로 하나는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하나를 더 만들어주든지. 지금 두 개 중에 하나를 장애인 전용 구장, 장애인이 없을 때는 일반인도 할 수 있지만 장애인들이 하면 장애인들 무조건 우선권. 그런 데를 한 번 생각해보세요.
성준

조성준체육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호위원

그거 꼭 좀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파크골프장 들어가려면 어렵대요.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진입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 그걸 조금 자갈 같은 거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판판하게 어떻게 휠체어가 잘 다닐 수 있게 그렇게 한 번 잘 좀 만들어주세요.
성준

조성준체육진흥팀장

알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명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 잠시 휴식했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임당호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농정과장 임당호입니다. 먼저 우리 군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으로 살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임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임당호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예,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75쪽 토양개량제 석회, 규산 사업량 감소라고 했는데 신청이 안 돼서 사업량이 감소됐다는 얘기인가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375쪽
성용

장성용위원

하단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아, 토양개량제요? 이것은 규산과 석회가 있는데 토양개량제,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결과를 토대로 해서 10아르 당 살포량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맞추다 보니까 감소가 된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이번에 신청 안 해가지고 신청 안 한 사람들을 귀찮아서 안 했다가 이번에 살포비를 지원해주니까 우리도 신청 안 한 사람이 우리도 해달라고 가끔 전화가 와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대체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래서 공동살포비를 군비로 금년 처음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농협에 방제단 각 대상 지역이 서부여농협하고 세도농협 두 군데 해당되거든요, 해당 면이? 그래서 해당 면에 공동살포단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농협에서. 그래서 그것은 농협을 통해서 가급적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나는 그 뜻이 아니라 원래 본인이 신청을 해야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하게 돼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신청 안 한 사람이 어디에 뿌려주네 추가로 요구를 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이게 3년 1주기로 토양제는 공급하는데
성용

장성용위원

이렇게 사업량 감소라고 예산을 감할 것 같았으면 그걸 그 사람들 추가로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것은
성용

장성용위원

시기적으로?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시기적으로 안 맞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여기 377쪽 시설하우스 신축지원이 어디예요? 어디라고 했죠? 377쪽.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추경에 세워졌다가 한 건데 공모를 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예산을. 어디예요, 장소가?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공모 거쳐서, 3억, 보조 3억 자담이거든요? 도비 지원사업이라서.
성용

장성용위원

조사료 사일리지제조 지원은 보통 곤포 하나에 얼마씩 주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톤 당 6만 원인데요.
성용

장성용위원

500키로 3만원?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한 롤에 보통 500에서 700키로 정도 나갑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 장암 저쪽에서 자꾸 민원 들어오는 게 뭐냐. 둔치에다가 심어놓은 것들 건설과에서는 하천계에서 그걸 제초작업을 하고 그 나머지는 그걸 폐기물로 처리해야 돼요? 동식물이 먹어도 돼요? 아니면 그거 왜 자꾸 해마다 말썽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건설과에서 하천……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게 폐기물로 가야 돼요? 축산물 쓸 수 있는 법적으로는 문제 안 돼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건 법적보다도 하천에서 재배한 것을 사일리지 조사료 제조비로 지원신청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건설과에서 자금을 보조를 받고 또 우리 농정과에서 사일리지 운반비로 해달라, 그건 안 맞다 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라이그라스가 있단 말야. 거기에는 야생초들이 라이그라스가 거기서 야생할 이유는 없는데 누군가가 뿌려놓고 누군가가 밤에 비료를 뿌리고 누군가가 때가 되면 베는 용역비 받고 제조운반비도 받아먹고.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다 걸렀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걸렀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도까지 우리가 질의를 해가지고 이중지원 안 된다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이중지원이 아니라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가 ……10헥타를 베는데 얼마 입찰을 봤어. 입찰 받은 사람은 축산농가들한테 베어가라면 싹 베어간다는 거죠.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우리 사일리지제조 운반비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제조운반비도 받아 먹을라고 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건설과에서는 이미 입찰을 볼 때는 권역별로 면적단위로 해도 돈을 받았을 거 아니야 입찰을? 그랬는데 그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으면 풀 베는 사람이 싹 베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럼. 누가 이문이에요? 뭔 소린가 몰라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하여튼 그 업체 조사료 경영체가 15개소가 있는데 그 업체한테는 제방 하천구역에서 재배한 것은 우리 농정과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제조운반비 절대적으로 주면 안 되고 그것도 말도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랩으로 싸놨기 때문에 속 내용물은 다 그게 아니고 그거다. 그늠을 놓고 청보리로 심은 걸로 해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서 다 해먹었다, 이런 자료들이 이런 전화들이 무지하게 오고 내가 이번에 시끄럽기 때문에 오픈을 못 시켰던 거예요. 뭔 소린가 알죠? 엎어진 사람 밟을 수가 없어서 말았는데.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정과에서 보조금도 늦게 지급한 것도 그것을 상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전체를 제외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조율이 약간
성용

장성용위원

행정공무원들이 어떤 형평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야지 누구는 일일이 체크를 하고 누구는, 있는 얘기 다 긴 얘기 못하겠습니다만 잘하세요. 액비지원유통센터 지원 미부담금 작년에 총 얼마였죠? 얼마 미부담금이 7,000만원인데 전체 금액이.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몇 페이지?
성용

장성용위원

379쪽. 전체가 얼마였었죠? (“1억 6,000” 하는 팀장 있음) 1억 6,000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3년 거 지번지적을 해서 나한테 대상자 상대로 보내주시고 왜 다들 하나같이 3년 전 것을 내가 조건을 제시를 않고 그 상태에서 살포비를 지급한 현황을 본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반절은 살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규정도 주택에서 얼마 떨어져야 되고 차량 뭐 어떻게 돼서 농지업무를 봐달라고 하면 일괄적으로 떼어주면 거기를 싹 훑어대냐고. 그거 관리 잘하세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380쪽, 액비저장조 지원 어디예요? 결정된 데예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지금 이게 우리가 10기를 지원하는데요, 3명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2기도 줄 수 있고 5기도 줄 수 있고……
성용

장성용위원

적으면 적을수록 많이 가져갈 수 있다?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그렇죠. 10기가 이제……
성용

장성용위원

예를 들어서 283쪽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했는데 길거리에 보면 고라니가 있어요. 그러면 환경위생과로 전화를 하면 쓰레기차가 오다가다 수거를 해 가는데 그 사체 농정과로 연락하면 거기서 지원해줄 수 있어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농정과는 고양이까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고라니.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고라니요?
성용

장성용위원

예. 도로가에 고라니가 동물 사체인데.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고라니는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는 지원금을 안 줘요. 환경위생과에서 꼬리를 떼 가면 돈을 주지만 도로가에 사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체를 처리했을 때 농정과에서도 동물 사체라고 하면 자기가 직접 수익을 위해서 사육한 동물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거예요?
당호

임당호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정용석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안녕하세요. 환경위생과장 정용석입니다. 평소 깨끗한 환경과 위생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드린 환경위생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정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환경위생과 정용석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지금 우리가 공공재활용 선별장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위원님들이 공공선별에 있는 재활용시설이 처리 못해 가지고 문제된 적이 있었죠?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올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은 부족한 것이 없죠?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예, 이번에 추경에도 올려서……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것이 가서 보더라도 선별장에 어느 정도 반입량이 맞춰야 그쪽 선별장도 선별을 하지. 선별을 하루 할 수 있는 양이 10인데 들어오는 양이 100이 들어오면 문제가 좀 있는 거 같더라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환경위생과가 많이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정용석환경위생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중우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중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시고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종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중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이중우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예,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마을활성화 사업은 잘 알겠는데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이라는 건 정확히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것 좀 한 번 설명해주세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창조적 마을만들기는 마을만들기로 바뀌었는데요. 사업비는 5억에서 10억 정도 국비 70, 지방비 30%로 일단 저희가 옛날에 창조적만들기는 권역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체험마을 하기 전에 단계에서 창조적마을만들기 …하고 거기서 활성화되면 마을만들기 옛날 권역사업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때 1단계 단계적으로 1차 창조적만들기를 하고 다음에 체험마을할 수 있는 권역사업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 사업이에요.

김남호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군내에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을 몇 개 부락이 하는 거예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거의 13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그 부락에는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에 그거를 주로 노인들일 텐데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창조적 만들기 사업의 주 내용은 마을 경관이라든지

김남호위원

경관조성?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경관조성이라든지 지금 현재 제일 잘된 데가 송정리 그림책마을.

김남호위원

송죽권 사업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송정리, 양화.

김남호위원

그림책 그리는 마을이잖아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게 지금 정자나무 밑에 기반시설하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기초적인 걸 하고

김남호위원

그런 사업을, 잘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호위원

추가로 질문 더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창조적 마을만들기는 그럼 1단계고 2단계는 권역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권역별 사업은 대게 어느 정도 돼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권역별 사업은 거의 한 40억 정도

김태호위원

40억 정도?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20-40억 사이.

김태호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부여군에서 권역별 사업으로 진행되는 데가 몇 군데?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다섯 군데가 청마산, 지금 석성 양송이 마을까지 끝나면 다섯 개를 끝났거든요? 근데 앞으로 권역사업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체험마을을 하다보면 사람들이 쭉 끌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 자체가, 지금 현재 저희가 반산 권역 같은 데는 사실 운영이 안 되고 나머지는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 현재 권역사업은 이제 전무하다고 봐야 돼요. 잘 안하려고 하더라고요, 끌고 가기 어렵기 때문에.

김태호위원

그럼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그냥 1차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조금 하려고 하면 좋은데 거기에서 거의 1개 부락에 5억에서 7억 정도 지원해주다 보면 거기에서 거의 마무리 짓는 거 같아요.

김태호위원

5억에서 7억을 들여서 창조적 만들기 사업을 했는데 사실 부락에 큰 변화가 있다고 저는 보지는 않는데. 하여튼 지금 여기 건설과하고는 큰 저기는 아닌데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서 권역별 마을사업으로 가는데 그 정도는 돼야 그 부락이든지 지역에 어떤 변화를 주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을 창조적 만들기 사업은 그러면 각 부락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저희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정말 부락에서 열의가 있으면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문위원들이 가서 설명을 내일부터 저희도 내년도 것을 하고 있는데 부락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만큼 빨리 가져가고 그렇더라고요.

김태호위원

지금 내년 걸 지금 신청 받고 계세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내년 것은 지금 해서 지금 내일부터 심사 들어가요. 중앙에서 내일부터 심사 들어가요.

김태호위원

제가 몇 번 ……현북지구가 경관도 수려하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아마 문화재사업소나 문화관광과에 해당이 될지 몰라도 백제역사촌을 서민들이 살고 있는 팜스테이 형식으로 자고 할 수 있는 똑같은 모양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40억이나 50억 들으면 부락 하나 …만들 거 같아요. 한 4-5,000만원 갖고 집 한 채 진다고 하면. 외형은 옛날 백제시대 서민 중산층을 하고 안에는 현대 이렇게 해서 뭐라고 와서 자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 하지, 그렇게 아니 단독으로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펜션?

김태호위원

30개이고 50개이고 펜션마을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현북리 쪽으로는 전경도 좋고 그래서 몇 번 제가 공무원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 지역주민이 신청을 해야 될까.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 자체에서 지역 주민이 이주자가 나서갖고 적극적으로 어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자체는 사실 1개 부락에 5억 정도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김태호위원

큰돈인데 그것이 사실은 특별히 하는 것도 없고 뭐 조금 해놓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 같더라고. 변화를 못 주는 거 같아 여러 가지 봐도.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조적 마을만들기는 그 범위 내에서 일단 동네 좀 변화시키고 그런 것들이

김태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을만들기 중간조직이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 무엇을 말씀하시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지역역량강화 사업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거의 외주를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중간조직을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키려는데 지금 충남에서 몇 군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4월 달에 거기에 대한 포럼을 해가지고 이 자체가 중간 조직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느냐에 따라서 저희도 한 번 컨설팅을 하고 거기에 의해서 집행을 아직 저희가 그 단계는 중간조직을 만들어서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거기에 주면 거기에서 뭔가 역량강화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조직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지금?

김태호위원

조직은 안 만드셨구만?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저희가 지금 컨설팅 하고 있어요. 만들어서 운영이 잘 돼야 하는데 운영을 잘 되기 위해서는 타 시군이랑 비교를 해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집행을 하려고요.

김태호위원

예산을 세우셨길래.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작년에 조례가 안 돼 있어서 깎였다가 이번에 예산 세웠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권활성화재단서 하는 중간조직 그거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그거하고는 틀려요, 별개로.

김태호위원

별도로 그럼 창조적마을만들기 중간 지원이 있어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저희만 농촌마을만 별도로.

김태호위원

별도로 있다고요?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네.

김태호위원

그거를 해서 잘 되면 좋은데 또 어떤 …의한 요식적인 행위로 인해서 절차 그분들이 소요경비도 많이 들어갈 거고 그런데 그런 것도 하여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저는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을 부여군에 널리 홍보를 하시고 그래도 어쨌든 5억 내지 7억이 투입이 되면 어떤 삶의 질이 나아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많이 좀 발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과장님, 저는 건설과 예산을 총체적으로 보면 조금 불만이 많아요. 이게 어느 정도 읍면에 형평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부여, 규암, 은산 예산과 임천, 양화, 장암 예산과 이런 부분은 다 여기 위원님들 지역구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활동하시는 분인데 너무 심하지 않는가. 아니 명색이 위원장인데 전혀 위원장 배려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권역별 창조적마을 만들기보다 더 한 단계 업 돼가는 권역별 만들기가 우리 지금 현재 5개죠?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앞으로 향후 5년, 10년 후에는 걱정스러운 것 같아. 그 마을들이 주로 체험을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순익을 낼 건지. 지금 몇 개 하는 권역마을 사업도 내부에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을 주민들 간의 갈등 그런 문제도 거기에 있는 규모가 크고 체험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할 때 컨설팅을 잘해야 될 거 같아.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지금 대표적으로 외부에서 잘됐다고 보는 것이 양화 송정리 그림책 읽는 마을이지 않습니까? 체험, 숙박 이런 거보다는 마을주민들의 소득도 생각 좀 하고 마을주민들 있는 연령대 좀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하실 때 컨설팅이나 우리 또 건설과에서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이나 팀원들이 열린 사고를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우

이중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3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강동규 안전총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동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8년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강동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강동규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재인 기자님이 방청을 요구해서 위원장이 방청을 허가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예,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하신 기자님께서 오시니까 떨리네요. 405쪽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몇 년에 한 번씩이에요?

웃음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5년에 한 번씩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용역 발주했죠?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아직 발주는 안 하고
성용

장성용위원

안 했어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왜 22억이나 들어가요? 용역비가?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아니, 12억 8,000.
성용

장성용위원

12억 참.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앞으로 특별교부세 포함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잔여분이에요, 아니면?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5억 일단 세우고 나중에 7억 8,000 또 세우게 돼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뭐 여기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밖에서는 계속 건양엔지니어링이 부여군을 감리를 거의 독식을 수십 년 해왔다고 말이 많은데 내내 입찰을 보겠죠?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아가지고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여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한다는데 용역이 왜 이렇게 과다한 건지 금액이 12억이라면서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 부여군 시설물에 대해서요, 전반적으로 다 해가지고 나중에 특별교부세에 반영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러면 이 용역은 입찰 보나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입찰?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보면 보안 USB 시스템 7800만원 이것은 어떤 용도로 구입하시는 건지요, 과장님?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작년 합동감사 지적돼가지고 국가 보안지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번에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USB 다 설치하려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지금 공무원 컴퓨터는 USB 접속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닌가요? USB? 공무원 컴퓨터는? 담당 팀장님이 한 번 답변 좀 해주시죠. 소속하고 직급 말씀하시고요.
도희

박도희통신관제팀장

안전총괄과 통신관제팀장 박도희입니다. 보안 USB는 기존에 예전에 잠깐 썼었고요, 지금 국가정보통신보안 기본지침에 따라서 보안 USB를 통제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썼던 장비가 너무 노후화됐고 지금 풀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시정조치해서 보안 USB로 이번에 새로 도입하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그 보안 USB를 우리 부여군 모든 공무원한테 지급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도희

박도희통신관제팀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죠?
도희

박도희통신관제팀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실과 단위로 한두 개씩 USB를 사용하실 거 아녜요? 등록해가지고?
도희

박도희통신관제팀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럼 USB가격 하나가 몇 만원 안 가는데 7800만원이라면 USB가격 평균 3만원씩만 따져도 금액이 좀 과다하지 않나.
도희

박도희통신관제팀장

제가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7800은 거기 패치 관리 시스템, 내 PC지킴이라고 모든 PC를 한 달에 한 번씩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점검하는 시스템, 그다음에 보안 USB시스템인데 그 금액에는 실과당 두세 개 정도 나눠주는 금액하고 모든 PC에 USB를 차단하는 시스템이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우리 부여군의 모든 공무원 컴퓨터에 USB접속차단 프로그램이 안 되어있다는 겁니까요?
도희

박도희통신관제팀장

예, 이번에 보완할 예정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이고, 어떻게 그런데 사고가 안 터진 것이 참 희한하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안전총괄과에서 제설단 운영하죠?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제설단은 안 하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건설과에서 하나?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예, 건설과에서 하고 우리는 통합관리만.
종수

김종수위원장

통합.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보면 우리가 건설과에서 지금 가로등 LED로 보완 교체 작업하고 있죠, 그죠? 문팀장님.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숙

문희숙특사경생활안전팀장

예. 저희 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거 관련해가지고 그거 어떤 시스템으로 합니까? 입찰 봅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달청에 나라장터의 제품을 선택합니까?
희숙

문희숙특사경생활안전팀장

특사경 생활안전팀장 문희숙입니다. 저희가 LED등 교체공사를 세 가지 항목으로 하고 있는데요. 세 가지 다 입찰로 나라장터에 입찰로 들어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입찰인데 그 제품을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방법인지 아니면 나라장터에다가 그냥 풀로 올리는 건지요.
희숙

문희숙특사경생활안전팀장

저희 직원이 설계를 할 때요, 나라장터에 있는 제품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맞는 제품 중에서 9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설계다 다 넣고 그 중에서 나라장터에 조회를 의뢰했습니다, 제품을. 저희가 지정한 게 아니고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쪽 관련해가지고 본위원장한테 여러 군데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온 이유가 뭐냐면 예산 절감할 수 방법도 충분히 있는데 우리 군에서 그런 부분에서 고려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본 위원장이 그것을 자료를 드릴 테니까 집행부가 어떤 것이 성능대비 효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문희숙특사경생활안전팀장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김태호 위원 거수) 네,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관제 CCTV요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위탁 주셨잖아요? 공무직으로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미흡해서 어떻게 한 번 집행부하고 해보셨는지 답변해주세요.
도희

박도희통신관제팀장

통신관제팀장 박도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전환 관계는 저희도 건의를 했었고요. 소관이 자치행정과 소관이라 그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태호위원

협의를 하고 있었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녜요.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고 기본적으로 공무직하고 위탁을 했을 때 그분들이 총액이 나가는 금액이 별반 차이가 안 나요. 사실은 공무직이 덜 나가더라고. 제가 저번에 자료 다 드려서 생각도 했었는데 왜 자치행정과에서는 안 된다고 통보를 했는지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앞으로 그럼 계획은 있는지.
도희

박도희통신관제팀장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최초에 할 때 공무직으로 갈 거냐 아니면 용역으로 갈 거냐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중에서 용역과 공무직으로 갔을 때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우선 공무직으로 갔을 때는 그분들 기간이 지날수록 인건비는 증가를 되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3년이나 4년이 지났을 때 관제요원 그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실과로 인사배치를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아, 인사배치 그러면 원래
도희

박도희통신관제팀장

그건 그분들이 예를 들어 요구를 했을 때 거기에만 국한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선 용역으로 가자해서 용역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작년 12월 말에 자치행정과하고 협의가 돼서 그 부분을 올해 공무직으로 갈 거냐 아니면 올해 얘기죠. 올해 공무직으로 갈 거냐 용역으로 갈 거냐인데 아직 그 부분은 좀 보류하고 올해 한 번 더 가자해서 현재는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용역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호위원

안 되는 이유가 첫 째는 공무직으로 갔을 때 연차가 지날수록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조건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공무직으로 갔을 때 자기가 맡은 고유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같이 한다는 거 아녜요. 업무가 전체적으로 다 된다는 거 아녜요.
도희

박도희통신관제팀장

공무직을 전체를 놓고 부여군에서 인사를 돌리기 때문에 거기에만 국한되게 할 수 없고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순환배치를 해야 한다는 게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런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능직 기사 기능직 그러면 거기에만 국한돼서 할 수 있는 제도는 없나요?
도희

박도희통신관제팀장

현재 그렇게는 안 됩니다.

김태호위원

조례를 만들어도 안 돼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건 안 됩니다.

김태호위원

그건 안 된다?
도희

박도희통신관제팀장

예.

김태호위원

최대한 하여간 그분들이 하면서도 자부심, 자긍심 이런 것을 키워줘서 했으면 좋겠다.
도희

박도희통신관제팀장

지금 현재 그런 그쪽으로 많이 전환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태호위원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추경에 1억 3,000얼마인가 더 추가가 된 거 같은데 비용이, 그거는 왜 그러는 거예요?
도희

박도희통신관제팀장

8월까지만 올해 예산을 세운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본예산에 일부만 편성했어요.

김태호위원

그건 알아요. 왜냐면 조기집행 때문에 그러는데 8월 ……또 추경 또 할 텐데. 그렇게 하고 풍수해저감대책, 풍수해저감대책이라고 하면 바람 뭐 비 이런 거잖아요? 저감대책에서 대개 이것이 농경지에 거의 관한 거 아닌가?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부여군 전부 하죠.

김태호위원

전체가 다 주택이고 뭐고 다 포함되는데 주로 농경지에 해당이 안 돼요? 풍수해 피해 이런 저감대책은? 그러면 시내권 저감대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수?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자연재해 위주로

김태호위원

자연재해를 뭘 뜻하는 거냐니까? 지금 이게 몇 년 주기로 하는 거예요?
동규

강동규안전총괄과장

5년.

김태호위원

5년 주기로 하는데 그동안 5년의 저감대책계획을 수립을 했죠? 그러면 그동안 5년 동안 성과가 있을 거 아녜요. 저감대책을 해서 얼마나 부여군민들이 안전하고 풍수해로부터 자유로웠는가. 그럼 최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생각할 때 풍수해저감대책으로써 부여군민들이 최고 필요로 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팀장님이 말씀해보세요.
인태

김인태재난방재팀장

재난방재팀장 김인태입니다. 지금 현재 왕포천 같은 경우 재해위험지구가 풍수해저감계획에 포함이 돼 있어서 국비로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급경사지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감계획 속에 단기가 우선적으로 국비지원 대상이 됩니다. 나머지 현재 재해위험지구라든지 급경사지 정비사업을 지금 시급한 구간을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다시 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데 전에 한 거에는 계획이 그런 것이 담겨있는 것이 점수가 낮아가지고 다시 어차피 5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재조사해가지고 위험한 지역은 다 담자는 취지입니다.

김태호위원

취지는 좋은데 5년 전에 우리가 저감대책 용역을 줘서 했으면 그때 순위는 다 나왔어요. 지금 ……나왔으면 그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모든 환경이 그렇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도심도 마찬가지고 농경지도 거의 변화를 준 게 없었다 이거야. 변화를 준 게 있어요? 똑같은 상태에서 용역을 또 주시는 거지.
인태

김인태재난방재팀장

그거는 아니고 그게 지금 현재 수립돼있는 것이 최초로 수립돼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최초 수립 하다보니까.

김태호위원

최초로 하는 거라고요?
인태

김인태재난방재팀장

전에 지금 현재 계획수립된 것이요. 그래서 그때 미흡한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감계획 자체는 농경지도 물론 들어가지만 주로 외형시설, 시설물 대상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시설물 대상으로 도로 뭐 법면 이런 거? 하천만?
인태

김인태재난방재팀장

하천, 도로, 낙석방지 전체적으로 지구별 저지대라든지 이런 데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거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이번에는 제대로 만들어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될 상황입니다.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김태호위원

하여간 미리 잘 하시는 거 같은데 군민들이 정말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체크해주세요. 왜냐면 용역이라는 건 주는 사람의도가 거의 담겨 있잖아요. 어디어디가 위험하다 그분들이 사실 아무리 용역을 받았어도 부여군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관계공무원이나 민원을 받아서 하잖아요. 철저히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재난방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동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태입니다. 부여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는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도시건축과가 민원부서인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세심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예, 김성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김성태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인복합단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나우리씨엠하고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나우리씨엠하고는 저희들이 2월 20일 경에 도저히 협상이 안 돼서 계약해지를 한 바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 계약해지했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해지해서 지금 민자유치를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계약금 낸 거 순수하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계약금 낸 것은 저희들이 소송을 들어올 것으로 감안하고 있는데요, 아직 어떠한 저희한테 액션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다른 민간 투자업자를 물색 중인가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 거수)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장성용 위원님이 나우리씨엠 말씀하셨는데 제가 도시과뿐만 아니고 어느 과든지 민간하고 MOU체결을 해서 같이 하잖아요, 사업을?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김태호위원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민간은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녜요. 근데 기본적으로 MOU체결을 할 때 사실 못 빠져나가게 제도적으로 유치금을 몇 십억을 건다든가 이런 뭐가 없으면 사업을 하면서 계속 절름발이사업을 하고 있다.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되지도 않는다, 같이 민자하고 투자했을 때 시너지효과가 나는 거 아녜요. 목표했던 대로 가는 거 아녜요. 그걸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그런 것 좀 앞으로 재발방지를 철저하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리고 여기 친수구역 관계는 도시계획 (“재생팀에서” 하는 팀장 있음) 재생팀에서? 거기 지금 호텔 들어오는 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호텔은 지금 현재 당초 기본계획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호텔 부지를 하기 위해서 변경승인을 지금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협의가 이주단지를 이쪽 앞에 쪽으로 내려와서 해달라고 해서 그거 내려오는 걸로 해서 도에 문화재 협의승인을 받았어요. 받은 걸 국토부에 올라가서 4월 중에는 변경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변경승인이 떨어져야 만이 수공해서 호텔 측하고 토지거래가 그렇게.

김태호위원

아니, 변경승인만 떨어지면 사업에 차질이 없으시다고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는 계속하고 있죠.

김태호위원

주민들하고 협의 중인데 주민들의 요구가 업자 측이나 우리 행정에서는 수용을 할 수 없는 그런 무리한 걸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 만약 거기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지금 어디서 하는 거지? 국토부에서 하는 건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국토부요.

김태호위원

그러면 저번에 민원을 제기해서 민원을 해결하라고 했잖아요. 민원을 해결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왜냐면 우리가 받아서 수용을 못하니까. 요구하는 조건을 제가 나열을 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떠한 대책을 갖고 지금 하고 있느냐,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주민들과 협상을 하면서 제시한 내용 이외로는 저희들이 그 내용은 주민들이 요구를 해도 수용할 수 없다 그렇게 아주 못을 박고 갑니다.

김태호위원

못을 박고 하는데 국토부의 입장표명이 뭐냐면 주민들이 탄원이나 민원을 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한테 민원을 해결하고 해결하십시오 한 거 아녜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민원을 못 들어준다는 얘기 아녜요. 상충된 얘기 아니야. 저쪽은 해달라고 하고 국토부에서는 민원을 해결하고 오시라. 우리는 민원을 그 사람을 다 못 받아들이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민원이라는 것이

김태호위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국토부에 낸 민원은 저희들이 일단은 이주계획을 해달라고 해서 그것은 수용이 됐습니다.

김태호위원

이주계획은 되는데 허가, 호텔 허가라는 것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호텔허가는 부여군에서 하죠.

김태호위원

그러면 전혀 민원인이 민원을 야기를 시켜도 전혀 관계없이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글쎄 위원님께서 어떤 말, 생각으로……

김태호위원

아니, 수용을 못하니까. 민원인들이 해달라는 수용을 못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야.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수용을 못하는 것은 그쪽에서 어떠한 다른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없는 이외의 것을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죠.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민원을 해결을 않고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할 수 있냐고 제가 그것만 여쭙는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리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건 그렇게 가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 백제교 밑에 경관조명해서 행정사무감사 누가 지적을 했나 모르겠는데 8900만원……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재 브릿지를 했는데 조명이고 여러 가지가 해놓고 나서 보니까 관리 소홀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이 잘 안 돼서 보수를 해야 될 입장이에요. 그래서 9,000만원 예산을 했습니다.

김태호위원

아쉬운 게 뭐냐면 행정사무감사 건너뛰었어요. 이 사업이 사대강 유역에 있는 익산, 부여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지방자치단체. 사업비는 그때 20억인가 따 와서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20억 받았습니다.

김태호위원

근데 이 사업은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그 엄청난 돈 다 거기다 쓰지도 못하고 나머지 가로등도 갈았잖아요, 그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네, 그렇죠.

김태호위원

근데 지금 와서 사업을 덧붙여서 한다는 것은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거기는 제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은 그 사업했을 때부터도 마땅치가 않았어. 그러나 우리가 배정된 거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부여군에 설치를 하면 좀 나아지겠지 하는 그런 생각에 국비기 때문에 반발 없이 했다 이거야. 그러면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해놨어야지 지금 와서 이거 만드는 데 얼마 되는 않는 데다 8900을 또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유지보수 차원에서 조명 같은 것도 안 들어오는 거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걸 좀 보수해서 잘 현재 있는 시설을 더 확충시키는 건 아니고요.

김태호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는 게 뭐냐면 현재 설치 해있는 시설물의 이용 가치, 효용가치가 전혀 없다 이거야. 거기 전혀 누구 하나 걸어 다니는 사람도 없고 보는 사람도 없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을 더 확대, 보완해서 정말로 군민들이 바라보고 관광객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걸 하면 몇 십억이라도 들어간다고 하지만 지금 전혀 쓸모도 없이 … 거기다 갖다 원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8900만 원을 투입한다고 하길래 그게 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지난 일 제가 논하고 싶지는 않고 이걸로 인해서 백제교가 보는 이들한테도 기쁨을 주고 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능을 전혀 못한다, 그런 아쉬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한번 활성화 방안을 한번 대책강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아니 제 생각이에요. 우리 편하게 거기 이렇게 해놨으면 …모르겠어요, 한 번 가보지도 않았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를 좀 맑고 누군가 찾아낼 수 있는 여기 우리 파는 게 뭐예요, 음식 쭉 파는 거. 모든 걸 전부 다 한 번 통행이 되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죠, 위생적으로. 거리를 멋진 거리를 만들어 봐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 관광 쪽에서 저희들이 구백제교 해놓은 상태에서 관광 쪽에서 거기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주일에 한 번씩 놓는다든가. 전 구간을 전부 다 우리 구시장에 하는 거 뭐 포대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마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마대,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매대, 매대.

김태호위원

매대, 그런 걸로 해서 특성 있게. 온갖 세상건 거기 다 아니 뭐 내가 볼 때는 수십 종류, 수백 종류 놓을 수 있을 거 같아, 매대 놓고. 딱딱 정리하고 뭐 주일에 한 번씩 한다든가, 저녁에 몇 시부터 한다든가 이런 좀 생각을 갖고 했으면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김태호위원

다른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그 백제교 밑에 거기다 꽃, 무슨 꽃이지요, 그게?

김남호위원

(의석에서) 코스모스

김태호위원

여자들 ……이렇게 생긴 뭐 있잖아요.

김남호위원

(의석에서) 사랑의 열매

김태호위원

그 나무를 제가 거기다 심으려고 군수님한테 얘기 했어요. 백제교를 지나가면서 그 꽃이 몇 백종 몇 천종 심었으면 좋겠다. 그니까 조성을 같이 협력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 좀 해보세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냥 안만 드리는 거예요, 하라는 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3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장세우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산림녹지과장 장세우입니다. 부여군 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항상 헌신, 노력하시는 김종수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과 같이 산림녹지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군에 각종 축제를 위한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산림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장세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장세우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과장님, 남영공원 내 사유지 및 지작물 보상금액을 5억 잡았는데 맞아요?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예, 현재 추경 5억을 올렸습니다.

김남호위원

5억이면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연차사업인데 올해는 저희들이 10억을 계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김남호위원

10억이면 한 사람도 한 5억 달라고 할 텐데?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7필지 해놔가지고 그 정도 되는데 우선 저기는 했지만 또 사람들이 변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선 5억 정도 추경해서……

김남호위원

지금 남영공원이라 하면 거기 7필지라 그랬죠? 그러면 건양병원 바로 옆에 양씨네 집이 있는데 양*근 씨 경찰하시던 분, 그거까지 같이 저기하는 거죠?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아니요, 남영공원 여기요.

김남호위원

아, 착각했네, 서동. 착각했습니다. 저기 거기도 지금 그 토지를 서울사람이 갖고 있는 거고 거기도 굉장히 어려울 거 같던데 매입하기가.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그쪽은 서울사람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조*행 씨 말씀이신가요?

김남호위원

거기 한 분 뭐……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그쪽에도 저희들이 지금 7필지 정도 했는데 혹시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감정평가 한 거 우선 급한 거 하는데 서울분이 한 분이 있고요.

김남호위원

아주 골치 아픈 사람이라고. 아무튼 잘 매입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산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드래 둔치 행사 때 마다 꼭 얘기되는 거 코스모스가 됐든 여기에 화초양귀비도 심고 그랬잖아요. 꽃을 많이는 심어놓는데 잘 피지를 않으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군에서 이번에는 직영하는 거예요? 금년에는? 위탁 안 주고?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설치는 인력 때문에 위탁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올해는 행사도 빨라지기 때문에 행사계획은 작년도보다 일주일 정도인가 빨랐는데 저희는 오자마자 그거보다 더 플러스 5일, 일주일 이상 앞당겨서 하고 지금 시작을 해서 독려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도 안 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김남호위원

위탁 주는 게 아니라 군에서 직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어차피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건 전문가에게 맡기기 때문에.

김남호위원

그것 좀 철저히 관리를 해서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희들이 예년 같지 않고 이번에 구드래에서 하기 때문에 잘못되면 행사에 비해서 저희들이 진짜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최대한 저희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코스모스도 키 작은 코스모스보다 조금 큰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코스모스 있고 가을에는 메밀도 심고 해바라기도 한쪽으로 해서 이번에 올린 것이 그쪽하고 저쪽으로 해가지고 볼거리도 하고 이번에 바람개비나 이런 것도 더 추가를 해서 포토라인 좀 잘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호 위원 거수)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아, 남영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남영공원을 사유지가구 7필지를 군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을 하려고 하죠?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사실은 35필지가 있는데요, 우선 급한대로 해서 저희들이 밑에 보다 필요한 데부터 우선……

김태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급한 데를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셨어요? 우선순위를 두신 게 있을 거 아녜요. 35필지 중에 7필지를 선택을 할 때 왜 7필지는 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인가.
봉태

김봉태공원녹지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려나요?

김태호위원

예, 말씀해주세요.
봉태

김봉태공원녹지팀장

공원녹지팀장 김봉태입니다. 지금 7필지를 지금 현재 5억 가지고 다 매입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 매년 사유지 소유자와의 매매협의를 하는데요. 아까 전에도 김남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유*렬 씨라고 그분이 상당히 매입협의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지금 현재 공원구역 안에 테두리가 있잖아요. 가능한 한 경계 쪽보다는 안쪽으로 가능한 한 저희들도 나중에 2020년 7월이면 일몰제를 해가지고 공원지역이 해제가 돼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돼있는 도시공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장기 미집행 시설이 자동해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자동해제가 되기 전에 가능한 한 테두리 부분보다는 테두리에서 안쪽에 있는 부분을 매입하는 것이 더 어떨까 해서 맨투맨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기본적으로 일몰제는 3년 전에 국회에서 통과했죠. 장기……
봉태

김봉태공원녹지팀장

이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이 경과되면 자동해제가 저희 같은 경우 도시공원 같은 경우는 2020년 7월 1일이면 자동해제가 됩니다.

김태호위원

꼭 부여군이 필요한 공원녹지나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야 된다라는……
봉태

김봉태공원녹지팀장

예, 가능한 한 매입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첫째 보면 최고 지금 머리 아픈 것이 남영공원에는 우리 부여에 활 쏘시는 분들을 뭐라고 하죠?
삼례

이삼례위원

(의석에서) 육일정.

김태호위원

육일정 있죠? 육일정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는데 그 아래 고추밭 심은 할머니인가 누가 계시는데 거기가 포함이 돼 있나요, 7필지 중에?
봉태

김봉태공원녹지팀장

7필지 중에 지금 현재 그 부분까지도 지금 다는 못했어요. 왜냐면 7필지 갖고도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지작물 포함해서 10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예산계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도 가능한 한 매수 협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도 계속 협의를 통해서. 그런데 협의는 이것보다도 더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추가적으로 더 감정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육일정이 지금 다리 밑으로 나갔잖아요, 활 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한 엄청난 민원이 들어와, 그죠? 거기에 있다가 가니까. 근데 첫째는 그걸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7필지 중에 포함을 시켰는지, 제가 그걸 여쭤 보려고 한 거예요.
봉태

김봉태공원녹지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요. 또 어차피 2회 추경에도 저희들도 예산이 지금 우리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한 번에 세우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2회 추경에 확보를 나눠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활 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배려를 해야 되지만 부여 군민들이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왜 드리려고 하냐면요, 지방정부에서 뭘 하고자 할 때 공신력이 떨어지면 안 된다. 이걸 남영공원을 부여군민의 쉼터로써 공원화 시키려고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사업이 활 쏘는 육일정에 있는 사람들이 배려를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오해가 되면 안 된다 말씀이야. 기본 팩트를 부여 군민 모두가 필요한 공원으로써의 어떤 자리매김할 수 있게끔 해주고 거기서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지 그분들을 위한 뭐 그렇게 한다면 신뢰성은 떨어진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잘 하셔가지고 육일정에 활 쏘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고 부여군민들도 공원으로써 늘 가서 찾고 쉴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남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보니까 꽃단지 조성사업하면서 과장님이 양수기를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그 양수기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요. 액수는 아무것도 아닌데 양수기는 지금 현재 건설과나 이런 보면 안전총괄과 재난 이런 데 보면 제가 양수기 있을 걸로 보는데 그러면 같은 우리 청내에서도 각 실과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오고가도 못하나요? 빌려 쓰고 못하는 거야? 제가 하나 여쭤보려고 그래. 한해대책이라서 양수기가 수도 없이 많았어요.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한해대책은 읍면에 있는 걸로 알고. 저희들도 돈에서 오기 전에도 옥산에도 남은 돈으로 양수기를 몇 대 샀어요. 면에는 있는데 제가 건설과 있을 때 양수기는 못 봤어요.

김태호위원

혹시 그러면 우리가 군청 내 있는 장비 이런 모든 일괄 품목이 다 돼 있을 텐데 딱 치면 딱 나올 텐데. 혹시 보시고 있다고 하면 다른 실과한테 "야 우리 과에 쓴다" 하고 해야지. 모든 것을 자기 과마다 필요하다고 하면 이건 좀 그럴 거 같아. 그것이 연중 사용횟수가 365일 중에 200일을 쓴다든가 100일을 쓴다고 할 것 같으면 그 과에서 전용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며칠만 쓰고 갖고 있는 것 같으면 서로가 공유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지금 위탁을 꽃을 김남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뭐냐면 첫째는 …이죠. 아무리 우리가 잘 관리를 한다고 해도 잘 발화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양수기를 통해서 분사호스를 뿌려주는데 별거 아녜요.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이 좋으면 나머지는 비료주고 관리하면 되는 거니까 특히 이건 몇 년에 한 번에 하는 구드래에서 하는 백제문화제이기 새로운 어떤 저기를 해주셔야 할 거 같아. 전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호위원

아, 다시 하나 하나, 죄송합니다. 이게 서동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이것이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종수

김종수위원장

궁남지.

김태호위원

궁남지에 화산을 말씀하시는 건가?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뇨.

김태호위원

아니면 거기 너머, 그 아래?
종수

김종수위원장

267앞에.

김태호위원

그것 좀 한 번 설명 좀 해보세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게 지금 연꽃 테마 식물관인가? 그거를 한다고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서동공원에 밤 그것이 잘못돼가지고 이것을 용도를 변경해가지고 그 예산을 반납하기 어려우니까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반납하면 그게 100억 정도 돼요. 공모되기 어려우니까 그쪽 서동공원 쪽에 연꽃을 주제로 한 식물관인가 박물관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그전에 문화재 발굴, 왜냐면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가지고 뭐 나오면 못 지으니까 그거 차원입니다.

김태호위원

제가 하나만 더. 제 생각인데 거기 지금 계백장군 뭐냐 출정하는 거 만들어놓은 거 있죠? 충혼탑 옆에 논 부지 하나 들어간 입구 긴 거 군에서 매입하셨나요?
삼례

이삼례위원

(의석에서) 아직 안 했어.

김태호위원

아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했으면 문화재사업소에서 했을 텐데요. 저희들은

김태호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용역을 주드만. 왜냐면 경제성 분석을 한다 했는데 경제성이나 효율성 이런 것은 개인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개인이나 기업이 하는 것이고, 이런 어떤 복지나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서는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따지면 안 된다고 봐요 제가. 국방같은 것도 마찬가지지 효율성 따지면 되나. 군민의 안보를 하고 있는데. 군민들이 이걸 함으로써 저기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사실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김종수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거기다 연꽃 식물 어떤 그런 걸 짓는다 했을 때 잘 생각할 게 뭐냐면 건물을 한 번 지어놓으면 다 부시지도 못해. 그러나 자연친화적으로 거기를 조성을 한다고 하면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쪽 보면 지금 우리가 왕포천을 건너서 거기다 우리가 만들어놨잖아요, 무슨 생태 공원. 거기를 활성화하고 화지산을 활용을 해서 정말로 누구나 찾고 싶고 쉴 수 있는 부여군민 가까운 거리니까. 더구나 궁남지를 활용해서 그것이 좀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건물을 짓고 아래다 연꽃 역사를 얘기하고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봉태

김봉태공원녹지팀장

공원녹지팀장 김봉태입니다. 위치는 서문주차장 그 주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걱정하신대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장소도 이전하고 사무감사 때 또 좋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발굴조사를 선 이행하려고 예산도 이번에 올렸거든요? 발굴조사도 하고 현상변경 허가라든가 이런 것이 먼저 다루는 것이 좋다 해서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사무감사 때도. 그래서 그걸 그렇게 반영을 하려고 저희들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발굴조사도 해당 전체적인 문화재사업소에서 전부 다 다 그걸 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왜냐면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그때그때 부분부분별로 개발을 하면서 또는 그 사업이 있을 때 마다 부분부분 하더라고요, 발굴조사를. 저희가 이번에 그런 사업이 공모 사업에 또 이 부분을 경제성 분석뿐만 아니고 저희가 또 공모사업에 신청하려면 이 부분이 지금 해야 돼요.

김태호위원

의무적으로?
봉태

김봉태공원녹지팀장

예,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참여를 하려면 용역이 수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참고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이것은 제가 하라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조금 한 건 없죠? 없지 여기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삼례 위원 거수)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도 두 분께서 말씀하신대로 구드래 둔치 꽃단지 조성, 그냥 무의미하게 반듯이만 하지 말고 뭔가를 좀 상징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아 멋있다.” 이렇게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포토라인 같은 걸 한 번 좀
삼례

이삼례위원

아니, 그간에 있었던 게 조잡스럽더라고요. 조금 대형화되게 크게 좀 해서 정말 다른 데 가서는 구경 못할 거, 할 수 있잖아요.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래서 정말 멋있게 디자인 좀 해서 “야 거기 정말 가고 싶다. 내년에 또 가고 싶다” 아주 반할 정도로 한번 해 놔주세요. 제가 꼭 그 자리만 하는 게 아니라 글쎄요 주차장이 좀 협소하나는 몰라도 안쪽으로도 임시 이렇게 언덕을 만들든가 해서 꽃도 심어놓고 거기에 의자 같은 것도 이렇게 뺑 둘러놓든가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좀 한번 아름다운 꽃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남영공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육일정 그게 저는 육일정 자리도 우리 돈이 아니라면서요, 우리 군 게. 도에서 세를 주고 쓰더라고요? 임대료가 나와 있더라고.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거의 국유지가 많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래요?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중간은 군유지로 돼 있고요.

김태호위원

국유지라도 상관없어.
삼례

이삼례위원

그렇죠. 근데 거기 임대료가 있더라고요? 제가 잘못 봤어요? 뭔가 임대료가 있어요. 저기를 보다보니까

김태호위원

임대료는 아까 휴양림 말씀 180만원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휴양림 우리가
삼례

이삼례위원

거기도 가면 항상 그 말씀들을 하세요. 육일정 전국대회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백제문화제 때는 꼭 전국대회가 거기서 열리더라고요. 근데 저기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루 빨리 그 땅 그거 뭐 각오 없이 더 달라고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적당한 선에서 현 시가보다 조금 더 주고서라도 빨리 해결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활을 이용해서 전국대회도 개최하고 할 수 있도록 조속히……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네. 또 하반기에 또 추경 세워서 우선……
삼례

이삼례위원

해결해주시고요. 후닥닥 해버려요. 그거부터 해드려.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뒤에는 어쩔 수 없고
삼례

이삼례위원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할 일인데 그거부터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동호인들이. 그렇게 하고 아까 맨투맨으로 지금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땅값을 얼마씩 달라고 그래요?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봉태

김봉태공원녹지팀장

공원녹지팀장 김봉태입니다. 지금 난해하게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금액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요. 그래서 더 계속 설득은 해보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아니 아까 또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한 번 하고 나서 또 감정평가를 또 해야 된다고 해서. 감정 평가하려 해도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번에 하는 방법은 없나. 예산을 다른 데 쓰지 말고 그런 데로 많이 세워서 쓰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봉태

김봉태공원녹지팀장

…평가는 그렇게 예산 많이 안 드는데요, 감정평가는 감정을 한번 한 다음에 1년 안에는 재감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거면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 후에 만약에 매수 협의가 잘 안 된다든지 또는 불가피한 어떤 사유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재감정이 필요하면 1년 후에는 할 수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가 지금 땅값이 막 몇 십만 원씩 달라고 그래요?
봉태

김봉태공원녹지팀장

글쎄 저희가 감정 전에도 감정평가하고 이번에도 감정평가를 했는데요, 가격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팀장님, 그 이삼례 위원님이 질문한 요지는 평당 대략 얼마쯤 나왔다는 것을 그것을 궁금해 하시는 거 같아요.
봉태

김봉태공원녹지팀장

평당 보통 보면 47-48만원에서 70만원 그 이상 90만원 이 정도 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

그러면 이런 변두리 땅하고 별로 차이 없네, 꼭대기인데. 예,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위원님들이 지금 남영공원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됐을 때하고 현재 공원부지로 묶였을 때, 가격 대비 어떨 거 같아요?

김태호위원

비싸지.
성용

장성용위원

해제되면 어렵잖아요, 그죠?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그렇게 되면 더 올라가겠죠.
성용

장성용위원

예, 그러면 더 어렵다고. 그러기 전에 예산계에서 예산 안 세웠을 때는 의원님을 동원시켜서라도 그 남영공원 부지 내에 있는 땅이 몇 평이에요, 사유지가?
봉태

김봉태공원녹지팀장

전체적으로 남영공원 전체적으로 72170평방미터 중에서요.
성용

장성용위원

사유지가
봉태

김봉태공원녹지팀장

사유지가 19000여 평방미터가 되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봐야 6,000평밖에 안 되네. 그거 도시계획시설 해제되기 전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돈 몇 푼 안 되니까 매수를 하시고 도시계획시설 해제되면 돈 더 달라고 할 거 아녜요, 기죠?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추경에 세워주시고 하반기에 세우면 일단 땅 사는 건 물꼬가 트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차후 공사는 나중에 하더라도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그동안에는 땅 사는 게 예산이 없다보니까 사실 집행부나 의원님들도 하라고는 하는데 땅을 못 사니까 하지 못했거든요.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의원님들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하시고
세우

장세우산림녹지과장

거의 목에 찼기 때문에 추진이 될 거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우선 도시계획시설 해제되기 전에 사시고 활터 같은 경우는 최하 거리 200미터에 보호구역 합치면 250미터, 300미터 근사치는 사야 될 거예요, 폭도 엄청나야 되고. 전국 대회를 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인증 받은 국궁장이 아니에요, 지금. 전국대회를 하려면 시설도 부여 왕도의 도시 걸맞게 국궁장도 설치를 하셔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세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최석우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석우입니다. 평소 부여 농업발전과 기술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협조를 하여주시는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최석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석우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466쪽 청사주차장 조성 공사 말씀하셨는데 항상 요새 거기를 자주 가다보니까 주차장이 상당히 복잡한데 그 옆에 청사에서 남쪽으로 주차장이에요, 진입로 돌아나가게 할 수 있는 뭐 포장해놓은 게 있더만 거기 무슨 목적……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쪽 마을에서도 저쪽 뒤쪽으로 펜스를 하면 그쪽에서 주차를 해서 마을길 교회 밑으로 해서 빠져나갈 수 있게끔.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그 앞에 지금 주차돼 있는 곳에서 그리 화단이 좀 표지석이 있더라도 옮기고 관통을 시켜야 되겠던데?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사업을 이번에 추경에
성용

장성용위원

주차장을 그쪽으로 녹지공간을 줄이더라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일자가 아니고 통으로 댈 수 있게끔. 그리고 강당 입구에서 길을 트려고
성용

장성용위원

잘 하셨네요. 그렇게 하고 477쪽에 특용작물 마늘, 엄나무 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있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여기는 상당히 급행열차를 탔네. 이게 지금 엊그저께 창단을 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돼서 특히 마늘이나 엄나무라고 한다면 이걸 특화단지로 조성을 해서 시범단지로 지원한다면 어느 작목반이고 여기에 준한다면 특화단지 조성한다고 해도 지원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엊그저께 창업을 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증을 설 때도 그 사람의 어떤 영농 경험 뭐 그걸 떠나서라도. 왜 이렇게 빨리 여기를 엊그저께 연락받고 갔다 왔는데 이게 보조가 100% 보조예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뇨, 70%인데 예산팀에서 이게 올라올 때 1억 4,000 사업으로 추진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70%인데 그것이 누락이 됐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부기를 잘하셔야지. 우리가 봐서는 이게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예산팀에서 이게 올라올 때 보니까 빠져서 그것을 저희들이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작목회를 조성을 했는데 특화단지 조성을 한다? 이거 특혜 있는 거 아녜요? 특혜성 있는 거 아녜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일부지역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소득작목사업으로써 특별한 작목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담리작으로서도 원예특작 작목을 심어서 소득화하겠고, 그다음에 일부 밤나무도 인력의 노령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비를 해서 산채단지를 조성을 하고자 하는 그런……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마늘 엄나무로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산채를 해서 뭐 그런 건 말씀하실 이유는 없고. 예를 들어서 이쪽에 평야지역에 양파특화단지 조성하겠다면 이렇게 지원 가능해요?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그 사람이 사업 시행능력이 있는지 어떤 과정을 거치고 해야지. 이게 창단을 하고서나 바로 이런 걸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호 위원 거수)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장성용 위원님이 제가 체크했던 건 다 하셨네. 다시 또 질문을 드릴게요. 주차장 부지. 더 확대하는 건 아니시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확대하는 건 아니고 화단 뒤 주변에 강당에서 들어가는 부분을 통로를 내야 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넓게 해야 돼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기 넓게 해야 되고 표지석 4H생활개선 탑 있는 데까지 해서 통로하고 그다음에 뒷부분을 화단을 일부 정원을 따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자로 밖에 못 대기 때문에 세로로 대면 그래서 그 뒤가 정리가 되면 4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김태호위원

포장한 데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태호위원

아까 880제곱 평방미터를 포장을 하고 거기다 펜스를 친다고 하셨는데 돈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8,000만원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포장 880이면 한 300평 남짓 되는데 그거하고 펜스 친다고 하는데
성용

장성용위원

260평.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거기 지금 우리가 교육장 2층 올라가는데 보면 거기 표지석 사진 거기 이렇게 통로를 내신다는 거 아녜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어느 정도 작년에 완공을 하려다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견적을 받아서

김태호위원

그래요,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편리. 불편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여간 예산이 좀 과다하다는 본인이 느꼈어요. 관리감독 좀 잘해주시고. 네덜란드 선진농업 전문교육 이렇게 했잖아요, 민간인. 지금도 이거 농업인단체 거기서 이렇게 해서 하나요, 한분씩?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16개 읍면에 전체 공모식으로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년도에는 스마트팜 쪽 관계된 농업인들을 가능하면 젊은 영농세대 중심으로 이렇게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김태호위원

이런 교육을 통해서 선진농업을 습득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도 좀 권장도 하고 싶고 그렇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선진지 견학을 갈 때는 동질성, 동질감 그러니까 어떤 자기 전문성이 거의 같은 사람끼리 모여서 갔을 때 효과가 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모집을 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거하고 엉뚱한 거 하고 섞여서 가면 전혀 그 효과성이 없을 거 같아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같은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목 내지는……

김태호위원

철저하게 좀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공개해서 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리고 고온기 가축폭염 예방 환경개선시범 사업했는데 이건 지금 700만원인데 이것은 환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고온기에 축사에 스트레스를 가축들이 많이 받는데 그것이 제일로 극고온기 때, 열대야 현상이라든지 이런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금 행정사업으로 했던 것은 포구사업을 저희들이 또 시범사업으로 몇 년 전에 해서 행정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그것이 아니고 라디에이터나 히트펌프로 활용한 그래서 성능이 더 우수하고 가능하면 원격관리시스템까지 해서 하는 사업을 시도를 해보고 싶어서……

김태호위원

지금 고온기 폭염 피해라고 했는데 사실 축사는 밀폐형이 아니고 거의 다 개폐가 되잖아요, 양측이나 천장도?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태호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포구라 하면 안개 분무를 말씀하시는 거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태호위원

포구로 했는데 지금 하신다는 것은 라디에이터나 이런 걸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라디에이터하고 히트펌프 그 식으로 해서 냉매를

김태호위원

냉매를 돌리는 건데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해서 그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저온성 있는 기류를 라디에이터 앞에서 팬을 이용해서 라디에이터 히트펌프에서 나오는 찬바람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궁금한 게 뭐냐면 70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정해져 있죠? 사업은 하나인데 700만원이다 그러면 700만원이 갖고 있는 축사의 면적을 얼마를 소화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신다면 지금 이 축사가 몇 평 정도 되는 축사……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라디에이터가 한 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몇 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라디에이터 한 대가 규격에 따라서 30짜리냐 팬 크기가 50짜리냐 70짜리냐 다른데 보통 40내지 50정도면 그것이 약 15평 내지 20평 정도 커버를 합니다.

김태호위원

15평 내지 20평을 커버한다, 라디에이터 하나가? 그럼 히트펌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히트를.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거기에 같이 병행해서 또……

김태호위원

히트펌프는 이건 그러면 지하수 이용하는 거예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냉매를 쉽게 얘기하면 냉장고 역할을 하는 펌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흥청에서 부여읍에 김*중 농가에 그것을 저희가 국비로써 실증연구를 해서 지금 2억을 투입해서 보상 실증 연구사업을 저희가 유치를 해서 했습니다. 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거기에도 히트펌프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일반 우리가 특용작물 이런 것은 대개 이런 게 있으면 엄청 좋죠. 예를 들어서 배지라든가 이런 데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지. 근데 축산 제가 볼 때는 통상 천정도 다 개폐돼 있고 옆에도 다 열고 개폐돼 있는데 과연 이것이 다 연 상태에서 효율성이 있을까 하는 의아심을 품고 700만원이라는 금액이 딱 정해져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평수에 다 적용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던 거예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이기 때문에 소규모 축사에 우선적으로 자부담 300 들여서 1,000만원 사업으로 라디에이터 ……사업을 하려고

김태호위원

그리고 아까 특용작물 장성용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언제 만들고 이런 건 차제하고 마늘이 무슨 마늘이에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대서마늘이라고 해서 대형 마늘인데 그것이 소득기반이 약한 농가 대상으로 해서 이모작 재배를 해서 그래 가지고 그것이 유통은 구입 업체하고 연결을 시켜서 해드릴 그런 사항입니다. 대형마늘입니다.

김태호위원

그러면 지금 대서라는 품종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특별히 뭐 특허나 이런 걸 내놓고 판매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종자를 팔기 위한 수단으로써 대개가 종묘사업을 하잖아요. 얼마씩 해주고 구매하면 자기가 책임지고 팔아주고 그런 거 아녜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아까 장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마늘 이런 것은 우리가 보면 사실은 신소득 작물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다. 왜냐면 우리가 선입견이 국내나 특별히 이런 데서 충청남도나 전국에서 별로 희귀한 어떤 새로운 열대작물을 들여와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대체작목으로써의 어떤 기후변화에 따른 그런 어떤 건 모르겠는데 이건 통상적으로 이 마늘은 누구나 내가 돈만 있으면 사다 심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엄나무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한라봉 말고 또 뭐죠? 요새 지금 하는 거?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레드향하고

김태호위원

레드향 하고 있죠? 그런 것은 우리 부여 지방에는 접목도 안 해봤고 기후도 안 맞아. 그래서 열대기후에 대항한 대체 작목으로써의 어떤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대가 간다 이거야. 근데 엄나무나 마늘은 누구나 내가 사다가 심을 수 있는 거야. 아무 때고 어느 자리가 됐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하셨으니까 한 번 또 추후 보시고 이분이 또 종자 예를 들어서 종자를 사와서. 이건 그래요, 내가 혜택을 받았으면 주위 분들한테 또 같이 그 혜택을 받아야 돼. 센터한테 내가 이거 보조 얼마야 이거. 예를 들어서 5,000만원 받았다. 5000만원씩……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4헥타씩

김태호위원

5,000만원을 받았는데 수익을 예를 들어서 2억을 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센터한테 “아, 나 이렇게 고맙게 지방적으로 받았는데 더 할 사람 있으면 권장해주십시오, 반값에 내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윈윈해야 될 거 아녜요? 혜택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그것 좀 한 번 권고 좀 해주시고 함께 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어차피 이런 사업은 특정 사업이 아니라고 봐, 제가 봐도.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느낌하고 직원님들이 보는 느낌은 다를 테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작년하고 올해하고 3월 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조금 선정심의위원회를 하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이 당연직이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제가 산업건설위원장을 맡으면서 거기 한 번도 안 갔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의원 5년 3개월 정도 하면서 느끼는 점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선정위원회는 기본이 집행부의 의견이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정리가 돼 있는데 본인이 의원으로서 또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예산을 심의를 했는데 심의한 것을 토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 업무입니다. 고유 업무인데 의원이 거기 가서 보면 그 자료 심의자료 있죠? 심의자료 물론 심의자료에 대해서 최소한 일주일이나 최소한 일주일 전에라도 줘야 된다고 봐요, 심의위원들한테. 그것을 토대로 가부를 선정하는 것이 되지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못한다. 보조적인 거밖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안 간 이유입니다. 왜? 가서 쉽게 말해서 바꿀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이 거기 가서 그래도 산업건설위원장이 가서 A라는 보조사업이 1안, 2안 뭐 1번부터 3번까지 있는데 1번에 대해서 바꿀 수가 없잖아. 바꾸면 뒤집어 진다고,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기술센터의 보조사업은 누구나 받으려고 해. 농사를 농업에 종사하고 각종 뭐 하는 관련된 기술센터 관련된 사람들은 누구나 받으려고 한다고. 왜냐, 조건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심혈 좀 기울여 주시고.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그럼 며칠 전에 그렇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소장님, 임기 내일모레 끝나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라 이거야. 그냥 의례적인 절차적으로 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왜냐 또 안 가는 이유가 집행부가 그것을 보조금을 잘못 주고 뭐하는 거에 대해서 비판해야 되고 감독해야 될 의원이 거기 그 자리 가가지고 심의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왜 그러냐면 농정과의 보조사업보다 기술센터의 보조사업이 더 조건이 좋기 때문에 선정하고 집행하는 데 모든 군민이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장내웃음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생물 있죠? 센터 신축 다 됐나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4월 하순이면 어느 정도 신축이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게 뭐죠, 이게 지금 나오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 배양센터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니 소 이렇게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소한테 들어가는 것은 지금 생균제
종수

김종수위원장

생균제?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장

생균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 부족합니까? 농가가 요구하는 양을 못 맞춰주는 것 같다는 민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부족되는 저기는 아닌데 지금 저희가 재료비를 당초에 전에는 5,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해서 모자랐었어요. 그래서 더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 지금 현재 생산돼 가지고 축산 농가들이 130여 농가가 받아 가는데 부족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왜 그러냐면 축산농가들이 꼭 타시군하고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타시군은 달라는 만큼 주는데 부여군은 안 주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급이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센터가 노력 좀 해주시고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충분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지만 굿뜨래농업대학 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 가는 거 반대는 않습니다. 본 위원장 반대는 않지만 이 코스를 잡고 선진지를 가는 데 있어서 선택을 잘하셔야 될 거 같아. 여기 저번 2년 전인가 의원님들이 두 분인가 한 분인가 가신 적이 있었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맞는다고 봐요. 아까 우리 김태호 위원님이 언뜻 말씀하셨지만 양봉과 있나요?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양봉과.
종수

김종수위원장

양봉과 있는 사람은 양봉있는 데 가는 거야, 거기만. 근데 그것을 다 몇 개 과 합쳐가지고 관광이 많이 띄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선진지 벤치마킹 가는 데 근처 가가지고 유명한 관광지를 본다는 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이 관광하고 굿뜨래농업 대학생들이 보고자 하는 것이 주종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야. 주는 벤치마킹이에요, 그죠? 종이 관광이고. 이런 부분을 염두하셔 가지고 우리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최석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과별로 해당 팀에 맞게 해서 분산을 해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석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5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정회

15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유인섭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인섭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소장님, 마이크 좀 눌러주세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인섭입니다.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시고 본 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김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및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유인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인섭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소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483쪽 홍산면 남촌리 중형관정 설치공사 있죠, 1800.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이 사업은 밑에서 올라와서 예산 편성한 거 아녜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홍산서 올라온.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 다시 또 재배정해서 거기서 사업을 요구합니까? 어디서 발주해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홍산면에서.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지역이니까 예민해서 그러는데 여기가 판다는 데는 외지인들 땅이지만 실질적으로 땅 소유자가 제3자가 3,000여 평 사가지고 택지 개발하는 장소예요. 그 옆에 20미터 거리에 옛날에 홍산에 상수도 먹기 위해서 대형관정을 파 가지고 그늠을 끌어올렸던 대형관정이 거기 있어요. 근데 거기다 20미터 떨어진 데다가 이거 판다고 하는데 거기서 불과 100미터도 50미터 지점에 그 동네 마을이장이 이거 작년에 한해대책 때 소형, 중형관정하나 판 데야. 근데 여기다 판다고 하는데 우리가 또 거기서 이장이 추천해서 심의해가지고 우리하고는 전혀 안 맞는다는 얘기야.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사실이 있으면 한 번 현지
성용

장성용위원

면장한테 한 번 얘기했어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면장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장이나 심의위원들 무시하는 거 같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현장을 찍어줬을 때 그 옆에 홍산에 상수도 물을 먹기 위해서 물 덤핑했던 대형 관정이 있어요. 한 달이고 보름이고 1년 나오는 관정. 그 옆이에요. 한해대책 때 그 옆에 …팠고. 그런 장소를 선정을 했는데 면장도 지역적으로 잘 모르니까 결정한 거 같은데 이것은 재배정하더라도 …나서서 해라 마라는 못하겠으니까 소장님이 챙겨보세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면장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하시고 홍산은 하수처리장을 언제부터 어떻게 계획이, 내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그렇게 하고 건양엔지니어링이 부여군에다 의원 12년 됐지만 그 전부터 모든 감리는 건양서 하는데 입찰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부여에서 뭐 계약을 해서 그냥 끝내는 거예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입찰이죠.
성용

장성용위원

입찰이에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다른 데 입찰하는 데가 없어요? 컨소시엄?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입찰인데 수십 년 동안 건양에서만 혼자 독식할 수가 있어요? 말도 많아요, 지금 밖에. 어떻게 입찰인데 수십 년 동안 한 사람이 입찰을 받고 일을 하냐 말입니다, 이거.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검토해서 올해부터는 시정해서 어떤 변화를 주세요. 긴 얘기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 거수)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보령댐 지역이 어디어디까지예요? 홍산, 옥산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홍산, 옥산, 외산, 내산.

김태호위원

그러면 거기 1년에 보령댐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9100만원 고정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의 비슷하게 내려……
성용

장성용위원

외산이 좀 많잖아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외산이 많게 들어오고요. 거기서 아주 딱 지정돼가지고 와요.
성용

장성용위원

시내는 누가 들어가요. 대표자가 거기서 대표 하나 들어가던데 의원이 들어가나요, 누가가요?

김태호위원

배정은 각 면에서 올라온 거 우리가 배정만 하는 거고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사업명만 정해서

김태호위원

그리고 또 보면 세입에서 보면 503쪽에 보면 외산하수처리시설 운영비 보령댐 상류 기금 그랬는데 이게 8139만원인가요, 이게?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태호위원

이것이 그럼 보령댐에서 그러면 어디로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우리한테 전입금으로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알기 쉽게 물값이냐고요. 물어보는 거야 몰라서.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물 값은 아니고 이게.
종수

김종수위원장

이게 물 값이 아니고요, 보령댐 위 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에 개발행위나 이런 거 피해본다는 차원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보내주는 거.

김태호위원

상수, 보령댐이라 하면 아까 얘기했던 외산, 내산, 홍산, 옥산에 지금 그것은 그분들한테 지원해주는 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좀 틀린 것입니다.

김태호위원

거기는 어떤 걸로 거기는 외산, 내산, 홍산 이쪽에 유입이 물이 보령댐에 들어가나요? 아니죠?
성용

장성용위원

안개피해지역은 옥산, 홍산 그렇고 저쪽에서는 내외 사람들은 보령댐으로 들어가니까 상류지역에 그런 조건으로

김태호위원

부여군에다가 이걸 왜 내놓냐니까 8억 이걸?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사업을 대신 해주는 거지요.
성용

장성용위원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 안개피해지역에 있으니까

김태호위원

아니, 거기는 아까 9100만원에서 줬고 여기는 왜
성용

장성용위원

허가 규정이 까다롭잖아 상수도……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하수처리로 지정된 곳입니다.

김태호위원

그거야 뭐 읍면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현대화사업이라고 하면 뭘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요, 상수도에서?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첫째는 노후 수도관 교체하는 것이

김태호위원

노후 수도관 교체라고 평범하게 쓰면 되지 현대화사업을 왜 난 뭐 특별하게 뭐 있는 줄 알았네.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공모사업으로 돼 있어가지고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돼 있어서 명칭이 그렇게 붙어서

김태호위원

그러면 재염소 투입을 하잖아요. 재염소 투입을 하는데 투입구가 읍면 단위로 다 있어요? 별도로 거기에 맞춰서 상수도에 맞춰서?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읍면 단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태호위원

여기를 보면 기본적으로 상수도는 수자원공사에서 재염소가 됐든 뭐가 됐든 정화를 다 하고 할 거 아녜요. 재염소의 양 그런 것도 다 먹는데 다 하는데, 여기를 보면 몇 쪽이냐면 496쪽 부여군 지방상수도 재염소 투입설비 설치사업 세도 간대, 외산 복덕 그랬어. 그러면 상수도가 외산 복덕이나 세도 간대에서 재염소를 넣냐 이거야. 한 번 생각해 보시랑게. 통합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거기서 다 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설명 좀 해보세요.
상석

이상석상수도시설팀장

상수도시설팀장 이상석입니다. 석성 정수장에서 물을 보낼 때 약 5% 5PPM 형태로 해서 5PPM 이하로 수공에서 염소를 집어넣어서 보내거든요. 보내는데 그게 약 24시간 이상 48시간 이상 지나가면 염소성분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거든요. 날아가다 보면 상수도관이 많이 흘러가고 먼 지역, 정수장에서 먼 지역은 잘못하면 염소성분이 전혀 없는 그런 물이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저희가 염소 성분을 집어 넣어줘서 적정한 염소 살균이 소독이 되는 건강한 안전한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왜냐면 염소가 물 비중의 5PPM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공식적인 거 아냐. 사람 먹는데,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떤 그것으로 하는데 그러면 세도 간대나 외산 복덕에 그 시설이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야.
상석

이상석상수도시설팀장

이번에 새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태호위원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게 설치비용이 아니야.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설치비용이에요, 이게.

김태호위원

그런 게 있다?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태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석성서 외산까지 가는데 48시간 내에 못 가요?
상석

이상석상수도시설팀장

네, 못갑니다.

김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틀림없이 하여간 수자원공사 물 거기서 한 번에 가야 우리 상식선에는 맞는데 이걸 투입하는 것을 만든다고 하니까 이상하다는 것을 제가 느껴서 여쭤본 거니까 이해하시고. 자 여기 부여읍 북부지역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18억 9,000이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이번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태호위원

총 예산이 얼마여.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총예산 한 6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김태호위원

60억 가지고 그럼 어디까지 가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60억이면 다 하는 거죠.

김태호위원

아 그러면 …까지 전부 다 간다?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상금리 그쪽, 예.

김태호위원

확실해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60억이면 다.

김태호위원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0억으로 송간초등학교까지 메인만 가는 걸로 지금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이번 사업비가 거기까지 가는 것이고

김태호위원

이번 사업비가 가는 것이고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60억을 3개년 사업으로 지금 2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우리가 할 계획으로

김태호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내년 사업에 추경이 있고 내년 사업에 말씀하신대로 가냐고 하니까 가신다고 하니까 전부 다 …까지 각 가정까지 가냐고 제가 여쭤봤는데 간다고 가기는 가죠. 3년 이따 가든 5년 이따 가든 가는데 언제까지 전체를 마무리 질 수 있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3개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20년까지

김태호위원

20억씩 이렇게?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태호위원

18억 9,000갖고는 송간초등학교 메인만 가고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 15억일 때 송간초등학교까지 가고 이번 좀 늘어가서 조금 더……

김태호위원

메인만?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태호위원

이거 조금 신경 써 줘야 돼.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김태호위원

노력을 하신 줄은 아는데 기본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요. 똑같은 부여 읍민으로서 면단위 외산, 내산도 다 들어가고 있죠, 지금?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태호위원

근데 부여읍에 사는데 거기 혜택을 못 본다? 그거뿐이 아니고 여기는 여러 가지 지금 복합적인 게 혜택을 못 보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말할 수가 없어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부여읍이면 읍민으로서의 누려야 할 그건 다 있잖아요. 충족하는 데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땡겨서 라도 어떤 예산이라도 제가 여기 지금 하수도 쪽을 봤어요. 하수관 예산 엄청 나잖아요. 하수관거 중요하다. 먹는 것이 더 중요하죠. 먹어야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어려우시더라도. 모르겠어요, 저는 예산 어떻게 편성하는 건지 잘 모르는데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고 3년 계획을 세웠다 하시더라도 내년에라도 몇 십억 뭘 못 세우냐니까요. 지금 이게 하수관거 그렇게 예를 들어서 급한 것도 우선순위가 있어. 조금 늦으면 뭔 상관있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여군에서 장암, 세도, 임천, 남면, 충화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일부 발주한 데도 있고 할 예정인 곳도 있죠?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장

공사를 함에 있어서 어디 특정지역을 얘기하기는 곤란하고 공사를 하면 시멘트 까고 아스팔트 하고 하는데 그 사후 그거 한 다음에 모든 공사가 끝나야 최종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감리를 통해서든지 감독관님들이 그 부분에 요철, 먼지 이런 것 좀 잘 좀 지도감독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지금 하수도를 깔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상수도를 라인을 하지 않습니까?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같이.
종수

김종수위원장

같이 하는데 하수도 하는 업자가 상수도를 묻으면 안 되나요? 왜 그러냐면 하수도를 지금 A라는 면은 메인은 다 해놓고 집집마다 지금 하수도 시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상수도를 하면 안 되냐 이거지. 왜 그러냐면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하수도를 하고 있는데 그 위에 또 요철하고 대충 흙 덮어놓은 다음에 몇 개월이나 얼마 이따가 상수도를 연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비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거의 같은 업자가 같이 시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맞아요?
상석

이상석상수도시설팀장

병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병행해요?
상석

이상석상수도시설팀장

예.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병행 시행 하고 있는 곳은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근데 꼭 우리 건설과도 산업건설위원장 지역구 예산 소외감 느끼게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산업건설위원장 소관 면은 그렇게 않는대? 한 번
인섭

유인섭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게 맞을 거 같아. 하수도 업자가 한 다음에 상수도 라인을 하는 것이 효율성이나 그리고 주택, 그리고 세대주의 비용절감도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 팀장님, 하수도 팀장님 잘 협업해가지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인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안영일 굿뜨래경영소장님이 출타 관계로 인해가지고 오종성 팀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오종성브랜드마케팅팀장

굿뜨래경영사업소 브랜드마케팅팀장 오종성입니다. 회기 일정 및 부여 군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굿뜨래경영사업소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예비심사 세출 예산편성 심의안건에 대하여 주요사업 및 자체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굿뜨래경영사업소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편성 심의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오종성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오종성 팀장님과 굿뜨래경영사업소 팀장님들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예,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오팀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514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세도 간대리 신영농조합법인 이게 지난번에 본예산에 과장께서도 올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익희

윤익희로컬푸드팀장

전년도 2회 추경 때 예산이 100% 성립이 됐는데요, 사업 추진이 늦어져가지고 이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정리추경 때 8,000만원을 삭감한 부분을 금년 1회 추경 때 8,000만원을 다시 계상하는 부분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게 도비가 몇%예요?
종수

김종수위원장

5대5일겁니다. 5대5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3농혁신은 뭐
익희

윤익희로컬푸드팀장

25%, 25%
성용

장성용위원

도비는 8,000만원 서 있어요?
익희

윤익희로컬푸드팀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그때는 8000만원 승인해주고 8,000만원 군비를 안 세웠던 거예요, 아니면?
종수

김종수위원장

아뇨 그게 아니고
성용

장성용위원

상정 자체도 못 했다는 얘기?
종수

김종수위원장

그게 아니고 예산을 다 편성했는데 사업 부진으로 인해가지고 군비를 삭감했다가 다시 올리는
익희

윤익희로컬푸드팀장

정리추경 때 이월예산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럼 본예산에 왜 안 올렸어요?
익희

윤익희로컬푸드팀장

본예산이요?
성용

장성용위원

예.
익희

윤익희로컬푸드팀장

본예산은 이미 정리추경 전에 본예산이 세워지는 바람에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 내가 기억으로는 과장께서는 이 사업은 사업이 지연되고 않는 걸로 알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다시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뭔 조건이 안 맞아서 못했던 거예요?
익희

윤익희로컬푸드팀장

건축 설계라든가 인허가 과정이 늦어져가지고요. 사업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사업을 보조결정 보조내시도 안 했는데 사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익희

윤익희로컬푸드팀장

아니죠. 8,000만원 예산이 서 있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은 안 됐던 거죠. 이월을 해야 되는데 이월액이 많다 보니까 군비를 8,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다음 1회 추경 때 다시 계상하는 걸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언젠가 내가 과장하고 상의할 때도 얘기할 때도 이 사업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던데.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호 위원 거수) 김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위원

장성용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해볼게요. 그럼 이 예산이 1억 6,000이에요?
익희

윤익희로컬푸드팀장

예.

김태호위원

1억 6,000인데 그럼 8,000은 본예산에 섰고 집행은 한 거예요?
익희

윤익희로컬푸드팀장

집행은 하나도 안 되어있어요.

김태호위원

안 돼 있고 그냥
익희

윤익희로컬푸드팀장

총 예산은 3억 2,000이고요, 도비 8000, 군비 8,000 6,000이 보조고 자부담이 1억 6,000입니다, 50대50.

김태호위원

저는 그건 장 위원님이 하셨으니까 저는 그 부분은 따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3농혁신특화사업이다 했는데 지금 장암에 있는 우리 로컬푸드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익희

윤익희로컬푸드팀장

공동가공센터
종수

김종수위원장

윤팀장님 마이크요, 녹음 때문에.

김태호위원

공동가공센터에는 토마토 과채즙 생산시설 이건 기본적인 거 토마토즙 이거 있잖아요, 기술이나 생산장비가 복잡하고 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거라니까. 그냥 누구나 갖다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는 지금 몇 대 설치돼 있어요? 굿뜨래경영사업소에?
익희

윤익희로컬푸드팀장

과채즙은 시설이 한 대입니다.

김태호위원

한 대요?
익희

윤익희로컬푸드팀장

예.

김태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각 농가에서 과채즙이 됐든, 아니 과채즙을 짜는 기계가 한 대밖에 없다고요?
익희

윤익희로컬푸드팀장

예.

김태호위원

토마토 즙 내리는 기계가?
익희

윤익희로컬푸드팀장

예.

김태호위원

원래 굿뜨래로컬푸드 사업을 하면서 각 농가들의 편의를 도모해주고 수익을 증대하기 위한 예를 들어서 과일을 판매하고 남은 거에 대한 처리를 해서 소득을 증대하고자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해서 부여군민 누구나 농업인 누구나 가서 하기만 하면 되는 사업이었어. 근데 이 사업을 또 한다는 것이 저는 참 이상하다 맞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익희

윤익희로컬푸드팀장

근데 이제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공동가공센터에서 설치한 음료는 소규모로 농가가 소량을 갖다가 하는 부분이 주고요. 이 부분은 세도 지역에서 토마토를 주산지로 생산하다 보니까 특히 5월 달 이후부터는 이 토마토 품위가 떨어져가지고 생물용으로 출하했을 때 가격을 잘 못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량의 토마토를 가공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태호위원

제가 이걸 잘 알아요. 말씀하신대로 5월 달에 들어서면 토마토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그것을 가공식품으로 해서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걸지 않는데 이 사업이 3억 2,000같으면 이 토마토즙 기계 여기 보면 ‘토마토즙 생산시설’ 이랬어요. 생산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보신원 어디를 가 봐도 토마토즙 짜는 기계는 돈 몇 푼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디든지 다해. 보신원이란 보신원은 아무 데고 다 하는 거라니까 이건. 근데 이런 사업을 3억 2,000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제가 볼 때는 시설물이 기계설치가 아니고 보면 아마 건축물까지 다 들어가는 거 같아.
익희

윤익희로컬푸드팀장

예. 건축물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죄송한데 시중에서 하는 시설보다는 좀 업그레이드된 향상된 품질도 토마토즙 품질도 더 좀 향상시켜서 생산하기 위한 그런 고가의 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 거 같습니다.

김태호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신동영농조합법인이 지금 세도에 토마토 단지로써 생물을 판매하고 나머지. 나머지 있잖아요, 가격이 하락되니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이거 하나면 돼요? 이 위탁 …하나면 되냐고.
종수

김종수위원장

일부 농협에서 하고 있는 거 있습니다.
익희

윤익희로컬푸드팀장

법인 다섯 농가가 재배하는 시설하우스에 토마토도 면적이 다수 해가지고 물론 토마토 세도 지역을 …는 여기서 소화는 못시키는 부분이고요.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어쨌든 이런 법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암에 있는 로컬푸드 거기에서 다 소화를 못한다고 하면 지역적으로 이게 꼭 법인한테 지원해 준다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법인대표가 네 명이나 다섯 명이면 그사람들 것만 처리할게 아니라 많은 분들도 이런 사업을 해줘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희

윤익희로컬푸드팀장

법인마다 다 이런 똑같은 시설을 다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법인이 하고자 하는 법인이 있고 시설 않고 생산만 그렇게 하는 농가가 있고요. 시설투자를 하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참여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1억 6,000 자부담을 들여 가지고 시설 갖추고 장비를 갖추고 부지를 매입해서 하고자 하는 법인농가 참여해서 하는 부분이 썩 쉽지는 않은 부분이죠.

김태호위원

간단한 과즙 이런 데서 보신원 같은 데서 하는 것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이 자기의 영농조합법인을 위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의 생산농가하고 같이 더불어 윈윈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분들도 어떤 소득이 가면 좋죠. 자기 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생물팔고 나머지 판매하기 어려운 그런 홍보화가 되잖아요. 때가 늦어서 하면 전혀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익으면 이건 완숙 과일이기 때문에 이런 걸 했을 때 이거 정말로 양심을 걸고 이런 우리가 사업을 몇 가지 했어요. 규암에 있는 무슨 영농조합 메론 이거 해서 골라내는 해갖고 하자고 했는데 이게 거저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농가들. 그거 안 되죠. 그런 횡포는 없어야 된다. 관리할 수 있는 지침 있어요?
익희

윤익희로컬푸드팀장

사후관리지침이 있고요. 10년.동안……

김태호위원

사후관리지침을 아니 관리 이런 것보다도 농가하고 같이 연계해서 서로 어렵고 힘들 때 과일가격이 하락이 됐다 즙은 늘 거의 같잖아요. 한 봉지에 500원이면 500원, 600원 같으면 그걸 안 하고 싶은 농가가 어디에 있겠어. 같이 그분들하고 같이 함께
익희

윤익희로컬푸드팀장

그럴 때는 다른 농가들도 거기에 소속되지 않은 농가들도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하고

김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종성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과‧소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과‧센터‧소별 문제점을 도출‧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정회

16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남호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부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5596억 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억 원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장

김남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총 예산규모 5596억 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억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5596억 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일반회계 2억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