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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세연 의원 발언

제225회 제2차 총무위원회2018-03-21

조세연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복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회를 지금 10시에 하기로 했는데 10시 8분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참석을 안 하신 정태영, 조세연, 이대현 위원 세 분이 참석을 안 하신 관계로 20분 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10시 32분입니다. 아직까지 세 분 위원님들이 참석을 못하신 관계로 안건 상정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회의를 정회를 하였다가 14시에 다시 회의를 하겠습니다. 14시에 다시 하는 걸로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3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고 합리적인 심의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안건 전반에 대한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각 해당 실‧과‧담당관‧사업단‧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질의를 한 후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한용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

조한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조한용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총무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담당관‧사업단‧소별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경제교통과, 민원봉사과, 백제왕도복원사업단,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미래전략담당관, 재무과, 보건소, 문화재사업소, 가족행복지원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관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이종관입니다. 저희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쌈지주차장 거기 장소는 다 선정되어 있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 샀는데 올해 또 추가로 더 사려고 하는데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집행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은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세연

조세연위원

몇 군데 정도 하시려고.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지난해에는 세 군데 했는데요. 올해도 예산이 이 정도 있는데 예산 범위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몇 군데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지금 시내 주차장 관리를 않고 있죠? 계약을 안 했어요?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난번에 사비로 했는데 하수관거 묻다 보니까 공사하고 이래서 그 사람이 일단 손해를 보면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주차라인도 얼마 전에 그어 달라고 해서 그었습니다. 거기에 라인이 그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주차요금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여기 비엠에스하고 은산산업단지 그게 군비가 안 돼 가지고 다시 올라왔잖아요. 이 부분이 몇 대 몇으로 어떻게.
종관

이종관경제교통과장

지금 5대 5 정도, 지난해 군비를 이월하는 과정에서 군비를 깎아서 이월해서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윤상철 민원봉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윤상철입니다. 부여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송복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민원봉사과는 뭐 예산이 많지 않은 가운데 꼭 필요한 예산만 하신 거 같아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 거 같은데 올해도 그러면 근무복을 똑같이 하실 거예요? 작년과 똑같이?
상철

윤상철민원봉사과장

작년에는 근무복을 사실 못해줬고요. 그래서 올해는 새로 근무복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현재 보시면 좀 여러 분들이 많이 보셨는데 상당히 선택을 잘했다고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1900만원 본예산에 해준 거 중에서 천여만원해 가지고 지금 앞에 창구직원만 일단 옷을 교체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확보한 걸로 해주고 나머지 한 800여만원에서 900만원 정도는 그것은 두었다가 여름에 하복을 할 때 해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깨끗하고 민원인들이 와서 봤을 때 민원실 직원들이구나 라는 것이 확 눈에 뜨일 수 있는 근무복이 좋겠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제왕도복원사업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정순 단장님께서는 다른 쪽에 볼일이 있으신 거 같아서 이보구 팀장님이 나오셨는데 이보구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구

이보구기획운영팀장

먼저 정정순 단장님이 부득이 외부사정이 생기셔서 설명을 하지 못하게 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백제왕도사업단 이보구 기획운영팀장입니다. 평소 군정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송복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마음을 담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백제왕도복원사업단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백제왕도복원사업단 소관 추경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이보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단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윤병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병

이윤병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윤병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사업비가 꼭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는 많은 노력을 하여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원종찬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원종찬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200쪽이요.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장님들 자녀장학금 설명하셨잖아요. 전에는 이장님들이 연세가 노화돼서 장학금 이렇게 활용이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이장님들이 연령이 상당히 낮춰졌나 봐요, 500만원 계상한 거 보니까. 그래서 지금 대학자녀를 가진 이장님들 그런 분이 몇 분이나 혹시, 자주 있어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지금 딱 정해진 인원은 없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다고 무작정 올리면 어떻게 한대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매년 우리가 지급하는 숫자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매년 지급하는 데이터에 의해서.

정태영위원

그니까 이거 수요조사 좀 하시고 이 부분을 하시면 좋겠고. 밑에 선진지견학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 가시는 분이 각 면에 단장이라든가 총무, 집행부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분들이 1박 2일 가시는 거 맞나요, 목적이 ?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다는 가기가 그렇고요. 위임을 해서 이장단에서 자율적으로 위임을 해서……

정태영위원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집행부가 해마다 가시더라고요. 가시는 분들만 이장님들 어떻게 보면 연령 연수가 없기 때문에 많게는 30년, 20년, 10년 알다시피 쭉 가시기 때문에 그분들만 선진지견학을 가시는 부분이 보편적으로 내가 볼 때는 6-70% 되더란 말이죠, 연속적으로. 그래서 제 사견인데 올해라도 가신 분들은 조금 다른 분으로 어차피 똑같은 이장님이시잖아요, 단장님만 이장님만 아니고. 그래서 단장을 넣고 그 외에는 안 가신 이장님들 추천해서 평이장님들 해서 가시는 방향이 어떤가 그런 부분을 저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이장단하고 형평성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 부분은 제 사견입니다. 반영을 하게끔 해서. 제가 보면 나쁜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203쪽 상단에 보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있잖아요. 이 부분이 기획실 전산팀에서 하는 부분 아니에요?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기획실은 아니고요. 문서기록관에 건물 1층에 있는 기록관에서 하는 건데요. 전산장비하고 운영프로그램을 유지보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리 부여군 총 해마다 생산되는 문서를 그때그때 다 데이터베이스를 해야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로 이해하시는 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게요. 자율방범대 지금 여기는 규암 것만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자율방범대가 없는 면 있죠?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네.

송복섭위원장

근데 우리가 차량은 다 줬어요. 차량 어떻게 했어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지금 차량은 읍면별로 다 운행을……

송복섭위원장

읍면별로 운행을 하라고 다 줬잖아요. 근데 자율방범대가 없는 면 있잖아요, 해체된 면이 있어요. 활동 안 해서 해체된 면이 있어요, 아시잖아요.
승일

백승일공동체지원팀장

협의회에서 지금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연합회에서?
승일

백승일공동체지원팀장

예, 연합회에서.

송복섭위원장

그런 걸 정확하게 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우리가 차를 사줬으니까 그 차량은 어떻게 어디 소유로 되어 있어요? 그냥 자율방범대 소유로 되어 있어요?
승일

백승일공동체지원팀장

예, 자율방범대 소유로 되어 있고 우리 소유는 안 되어 있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럼 사줄 때 그냥 그런 저기는 하나도 없이 그냥 방범대로 그냥 넘겨준 거예요, 이관해준 거예요?
승일

백승일공동체지원팀장

예.

송복섭위원장

그러면 그 차가 연한이 돼서 바꾸거나 할 때는 우리 군에서 바꿔준다거나 하는 책임은 없는 거죠?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죠?
승일

백승일공동체지원팀장

꼭 필요에 의해서 여건이 되면 예산 반영하겠지만 그런 것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꼭 언제 사줘야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런 관리가 필요한 거 같아서, 거기가 없는 지가 2, 3년 될 걸요, 해체된 지가? 그렇게 되면 차량은 어떻게 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 번 짚어나가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종찬

원종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오세권 미래전략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오세권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오세권입니다. 평소 부여군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복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항공레저스포츠라든가 이런 것을 그동안 충분히 이해를 시키셔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실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남민현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재무과장 남민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송복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청사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걸 도시건축과하고 같이 한다는,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주세요.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지금 도시과가 신관 3층에 있습니다. 3층에 있는 도시과를 신관 1층에 민원실 쪽으로 같이 배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여군청을 찾는 만원의 80% 이상은 도시주택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원실을 거쳐서 일을 보다가 다시 또 민원을 또 업무가 연관되다 보니까 다시 3층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민원을 1층에 있는 민원봉사과를 리모델링 사무실을 재배치해서 같이 2개과를 민원봉사과에 배치하는 그런 계획안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도 좁아서 그러는데 어떻게.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그러다보니까 민원봉사과 뒤가 보면 지적서고가 있습니다. 지적서고를 신관 지하에 보면 거기에 T/F팀 사무실 여기저기 서고 또 수로원대기사무실 이런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지적서고를 지하로 내리고 지적서고였던 자리를 퉁쳐가지고 사무실을 2개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요.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 옥상 올라가는 곳 눈 때문에 미끄러져서 사고 난 거 있잖아요. 거기 비가림시설은 안 해주나요? 예산에서 조금 허용이 되면 어차피 그 생활관리사들이 거기에 있는 한은 그거는 어떻게 비가림시설이라도 해주든지 아니면 생활관리사들을 밑으로 내려 보내주든지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민현

남민현재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갑수 보건행정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보건행정관 김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복섭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성립되어 보건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복섭위원장

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관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할게요. 예산을 보니까 나는 보건소 지금 유심히 봤는데 예산이 거의 다 군비네요? 13억이 국비이고 기금이 19억 있고. 앞으로 국비 좀 많이 확보해 보세요. 그리고 대상포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게 62만 4천원이 몇 명 정도의 분량이에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지금 대상포진이 한 사람당 병의원접종비가 18만원, 19만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여기가 취약계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 1227명 중 취약자가 만성질환자, 당뇨병, 폐결핵, 만성신부전 이런 취약계층에 35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350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65세 이상 되시는 일반인들은 여기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은 안 해주나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지금
세연

조세연위원

그런 부분은 없고 그냥 취약계층만 해주는 거예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예.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냥 돈을 내고 안 해주냐고요, 보건소에서.
이게 비싸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일반인들이 보건소에서 놔줄 수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저희도 사오는 가격이 12만원 정도돼서 실제 병의원에서는 18만원, 19만원 정도 받으니까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아직 검토해본 바가 없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치매안심센터 아직 시작은 안 했죠?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지금 공사 발주해서 지난주에 착공계가 들어왔습니다.

송복섭위원장

하여튼 지금 2층 위에 3층 안 올라간 그쪽에 하세요?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예.

송복섭위원장

연결해서?
갑수

김갑수보건행정관

예, 3층 리모델링하고 200평방비터 정도 증축해서 올해 6월 말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치매 또 아까 말씀하신 대상포진 이런 쪽에 환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치매환자는 더 많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지만 그래도 치매센터까지 생기면 더 많은 인력으로 해서 군민들 건강을 꼭 잘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여홍기 문화재사업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사업소장 여홍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송복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설명드린 문화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간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보광사 예산이 그걸 국비를 반영을 안 해준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저기 그 사업은 대보광선사비하고 문화재청에서 직접 하겠다고. 군비 부담을 안 하고 국비로만 전체를 다.
세연

조세연위원

다시 해서 예산을 들여서 확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전액 다 국비로만 하겠다는 거죠. 왜냐 하면 부여박물관에 있거든요. 그래서 부여박물관에 있는 거는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하겠다고 해서 사업에 편성이 안 된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거 할 때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 같은 거 보강 같은 거 안 해주나?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거하고는 관계없고요. 현재 있는 유물만 실측하는 거예요.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255쪽 하단에 보니까 부산서원 수양제 예산 섰네요? 서원 쪽 …해주면 나머지 서원들은 다 요구할 텐데.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게 의열사 같은 경우는 충신을 모시는 사당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창렬사 하고 청일사를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삼학사하고 김시습 생육신 관련된 부분들만 지원해주고 부소산성 같은 경우는 이경여 선생이 효종 때 충신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김시습 사당하고 해서 이거는 문중하고는 관련 없는 서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이 부분은 지원해주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대게 그렇게 보면 서원들 충신들을 모시는 부분인데 다 임금이 하사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신 분들을 대부분이 하잖아요. 그러다보면 여기저기 다줘야 할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일단은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문중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연

조세연위원

저도 다음에 한 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61쪽에 하단에 구드래 백제역사마을 조성 있잖아요. 이게 언제 처음 시작한 거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2015년도부터 시작을 했죠.
세연

조세연위원

그전이 아니고?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이거 나는 굉장히 오래된 거 같은데 금년은 시작될 거 같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작년에 4월 23일날 문화재 현상변경 조건부를 받아놨어요. 받아놨는데 작년에 이게 집을 짓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재위원들끼리 논란이 있었습니다, 구조라든가 배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12월에 최종적으로 배치계획안은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금년 3월 달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해0서 문화재청에 다시 한 번 승인을 받으라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입장에서는 배치계획이 나왔지만 이게 사실 만들어놓고 수익성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설계를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상반기 마무리되면 하반기는 절차 밟아서……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가 몇 평 정도돼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11000평방미터 정도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평수도 얼마 안 되네.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옛날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유스호스텔 옆에 위에 산까지 원래는 계획을 했었어요. 했는데 문화재위원회에서 조정이 되는 바람에 아래 부분만 하기로……
세연

조세연위원

그럼 거기 냉면집인가 그 집은 해당이 되는 거예요?
홍기

여홍기문화재사업소장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농수로까지만 해당이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지원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광구 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구

이광구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이광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복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행복지원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상으로 가족행복지원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장애인복지관 새로 하는 거 설계랑 다 끝났어요?
광구

이광구복지기획팀장

설계 중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차라리 저기 오수리 노인복합단지 그쪽으로 옮기면 어때요?
광구

이광구복지기획팀장

사실 옮기면 좋은데요.
세연

조세연위원

무슨 미로 같이 이상하게 장소도 없고 굉장히 불편한데, 의원들도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생각은 한 번 안 가져보셨어요?
광구

이광구복지기획팀장

장기적으로 사실 장애인복지관도 노인복합단지로 옮겨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래서 나는 설계 같은 걸 중단하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송복섭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제가 소방감지기 화재감지기 있잖아요. 경로당에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한 번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왜냐 하면 안전총괄과에 감지기 예산이 있어요. 의용소방대에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각 읍면 의용소방대에서 지금 본인들 스스로가 자부담을 해서 화재감지기를 다 가정에 해주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가족행복지원실에서 또 예산을 세우면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예산이 서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 얘기해서 마을회관도 해줄 수 있도록 하면 가족행복지원실에서 4000이라는 예산을 따로 세울 이유가 없다고 봐요.
광구

이광구복지기획팀장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송복섭위원장

이게 안전탐지기가 별로 안 비싸요. 만원도 정도밖에 안 가면 사거든요.
광구

이광구복지기획팀장

네, 2만원 이하로……

송복섭위원장

만원도 안 줘도 사요. 근데 거의 가정에서는 방방에 하라고 해요. 방방에 하라고 하는데 가장 주방이 가장 크잖아요. 주방하고 열이 있는 곳에 그런 걸 해놓으라고 하는데
광구

이광구복지기획팀장

소방감지기하고 소화기가 없으면……

송복섭위원장

마찬가지예요, 소화기는 회관마다 다 있습니다. 다 보급을 해서 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쓰실 줄 몰라서 그냥 방치하는 사례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하니까 가족행복지원실에서는 각 경로당도 그쪽에서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옛날부터 마을회관 의용소방대원들이 직접 회관 앞에 함을 만들어서 소화기를 5개씩 만들어놓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거 굉장히 철저하게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활용을 못하고 소화기도 사실은 연수가 되면 그전에는 폐기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요새는 폐기를 안 해도 되게끔 눈금으로 보고서 할 수 있게끔 잘 나오더라고요. 그니까 그런 거는 예산낭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일자리 각 경로당 일자리 청소하고 밥하고 하는 클린사업이죠? 그게 전체 몇 개예요?
경수

김경수노인복지팀장

461개입니다.

송복섭위원장

461개면 한 개소당……
경수

김경수노인복지팀장

한 개소에 한 군데……

송복섭위원장

한 군데밖에 안 되는 거죠?
경수

김경수노인복지팀장

전체가 아니고요. 그중에서 일단 청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급식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현재 운영 안 되는 데는 지원을 안 하고요. 나머지 하시는 데는 기본적으로 원칙은 한 개소에 한 군데씩 잡고 있거든요.

송복섭위원장

그러니까 일자리 한다고 하니까 식사를 안 해 드셔도 청소라도 한다고 해가지고 다 신청을 하는데 원래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15명이 넘으면 두 자리를 해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본 15명이라고. 그러면 노인회관에 어르신들이 많은 데는 한 자리가지고 어렵거든요. 두 자리는 줘야 되는데 그거 배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수

김경수노인복지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관여하는 거보다 대한노인회를 통해가지고 그쪽에서 경로당 회장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렇게 하긴 하는데 계속 어르신들이 계속 전화 와서 일자리를 우리는 두 개 줘야 된다, 하나는 못한다. 그러면서 이게 해줘도 골치 아프더라고요, 너무 많이 저기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고 노인대학은 언제부터 이거.
경수

김경수노인복지팀장

세도노인대학은 현재 다음 주 초에 교육청하고 계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추경예산에 올려놨기 때문에 임대료 관계 때문에 계약을 못 했거든요. 확정이 되면 교육청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 에 계약적으로 완료하고 거기에 기물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비가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세도면에 재배정했습니다.

송복섭위원장

그러면 4월 중에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경수

김경수노인복지팀장

다음 주 초에 계약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많이 등록들 하시는 건 같던데.
경수

김경수노인복지팀장

144명이 하셨더라고요.

송복섭위원장

굉장히 많네요. 앞으로는 근데 노인대학을 주민자치 그쪽에 노인대학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일주에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다른 곳은. 이렇게 기 되어 있는 곳 말고 그런 데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담당관‧사업단‧소에 대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과‧담당관‧사업단‧소별 문제점을 도출‧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주신 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3월 22일 14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견조율) 그러면 4시 36분인데 잠시 정회하였다가 계수조정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37분 정회

17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윤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근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근부위원장

박윤근 부위원장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예산 규모 2694억원을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복섭위원장

박윤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 규모 2694억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 규모 2694억원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처 충남 부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