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상석 의원 5분자유발언
만규
이만규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주훈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오상석의원)
11시06분
의원 여러분, 본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상석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상석의원입니다. 성큼 다가온 봄 햇살에 배석하신 구청 간부 공무원님들의 그을린 모습을 보니 주민의 행복한 삶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뛰어 다니신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제248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윤순영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 증진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우리 중구 구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이번 제248회 임시회에서 우리 구에서 구민 운동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의원은 중구 달구벌대로 415길 55번지 일원에 위치한 경신정보과학고등학교를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이 학교는 1988년 3월에 개교하여 일반학교에서 중도 자퇴한 청소년이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교육의 기회를 놓친 성인을 대상으로 14,02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많은 인재를 길러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학교 건물․교지 임차계약기간 만료 및 청소년 학생 수 감소로 학교 운영이 곤란하여 2018년 2월 28일 자로 폐교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중구의 경우 체육시설이 타구에 비해 너무나 열악합니다. 중구 구민운동장 시설이 없어 체육시설 확충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우리 중구를 제외한 7개 구․군은 구민운동장을 오래 전부터 확보하여 구민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경로잔치, 한마음 걷기대회 등 각종 행사를 여는 한편 체육시설물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심신을 단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이런 공간이 없어 각종 행사 때마다 장소를 물색하느라 큰 불편을 겪어 오고 있습니다. 혹자는 우리 중구는 구민운동장을 지을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고 하시겠지요? 사실 우리 중구엔 구민운동장을 지을 만한 공간이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중구에 그런 공간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그 기회가 왔습니다. 향후 경신정보과학고등학교 부지에 지역 주민을 위한 구민운동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먼저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구민운동장 확보 방안을 위해 우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여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의원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발휘하여 꼭 성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중구는 도심재생 사업과 노후화된 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도심을 떠났던 인구가 다시 중구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중구 구민의 진정한 행복은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요즘 체육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에게 운동은 생활의 일부분이고 함께 해야 할 친구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이 체력을 단련하고 생활에 활력을 가져 보다 풍요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신정보고등학교 부지를 중구 구민운동장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만규
이만규의장
오상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1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행정위원회 오상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오상석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오상석의원입니다. 지난 3월 14일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도 각종 국가시책사업 및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인력 증원에 따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1년에 2회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의 일시 부과세액 한도를 기존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맞추어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납부 신청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의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감면을 축소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자보호관의 사무 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만규
이만규의장
오상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배삼용의원 외 5인 발의) 6.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중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중호의원입니다. 지난 3월 15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코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따른 지역 안정화 방안 마련과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예산 절감 및 공공성 확보가 우려됨으로 구 직영으로 운영하도록 결정하여 재석의원 3명 중 반대 3명으로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참조-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만규
이만규의장
김중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김중호 도시환경위원장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되었다고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의사일정 변경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3월 14일 중구청장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함에 따라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10.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삼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배삼용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삼용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2,199억9,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2,181억원, 특별회계 18억9,400만원, 그중 의료급여기금은 2억9,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4억5,300만원, 지하수관리는 1억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변동 없이 2,181억원으로 원안 가결하기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 세출예산액 2,181억원에서 제1차 수정예산 세출예산액 3억원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서 감액하여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1억5천만원, 전통시장 재해복구 시설비 1억5천만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액 2,181억원 중 2,236만1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변동 없이 예산액 18억9,400만원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특별회계) 참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만규
이만규의장
배삼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삼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삼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중 대표위원으로 김영숙의원, 위원으로는 김준현 세무사와 조광희 회계사를 선임하고 결산검사기간은 2018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9일간의 임시회 회기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안건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윤순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