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박영애 의원 발언

제247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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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

허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8년도 중국협력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2항 2018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제3항 2018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8년도 중국협력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중국협력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정진 중국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박정진중국협력담당관

중국협력담당관 박정진입니다. 인천의 대중국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허준 기획행정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시민이 행복한 대중국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중국협력담당관실 전직원이 힘을 모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중국협력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지난 246회 임시회 때 기 보고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중국협력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은 총 3건에 10억 6,700만원입니다. 인차이나포럼 운영 3억 7,500만원,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 운영비 6억 1,800만원,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 컨퍼런스 7,400만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인천경제무역대표처 운영비 1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인차이나포럼 운영입니다. 인차이나포럼을 한ㆍ중 비즈니스 회의 대표적 포럼으로 구축하여 인천이 대중국 플랫폼 역할을 하고 대중국 교류ㆍ비즈니스 경쟁력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11월 제정한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인차이나포럼 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한ㆍ중 바이오&뷰티 교류 비즈니스를 주제로 하는 2018년도 인차이나포럼을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2박3일간 송도에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14페이지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인차이나포럼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인차이나포럼 위원을 구성하였고 재단법인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와 2018년 인차이나포럼 개최에 관한 위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는 인차이나포럼 조직위원회 위촉장 수여와 2018년도 인차이나포럼 개최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기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2018년도 인차이나포럼 세부 프로그램과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2018년 인차이나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 운영입니다. 대중국 진출 교두보 확보와 수출지원을 위하여 중국 웨이하이시에 인천경제무역대표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6억 1,800만원이며 집행액은 1억 2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사무관리비 6,300, 현지 인건비 2,200, 공공운영비 1,000만원 등입니다. 금년 2월 운영실적으로는 방문객 226명, 수출 11억원, 바이어 상담 6건 등 전자상거래 온라인 입점과 관련된 협약체결 협의를 하였으며 향후 바이어수출상담회, 유학설명회, 투자유치설명회 등 대중국 수출기회 확대 및 유치프로그램을 추진하겠으며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인천경제무역대표처 운영자문단회의를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 컨퍼런스입니다. 한ㆍ중 정부대표, 인천-웨이하이시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 컨퍼런스를 통해 한ㆍ중 상생협력 모델 개발과 지방경제협력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월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사업 컨퍼런스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대중국 교류ㆍ비즈니스 구축사업입니다. 친인천 중국인 양성을 위하여 인천-중국 공무원 상호파견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7월과 12월에는 중국인 유학생 유치 현지 학부설명회, 5월과 10월에는 중국인 유학생 시정투어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 중국 교류 역량강화 사업을 위하여 지난 1월 4일 하얼빈시와 창춘시를 시장님이 방문하였고 향후 충칭, 톈진, 선양, 선전 등에서 개최되는 교류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우호 협력을 강화하겠으며 인천-산동 간 실무 우호ㆍ협력회의, 중국 자매ㆍ우호도시 회의를 통하여 우리 인천시가 중국과의 협력을 돈독히 하는 등 정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톈진시와 자매우호도시 체결 25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한ㆍ중 FTA 지방경제 협력사업 및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먼저 한ㆍ중 FTA 지방경제 협력사업입니다. 2015년 7월부터 7대 분야 41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인천-웨이하이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 개시하였고 2월 8일부터는 41개 과제정비 및 신규 아이디어 발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제2차 인천-웨이하이 지방경제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 컨퍼런스 개최, 향후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 표준화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의료, 통관 등 핵심과제별 신규사업 발굴과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하여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 사업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중화권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중화권 타깃기업대상 관계 기관 합동 투자유치 설명회와 중국 지방정부, 업종단체, 투자 유관기관 등과의 교류를 통한 잠재투자를 발굴하는 데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대중국 교류비즈니스 부가가치 모델입니다. 1성1도 인천섬 중국도시 친구맺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국 내륙도시와 친구맺기를 통하여 인천섬의 인프라를 활성화시키고 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에 인천섬 원자재 가공기업 간 교류를 위한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에 있습니다. 6월에는 윈난성 2018년도 남아시아국가상품전 참가, 7월 한ㆍ중 청소년캠프 등 친구맺기 교류사업을 통하여 다져진 비즈니스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인-중 하오펑요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하여 중국인에게 친근한 인천을 알리기 위한 지속적인 자료 게시와 문화관광 메뉴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국협력담당관실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중국협력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허준

허준위원장

박정진 중국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황인성입니다. 우리 박정진 담당관 언제까지 임기신가요?

정진

박정진중국협력담당관

6월 말까지입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저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한 3년 하셨나요?

웃음소리

정진

박정진중국협력담당관

만 3년 됐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3년이면 36개월, 지금 33개월 지났잖아요?

정진

박정진중국협력담당관

네.

인성

황인성위원

처음에 부임할 때 중국의 발전 상황이랄까, 지금 돌이켜 보면 나는 화살을 쏜 것 같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중국의 발전 상황 33개월간?

정진

박정진중국협력담당관

지금 세계의 각국은 무역과 관련된 전쟁 또 정치ㆍ외교적인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변화무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중국 같은 경우는 사드가 있었고요. 그전에 메르스 때문에 또 한동안 뜸했고 이후에 사드, 지금은 또 미국의 트럼프 쪽의 무역보호주의 전쟁, 사실 저희 업무는 국내업무가 아니고 대외업무다 보니까 국외적인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중국 관련된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또 저희 나름대로 많은 지방정부 관계자들과 교감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제2회 인차이나포럼할 때 약 330여명의 중국 친구들이 찾아오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그것은 그렇죠. 박 담당관님의 나름대로의 생각이시고 과연 시민들이나 또 그 뒤에 앉아 계신 직원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그렇죠? 그 눈높이가 과연 그것이 현실이라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역량이나 우리가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죠. 그러나 33개월 전의 중국하고 지금의 중국은 글쎄요. 그때가 국민학생이었다면 지금은 대학생 정도 되지 않았을까. 3년 3개월간 그 사람네들은 매우 상상을 초월하는 발전을 하고 지금 또 더 강해지려고 그러는 것에 우리, 어찌 됐건 아직까지 저도 국가의 녹이라면 녹을 먹고 있는데 4개월 후에는 자유롭지만 아직은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9개월 동안에 기획행정위에 와 가지고 중국협력담당관의 업무를 얘기했던 것은 개인적인 게 아니고 공적으로 지금 시민이나 한국에서 인천의 위치는 매우 비약적으로 중요한 위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해내고 있는가. 그것은 앞으로 과거는 지나갔다 하더라도 또 3개월 후에 후배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3개월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쭉 보면 앞으로 또 이게 6월 말까지도 어떻게 중국을 비롯해서 북미회담도 중국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 그 모든 것을 인천의 중국협력담당관에서는 다 하지는 못해도 하려고 눈높이를 높게 해야 반이라도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내가 30년을 더 살고 싶다 그런 목표를 정해야 10년을 더 살든지 20년을 더 산다고 판단하고 나도 그렇게 언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황인성이는 왜 중국협력담당관실만 이렇게 못살게 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나는 가능하면 저희들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보는 거죠, 권리라기보다는. 하여튼 1년 9개월간 제 생각 이렇게 해야 된다를 주장했고 아마 오늘이 공식적으로 마지막 업무보고 받고 발언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다른 부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중국에 비례적으로 발맞추어 간다든지 그러려면 매우 진짜, 주 52시간만 근무하라고 바뀌고 있지만 저녁에는 자기계발도 해야 되고 주말에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외국하고는 시간 차도 많이 나기 때문에 낮이 밤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어떻게 보면 위해관의 경우는 대표랄지 이런 분들은 중국에 10년 이상, 한국에 근무하는 분이기 때문에 언어도 매우 한국말을 잘하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전문성도 갖추면서 그것을 연속성도 갖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사도 매우 중요하고 여기 오신 분들도 다른 나라지만 장단점을 배워 가지고 조금 더 어차피 공익을 위해서 지금 근무하시는 거니까 포괄적으로 사안 하나하나보다는 특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다시 또 나는 중국에 지배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늦으면 50년 빠르면 30년인데 이런 분위기 봐서는 더 빠를 수도 있겠어요. 자중지란을 일으키면서 그렇다면 외국에서 아무리 북한에서 핵 보유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북한의 사정이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특별한 무기가 없어요. 매우 위험한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은 식자층도 그렇게 비애를 느끼고 있습니다, 비애. 그러니까 중국,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3년 전에 중국 나갈 때는 그렇게 안 느꼈는데 작년 말에 이렇게 나가볼 때는 몸수색 할 때도 매우 거칠게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특별한 사항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잘 세심하게 보셔서 앞으로 남은 기간 잘해 주시고 뒷분들도 조금 더 자부심을 가지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

박정진중국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황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겠고요. 우리 한국 속담에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 계신 황인성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한 말씀하시는 자체가 다 저희 행정을 위하고 저희를 위한다는 말씀으로 새겨 듣겠습니다. 저 역시 제가 중국 관련된 업무는 ’97년도부터 해 가지고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만 30년째가 돼 가는데요. 저는 그때부터 중국에 대한 대중국 관련된 사업을 체험해 봤습니다. 물론 ’95년도에도 제가 중국 어학연수를 다녀왔지만 그때는 이중물가제를 쓸 사안이었고요. 지금은 G2, G2가 G1을 바라보고 있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황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깊게 새기고 있고요. 또 이 사회가 또 우리 조직이 저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어디든지 저는 과감하게 사익을 버리고 봉사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다시 한번 황인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성

황인성위원

이상입니다.

허준

허준위원장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감사합니다. 먼젓번 웨이하이 경제청에 가서 수고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고 좀 더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 중국 관계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왔고요. 또 한ㆍ중 FTA에서 우리가 비준협상이라든지 그런 기준을 받아 놨지만 그래도 관세협정에 의해서 비관세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잘하자는 그런 수출무역의 의지 같은 것을 하는 포럼 자리에 가서 앞으로 진전될 수 있는 기반을 많이 닦아 놓으셨구나 이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정진

박정진중국협력담당관

감사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우리 중국협력담당관의 노력을 일궈내는 결실이 많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최근에 조약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중국과 한국이 상하의 관계였냐 그것을 규정지을 때 평등의 관계였던 적도 상당히 많았다. 왜냐하면 작은 나라지만 오토(五土)가 있어 가지고 필요한 것을 많이 서로 교류하면서 무역을 왕성하게 했었던 제국이 있었던 때가 있었고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향수나 위력을 작은 나라지만 아주 강한 정신이 있는 나라로 해서 서로 문화적인 것에서는 평등하고, 그렇죠? 문화적으로는 평등한데 단지 인구의 수가 경쟁력이다 보니까 최근에 대국과 소국으로 인구수에 맞춰서 그것도 글로벌 경쟁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출 것은 낮춰주고 예우할 것은 예우하면서 평등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학술 분야를 강화시킨다면 상당히 좋은데 그중에 인차이나포럼이 하나의 성공 사례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기대를 합니다.

정진

박정진중국협력담당관

감사합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산에 보니까 주로 중국 경제청에 들어가는 돈 외로는 운영비가 없어요.

정진

박정진중국협력담당관

작년 기준 잡아 가지고 잡았던 거고요. 일단은 금년도에는 그 정도 예산이면 작년에 비해 가지고 좀 이렇게 확대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예산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중국협력담당관들의 자유로운 웨이하이관의 왕래에 대한 보장 이것이 있어야 그쪽에서도 기다리는데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가지도 못하고 전화통신은 한계가 있으니까 팀장님을 주시해서 우리 가서 감사도 잘하면서 이삼년간 고생들 하고 오셨는데 자주 가서 격려할 것도 격려하면서 힘을 줘야지 위축이 상당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수출ㆍ수입 관계라든지 사드배치 때문에 강력하게 일상들이 군사적인 대응과 같은 액션을 취하니까 시장님도 가서 푸대접을 받았는데 우리 웨이하이관에 있는 사람들은 대접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협력관의 실무팀장님은 그래도 오랫동안 계실 거니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자주 감사도 가고 먹을 것도 좀 가져가고 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인천에 있는 웨이하이관을 가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글로벌리스트의 대접을 받으면서도 경제청이라는 입지에 업무를 사용하고 그런 수출ㆍ수입을 자유롭게 단가면으로 싸게 하면서 아주 굉장히 활성화를 하게 돼 있어요. 메이드인차이나가 전반적으로 많이 석권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뷰티산업만 가지고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주로 학술교류를 통해서 금년도에 예정하는 인차이나포럼하고 또 비관세 협정에 관련된 관세조정을 타결하면 상당히 큰일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 면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실무지만 이삼년간 같이 갔다 온 그 경험으로 봐서 놀지 않고 열심히 하셨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치하를 드리고요.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을 적절하게 가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진

박정진중국협력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너무 고생들 하니까 그리고 너무 외떨어진 데서 의붓자식같이 그렇게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을 길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꼭 부탁드립니다.

정진

박정진중국협력담당관

한ㆍ중 FTA, 비관세 장벽 그 다음에 경제공동위 관련해서도 사실 지난주 3월 14일 날 산업부, 인천시 그 다음에 산동성 차원에서 포럼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어제도 마찬가지 산업부하고 인천시 그 다음 중국의 상무부, 서울의 롯데호텔에서 하고 있고요. 오늘 오후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업무를 끝내게 되면 그 업무가 계속 이어지는 회의가 또 있습니다. 일단은 대화로 풀어 나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비관세 장벽 해소가 돼야지만 우리 인천의 기업들이 중국에 쉽게 쉽게 진출할 수 있는 바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애

박영애위원

하여튼 산동대학교에서의 그 경험 그리고 그곳에서 온 연구가들의 진지한 네 시간의 네트워크 없이 계속 운영되는 발표를 보면서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비관세를 중국에 유리하도록 이끌어 내려고 얼마나 그들이 노력을 했는가를 알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한 나라에 가서 맨몸으로 뛰면서 헤딩을 하는 상황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이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인이 되시더라도 유익한 인천의 두뇌로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박정진중국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

허준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