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 의원 발언

중국협력담당관 박정진입니다. 인천의 대중국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허준 기획행정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시민이 행복한 대중국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중국협력담당관실 전직원이 힘을 모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중국협력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지난 246회 임시회 때 기 보고된 사항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중국협력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은 총 3건에 10억 6,700만원입니다. 인차이나포럼 운영 3억 7,500만원,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 운영비 6억 1,800만원,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 컨퍼런스 7,400만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인천경제무역대표처 운영비 1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인차이나포럼 운영입니다. 인차이나포럼을 한ㆍ중 비즈니스 회의 대표적 포럼으로 구축하여 인천이 대중국 플랫폼 역할을 하고 대중국 교류ㆍ비즈니스 경쟁력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지난해 11월 제정한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인차이나포럼 조직을 구성 운영하고 한ㆍ중 바이오&뷰티 교류 비즈니스를 주제로 하는 2018년도 인차이나포럼을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2박3일간 송도에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14페이지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인차이나포럼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인차이나포럼 위원을 구성하였고 재단법인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와 2018년 인차이나포럼 개최에 관한 위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는 인차이나포럼 조직위원회 위촉장 수여와 2018년도 인차이나포럼 개최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기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2018년도 인차이나포럼 세부 프로그램과 매뉴얼 등을 마련하여 2018년 인차이나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 운영입니다. 대중국 진출 교두보 확보와 수출지원을 위하여 중국 웨이하이시에 인천경제무역대표처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6억 1,800만원이며 집행액은 1억 2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사무관리비 6,300, 현지 인건비 2,200, 공공운영비 1,000만원 등입니다. 금년 2월 운영실적으로는 방문객 226명, 수출 11억원, 바이어 상담 6건 등 전자상거래 온라인 입점과 관련된 협약체결 협의를 하였으며 향후 바이어수출상담회, 유학설명회, 투자유치설명회 등 대중국 수출기회 확대 및 유치프로그램을 추진하겠으며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인천경제무역대표처 운영자문단회의를 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 컨퍼런스입니다. 한ㆍ중 정부대표, 인천-웨이하이시 공무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 컨퍼런스를 통해 한ㆍ중 상생협력 모델 개발과 지방경제협력의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9월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사업 컨퍼런스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대중국 교류ㆍ비즈니스 구축사업입니다. 친인천 중국인 양성을 위하여 인천-중국 공무원 상호파견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7월과 12월에는 중국인 유학생 유치 현지 학부설명회, 5월과 10월에는 중국인 유학생 시정투어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2페이지 중국 교류 역량강화 사업을 위하여 지난 1월 4일 하얼빈시와 창춘시를 시장님이 방문하였고 향후 충칭, 톈진, 선양, 선전 등에서 개최되는 교류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우호 협력을 강화하겠으며 인천-산동 간 실무 우호ㆍ협력회의, 중국 자매ㆍ우호도시 회의를 통하여 우리 인천시가 중국과의 협력을 돈독히 하는 등 정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톈진시와 자매우호도시 체결 25주년 기념행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한ㆍ중 FTA 지방경제 협력사업 및 투자유치 활동입니다. 먼저 한ㆍ중 FTA 지방경제 협력사업입니다. 2015년 7월부터 7대 분야 41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인천-웨이하이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 개시하였고 2월 8일부터는 41개 과제정비 및 신규 아이디어 발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제2차 인천-웨이하이 지방경제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 컨퍼런스 개최, 향후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 표준화 협력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의료, 통관 등 핵심과제별 신규사업 발굴과 주중 인천경제무역대표처,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하여 한ㆍ중 FTA 지방경제협력 사업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 중화권 투자유치 활성화입니다. 중화권 타깃기업대상 관계 기관 합동 투자유치 설명회와 중국 지방정부, 업종단체, 투자 유관기관 등과의 교류를 통한 잠재투자를 발굴하는 데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대중국 교류비즈니스 부가가치 모델입니다. 1성1도 인천섬 중국도시 친구맺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중국 내륙도시와 친구맺기를 통하여 인천섬의 인프라를 활성화시키고 가치를 제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에 인천섬 원자재 가공기업 간 교류를 위한 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에 있습니다. 6월에는 윈난성 2018년도 남아시아국가상품전 참가, 7월 한ㆍ중 청소년캠프 등 친구맺기 교류사업을 통하여 다져진 비즈니스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인-중 하오펑요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하여 중국인에게 친근한 인천을 알리기 위한 지속적인 자료 게시와 문화관광 메뉴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국협력담당관실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중국협력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황인성입니다. 우리 박정진 담당관 언제까지 임기신가요?

6월 말까지입니다.

저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언제, 한 3년 하셨나요?

만 3년 됐습니다.

3년이면 36개월, 지금 33개월 지났잖아요?

네.

처음에 부임할 때 중국의 발전 상황이랄까, 지금 돌이켜 보면 나는 화살을 쏜 것 같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중국의 발전 상황 33개월간?

지금 세계의 각국은 무역과 관련된 전쟁 또 정치ㆍ외교적인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변화무쌍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중국 같은 경우는 사드가 있었고요. 그전에 메르스 때문에 또 한동안 뜸했고 이후에 사드, 지금은 또 미국의 트럼프 쪽의 무역보호주의 전쟁, 사실 저희 업무는 국내업무가 아니고 대외업무다 보니까 국외적인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지방정부 차원에서 대중국 관련된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또 저희 나름대로 많은 지방정부 관계자들과 교감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제2회 인차이나포럼할 때 약 330여명의 중국 친구들이 찾아오는 그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죠. 박 담당관님의 나름대로의 생각이시고 과연 시민들이나 또 그 뒤에 앉아 계신 직원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 그렇죠? 그 눈높이가 과연 그것이 현실이라 하더라도 그럴 수밖에 없는 역량이나 우리가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죠. 그러나 33개월 전의 중국하고 지금의 중국은 글쎄요. 그때가 국민학생이었다면 지금은 대학생 정도 되지 않았을까. 3년 3개월간 그 사람네들은 매우 상상을 초월하는 발전을 하고 지금 또 더 강해지려고 그러는 것에 우리, 어찌 됐건 아직까지 저도 국가의 녹이라면 녹을 먹고 있는데 4개월 후에는 자유롭지만 아직은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9개월 동안에 기획행정위에 와 가지고 중국협력담당관의 업무를 얘기했던 것은 개인적인 게 아니고 공적으로 지금 시민이나 한국에서 인천의 위치는 매우 비약적으로 중요한 위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해내고 있는가. 그것은 앞으로 과거는 지나갔다 하더라도 또 3개월 후에 후배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3개월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쭉 보면 앞으로 또 이게 6월 말까지도 어떻게 중국을 비롯해서 북미회담도 중국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봐야 된다. 그 모든 것을 인천의 중국협력담당관에서는 다 하지는 못해도 하려고 눈높이를 높게 해야 반이라도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내가 30년을 더 살고 싶다 그런 목표를 정해야 10년을 더 살든지 20년을 더 산다고 판단하고 나도 그렇게 언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황인성이는 왜 중국협력담당관실만 이렇게 못살게 구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나는 가능하면 저희들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보는 거죠, 권리라기보다는. 하여튼 1년 9개월간 제 생각 이렇게 해야 된다를 주장했고 아마 오늘이 공식적으로 마지막 업무보고 받고 발언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다른 부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 중국에 비례적으로 발맞추어 간다든지 그러려면 매우 진짜, 주 52시간만 근무하라고 바뀌고 있지만 저녁에는 자기계발도 해야 되고 주말에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외국하고는 시간 차도 많이 나기 때문에 낮이 밤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어떻게 보면 위해관의 경우는 대표랄지 이런 분들은 중국에 10년 이상, 한국에 근무하는 분이기 때문에 언어도 매우 한국말을 잘하고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전문성도 갖추면서 그것을 연속성도 갖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사도 매우 중요하고 여기 오신 분들도 다른 나라지만 장단점을 배워 가지고 조금 더 어차피 공익을 위해서 지금 근무하시는 거니까 포괄적으로 사안 하나하나보다는 특히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정학적으로도 그렇고 다시 또 나는 중국에 지배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늦으면 50년 빠르면 30년인데 이런 분위기 봐서는 더 빠를 수도 있겠어요. 자중지란을 일으키면서 그렇다면 외국에서 아무리 북한에서 핵 보유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북한의 사정이고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특별한 무기가 없어요. 매우 위험한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많은 식자층도 그렇게 비애를 느끼고 있습니다, 비애. 그러니까 중국,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3년 전에 중국 나갈 때는 그렇게 안 느꼈는데 작년 말에 이렇게 나가볼 때는 몸수색 할 때도 매우 거칠게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특별한 사항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잘 세심하게 보셔서 앞으로 남은 기간 잘해 주시고 뒷분들도 조금 더 자부심을 가지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겠고요. 우리 한국 속담에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 계신 황인성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한 말씀하시는 자체가 다 저희 행정을 위하고 저희를 위한다는 말씀으로 새겨 듣겠습니다. 저 역시 제가 중국 관련된 업무는 ’97년도부터 해 가지고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만 30년째가 돼 가는데요. 저는 그때부터 중국에 대한 대중국 관련된 사업을 체험해 봤습니다. 물론 ’95년도에도 제가 중국 어학연수를 다녀왔지만 그때는 이중물가제를 쓸 사안이었고요. 지금은 G2, G2가 G1을 바라보고 있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황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깊게 새기고 있고요. 또 이 사회가 또 우리 조직이 저를 필요로 한다 그러면 어디든지 저는 과감하게 사익을 버리고 봉사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를 빌려 가지고 다시 한번 황인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젓번 웨이하이 경제청에 가서 수고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고 좀 더 그동안에 있었던 우리 중국 관계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왔고요. 또 한ㆍ중 FTA에서 우리가 비준협상이라든지 그런 기준을 받아 놨지만 그래도 관세협정에 의해서 비관세를 통해서 서로 소통을 잘하자는 그런 수출무역의 의지 같은 것을 하는 포럼 자리에 가서 앞으로 진전될 수 있는 기반을 많이 닦아 놓으셨구나 이렇게 느끼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우리 중국협력담당관의 노력을 일궈내는 결실이 많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최근에 조약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중국과 한국이 상하의 관계였냐 그것을 규정지을 때 평등의 관계였던 적도 상당히 많았다. 왜냐하면 작은 나라지만 오토(五土)가 있어 가지고 필요한 것을 많이 서로 교류하면서 무역을 왕성하게 했었던 제국이 있었던 때가 있었고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한국에 대한 향수나 위력을 작은 나라지만 아주 강한 정신이 있는 나라로 해서 서로 문화적인 것에서는 평등하고, 그렇죠? 문화적으로는 평등한데 단지 인구의 수가 경쟁력이다 보니까 최근에 대국과 소국으로 인구수에 맞춰서 그것도 글로벌 경쟁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출 것은 낮춰주고 예우할 것은 예우하면서 평등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학술 분야를 강화시킨다면 상당히 좋은데 그중에 인차이나포럼이 하나의 성공 사례가 되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에 보니까 주로 중국 경제청에 들어가는 돈 외로는 운영비가 없어요.

작년 기준 잡아 가지고 잡았던 거고요. 일단은 금년도에는 그 정도 예산이면 작년에 비해 가지고 좀 이렇게 확대할 수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중국협력담당관들의 자유로운 웨이하이관의 왕래에 대한 보장 이것이 있어야 그쪽에서도 기다리는데 너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가지도 못하고 전화통신은 한계가 있으니까 팀장님을 주시해서 우리 가서 감사도 잘하면서 이삼년간 고생들 하고 오셨는데 자주 가서 격려할 것도 격려하면서 힘을 줘야지 위축이 상당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수출ㆍ수입 관계라든지 사드배치 때문에 강력하게 일상들이 군사적인 대응과 같은 액션을 취하니까 시장님도 가서 푸대접을 받았는데 우리 웨이하이관에 있는 사람들은 대접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협력관의 실무팀장님은 그래도 오랫동안 계실 거니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서 자주 감사도 가고 먹을 것도 좀 가져가고 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인천에 있는 웨이하이관을 가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글로벌리스트의 대접을 받으면서도 경제청이라는 입지에 업무를 사용하고 그런 수출ㆍ수입을 자유롭게 단가면으로 싸게 하면서 아주 굉장히 활성화를 하게 돼 있어요. 메이드인차이나가 전반적으로 많이 석권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뷰티산업만 가지고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주로 학술교류를 통해서 금년도에 예정하는 인차이나포럼하고 또 비관세 협정에 관련된 관세조정을 타결하면 상당히 큰일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 면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실무지만 이삼년간 같이 갔다 온 그 경험으로 봐서 놀지 않고 열심히 하셨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치하를 드리고요. 예산 부분이나 이런 것을 적절하게 가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너무 고생들 하니까 그리고 너무 외떨어진 데서 의붓자식같이 그렇게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쟁력을 길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점을 꼭 부탁드립니다.

한ㆍ중 FTA, 비관세 장벽 그 다음에 경제공동위 관련해서도 사실 지난주 3월 14일 날 산업부, 인천시 그 다음에 산동성 차원에서 포럼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또 어제도 마찬가지 산업부하고 인천시 그 다음 중국의 상무부, 서울의 롯데호텔에서 하고 있고요. 오늘 오후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업무를 끝내게 되면 그 업무가 계속 이어지는 회의가 또 있습니다. 일단은 대화로 풀어 나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비관세 장벽 해소가 돼야지만 우리 인천의 기업들이 중국에 쉽게 쉽게 진출할 수 있는 바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산동대학교에서의 그 경험 그리고 그곳에서 온 연구가들의 진지한 네 시간의 네트워크 없이 계속 운영되는 발표를 보면서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비관세를 중국에 유리하도록 이끌어 내려고 얼마나 그들이 노력을 했는가를 알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강한 나라에 가서 맨몸으로 뛰면서 헤딩을 하는 상황인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이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인이 되시더라도 유익한 인천의 두뇌로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범입니다. 지금 중국과 자매ㆍ우호도시, 자매도시 있고 우호도시 있고 MOU도시 있고 지금 세 가지로 분류돼 있죠, 14개 도시하고 자매결연 맺은 상태인가요?

네.

그러면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하고 MOU를 체결해서 우리 인천과 중국 간의 여러 가지 국제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상호 발전을 위해서. 그런데 이게 우호도시 자매교류를 맺어놓고 지금 교류를 안 하는 도시가 있나요?

중국 관련된 쪽은 교류를 안 하는 도시는 없습니다.

다 하고요?

네, 다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교류하신가요?

1년에 평균 1회 이상은 다 하고요.

1회 이상?

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4월달 출장 계획까지 따지면 한번 다 이렇게 할 겁니다. 할 거고 각 도시에서 금년도에 무슨 행사를 할 건가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런 파악이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 교류면 청소년 교류 파견도 보내고…….

그렇다면 2017년도에 14개 도시와 인천하고 교류했던 방문했던 또 그쪽에서 이쪽으로 왔던, 우리 인천에서 그쪽으로 갔던 현황 있잖아요. 그 현황 좀 부탁드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 14개 도시하고는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드배치로 인해서 중국관광객이 인천에 많이 안 오죠?

지금 사드,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유증이 많죠, 지금도?

방문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북경하고 산동성만 해제를 해 줬어요. 해제를 해 준 상태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은 편은 아니고요. 저희가 산동성 쪽하고 많은 교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많은 분들이 오시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 인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사드 배치로 인해서 관광객이 인천에 발이 뚝 끊긴 상태인데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자료 21쪽을 봐주실래요. 중국 교류ㆍ비즈니스 기반 구축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파견 계획을 잡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4월달에 계획을 수립해서 파견할 생각이에요? 이게 중국 어디에 몇 명이나 가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대련시에 한 명 나가 있고요.

어디요?

대련, 대련시에 나가 있고 금년 8월 이후에는 대련시에 나가 있는 직원을 산동성의 중심인 심양, 선양이라고 그러죠? 그쪽으로 자리를 옮기려고 그러고요, 파견근무지를.

몇 급…….

지금 현재 사무관이 나가 있습니다, 5급.

사무관님이요?

네, 그 다음에 저쪽 중국 내륙을 겨냥한 산시성이라든지 섬서성이라든지 충칭을 겨냥한 청두 쪽에 우리 기업 진출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쪽도 파견근무를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14개 도시를 다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볼 수 있나요, 추진할 수 있나요?

물론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동북쪽, 중부 내륙, 서남, 중부지역 최소한 네 군데를 타깃으로 해 가지고 일단 파견근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한 분.

지금은 한 분 나가 있고 금년에 한 분 더 추가할 거고 내년부터 2명을 더 추가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무원 파견을 좀 확대한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인천 인차이나포럼 운영을 2017년도도 하셨잖아요. 2017년도도 인차이나포럼을 하셨을 때 성공적으로 잘 되신 거죠? 성과가 뭐였습니까, 그게?

사드 정국에 그동안 저희가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부 쪽에서 각 지방과 많은 교류하신 분들 그게 한 330여명이 지금 다녀갔습니다, 사실. 사드 정국에도 지금 단체관광객은 아니지만 그래도 개인별로 다닐 포럼에 330여명이 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 국내에서는 최고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인원수 많이 온 게 성공적인 평가로 볼 수 있나요?

그 당시에 인원은 각양각색의 공무원, 기업 등 해 가지고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박3일 체류하고 가신 거죠?

네.

그분들의 모든 항공ㆍ숙박은 우리 인천시가 다 부담한 거죠?

대표단 한 분은 이코노미로 해 가지고 비행기표를 주고요. 체류비는 저희가 대고 있습니다.

올해도 자료 보니까 2018년도 9월 6일부터 8일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계시네요?

네.

500명 정도, 작년보다 더 인원수가 많은 건가요?

작년 비해 가지고는 인원수를 조금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확대시키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것하고 9월이니까 올 3월이니까 한 6개월, 6개월이 안 남았네. 한 5개월 남았네요. 지금 잘 추진하고 계신 거죠?

저희가 2월달에 동북3성 쪽은 한번 다녀왔고요. 4월달, 제가 또 다음 주에 발해만 부분으로 해 가지고 5개 도시 산동성을 포함한 그 다음에 4월달에 중부 내륙 쪽 그 다음에 중부 내륙 쪽하고 중부 아래쪽 해 가지고 두 군데를 더 다녀올 예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담당관님께서도 우리 인천시와 그 다음에 중국교류를 위해서 3년 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고 성과도 많았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국과 인천이 지속적으로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회가 필요로 한다라면 조직이 필요로 한다라면 저는 봉사할 마음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장병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업무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예산사업 현황,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순이 되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예산현황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은 4개 팀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안과 근사한 44억 9,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국제도시화위원회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분장사무와 6쪽 기타현황, 7쪽 UN 및 국제기구 유치현황, 8쪽 국제회의체 가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18년도 주요예산사업은 국제기구와 함께하는 역동적 세계도시 조성 등 7건으로 총예산은 35억 1,900만원이며 3월 1일 현재 2억 6,200만원을 집행하여 7.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5쪽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입니다. 의료여건이 취약한 교류도시에 인도적 의료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도시 간 우호를 증진하고 교류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3개국 4개 도시를 대상으로 우리 시와 지역의료기관 간 업무협약을 맺어 해당 도시에서 현지진료 후 우리 시에 초청하여 수술 치료 등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2월까지 대상도시 및 지원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3월 이후에는 호치민 등 선정된 4개 도시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6쪽 기타큐슈 자매결연 30주년 기념 문화교류입니다. 우리 시와 기타큐슈시 간 자매결연 체결 3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교류를 통해 도시 간 우호를 증진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우리 시 대표단이 8월 기타큐슈를 방문하여 왓쇼이 축제 참석, 인천시립무용단 축하공연, 인천기업제품 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2월에는 기타큐슈 측과 1차 사전 실무협의를 진행하였고 추가적인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총회 개최입니다. 환황해 한ㆍ중ㆍ일 11개 도시가 참가하는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총회를 금년 10월 송도에서 개최하는 사항으로 총회에는 회원 도시 시장 및 경제단체 대표 등 약 150여명이 참석하여 환황해지역의 새로운 광역 경제권 형성과 우리 시의 국제위상 제고를 위해 총회, 비즈니스 상담회, 관광투어 등 다양한 내용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지난 2월에는 방인한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사무국 관계자와 행사개최 실무협의를 실시하는 등 성공적인 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몽골 울란바토르시 우호 협력사업입니다. 2017년 5월 울란바토르시와 자매결연을 한 것을 계기로 농업개발 협력을 통한 우호증진 및 실질적인 교류기반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주요내용은 울란바토르시에 농업협력센터의 조성을 지원하여 작물재배, 농업장비 활용, 온실시설 설치 등 농업기술 설비지원과 상호 농업발전을 위한 연구자료 및 정보교류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동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 관계부서 협의 및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조사하였으며 향후 사업대상지의 현지조사 등 준비단계를 거쳐 상반기 중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인천-버뱅크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입니다. 시민참여형 국제교류사업으로 자매도시인 버뱅크시에 우리 시 청소년대표단이 홈스테이를 실시하면서 시청 및 시의회 예방, 문화체험, 도시투어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방문인원 및 방문기간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4월 중에는 참가할 청소년을 확정하여 6월, 7월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성과가 있는 사업추진으로 시민의 국제화 증진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부터 21쪽에 국제기구와 함께하는 역동적인 세계도시 조성입니다. 국제기구 협력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국제기구와 공존 발전하는 국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UN아태정보통신교육원 등 5개 국제기구의 운영지원과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으로 3월 1일 현재 2억 6,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2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연중 운영되는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은 500만원이 집행되어 현재 11명의 지역청년이 국제기구 인턴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턴 참가 인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연 인원 100여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난 1월에는 자치행정과 소관이던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처의 운영 지원 업무를 국제협력담당관실로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인 국제기구의 운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국제기구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 국제기구 진출설명회, 학교방문 특강 등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유치된 국제기구가 지역사회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2쪽 국제회의체 활동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입니다. 우리 시가 가입한 아태도시정상회의 등 5개 협의체의 총회, 집행위원회, 포럼, 워크숍 등에 참석하여 국제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사업으로서 4월 이후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국제회의체 활동에 참가하여 우리 시를 홍보하고 최신 동향을 수집하며 자치외교 역량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국제협력담당관실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저는 페이지 20페이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국제기구와 함께하는 역동적 세계도시 조성이라고 하는 아주 큰 틀을 추진하고 계신데 우선 국제기구가 원만하게 안정이 되게 잘 운영하고 있는지 자주 교류협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랑 관계되는 청년인턴십제도는 예산으로 봤을 때 얼마나 예산이 되는가요?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은 1년에 6,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6,800만원?

네, 그래서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은 국제기구와 지역에서, 인천에서 유치해서 지역에서 활동은 있지만 각자 고유의 업무를 활동하는 것 이외에도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에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지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쌓고 향후에는 국제기구 정식직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취지이신 것 같은데 청년인턴십을 통해서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글로벌리스트의 마인드로 가지고 있었던 역량을 하려면 통신비라든지 아니면 참여했을 때 권장하고 있는 비용을 주면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총 숫자로 봤을 때 두 배수 정도씩 운영하는 것이 예외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선발을 하시고 운영하시는 데 애로사항은 없는지요.

국제기구들이 인턴을 전 세계에서 채용하고 있는데요. 보수는 보통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국제기구에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업무에 대한 보수 성격이라기보다는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희망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국제기구에 연결해서 국제기구에서 직접 선발하거나 저희 시에서 인원이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인원을 추천해서 국제기구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인턴십을 제공해 주면서 인턴십을 확대하는 일을 사실상 국제협력기구에서 해야 되는데 국제협력기구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협력관께서 좀 확보해 주고 하는 일을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막연하게 6,800만원이면 학비를 계속 권장해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주면서 그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와서 좀 더 획일화되지 않게 다양성 있는 기구를 간접 경험하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문도 열어놓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유스호스텔이나 또 대학교 지근거리에 있는 경제청 근처에 그런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것을 제공해 주는 방안은 없습니까? 원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합숙훈련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될 텐데.

아무래도 지역학생들이어서 출퇴근에 큰 장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에 있는 학생이나 근처 학생들인가요?

네, 연세대 학생들도 기숙사가 있으니까요. 학교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라 출퇴근에는 크게 지장이 없고요. 다만 처음 시작할 때는 국제기구에서 인천시에서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에서는 수요가 많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또 장려해서 점차 인원도 늘고 국제기구에서 활동할 수 있는 청년들의 숫자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계속 더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제가 국제기구 GCF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생산적인 교류 협력 같은 것을 보니까 우선 중요한 것은 학생 때 경험 또 감동 이런 것이 같이 주어지면서 계기를 만들어줘야 외교관도 되고 하는 거니까 참고적으로 국제협력담당관께서는 지금 직원이 1명씩 부족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파트에 2명이 더 있어야 되는데 충원계획 같은 것은 요청해 보셨나요? 경제적 시장까지 이제 팀을 관장하시면서 상부에 계신데 그런 경우에는 팀을 더 보강하는 직원 충당이 2명 모자라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다음에 이런 협력 관련된 인턴십을 정말 강화해서 인턴을 많이 길러냄으로써 글로벌 인천으로 가기 위한 전초 단계, 꼭 국제기구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국제협력팀에서 해야 될 예산 아닌가 하는데요.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그 문제는 인사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인사과에서 충원을 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또 말씀해 주신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이라든가 저희가 11월에 하고 있는 국제기구 취업설명회는 인천에 국제기구가 유치해 있는 만큼 인천시민들이 인천청년들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또 국제기구들은 인천에서 인천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만큼 인천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해야 되는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안들은 계속 확대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인천에 국제기구가 유치해 있는 이런 점에서 나오는 혜택들은 기회를 얻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질문하고는 다른 페이지인데요. 이집트라든지 알렉산드리아 도시하고도 저희가 자매도시예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해외출장 나가거나 그러면 적격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 심사하게 되면 사실 그 일이 엄청나게 많고 번거로운 일이지 않습니까. 타당성도 지출타당성은 보통 잘한 것이겠지만 그래도 근거 제시라든지 하다 보면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충원을 게으르지 않게 해 주셔야 팀이 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집트라든지 장거리에 있는 도시들은 아무래도 교류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직접 방문하지는 못하더라도 서로 방문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이메일이라든가 통신을 통해서 인연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가 특수하게 사진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하는 도시니까 그런 것 있으면 보내주면서 이집트에는 상당히 재원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가까이하면 이집트도 가까운 나라가 될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은 많겠지만 그래도 줄이는 걸로 하고 충원에 대한 것을 완충하시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일하는 데 계획이 힘들다고 그러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어학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유휴 인력들을 활용하시면 되니까 또 트레이너센터 좀 한번 해 보시고.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부의장님.

황인성입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한두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이게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도 매우 4,000만원이면 많지는 않은데 상징적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이나 인천의 경제상태로 보면 더 늘려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수혜를 받았잖아요, 수십년 전에. 그래서 이것은 다다익선으로 조금 더 최소 시 부담이 1억원을 넘어야 된다, 그것 노력을 해 주시고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 GCF가 예산을 증액한다고 그랬어요?

GCF에 대한 사항은 다른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요.

GCF 여기 안 다뤄요?

네, 저희가 총괄로 담당하지만 직접적으로 녹색기후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CF가 예산을 확대하고 인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GCF는 어디 부서에서 관리한다고요?

환경국 녹색기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획기적으로 예산을 많이 세우겠다 그래서 인천이 녹색도시가 된다 그렇게 언론에 났는데 그 사항 알고 계세요?

네,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사항만 알고 계시는 건지 더 조금 세부적으로 알고 있는 건지.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직접 담당부서는 아니라서 세부적으로는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여기서 하여튼 시 예산을 배정하죠?

시 예산도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GCF만, GCF는?

네.

그래요. 그러면 통과하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박영애 위원께서 질문한 국제기구 청년인턴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건가요?

’16년, ’17년도부터 했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관계관과 검토 중) 2016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현장인턴 체험 5명, 21페이지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 5명은 취업설명회를 했었습니다. 그때 현장에서 국제기구에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명하는 기회가 있었고요. 현장 인터뷰를 통해서 5명이 인턴으로 채용된 바가 있습니다.

총 몇 명이나 그러면 인턴으로 근무했나요?

국제기구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에는 작년에 누적으로 103명이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5,200만원이 집행됐고요. 8개 국제기구가 참여했습니다.

인턴만 한 거고 정식으로 채용된 것은 없나요?

정식 채용은 GCF라든가 국제기구에서 각각 채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각 국제기구에서 채용하는 것이라서 저희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는 지역의 청년들이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최종적으로는 국제기구에 근무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통계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내 생각인데 아닌가요?

통계 저희가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통계는 가지고 있어야죠.

각 국제기구에서 지역청년이라든가 또 대한민국 출신 직원들 채용현황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국제기구 청년인턴십 제도가 국제기구에 근무케 하는 거잖아요, 최종 목표가.

최종적으로는 지역청년들이 많이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도약할 수 있도록 인턴십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턴십만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러면 흐지부지되는 거고 최종 목표에 몇 명이나 달성됐나. 그리고 나는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인천 소재 대학생들이 인턴십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식 채용할 때 무슨 메리트가 있나요? 그 기구에서 인천출신 소재의 대학생들을, 인천소재 대학생들에게 메리트를 주고 있는 건지.

저희 청년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신청해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청년들이 모든 청년들이 다 국제기구에서 일해야 되겠다, 나중에 정식직원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업에서 활동을 하든 아니면 공공 분야에서 활동을 하든 국제기구에서 활동을 하든 향후 취업단계에 이런 국제기구에서 인턴했던 경력들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들은 저희가 달성했다고 생각하고 각 국제기구에서 정식직원을 채용할 때 인천청년이라고 해서 가점을 준다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도 협의는 해 봤는데요. 각 국제기구에서는 국제기구는 정식직원을 채용할 때 전 세계를 대상으로 어떤 특혜나 이런 것 없이 능력만을 보고서 채용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서 지역학생들한테 정식직원 채용하는 데 특혜를 주는 것은 어렵다고 제가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인천시민의 대표인 시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게 좀 관철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천이 UN, 한국에 있는 국제기구 중에서 제일 많이 열다섯 군데가 소재하고 있잖아요.

국제기구 15개고요. 그중에 9개의 UN기구가 있습니다.

국제기구가 15개.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천의 근대사를 보면 인천이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우리 한국이 근대화되고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UN기구 또 각 국제기구 해서 다양한 외국의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인천에 모여서 인천이 대한민국을 새로운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혁신할 수 있는 이런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천이 그런 출발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기구를 인천에서 유치하고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혁신까지, 국제기구와 혁신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갑자기 혁신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인천에 우리가 총 얼마를 부담하죠, 30억인가요? 현금이 30억이고.

저희 부서에서 31억을 지원하고 시 전체적으로는 8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관으로서 더 늘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봅니까?

국제기구는 더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지원금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서 향후에 더 늘어나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늘려야 된다는 이런 게 뭐가 시민이나 인천시 발전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제기구가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창출되는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세계에 기여하는 이런 이점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니까 그 이점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국제기구가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국제회의라든가 국제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숫자가 늘어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제일 첫째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세계에 기여하는 바로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혜택을 받았던 것만큼 그 이상으로 인천시도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제기구 유치를 통해서 그런 기여를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담당하시는 분으로서 대답이 좀 약하다. 한마디로 그런 것은 언론이나 많은 단체에서 물어볼 텐데 제가 볼 때 답이 좀 명확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전쟁유발 효과를 감할 수 있다 또 인천에 물론 한국을 포함하겠지만 인천의 홍보 또 평화의 상징. 나는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할 때 축사 등 얘기할 때 우리 인천시에 국제기구가 15개 있다 그래서 평화의 상징이다. 또 세계적 바이오단지 클러스터가 있다 그 두 가지를 얘기해요. 상징적인 거란 말이죠, 하나는 평화와 경제발전. 그러나 변화의 큰 틀에서는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학생들한테 좀 더 인턴십을 늘린다든지 현재에 만족하시지 말고 조금 더, 그게 뭡니까. 바로 인접해 있고 아니면 그런 인턴십을 조금 늘려간다 하더라도 대학생들한테 무슨 강의를 듣게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오픈할 수 있는 날짜를 잡아 가지고 국제기구를 대학생들이 원하는 수천 명 수만 명은 안 되더라도 원하는 사람들에게 프리 디스커션(free discussion)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방안이지 않나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11월에 진행하고 있는 국제기구 취업설명회가 있습니다. 한 1,000여명 이상의 청년들이 참여를 했고 그 설명회를 통해서 국제기구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또 국제기구에 취업할 만한 역량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점을 지역청년들이 알 수 있고…….

나는 꼭 취업뿐만이 아니고 거기가 어차피 송도신도시에 있으니까 조금 관심 있는 청년층이랄지 아니면 한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개방할 수 있는 1년에 하루라도 아니면 모든 기구를 다 그렇게 못 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조금 확대, 취업이 아닌 국제기구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고 싶어 하는 시민들이나 청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문호를 개방한다기보다도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기회를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드린 인턴 프로그램이나 취업설명회도 있고요. 또 대학생뿐만 아니고 초ㆍ중ㆍ고 학생들도 국제기구에 방문을 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기구의 각 대표들이 초ㆍ중ㆍ고에 방문해서 각 국제기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국제기구나 세계로 진출하고 싶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경험을 들려주는 그런 기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거버넌스센터에서는 영어발표대회를 작년에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학생들이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영어로 국제기구 업무와 관련된 발표를 해서 UN기구에 그런 사업들을 학생들이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정례화해서 진행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입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의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하고 합쳐서 17개 나라에 37개 도시죠?

네, 맞습니다. 37개 도시입니다.

자매도시는 아이젠하워 대통령께서 정책교류를 하자는 측면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주로 자매도시는 문화교류를 하는 겁니까, 목적이 뭡니까?

자매도시 체결을 통해서 양 도시 간에 시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말씀하신 대로 각 분야에 교류를 하고 경제라든가 진출도 서로 진출해서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각 분야에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그러면 담당관님,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 지원해 주는 차이점이 뭐예요, 교류하는 차이점 어떤 게 다른가요?

자매도시는 이렇고 우호도시는 이렇다 딱 구별되는 것은 없습니다. 서로 자매도시도 그렇고 우호도시도 그렇고 양 도시 간에 협력을 추진하고…….

그런데 중국의 현황 보면 자매도시가 3곳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호도시는 몇 군데예요?

중국은 9곳입니다.

9곳. 차이가 별로 없다는데 구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우호도시하고 자매도시하고 구별을 현황 속에서 분리해 주는 목적이 뭐예요? 별로 차이가 없으면 다 하나로 묶어 주는 게 낫지 않나요?

작년에 몽골 울란바토르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우호도시였습니다. 우호도시였던 것을 자매도시로 체결을 했는데요.

우호도시, 자매도시 차이가 없다며 지금요, 지원해 주는 차이가 없다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는 경제교류를 하는 목적이다. 두 번째, 우호도시는 문화체육 교류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러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자매도시냐 우호도시냐 이렇게 구별해야 되는데 담당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하고 어떤 뚜렷한 지원정책이 없어요, 교류하는 정책이 지금. 그렇다면 하나로 묶는 게 낫지 않냐 이 말이죠, 제가 판단하기는. 그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저희가 우호도시라고 해서 우호도시 관계에서는 여기까지만 교류하고 더 이상은 교류하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아는 우호도시는 청소년 문화교류로 알고 있어요. 한번 잘 내용을 살펴보세요. 15쪽을 좀 봐 주세요.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이 매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우리 인천시가 4,000만원 예산 편성했고 그 다음 병원 측에서 2억 3,500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베트남하고 몽골에 초청지원을 가고 어린이들 심장병 수술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대상자를 선발해서 우리가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몽골에는 몇 명이고 베트남 쪽에는 몇 명입니까?

5명씩 해서, 5명씩 초청할 계획입니다.

두 나라에 5명씩 확정이 됐습니까? 그 나라에 요청을 하신 건가요?

네, 해당 도시에 요청해서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지원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네, 맞습니다.

인천시장님께서 열심히 일해 주셔 가지고 부채도 3조 7,000억 갚았어요. 어려운 나라를 우리가 잘 사니까 도와주는 것은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인천시 보조금 4,000만원은 좀 적지 않나요?

저희가 좀 확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증액해서 잘사는 나라니까 어려운 나라에 치료비 지원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또 각 의료기관과도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게, 우리나라도 어려웠을 때 많았잖아요. ‘60년대, ’70년대 외국으로부터 지원도 많이 경제적인 지원도 받았고 문화체육지원도 받았을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또 국민들이 행복을 좀 느꼈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나라를 우리가 잘사는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은 좋은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의료기관과 같이 진행하는 사항이니까 협의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쪽 보시면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총회 개최를 해요. 이게 2018년도 10월 29일부터 31일 2박3일 하는데 지금 1억 예산을 편성해서 150명이 오시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150명 중에서 외국인은 몇 명이고 내국인은 몇 명입니까?

11개 도시인데요.

11개 도시에서 한ㆍ중ㆍ일이잖아요.

한국에 부산, 울산 또 인천 빼고 나머지 8개 도시는 외국도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러니까 외국사람 몇 분이 오시고 내국사람 몇 분이 와서 합쳐서 150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분리하면 몇 분, 몇 분이냐 이거죠.

제가 계산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요, 150명…….

자료로 나중에 가지고 와서 이야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18쪽에 몽골 울란바토르하고 우호협력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농업기술 지원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숲 조성하는 부분이요. 숲은 우리 시민단체라든가 우리 의원님들이 가서 나무심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장님도 가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농업기술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농업기술도 분야가 많잖아요. 밭농사 기술이라든가 논농사 기술이라든가 과일농사 재배하는 기술이라든가 여러 분야의 농업기술이 있는데 어떤 분야에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이게?

아시겠지만 몽골에서는 육식을 주로 하고 채소를 거의 먹지 않는데 지금은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서 채소 소비가 늘고 있지만 채소 자급률이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 분야에서 우리 기술을 좀…….

2017년도는 농업기술 어떤 분야를 지원해 주신 거예요?

2017년에는 없었고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그런 구체적인 것들은 계획은 안 잡으셨네?

네, 구체적인 것들은 지금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몽골하고?

네.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우리나라 발전된 농업기술이 몽골에 전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외국 우호도시, 자매도시하고 잘 교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나만…….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UN기구가 15개가 들어왔는데 부평구에서 보니까 외국인들이 1만명이 넘어요. 지금 국내에 국제기구가 존재하는 중에 UNHCR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거기가 난민협약을 한 기구인데 우리 인천만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게 한 8만에서 12만 정도가 외국근로자들이 있거든요. 등록된 사람들도 물론 내국인으로 등록된 사람들은 빼고서요. UNHCR은 왜 필요하냐 하면 임기가 지난 사람들이 바로 추방을 당해야 되는데 주로 기업에 묶여서 임시직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경우가 난민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어 가지고 바로 추방이에요. 그래서 UNHCR의 관련된 업무파악을 어느 팀원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UN의 지시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난민에 대한 예우나 지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하면 그게 국제기구에서 등록돼서 난민을 지원한 나라와 도시도 우대를 받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고등판무관 시험을 보다가 시의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UNHCR에 대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종교적인 탄압이라든지 떠돌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꼭 필요한 제도이고 국제기구에서 가장 많이 후원받을 수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UNHCR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제난민기구 관련된 사항은 관계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필요할 겁니다. 이게 제일 많이 있고 또 법무부 산하에서 아이를, 사람이 생물인지라 아기를 가졌는데 바로 난민자격이 없어서 해외로 추방당해서 아빠가 못 오는 경우의 불행한 사태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희 인권사무소에 보고가 많이 들어와서 제가 그것 6개월 연장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피난처랑 같이. 그런 부분도 UNHCR이 하고 일과 인천이 관심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마워 할 거니까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전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인천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허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민 총무과장입니다. 이학규 인사과장입니다. 전용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민우 지역공동체과장입니다. 서강원 신청사건립추진단장입니다. 강수진 민원실장입니다. 이상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3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15쪽 주요예산사업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19건에 281억 5,8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19건에 대한 집행률은 자료에는 18%의 집행률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마는 3월 20일 현재 24%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강화사업입니다. 직원들의 근무능률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복지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배정이라든지 직원마음건강 지원사업,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자료에는 13억 5,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10.7%입니다. 3월 20일 현재는 13%로 조금 높아진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0쪽 청사환경 개선공사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시설에 대한 청사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미추홀타워의 근무부서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과 영상회의실에 전자회의시스템 구축사업, 노후 불량 시설물 환경개선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집행률은 1억 8,000 예산 중 1,900만원 집행했습니다마는 이게 3월 1일 자 현재고 3월 20일 현재는 3,6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33%를 보이고 있습니다. 21쪽 시정 주요현장 견학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연중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마는 올해에도 인천지역 11개 코스에 57개소에 대한 시정견학을 다닐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1억 6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률은 3.8%입니다마는 향후 집행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동절기라서 늦어졌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많은 인원들이 시정견학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2쪽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입니다. 1년 이상 공익 활동실적이 있는 등록된 비영리단체에 500에서 300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모접수를 마치고 선정을 완료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제, 오늘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심사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면 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4억 5,500만원 중에서 1억 4,1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30.9%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가치재창조 시민 참여 제안 공모사업은 현재 공모심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심사를 3월 26일 날 남겨놓고 있습니다마는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가치재창조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이 4억 6,000만원 예산입니다만 집행액은 1억 8,700으로 집행률이 40.7%가 되겠습니다. 다음 26쪽 주민자치 역량강화 및 지원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와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사업을 올해 신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3억 6,700만원 예산 중에서 3월 1일 현재 4,900만원 집행해서 13.4%의 집행률입니다마는 3월 20일 현재는 15.9%로 조금 높아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27쪽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를 참여시켜서 재능나눔을 하는 사업으로서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5억 3,000만원 예산 중에서 1억 3,200만원 집행해서 집행률은 24.9%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공모사업은 3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외계층 소외 없는 이웃사촌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1억 5,000만원 신규가 확보돼 있습니다. 현재 공모접수를 완료해서 선정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곧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쪽 시청사 신축 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현재는 중앙에 재정적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해서 진행 중이고 이것이 완료되고 나면 4월 중에 중앙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하반기 6월에는 설계공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집행률은 현재 없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집행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32쪽 루원 제2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올해 2청사의 건립은 기술적 타당성하고 재정적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에도 용역이 기술적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억을 예산으로 해서 집행할 예정이고 하반기에 주로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34쪽 시민과 소통하는 120미추홀콜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올해 예산이 26억 5,400만원입니다마는 집행액은 자료에는 2억 4,60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이 9.2%입니다마는 3월 20일 현재 1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구가 올해 대표적으로 번호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3월 1일부터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35쪽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사업은 현재 지난해까지 93.4%가 완료됐습니다마는 올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면 만료되는 사업인데 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 올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는 예산이 착수금 정도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6쪽 기록관리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사업은 현재 계약이 완료돼 가지고 선급금은 4월 중에 지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억 1,500 예산은 현재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4월 중에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7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올해가 3억 2,800만원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국비지급과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양구에 올해 지출 예상되는 게 아마 금주 중에 지출되면 일부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8쪽 스마트 GIS 인천 구축사업은 위치기반의 행정정보 지도서비스 사업입니다. 기존의 텍스트나 문자 위주에서 지도에서 위치기반으로 지식정보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올해 예산이 3억 9,100만원인데 4월 중에 계약을 완료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쪽 항공사진 촬영ㆍ판독 용역사업은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마는 금년도 예산이 3억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계약을 2월 20일 날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서 4월 중에 일부 선급금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도시기반시설물 도로, 하수도의 공공측량사업입니다. 중구와 계양구, 서구지역에 도로기반시설물에 대한 측량이 되겠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이 2억 6,600만원 중에서 현재는 집행이 안 됐습니다마는 3월 20일 현재는 9,300만원을 집행해서 35%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18년도 행정관리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황인성입니다. 오늘이 아마 계속 업무보고 받으면서 얘기하지만 마지막 행정관리국의 공식적 업무보고이자 위원들이 질의하는 시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이 기획실하고, 기획실은 예산을 주로 다루고 행정관리국은 집행부의 마음가짐, 복무기강 또 열정 이런 것을 다루는데 저는 소통담당관한테도 얘기했고 우리 주민들이 여론조사를 하면 연초에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공식석상에서 아마 행정관리국에서 얘기를 안 했던 것으로 보는데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두 가지인데 빚을 갚은 것을 모른다, 빚 갚은 거랑 나랑 무슨 상관있냐, 소통ㆍ애인 이게 뭐냐, 말장난이냐. 나는 여기 더불어서 가치재창조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서인부대도 그렇고 이게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서인부대라는 말이 나왔는데 실질적인 것은 구도심이 바뀌지 않았다. 그것 왜 안 바뀌었어요? 시민들이 바꾸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것은 담당 부서인 도시계획국이 그럴 의지가 없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어디 부평이 바뀌었어요, 남구가 바뀌었어요, 중ㆍ동구가 바뀌었어요? 돈은 다 스며들었는데 우리가 얘기할 때 벤치마킹하면 서울을 합니다. 서울은 작년 도시거점지역으로 53곳을 지정했어요. 주로 강북, 강서, 급기야는 한 달 전에 상업지역 60만평을 새로 지정하겠다. 인천은 머리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도시계획국장 바뀌고 과장 바뀌고, 그 사람들은 인천사람 아닙니까? 어디서,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행정관리국장이 얘기해 보세요. 말장난하시지 말고 소통과 애인하고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건 뭐예요? 왜 송도신도시만 좋아지고 청라만 좋아지고 자기가 살고 있는 역세권, 걸어서 이삼십분, 차 타고 5분 거리에 상업지역 문화시설이 없냐 이겁니다! 그런 정신교육을 어디서 합니까? 행정관리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슨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가치재창조가 뭐고 소통이 뭐고 그런 말 만들어내시지 말고 그 시간에 공무원들 정신교육을 시키세요. 내가 아니면 안 바뀐다. 아니, 4년 동안 바뀐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그냥 오늘 지나고 한 달 지나면 월급 받고 보직 바뀌고 아무 데나 가면 되는 거고. 나는 한탄스러운 거예요, 지금 45개월 동안 뭘 했나 내가. 아니면 지난 2002년부터 뭘 했나. 나는 최대한도로 했는데 구도심이 뭐가 바뀌었어요! 대답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은 어차피 인천이 구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한 76% 이상 되다 보니까 구도심 중심으로 행정이 변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뜻으로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해당 부서,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구도심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공무원들의 기강이나 정신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인사부서도 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인력, 인사배치라든지 또는 직장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하거나 하는 부분은 사실 그런 위치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도심의 변화가 필요하고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제 시장님도 구도심 부흥에 대한 대책을 또…….

여보세요, 45개월 지나 가지고 무슨 놈에 이제 와서 한다는 게 초장 처음부터 하든지 2년 전부터 하든지. 정신교육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정신교육 소양교육이! 인재개발연구원에서 뭘 하는 거예요, 오늘이 내일 같고 그냥 봉급 받으니까. 서울은 하는데 왜 인천은 안 되고 이제 와서 하겠다. 바뀐 게 있어요? 나는 없다고 보고 많은 주민들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적어도 행정관리국장은 그것에 대해서 자유스러울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상필벌을 줘야지 이상한 사람들 승진이나 시키고 일 안 하는데도 승진시키고 연한만 되면 시키고 인사를 행정관리국장이 잘 보강하면 그렇게 됐겠어요?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운영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나름대로 인사운영을 원칙을 가지고 그동안에 열심히 해 왔다고 생각하고요. 그중에서 인사라는 것은 항상 결과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잘못되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사가 행정관리국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인사지침에 의해서 또 규정에 의해서 원칙을 갖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국장이 되셔 가지고 인사를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한 사람이 승진하고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전화나 걸고 부탁이나 하고 그런 사람을 승진시키고 업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구도심이 이 모양 이 꼴 된 것 아니에요? 다른 것 나는 질문할 게 없어요. 다 통틀어서 여기에 무슨, 행정관리국의 행정관리국장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어느 누가, 남구가 살기 좋게 바뀌었다 부평이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 나와 보세요, 한번. 반성하고 나는 이렇게 갑니다. 마지막 오늘 발언이기 때문에 각성하시고 속으로 웃는 분이 있는지 몰라도 개탄스러운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얘기해 보세요.

황인성 위원님께서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자꾸 하셔서 그렇기는 한데 그동안에 열정적으로 시정을 또 살펴 보시고 조언도 해 주시고 한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도심, 원도심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또 대안도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이라는 게 또 인사운영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미흡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앞으로도 인사운영이나 또는 적재적소에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강화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이렇게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 지원까지 고민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는 존경하는 황인성 위원님 말씀대로 구도심에 살고 있는데 부평구가 2013년도에는 인구가 대비해서 2017년 4년 사이에 1만 1,000명이 이주하거나 줄어들었습니다. 특히나 직장 문제도 그렇지만 개발한다 그래 가지고 세입자가 재계약을 하지 못해서 이사 가고 났는데도 공동화현상이 이뤄지는 그런 것이 부평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의 소관은 아니라 하더라도 구도심이 황폐해 가면 결국은 한쪽은 빛나지만 한쪽은 허물어지는 구도심의 중심 균형축이 무너지면서 민심이 많이 흉흉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보완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치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갖다 놓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청사를 크게 증축하고 있는 그런 자치센터보다는 내실화되어 있는 그런 것 외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청사환경 개선공사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금액이 상당히 적어요. 청사 개선이 이렇게 해서 될까요?

작년과 재작년에 걸쳐서 계속 청사환경 개선은 꾸준히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대회의실이라든지 영상회의실 리모델링 공사도 했고요. 공감회의실도 새로 만들었습니다마는 올해도 작년에 했던 부분에서는 적지만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생각입니다.

보니까 미추홀타워는 시청 청사하고는 거리가 멀고 또 거기에 청사환경 개선이라는 단어도 사실 분가된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데 신청사를 한다 하더라도 현재 구청사 거기는 두고두고 또 민원이나 여러 가지로 사업계획이 있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미추홀타워에 들어간 것 별도로 해서 신청 들어와 있는 것은 과감하게 환경개선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4층부터 전체 한번 돌아봤었는데 그곳에 환기가 안 돼요.

많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환기가 안 되고 뜨겁고 컴퓨터에서 나오는 열량도 그렇고 머리가 막 아프고 그런데도 참고 일하는데 그것은 아주 인권박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휴게실 환경이나 행정에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환경청사 개선사업은 미추홀타워 빼고 우리 인천 구청사 개선비용으로 추가해서 이것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의자라든지 너무 낡아서…….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은 좀 적은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꼭 국장님 계실 때 이건 해결해 주셔서 인천 구청사에 애정을 갖고 환경 좀 더 보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부분 건은 적은 비용 갖고 운영을 꼼꼼하게 챙기신 것 같고요. 단 한 가지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각각 나눠져 있는데 시비는 부담이 적고 국비가 많은 사업이니까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대해서 주거환경 같은 것, 직업이 없거나 행려자 같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자기네들끼리도 왕따 사회가 돼 있어서 그런 문화나 행정관리처에서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7쪽 자료를 봐주세요. 주요 단체현황을 보면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인천사랑, 자총, 주민자치, 회장님들이 지금 여섯 분인가요, 일곱 분인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단체는 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 회장님들 중에서 제일 단체 회장을 봉사를 오래 하신 회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아무래도 다들 오래 하셨어요. 그런데 방광설 회장님도 이번에 교체되셨습니다마는 임기가 다 돼서 바뀌셨습니다마는 후임자는 아직 안 정해졌고요. 방광설 회장님이라든지 또 이정희 회장님이나 박봉주 회장님 같은 경우도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오래 하셨던 분이고 손경해 회장님도 지역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회장님들은 자체적으로 임원 또 이사회에서 추대를 받는 거죠?

자체적인 규정이나 정관에 의해서 선출 절차를 거칩니다.

그 정관이 자체 정관이죠, 시 정관이 아니고?

시는 아닙니다. 시가 개입할 일은 아니고 자체 정관에 또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능력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네요?

규정은 어느 정도 단체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보니까 한 10년, 15년 된 분도 계시는데.

그게 회장을 할 때 있고 회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고 그전에는 회장이 아닌 다른 임원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회장으로서의 역할은 임기제한이 있습니다. 단체마다 다르기는 한데…….

단체명단의 대표명단을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인데 15년 이상 되신 분이 있는데 이게 물론 개인단체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단체 아닙니까. 그렇게 15년씩 해도 문제가 없는 건지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단체 정관에 의해서 임기제가 있습니다. 새마을 같은 경우도 3년에서 두 번 연임뿐이 안 되게 돼 있다든지 또는 단체별로 그런 특수성이, 연임이 가능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임이 가능한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5년 이상 된 회장이 계셔요, 이게. 그것 한번 내용 살펴보세요. 23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업이에요.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께서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에서 많은 애정을 갖고 아까 질의하셨는데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취업교육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지역적응을 시켜준다든가 우수시책 이런 지원들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이 1억 4,100만원인데 지원협의회 운영보조 내용을 보면 총 1,700만원이에요. 연수구, 남동구, 부평, 계양, 서구 이 1,700만원을 군ㆍ구에 예산을 배분할 때 인구 비례로 하는 겁니까, 그냥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북한이탈주민이 2,745명인데 구별로 편차가 큽니다. 남동구가 1,915명으로 제일 많고 다른 데는 동구 셋, 남구 109명, 계양 154 이렇게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서 이것을 고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우수시책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심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많지 않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예산이 4억 5,500만원 중에서 아까 박영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비가 3억 6,500이고 시비가 9,000만원으로 적기는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시비도 확보를 좀 더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북한이탈주민은 매년 인구가 늘어나죠?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늘어나죠?

네, 늘어나는 폭이 일정치는 않지만.

예산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동결입니까?

예산도 거의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한데 많이는…….

작년에 비해서 얼마 늘어났어요, 운영보조금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하고 비교된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료로 와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북한이탈주민이 인구가 늘어나면 따라서 예산도 늘어나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2013년도 자료를 보니까 2,188명이었다가 한 600명 정도가 금년도에 늘어난 겁니다, 5년 사이에. 그렇다 보면 증가 폭은 그렇게 매년 많이 확 증가되지는 않지만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것은 맞고요.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그것은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와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0쪽 시청 신청사 건립 추진 지금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신청사 건립은 아시겠습니다만…….

지하 3층으로 결정을 하신 건가요?

주차장 부분은 현재 지하 3층으로 계획을 하고 타당성 검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요?

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중앙에 대한 재정적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3층 규모로 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3층으로 했을 때 주차장 규모가 한 1,400대 정도 주차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연구가 끝나면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우리 인천시 청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청사를 새로 짓는 거잖아요, 건립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주차를 우리 공무원님들이나 민원인들이 대고 있는데 신청사 공사를 들어가면 그 주차난 어떻게 해소하실 거예요?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운동장부지가 공사장으로 공사가 들어가면 사용 못 하기 때문에…….

그렇죠, 못 하겠죠.

지금 민원실 앞쪽 공간에다가 주차타워를 신축할 생각입니다,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임시적으로, 몇 대나 댈 수 있나요?

현재 주차장 규모를 확보할 생각입니다. 현재 한 650대 정도 주차공간이 있는데 물론 여유공간은 그 정도고 더 한다면 700대 정도는 주차가 가능할 겁니다, 현재. 이 정도 규모가 수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임시적으로?

임시적으로 주차타워를 만들 생각입니다.

철골로 해서 임시적으로 650대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안이 마땅치 않아서 그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사업인데요. 인천광역시 직원들 복지 증진을 위해서 마음건강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계획돼 있습니다.

직원들 4,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힐링캠프, 개인상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예산은 한 2억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위원님들 의회에서 확정해 주신 게 예산 2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입찰로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업체에…….

매년 업체 입찰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고요. 올해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가 공개적으로 선정한 다음에 진행을 위탁 줘서 할 생각입니다.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네, 올해 처음 예산을 신규로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우리 행정관리국 입찰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인천시 교육청이나 인천시 각 부서 입찰내용을 보면 모든 업체는 자본력이라든가 어떤 다양한 사업 진행 이런 것들 평가항목 점수를 만들어서 공무원들이 평가를 해서 그 점수에 맞는 업체를 선정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여러 가지 사업 경험이라든가 자본능력이 인천 업체보다 서울 업체, 외부업체가 굉장해요. 그러면 거의 다 대부분이 외부업체가 입찰을 받아요. 외부업체가 입찰을 받아서 그 사업을 인천 업체에다가 또 하청을 줘요. 자기는 입찰에 응모만 해서 입찰을 받아서 이익은 거의 다 총이익이 30%면 20%는 자기들이 먹어요. 하나도 프로그램 개발도 않고 그러면 결국은 인천 업체가 그 진행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인천 업체는 여러 가지 자본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 사업경험이 좀 적다 그 다음에 평가항목에서 매번 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현재 지금 위탁공모를 나가 가지고 26일부터 30일까지 대상을 접수하고 4월 5일 날 선정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지역제한이나 실적제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실적제한을 할 수 있는 부분과 지역제한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규정상에서 회계규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인천지역에는 문제가 여기에 적합한 업체가 많지 않다는 게 저희도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천지역으로 제약을 하면 좋은 업체가 선정이 돼서 우리 직원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입니다.

그런데 기관평가항목에 보면 인천이 25점 돼 있어요. 서울은 몇 점 돼 있는지 아세요?

제가 지금 확인은 잘 못 했습니다만…….

서울은 기관평가항목이 굉장히 낮아요, 서울에 거주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런데 부득이하게 인천만 기관평가항목을 25점을 줘서 인천은 참여할 수 없는 조항으로 만들어놨어요. 한 예로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면 기관평가항목이 지금 25점인데 그렇다 보면 인천 업체는 지원을 못 해요. 그러면 인천 업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기관평가항목을 항목에 대해서 낮춰준다든가 그 다음에 인천지역의 업체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준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요?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도 인천…….

그래야 인천의 경제도 살리는 거죠, 같이 더불어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역업체에게 인센티브 가점을 주는 방법은 저희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저희도…….

타시ㆍ도보다 인천이 기관평가항목에서 대단히 높다는 거죠, 지금.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

이해되시죠?

네.

지금 모든 입찰 내용들 현황을 보면 거의 다 외부가 입찰을 받아서 서류심사라든가 그런 데 입찰을 받아서 하청은 지역업체 인천지역 업체한테 다 주는 거죠. 결국은 실질적은 일은 인천 업체가 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공무원님들이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죠. 저희들이 알 때는 무척 짜증 나는 거죠, 그게.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저희도 이번에 심사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종합적으로 심리해서 좋은 업체가 선정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천 업체를 우리가 말로만 이론적으로 인천 업체에 도움을 주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 대안을 찾아서 우리 인천에 거주하는 인천의 공무원님들이 인천 업체에 뭔가 이익을 주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처음에 잘 못 들었습니다.

이것은 올해는 이렇게 되고 다른 지역은, 다음연도에는 또 대상지역을 별도로 선정하게 됩니다. 올해는 이 세 개구에 걸쳐서만 하고 매년 장소를 변경해서 거기에서 적합한 지역을 군ㆍ구와 협의를 해서 선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