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창조경제본부 소관 추경예산안과 동의안, 울산도시공사 소관 동의안, 박한천 의원님의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창조경제본부

창조경제본부장 전경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창조경제본부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창조경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에너지융합 엔지니어링설계지원센터 구축 국고보조금 3억 원이 증액된 146억 7000만 원입니다. 2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123억 2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창조경제과는 34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67억 2000만 원으로 3D프린팅 기술과 지역 제조업 연계를 통한 새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 3억 원, 현장 맞춤형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3억 원, 3D프린팅 품질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 장비구입과 규격개발 18억 1000만 원, 생활드론 활성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드론 체험장 조성비 2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산업진흥과는 1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34억 6000만 원으로 자율주행 기술개발 도로실증을 위해 미래형 자동차부품 신기술개발 사업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울산분원유치 사업비 3억 원, 산학융합지구 산업촉진을 위해 산학연 현장 맞춤형 융합지원 사업에 5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에너지산업과는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81억 5000만 원으로 수소연료전지차 2대 구입비 1억 5000만 원, 도시가스 미보급 마을에 대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위해 에너지 복지마을 지원 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산업입지과는 1800만 원이 증액된 74억 4000만 원으로 하이테크 밸리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공업용수도 전기요금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4차 산업혁명 대응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한 만큼 우리 본부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술 창조경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창조경제본부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는 문병원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삭감이 8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유가 보니까 관공서 차량구입 예산 때문에 2대분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수소연료전지차량이 지금 인기가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원래 시민들에게 주기 위해서 60대를 편성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편성을 하고 올해 신차가 나오면서 실제로 저희가 홍보라든지 대시민교육이나 여러 가지 용도로 실제로 차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대차에서 그때마다 빌린다든지 다른 쪽에서 쓰는 차를 활용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게 길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세요. 원래 당초예산 편성할 때 60대분에 대한 지원이 시민들에게 주기위한 편성이었잖아요. 맞죠?

최초에는 민간보급이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관공서가 2대가 필요하다고 해서 8000만 원 삭감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 분 2대가 줄어들잖아요. 맞죠?

시민분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저희가…….

자꾸 부연설명하지 말고 일단 질의에 답을 하세요. 2대분 줄어든 것 분명하죠?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관공서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관용으로, 업무용으로 쓴다기보다는 홍보라든지 행사에 쓰기 위한 것입니다.

잠시만요. 예산편성의 원리가 이것은 감액을 할 것이 아니고 추경에 증액을 해야죠. 시민 것은 그대로 두고 그게 맞지 않나요. 맞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신규차가 사실 수요가 이렇게 많을지는 예측을 못한 상태였고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수소차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관용차를 활용해서 최대한 행사 홍보를 하고 시민상대로 판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 말씀 계속 반복되는 얘기 알고 있다니까요. 본 위원이 취지와 목적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수소차 보급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다는 것은 홍보가 상당히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대기자가 사고 싶어도 못사는 사람이, 지원 못 받는 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홍보가 그만큼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다가 2대를 감액을 해 가지고 관용차 비치하기 위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한다, 누가 이해가 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이번에 추경작업을 한 것은 국가교부세가 확정된 1월 이후에 시작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수소차 넥쏘의 인기가 이렇게 많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했고요.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넥쏘 출소시기에 맞춰서 현대자동차하고 계속 협의를 했던 부분들이 우리 울산지역에 수소 인프라 충전소와 같은 그런 인프라가 어느 정도 구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쪽에 물량 배정하고 판촉부분을 더욱 더 강화를 해라 그리고 그걸 서로 계속 협의를 해온 사항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이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는 지금 과 같은 인기가 있을 줄 알았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잡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전혀 생각을 못하고 이 물량이 소진이 못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잡지 못하고…….

본부장님 그 내용은 본 위원이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얼마나 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시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물론 예측이, 우리가 추정예산을 100% 맞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된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을 삭감하고 다시 또 올해 추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추경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산업과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관공서에서 차량을 구입하려는 이유가 그런 부분하고 한 가지 더 있는 부분이 홍보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소차 넥쏘를 저희가 욕심을 내서 관에서 민간 것을 이렇게 보조금까지 받아가면서 사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홍보차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2대 부분에 있어서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일리가 있고 옳은 말씀이세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착오가 생겼을 때는 예측이나 반응도 옛날 2017년도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 틀을 못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류가 나온다 말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올해 예를 들어서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아마 예산을 더 잡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편성할 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소한으로 2대분만 그렇게 한 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이 한 번 더 있을 것 같아요. 이걸로 끝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되면 너무 늦어버리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 나왔을 때, 넥쏘가 출시가 되었을 때 저희도 같이 홍보차원에서라도 시에서 2대분 정도는 보유를 하고 활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깊이를 들어가 보면 본부장님이나 에너지산업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예산편성할 때 추정치가 잘못 반영된 부분을 다 예측을, 예측이 100% 맞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은 이해가 돼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 60대분에 대한 민간인에게 지원해 주던 부분이 2대 관용차 구입으로 인해서 줄어들었다 말입니다. 어쨌거나 결론은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 수소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두 사람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결론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시민의 편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보도 필요도 하지만 이게 없다고 울산시에 홍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홍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거든요. 물론 더 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 아무리 홍보를 해도 자, 한번 들어봅시다. 홍보를 해도 차량생산이 안 되고 공급이 안 되잖아요? 지금 됩니까? 공급이 딸리잖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단지 판매라는 시점만 보지마시고 울산시가 수소산업 선도도시이고 수소에너지 허브도시를 지향하는 측면에서 보시면, 단지 민간에서 차를 사시면 개개인 입장에서는 많은 편익이 됩니다만 차를 가지지 못한 일반인들 특히 학생들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홍보를 많이 할텐데 그런 측면에서 전체 우리시민들이 접촉할 수 있는 접점은 저희 2대분이 가지고 있는 효과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 주신다면 개인이 2대 더 사시는 것은 좋지만 초창기부터 해 가지고 올해 죽 해서 여러 가지 행사 때 활용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넥쏘라는 차를 보시고 내장도 보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기회로 많이 활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더 좋은 기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용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죠. 물론 최대한 극대화를 하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행정이라는 게 결국 행정을 위한 행정은 아니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결국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당초예산에 시민을 위한 예산이 60대로 편성되어 있다 말입니다. 관용차 구입한다는 전제하에서 2대가 감했다 말입니다. 이게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관을 위한 행정입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시민이 타시는 부분도 맞지만 시민전체가 이 차를 접촉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내가 과장님이라면 그렇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지금 자꾸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 시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 내말 틀렸어요?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는 말씀이시고 저희가 사실 월요일 이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측을 잘 못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계속 고민한 부분이 차가 과연 얼마나 팔릴지 알 수가 없었고 저희가 최대한 차를 많이 팔기 위해가지고 홍보하기 위해서 관용차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우리가 예측도 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플랜을 짜고 현재 참고하고 과거도 참고하고 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은 맞죠?

예.

그런데 그게 100% 오케이라는 것은 없어요. 오류가 생긴다는 것은 본 위원도 알아요. 알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시민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취지를 아셔야죠.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네요?

위원님 취지는 저희가 다 이해를 했고 위원님께서 조금만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이번에 공용으로 좀 쓰고 이 다음에 정부도 추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묻잖아요. 이게 된다 치더라도 그러면 2대분이 되는 데 추경이 더 있을 거냐 없냐를 내가 물어봤잖아요?

정부추경은 저번에 부총리께서 이 차를 타셨을 때 정부추경이 있다면 추경을 통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러면 간단하게 합시다. 정부 추경이 있을 경우에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더 추경에 반영할 생각입니까?

저희가 150대 정도 해서 최대한 울산 분량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올해 60대 말고 다시 150대로 올해 더 받는다?

예, 추가 150대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시민들이 믿기는 아는 분들은 60대로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관에 필요에 의해서 2대가 예산이 삭감되었다면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이것 기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원이 1대당 얼마인데요? 거의 3000만 원 돼죠? 2천 얼마인가 3천 얼마인가 되죠, 얼마입니까?

시비 포함하면 340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시민들이 다 보고 있다 말입니다. 2대면 거의 7000만 원 아닙니까? 여기 삭감 된 게 8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셔야죠. 우리 입장이 아니고 시민의 눈으로 보란 말입니다. 행정이 그렇게 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간단하게 이해될 부분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하시되 정부나 추경예산이 있으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50대를 더 편성해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말씀은 왜 2대를 시민한테 주면 좋은데 하는 시민 입장의 얘기인데 예측을 국장님 말씀대로 못했다는 부분은 맞는데 시민들이 예측을 못했든 어쨌든 예산을 잡을 때 우리끼리는 아는데 시민의 입장에서 지금 수소차가 인기가 있으니까 살려고 하니까 시에 있는 걸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민의 대변인으로서 한 말을 이해를 해라 이 말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리고 내가 수소차를 지난번에 샀다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현대자동차에서 동아택시인가 어디에다가 수소차 몇 대를 2년 동안 기증을 했어요. 그런 적 있죠?

기증은 아니고 시험운영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소차 타면 폭발해서 죽는다하고 수소폭탄이라고 해 가지고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수입 LA 고기먹으면 광우병 걸려서 곧 자빠지는 것처럼 그런 루머가 돌았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수소차를 타고 택시가 수소차를 운행하고 다님으로써 막연한 불안감이 많이 해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신청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에너지산업과장님의 말씀도 내가 이해는 한다고요. 왜, 국장님 아까 얘기했듯이 예측을 지난번에는 차가 남아가지고 못 팔았잖아요? 구형차량도, 오히려 남아 있었으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겠나 하는 것을, 예산을 그렇게 잡는 게 맞고 그런데 우리 문 위원님 말씀은 밖에서 보는 우리 내부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왜 시에서 가져가나 그것도 주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이니까 다음에 서로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본부 추경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이 수소연료전지차 구입 부분에 많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더 보급되는 걸 모든 시민들이 원하지만 또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적절히 융화를 시켜서 시민들이 수소차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소차의 안전성은 이제는 확보된 것 같아요. 2년 전에 수소택시 출발 당시부터 걱정을 많이 하고 우려했던 부분이 해소가 되어서 지금은 인기리에 수소차가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해도 될 것 같아서 앞으로 더 홍보가 이어져서 수소차가 정말 울산이 수소차의 허브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과에 저희가 개략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들었지만 또 설명을 들으면서 인식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님, 222페이지에 보면 4차 산업혁명 인식확산 아카데미 개최 건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울산이 앞으로 나가야 될 산업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4차 산업혁명의 보급이 어느 도시보다도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인식은 모두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카데미가 우리가 보통 보면 여러 가지 행사에서 아카데미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효성 있는 아카데미가 되기 위한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나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우리 사회의 최고의 핫이슈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개념이 모호하다보니까 인식자체가 약간 부족한 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개념이 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또 미래가 어떻게 변모하는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좀 의문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당초예산 때도 몇 개 유관사업들이 있었고 이번에 추가로 확보되는 부분인데 일단 저희들이 외부전문가를 불러가지고, 일반인들이 가서 대중을 모아놓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와 닿지가 않습니다. 전문가라든지 안 그러면 외부에 잘 알려진 명사들을 불러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 예산을 들여가지고 중앙에 부탁해 가지고 동영상 같은 것 있으면 이런 부분들 방영도 하고 그리고 관련 퀴즈대회 같은 것도 열어서 학생들에게 4차 산업혁명이 의미하는 바를 널리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정말 확산에 접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거든요. 앞으로 우리 울산이 4차 산업혁명의 선도주자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들도 함께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효과적인 아카데미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아카데미가 좀 더 시민들한테 많이 와 닿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울산드론체험장 조성이, 지금 울산이 드론 공역지 지정된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드론체험장 조성의 중요성도 누구보다도 알고 있고 또 드론이 앞으로 산업과 접목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체험장이 그냥 개인적인 여가활동을 위한 부분보다도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체험장으로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성은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나요?

이 드론체험장 같은 경우는 시내 영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두 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당초예산에 확보했던 공역지에 대한 예산부분은 사실은 외부에 있고 전문가용입니다. 야산에 개방된 곳에 하고 드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초보자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내권역에 접근이 쉬운 데에다가 두 군데 설치해 가지고, 쉽게 생각하면 이것은 인도어 골프연습장같이 그물망이 쳐질 것입니다. 아마추어 같은 경우 초보자라도 안전하게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체험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군에 다 유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관할할 수 있는 부분에 유치하는 겁니까?

내부적인 계획은 구·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내권역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몇 군데나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두 군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험장이 두 군데 정도면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저희들 예산이 여력이 있으면 각 구·군별로 한 군데씩 설치를 하면 최선의 방안입니다만 아무래도 저희들 예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올해 두 군데 먼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생각도 하고 계신가요?

일단 두 군데 먼저 설치해 보고 주민들의 호응도라든지 관심도를 보고 차후에 그 부분을 평가를 해서 추후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추경을 편성해서 일을 추진하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좀 완벽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여러 가지 사업이 추경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본부장님과 또 과장님들 추경편성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추경편성한 만큼 시민들의 편리성을 다 높여주고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동료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셨지만 실제 드론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난, 전국에 8번째죠. 뒤늦게 울산이 되었는데 울산 삼동면 하잠리에 공역지정 5만 2000평으로 알고 있는데 고도는 150m 지정되면서 뒤늦었지만 작년 12월 6일인가 지정되어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누차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빨리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장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 울산에 자격증을 따려면 전국으로 가야 되는 게 불합리한데 지금 개인이 하는 것은 교육장을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고무적이고 그러나 시에서 오히려 빨리 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인증할 수 있는 기관, 이 체험장 하면서 저도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 예산을 보면 두 군데 가지고는 좀 불합리하다, 실제 청소년들이 만약에 어디에 갈지 모르지만, 할지 모르지만 남구, 중구, 북구, 동구 할 것 없이 구·군별로 하나 정도 했어야 안 좋겠느냐, 예산편성 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간 여기에 보면 27m 세로인데 너무 작은 것 아니냐,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 드론을 날려보면 상당히 위험한 부분도 있는데 족구장처럼, 실내 풋살경기장처럼 다 치지만 그러나 좀 넓게 해야 된다는 것, 그걸 하면서 교육장도 같이 운영하면 안 좋겠느냐 이렇게 한번 건의사항도 드려봅니다. 청소년들이 하물며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공간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하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자동차산업이 전기차와 수소차로 갑니다. 누구보다도 더 잘 알겁니다. 처음에 현대자동차가 투싼 개발하면서 상당히 힘든 부분이고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서 했는데 그러나 지금 넥쏘가 개발해서 신차발표하고 당일 700대가 예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올해 정부 예산지원이 전체 통틀어서 240몇 대죠?

236대입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봤을 때 정부도 예측을 못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울산시도 이때까지 보면 나름대로 많이 하고 또 지난해 많이 홍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여러 가지 안전도부터 시작해서 좀 지연되었는데 그러나 이 부분은 앞으로는 예측하는 게 내연기관차 이제는 실제 세계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주유소 사업이 사양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측이 잘못되었다는 것 그러면 추경에, 신차발표회할 때 그만큼 나왔다면 예측도 감안해야 되는데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앞으로 인프라 구축, 울산이 그래도 앞서가고 전국에 수소충전소가 24곳입니까?

총 12군데 있는데 민간이 쓸 수 있는 것은 5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울산은 그나마 좀 앞서가는데 올해 또 두세 곳 하는데 그것도 구·군별로 배분해서, 한 군데 하는데 30억 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에 요청하십시오. 우리 국·시비가지고도 하지만 제조업체, 생산을 그만큼 도와주는데 제조업체에서도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수 있도록 요청하면서 앞으로 수소차가 대세로 가기 때문에 예산확보 많이 해서 지금 현재 애당초에 수소차가 개발했을 때 1억 6000만 원 가까이 되었다가 8500만 원 떨어졌다가 지금은 7000만 원으로 떨어져가지고 전체 50% 지원하는 것 3750만 원 지원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이런 부분은 소비자가 살 때 3750만 원, ㎞당 옛날에는 410몇 ㎞ 달리다가 지금은 600㎞ 달립니다. 그러면 충분히 충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예산편성해 주시고 또 홍보, 본 위원이 다니면서 수소차, 2대 차 소유한다면 수소차, 전기차로 가라고 누차 저는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홍보대사는 아니지만 지역에 시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했을 때 과장님이나 본부장님은 빠른 시일 내에 2회 추경에도 예산확보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금번 정부추경에 꼭 국가보조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정부추경이 없다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강력히 요청해서 이런 부분이 지금 신차개발에서 여러 가지 활용도라든지 기반여건이 많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지자체에 내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해 주십시오.

넥쏘 생산이 울산에서 되기 때문에 일감확보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병원 위원님.

신규예산 보니까 3D프린팅에 대해서 보면 4차 산업혁명 인식확산 아카데미 3억 원, 스마트팩토리 제조공정 컨설팅 지원 3억 원, 3D프린팅 비즈니스 모델화 3억 원, 다 3억 원씩 신규가 되어 있어요. 그죠?

아카데미는 3000만 원이에요?

아, 제가 잘못 봤나요? 하여튼 다 ‘3’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편성예산이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밑에도 보면 중요하지 않은지 몰랐는데 다 신규예산이거든요.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보니까 매칭사업도 아니잖아요? 이게 매칭입니까?

앞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도 매칭사업이 아닙니다.

매칭도 아닌데 당초예산에서 전혀 안 되었다가 추경에 100% 올라온다는 것은 예산을 잡을 때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매칭이라면 국비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치지만 이것은 전체다 100% 시비잖아요. 그죠?

예.

이런 부분에는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울산에 4차 산업이나 3D프린팅 산업을 육성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그 부분에 놓친 점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총 반영해서 물론 예산 제약이 있지만 아무튼 철저하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연구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보면 딱딱딱딱 떨어져요. 몇 억, 몇 억, 몇 억, 프로그램이 다 다른데 그렇게 되는지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일을 해도, 건축을 해도 시멘트가 더 들어갈 수 있고 물이 더 들어갈 수 있고 다양하게 틀리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거의 균등화 비슷하게 되어 가나, 편의위주로 예산이 편성된다는 느낌이 없잖아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면 효율성이 있잖아요. 중요하면 예산이 더 들어가고 덜 중요하면 덜 편성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보면 딱딱딱딱 끊어지는 게 참 이상하다, 늘 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을 때 천만단위까지 해서 좀 더 정교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예산은 사실 국민의 세금이고 시민의 세금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보면 맞추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효율성에서 이 예산이 여기에 집행되었을 때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어떻게 울산시에 발전이 되겠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 보면 예산이 계속 숫자만 바뀌는지 어떻게 되는지 보면 내가 봐서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앞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이 되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예산편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잘 숙지하시고 또 추경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창조경제본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3월 26일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창조경제본부장 전경술입니다. 의안번호 제716호 공유재산(건물)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의안 제안설명)

전경술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공유재산(건물)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공유재산(건물) 대부료 감면 동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SK가 사업포기한 결정이 2016년 4월 해서 취소가 되었죠. 인허가가, 그죠? 취소가 되고 다시 보면 바로 동월, 같은 날 이 사업을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되었거든요. 같은 4월에, 그죠?

예.

이것 너무 급하지 않았어요? 이걸 검토 제대로 해 보셨습니까? 같은 날 한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타이밍 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업시행자 2016년 4월 14일에 기존 SK쪽에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되기 전에 그 이전부터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SK쪽에서 사업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그 이전부터 감지가 되었습니다. 감지가 되었는데 시에서는 나중에 설혹 SK쪽이 사업시행을 포기하더라도 이 사업은 지역경제 전체로 봤을 때는 꼭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SK가 어차피 포기할거라는 것을 시에서 늘 감지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어느 정도 예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시점이 어느 정도 되는 데요?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원래 그 사업을 제안설명 때 보고 드린 대로 사업을 축소를 해서…….

그 시점이 몇 개월 됩니까? 몇 년입니까, 얼마나 됩니까?

제가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1년 전부터는 아마 상황이 그렇게 예견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기업이라는 것은 사실 이익추구가 우선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어떤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안 하는 거고 또한 맞으면 하지 마라해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고 있고 중국의 화학산업이 더 극대화 하라고 저가로 밀려드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포기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1년 전부터 이 부분들이 감지가 되었다 라면 시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업 재개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가져봤나 이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러면 1년 전부터 감지하고 앞으로 사업을 포기 안 하면 공영개발 쪽으로 가닥을 잡고 했는지, 아니면 이 업체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이나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봤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것은 사업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SK쪽에서 전체적으로 기업투자 전략에 의해서 판단할 문제이고 그러나 시로서는 지역에 석유화학산업고도화 그리고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화학산업 부지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혹시 SK가 전략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대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보면 SK가 2010년도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올해 ’18년도 아닙니까, 그죠?

예.

한 8년 동안 허송세월이 갔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사이에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대로 석유화학공영개발이 되었거나 하면 이미 어떤 공단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없었다면, 맞죠? 아니, SK가 안 했다면 그렇잖아요. 공영개발을 했다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로 인한 고용창출이나 지역경제에도 사실 보면 간접적인 피해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업지연에 따른 그런 소지는 있었다고 봅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보면 직간접 경제 파급효과가 60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 고용인구가 2966명인가 그렇게 된다 말입니다. 그것을 봐도 결과적으로 고용하면 생산유발 효과나 지역의 경제나 그만큼 업이 될 텐데 이게 계속 기업에서 잡고 있어가지고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진작 기업에서 포기하니까 도시공사에서 공영개발하면 또 상당히 세월이 딜레이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사업지연에 따른 손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엄청나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SK에서 투자를 하고 개발하고자 했을 때는 약정된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시하고 없어요? 예를 들어서 기부채납을 한다든가 어떤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약정이 전혀 없었습니까?

이 사업은 그렇게 기부채납 할 그런 성질은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아파트가 들어서도 도로를 건설해서 앞에 진입로라든가 기부채납을 하거든요. 그럼 SK가 전혀 그런 것이 없었어요? 있었을 건데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일부 그 사업시행하면서 연결도로라든지 접근도로라든지 하는 그런 공공시설부분은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되었는데 그럼 그것은 어떻게 처리됐어요?

그것은 일단 SK가 사업을 계속 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맡아서 필요한 부분은 다…….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해가지고 기부채납 해 놓고 했으면, 하든 안하든 자기들 포기했으면 해야지 그것을 우리 시가 떠안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위원님, 제가 잘못알고 있었는데 SK가 사업초기에 그 사업을 하면서 접근외부도로를 일부 확장하는 비용 37억 원을 시에 이미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맞죠. 사업을 자기들이 해 놓고 포기한다고 그것을 다 캔슬 시킨다면 말이 안 되는 논리죠. 그런 부분을 사장님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말씀하셔야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게 시민부담이고 시민불편이 초래되는 건데 그냥 없었던 일 한다는 것은 안 맞는 논리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잘못 아셨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물론 공영개발을 하면 수요는 어느 정도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석유화학 어떤 회사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고 환경평가도 받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다른 데에서 어떻게 하기는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죠?

예.

여기는 화학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생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알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사장님께서 이익도 어느 정도 발생할거라고 했는데 공영개발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이익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파를 안고 있다고 해서 분양받는 업체들이 혹시 갑을의 관계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프라나 모든 게 좋다 치더라도 여기에 입주하려고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서 거기서 기업활동이 원활하게 되고 고용창출이 되고 생산유발 효과가 이루어질 때 울산에 경제의 부흥이 된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알파가 있는데 너거 그럴 수가 있느냐?’ 이래 되어 버리면 이것은 갑질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최대한 신경을 쓰셔서 역시 울산에는 행정이나 모든 부분에 우리가 와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공영개발을 하니까, 민영개발은 우리가 터치할 수 없지만 공영이, ‘공기업에서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솔선수범해서 지원해 주고 도와준다 울산 가봐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개발을 해서 어떤 콘텐츠를 갖췄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을 단디 새기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래 이것은 차단녹지였는데 사장님 잘 모르실 것입니다. ’80년도에 차단녹지를 공업지역으로 풀면서 상당히 환경단체들하고 논란이 좀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풀어놨는데 SK에서 공사, 자기네들이 더 확장을 못한다 그러니까 도시국에다가, 도시공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일입니다. 반납하고 하는 일은, 도시국 도시개발과에 한영우 본부장이 과장으로 있을 때 반납이 왔는데 오늘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네요.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반납한다고 통보가 왔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당황했거든요. 다 당황했습니다. 첫째 저부터도 당황했으니까. 효성에서 일부 가져가고 변전소 가져가고 해도 나머지는 그분들이 반납을 했는데 그게 참 좋은 곳인데, 우리 울산에서는 녹지로서 반드시 있어야 좋은 곳이고 환경단체에서 봤을 때는, 그다음 공업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SK에서 확장하는 것이 좋다, 어느 게 맞느냐 하는 쪽에서 논란이 상당히 있었던 건입니다. 우리 5대 때에도,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 내용을 사장님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애초에 산업단지로 계획되어 있던 땅이 아니고 차단녹지였습니다.

2010년에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뀌어진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면 아까 말씀하실 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지금 위원님들 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장님은 분양을 150% 자신하는데 50%밖에 안 되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갑자기 화학제품이 세계적인 추세에서 안 되었을 경우도 있고 이것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50%밖에 안 되었을 때는 김종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말 명심을 해야 된다, 왜 우리가 시작을 해 놓고 나머지 공모를 해서 다 들어왔을 때 공사는 진척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예.

그렇다면 믿고 50%가 선정이 되었을 때 150% 예상했는데 50%밖에 안 되었다. 그럼 50% 한 사람들은 완공된 날짜를 믿고 들어가서 50%가 모였단 말입니다. 나머지 50% 때문에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고, 지연될 수 있습니다. 왜, 모집해가지고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KTX역 앞에서 하도 의회에 질타를 받고 하니까 앞으로의 공사는 원칙이 온산처럼 모집해서 하기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150% 자신한 것이 50%, 어떤 식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서 50%밖에 안 될 수도 있다는 최악의 경우도 감안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리 신산업단지 잘 아시죠? 기조실장, 신산업단지 부분에 알잖아?

예.

우리 투자지원단에서 한 내용을?

예.

그것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야. 큰일 나는 거예요. 아레 한영우 본부장 개인적으로 설명하러 왔을 때 내가 그랬어요. ‘낮은 부분, 높은 부분을 까가지고 공사에 메우고 하는 부분이 20㎝ 덜 까고 20㎝ 덜 메우면 전체로 봤을 때 공사 금액이 몇 백억, 몇 십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원안대로 잘할 수 있는, 배면부분, 왜 20㎝ 덜 메우고 20㎝가 덜 까면 40㎝에 배면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실제 공장을 받는 사람은 공장을 지은 땅이 40㎝가 줄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일반신산업단지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을 설계할 때부터 철저히 해야 된다, 설계할 때부터 이것은 공사하는 사람들이 G/L에서 높은 부분은 얼마다, 낮은 부분은 얼마 메우겠다 하는 것이 나중에 현황도를 떴을 때 한 치의 착오도 나서는 안 된다. 그 차이가 나면 공사업자나 시공업자는 굉장한 이익이 될 겁니다. 이익이 되는데 들어오는 입주자들은 현재 쓸 수 있는 땅이 그만큼 배면이 많아지면 작아지는 거예요. 그때 가서 공사 다 된 준공단계에서 또 왈가불가하지 말고 이것을 철저히 감독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공사과정에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717호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부곡·용연지구 조성사업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일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박학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일곱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719호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과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기간 재연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촉구 결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지만 현대중공업 및 현대미포조선사업 등 대부분 울산 동구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고 또한 동구 주민들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어 부득이 제가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 제안설명)

박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김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19호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과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기간 재연장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과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기간 재연장 촉구’결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원 위원님.

박학천 의원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동구 조선업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조선업이 계속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동구 구민들의 삶도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영세 구민들 또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조선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로 말미암아 고용창출도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지금 업이 되어야 되는데 다운이 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에 박학천 의원님께서 적절한 결의안을 연구하시고 고민하시고 우리 위원회에 제안설명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마 동구민들의 아픔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울산시민 전체가 동구가 잘되기를 원하고 조선업이 활성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저와 모든 의원 또 울산시민들의 바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함께 보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지역구를 두신 박학천 의원님이나 의원님들께서는 더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하루속히 동구 경제가 살아나고 동구민들의 삶의 질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은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병원 위원님의 좋은 말씀 박학천 의원님이 잘 가다듬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719호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재연장과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기간 재연장 촉구’ 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