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용 의원 발언

안전총괄과장 최문환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 지원을 위하여 침수 피해 1,500만 원, 화재피해 1,15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진대피시설 표지판 정비사업으로 실내구호소 안내표지판 설치에 1,714만 2,000원, 실외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에 8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통지서 등기우편료 2,156만 원, 민방위대원 방독면 구입비 4,798만 원을 17년도 시군평가 상사업비를 받아 시비에서 도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우범 및 취약지역 CCTV 추가 설치비 5개소 1억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도시과장 박영기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17쪽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 기금 전출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예산서 17쪽입니다. 운용총칙 중 개요 및 기본방향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부에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7억 793만 3,000원, 2018년도 조성액은 2억 3,830만 원이 증액된 9억 4,823만 3,000원의 기금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자금수칙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수입 합계액이 10억 3,543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예치금 회수 1억 9,901만 1,000원 등 3억 9,90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출계획 또한 수입금액과 같이 3억 9,901만 1,000원으로 예치금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로 당초 5억 892만 2,000원에서 7억 793만 3,000원으로 1억 9,901만 1,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한 수입금액 3억 9,901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4,623만 3,000원을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전진호입니다. 2018년 건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건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478만 7,000원이 감액된 2,994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인건비로 하남시 공무직 보수 규정안에 따라 무기계약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왕진우입니다. 주택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5쪽입니다. 하남A구역 사용비용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3억 2,494만 7,000원입니다. 하남A구역 사용비용 산정위원회 결정금액의 시 부담 50%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비 재원 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전액 시비였던 것이 도비교부금 30% 8,910만 원을 반영하여 재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행복주택건설사업 지원비 1억 8,41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에서 덕풍동 788번지에 30세대 행복주택을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건설하는 국고보조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한상용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건설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교산교 국도 4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사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이로 126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덕풍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산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제설창고 설치공사 감리 용역비로 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항골천 정비사업비로 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차량 수리비 및 차량 보험료로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비로 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9,135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2016년도 국가 하천 유지보수 집행잔액비 반납비로 2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건설과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덕풍동 도시계획도로 거기가 어디쯤을 얘기하는 거예요?

풍산지구 접한 데, 지금 파출소 짓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파출소 짓고 있는 데 있습니다.

선관위 옆에.

교회 옆에 선관위 있는 쪽이요?

예, 선관위 국일 옆인데 잠깐만요.

아니, 제가 어디쯤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려볼게요. 제설창고 설치를 하는 기본적인 활용방법이 뭔가요?

제설창고가 염화칼슘 적재하고요. 그다음에 염화칼슘을 적재할 때 지금은 장비가 들어서 염화칼슘을 적재했는데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 염화칼슘을 자동으로 차에다 실을 수 있는 장치까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지난겨울에 농촌동 같은 경우가 염화칼슘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설창고를 설치하는 것도 좋은데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항골천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되고 나면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항골천이 지금 예산이 총 특별교부세 20억 도에서 합쳐서 시비 합쳐서 현재 작년까지 40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비로 작년 연말에 신청했던 게 선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국비가 5억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시비 부담금 2억 1,500만 원 합쳐서 7억 1,500만 원을 이번에 합치게 되면 총 47억 1,500만 원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럼 항골천 정비사업에 총 사업비가 92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 사업비면 올해 빨리 서둘러서 보상이 들어가면 내년쯤에 마지막 예산 세워 가지고 내년쯤이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지원사업인 만큼 차질 없도록 과장님께서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하천사업도 하천사업이지만 하천사업으로 하는 그 지방도로 그 지역의 도로가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도로 열악한 초입 부분을 우선적으로 사업 1구간, 2구간 나눠 가지고 1구간으로 초입 부분을 먼저 사업 시행을 당장 내년 초에는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2억 총 사업비 가지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1구간 정도까지인 거지요?

2구간까지 다……

2구간까지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초이로 126번길이 이 부분이 20억 원 이번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50억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 부분이 작년에 화재가 나 가지고 긴급히 서둘러서 하는데 화재 난 부분까지 하려면 50억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50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상 20억 원만 반영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상비 성격이거든요. 보상비가 저희들은 시급하게 공사를 추진해도 실제 감정평가 해서 보상에 들어가면 또 금액 가지고 이게 좀 많이 협의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협조만 다하면 50억 가지고 해서 빨리 보상해서 올해 공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현실에 막상 부딪히면 보상이 늦어질 우려가 있어 가지고 일단 20억 가지고 보상이 들어갔다가 보상이 원활하게 잘되면 다음 추경에라도 또 새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항시 거기는……

제가 좀 답변드릴게요.

엊그제 본부장이 시 업무협의 차 방문을 했는데 조만간에 재포장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윤영군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영향평가위원회 회의록 속기료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버스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금 8,5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5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장년층 버스운송 종사자 양성 자치단체 부담금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602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직접사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가 잘못 들어간 사항입니다. 버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지원 자치단체 부담금 20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마을버스 LED 도착 안내시스템 구축비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마을버스 5개사 42대에 장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사지구 주차장 부지 매입 2차 중도금 13억 5,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기본업무수행 및 휴일근무 급식비 902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2,1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51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환승공영차고지 대행사업 정산에 따른 세입 1억 1,9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7년도 공영주차장 대행사업비 정산분에 따른 세입 6,3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미사강변도시 남측 상가 임시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사강변도시 버스대기공간 회차지 조성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432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지도 단속에 따른 힐링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예산 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 CCTV 설치에 따른 예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479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85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6억 9,4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억 85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미사지구에 회차 공간을 조성하는 비용이 있는데요. 이것도 사실 되게 시급했던 부분이었는데 위례도 회차지가 아직 없어요. 위례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혹시 계획 중에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례지구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쪽에서 지금 회차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서부 쪽으로 해서 저희가 공영차고지를 조사하겠다는 타당성용역비를 세워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임시방편으로라도 위례지구에 추가로 입주하는 쪽으로 회차지를 변경해 보려고 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마땅한 부지가 선정이 안 돼서 계속 나가서 찾아보고 LH하고 협의해서 부지가 있는지 더 확인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례도 안전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회차지가 어떻게 보면 시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더 적극적으로 알아봐 주시고 아까 용역 하는 것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건가요?

금년 상반기 중에 용역은 일단 대상지는 저희가 선정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236페이지에 마을버스 LED 도착 안내시스템 관련된 내용인데요. 기존에 정류장에 있는 LED시스템과……

아니, 버스에 장착된……

상관성이 있는 건가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운영되는 거고요. 버스에 장착돼서 실내하고 실외 그 앞에 정면에 보면 LED 표시등 있지 않습니까?

행선지만 보여주는.

예, 행선지 표시인데 실내에는 다음 정류장 표시되는.

그럼 기존에 버스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LED 시스템하고는 별개라는 거네요?

예, 별개입니다.

약간 좀 번외일 수 있는데 그 내용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에 GIS 시스템 LED 전광판 설치되어 있는 곳은 몇 개소가 있나요?

150개소 정도.

정확한 통계 자료는 따로 정리되고 있나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자료는.

그러면 지금 현재 150여 개 중에 마을버스 도착안내가 연동이 혹시 되고 있는지?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같이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정상 작동되는 거하고 작동 오류난 거하고 현황 혹시 파악되고 있나요?

오류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고요. BIS가 좀 고장이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옛날에 최초에 설치했던 업체가 부도가 나서 그 업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계속 보완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좀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생하시는데요. 최근에 들어와서 버스 도착 안내시스템이 작동이 안 된다고 하는 민원이 이상하게 더 폭주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다니다 보면 꺼져있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시간이 안 맞는 타이머 문제일 수 있겠지요. 이런 문제들이 오히려 더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지난번에 수리기간이 너무 지연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 당시에 확인한 바로는 수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간이 소요된다고 이해하고 있었는데 요즘에 시간이 더 많이 지체되고 작동 오류인 곳이 엄청 많이 있다는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현재 버스 도착 안내시스템이 설치된 개소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황은 바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도시사업단장 이철욱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예산과목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에 시설비에 청소년수련관 건립비용 4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재훈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도시숲 조성입니다. 당정근린공원 토지 매입비로 17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 폐천부지 토양 정밀조사 연구용역비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강제방 명품휴식공간 조성공사 시설비로 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 관리입니다. 한강제방 화장실 재설치공사 시설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관부담금 15만 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유아숲 교육운영 일반운영비 1,045만 4,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시설비로 3,278만 5,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사방지 점검 등 자치단체 부담금 16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등 인건비 1억 2,66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7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김영헌입니다. 2018년도 추경 1회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총 세출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45억 2,854만 9,000원 증액된 207억 6,2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진료실 운영입니다. 방사선실 공무직근로자 연가, 직무교육 등 부재 시 대체근로자 고용을 위한 인건비 144만 원, 보건소 전체 기간제근로자 총액인건비 변동에 따른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기관 부담금을 1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시설환경 유지관리입니다. X-선 촬영 의료영상 전송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해 사무관리비 3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보건소 이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보건소 신축공사비 44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방역사업입니다. 방역사업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인상으로 4,000원 증액하여 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요율 인상으로 1만 7,000원 증액하여 1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독감예방접종 대상자 확대에 따른 홍보물 발송을 위해 사업안내 우편요금을 957만 6,000원의 증액하여 1,7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독감예방접종 대상자 확대에 따른 백신 구입비를 280만 원 증액하여 1,800만 원 편성하였고 예방접종 의료기관 시행비를 의료 및 구료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 의약무행정 지도관리입니다. 관내 공공시설 및 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7,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지원비입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12만 원 감액하여 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대상 확대를 위해 3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에서 26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정책과에 보건사무원 1명, 일반사무원 1명 인건비를 공무직 보수규정을 반영하여 4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 신축공사비가 올라왔어요. 미사지구 쪽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여기 있다가 이전을 하게 되면 내년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물론 미사지구도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러한 얘기가 다 나다 보니 현재 인근에, 이 인근 주변 사람들이 “이사를 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현재 보건소를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건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그런 민원, 문의가 우리 보건소로 많이 와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심도 있게 해 본 결과 우리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4일부터 20일까지 각 동에 120부 정도를 배정해서 1300부를 조사를 했는데 지금 약 600부가 취합이 돼서 그걸 분석해 본 결과 현재 있는 보건소를 신축해서 이전했을 때 그러면 현재 보건소는 없어지는 거냐에 대한 질문과 과연 여기를 존치를 해 줘서 두 군데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85%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나오는 말이 신시가지만 생각하고 구시가지 주민들은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하는 감정 섞인 민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런 중대한 하남시 전체적인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이 돼야 된다면 그런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걸 바로 이사 간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할 예정입니다. 그 대신 예를 들어서 미사지구하고 보건소를 운영했을 때는 예산 문제하고 기구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그런 건 충분히 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80% 정도 여론 수렴을 해서 의견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제 생각도 그래요, 제 생각도 물론 인구에 따라서 지역의 넓이에 따라서 보건소가 하나냐 두 개냐 정해지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이사를 가게 되면 이 인근이나 구시가지 쪽에서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우려의 문제가 되고 있고 그리고 특히나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신도시가 생기다 보니 아시겠지만 계속 그쪽만 신경 쓴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들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서 어디가 1번이 되든 2번이 되든 2개가 꼭 저는 보건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노력하셔서 2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이 부분이 예산이 34개가 설치가 돼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설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정말로 교육을 잘 해서 그때그때 발생했을 때 교육한 부분을 써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디어디 가면 제가 물어봤어요. 어디라고 얘기는 못 하지만 “이런 교육을 받아봤냐?”라고 했더니 전혀 안 받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설치와 동시에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방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같은 쪽으로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설문지 작성을 해서 받으셨잖아요.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가 설문지 내용이, 설문서 내용이 약간 명확하지 않다, 약간 포괄적인 개념을 쓰고 기능이 축소되고 미사 쪽에 새로 신축되는 완전히 이전하는 이런 개념으로만 보여진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이전하는 개념보다는 구도심과 신도심에 각각 하나의 보건소가 설치돼서 균형감 있는 보건정책이 이루어지는 이런 방향을 잡아나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게 실질적인 의료복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좀 더 필요한 예산이 있다라면 그런 예산 정도는 분명히 편성을 해서라도 구도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보건행정이 빠지지 않는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설문 내용을 4개의 큰 부제를 가지고 20개 문항을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처음에 4개 문항 중에는 보건소 존치 여부가 들어가는 게 제일 큰 관건이었기 때문에 그게 제일 앞에 나왔었는데요. 보면 신축 보건소로 다 이전하는 거냐, 아니면 양쪽에 보건소 기능을 똑같이 하는 거냐 그런 주요 타이틀을 가지고 앞에 설문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그런 선택의 문제는 약간 있지만 자기 의견을 충분히 피력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파악해 봤을 때 일단은 보건소 기능을 두 군데로 똑같이 운영해 달라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시가지가 사람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격앙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제 개인적으로는 양쪽 다 존속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예산이라든지 직제라든지 그런 게 우리 실무, 또 우리 담당하는 보건소 차원에서의 의견이지 실제 시에서 전체적인 의견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건 충분히 협의해서, 또 의회하고 충분하게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협의해서 안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이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충분히 의회, 시민들 의견, 또 지속적인 설문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좋은 방안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조금 전에 보건소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셔서 시민들이 85% 이상이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설문이 나왔다면 예를 들어서 예산 문제를 말씀해 주셨지만 진정으로 시민들이 원한다면 보건소를 그대로 둘 수는 있는 건가요?

그건 정책을 결정하는 데 따라서 가능합니다. 지소를 하든 똑같은 기능이 다른 게 없습니다. 보건소가 2개라는 건 지소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우리가 보건소 기능은 행정업무 플러스 예방업무 그다음에 증명서 발급 이런 행정과 같이 플러스되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인에 대한 의사로서 처방 또 그다음에 운전면허증 증명서 발급 그다음에 감염병 관리 이런 것까지도 포괄해서 하는 게 보건소고요. 그 나머지 지소에서도 축소해서 할 수도 있고 똑같은 기능을 갖다가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하는 행정은 위치에 따라서 현 위치일 수도 있고 또 새로 신설된 거기가 넓다고 하면 행정 보조하는 직원들을 사무실을 거기에 둘 수도 있습니다. 다만 내용면에서는 똑같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지역건강센터라고 있습니다. 그게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아마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진료, 감염병 예방 또 증명서 발급 이런 행정업무는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순수하게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사전에 보조해 주는 그런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증명서 발급 같은 경우는 미사지구에 계시는 분들이 오히려 여기로 와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일반 병의원에서도 발급을 하지만 그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간단한, 얼마 비용을 안 들이고도 바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이용들 하고 계십니다.

저도 다녀보면 보건소가 없어지는 데 대해서 큰 불편이 뭐냐고 봤더니 예방접종이나 말씀해 주신 대로 증명서 발급 이런 문제들이 아마 불편하다고 해서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면 제가 알기로 동네 병원 어디서나 접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건 지금까지는 우리가 날짜를 정해서 각 동별로 해서 시청 대회의실에서 의사, 간호사를 일시로 고용을 해서 날짜를 정해서 무슨 동 며칟날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안내를 해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부터는 각 병원, 의원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비용을 들여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가까운 병원에 시간과 날짜에 구애 없이 가서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에 있어서 어르신들이 미사지구로 가니까 당장에 내가 거기를 가서 예방접종도 하고 해야 되나 싶어서 아마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문제라든지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라든지 충분한 이해가 필요한데 설문조사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해 본 바로는 주민센터나 이런 부분에 유관단체에 계시는 분들, 통장님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분들이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우리 보건소에서 나오셔서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이런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 불편함이 이러이러해서 없다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4월 중에는 착공이 들어가는데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행정을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방침을. 그 과정에서 그런 게 필요하면 충분히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공되고 그러면 시민들이 예민해지고 불편하니까.

왜 그러냐면 착공식을 통해서 모든 단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오실 걸로 압니다. 그러면 가시적으로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실제 착공식이 개최되면 아, 이게 신축돼서 이전하는구나 그러면 충분히 관심이 많이 나타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신축이 되면 더 시민들이 의아해하고 하니까 그러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내년 12월이 완공이니까 올 4월에 착공이 되면 1년 6개월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주윤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 세출예산안 265쪽입니다. 2018년도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4억 6,808만 3,000원을 증액한 60억 4,4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건강증진교육 프로그램 홍보비 392만 원을 감액하여 18년도 신규사업인 척추측만증 검사비로 운영하고자 9,4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척추측만증 검사비 510만 원을 증액하여 4,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인구 증가에 따른 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거 홍보비 및 금연교육 강사비 등 1,782만 원을 증액하여 7,5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금연지도원 4명 위촉 활동에 따른 상해보험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7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6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금연클리닉 등록자 증가에 따른 소모품비 29만 2,000원을 증액하여 6,6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기관부담금 및 치과의사 퇴직금 중간 정산에 대비하여 1,551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올바른 양치교육을 위해 헌 칫솔 바꾸기 사업 추진에 따른 소모품비 450만 원을 증액하여 5,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에 지역간 사회보장서비스 형평성 및 출산장려책 일환으로 셋째아 출산 가정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확대 추진을 위해 1억 2,760만 2,000원을 증액하여 3억 7,40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 의료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명 변경에 따라 영유아검진 홍보비 125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난청 조기진단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을 위한 검사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홍보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일반보상금에 출산장려금 둘째아 이상부터 지원 확대 추진에 따른 장려금 4억 3,400만 원을 증액한 6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세부사업명 변경 반영하여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비로 125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의료 및 구료비에 만 61세에서 64세 고혈압⋅당뇨병 등록자 치료비 지원 확대 추진으로 심뇌혈관 질환 관리를 위해 7,114만 8,000원을 증액하여 8,2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지자체 보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운영 및 홍보물품 구입비 475만 8,000원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증액하여 2,37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우편요금 5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치료비 상환 및 정보입력 지원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7,470만 6,000원을 증액하여 4억 5,64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고혈압⋅당뇨병등록관리센터 운영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8,0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하남건강버스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운영인력 기관 및 민원근무복 구입 43만 7,000원을 증액하여 1억 6,5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민원근무복 구입비 과목 변경으로 40만 원 감액, 차량유지관리비에 320만 원을 증액하여 1,5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민간위탁금에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1억 2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에 따른 공증수수료 60만 원을 증액하여 6,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중앙교육 및 워크숍 참석여비 등 1억 2,784만 원을 감액 조정하여 6,8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준용하여 1억 6,435만 3,000원을 감액하여 2억 8,1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국내여비에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 중앙교육 및 워크숍 참석여비 232만 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에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간식비 120만 원을 증액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에 치매환자 의료용품 구입 1,600만 원을 감액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방문건강관리교육 강사비 및 홍보비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에 방문건강관리사업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재원 변경하여 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시설환경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안문서 보관용 금고 구입비 60만 원을 증액하여 1,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하남시 공무직 보수규정에 따른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공무직 3명의 보수를 177만 6,000원을 감액하여 9,8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하남시 공무직 보수규정에 따른 금연클리닉 운영 공무직 2명 보수를 25만 3,000원 감액하여 6,8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쪽 인력운영비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하남시 공무직 보수규정에 따른 모자보건사업 공무직 1명 보수를 29만 6,000원을 감액하여 3,14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인력운영비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하남시 공무직 보수규정에 따른 통합건강증진사업 간호사 및 영양사 공무직 3명의 보수를 115만 8,000원 감액하여 1억 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1차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2018년 자원순환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223억 9,108만 7,000원에서 218억 8,153만 9,000원으로 5억 954만 8,000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먼저 쓰레기의 자원화를 통한 깨끗한 도시건설. 깨끗한 하남거리 조성, 생활쓰레기 처리사업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첫 번째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교육비로 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기사반장, 미화반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한 관리감독자 직무교육비를 계상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누락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홍보물 제작비로 320만 원과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 현수막 제작비 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추석 및 김장철 등 생활쓰레기 수거 관련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설명절, 추석명절 당일 날 저희가 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추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환경미화원 파상풍 주사 접종비로 93명에 대해 27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미사지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에서 계약금액을 제외한 6억 9,529만 1,000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음식물 수거 거점 컨테이너 도색을 위해 16개소에 1,2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미관과 환경을 고려 밝고 깨끗한 주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구입 및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5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행업체 차량용 RFID 근거리 무선통신이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대에 300만 원을 대행업체 음식물 수거차량 RFID 통신비로 매월 20만 원씩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차량용 RFID 계근장비 수리비로 1,000만 원씩 2대에 2,000만 원을, 음식물차량용 RFID 계근장비 이전비로 200만 원씩 2대에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음식물차량용 RFID 계근장비 구입으로 2,035만 원씩 2대에 4,0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장비가 돼서 음식물 차량에 장착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 지게차 구입 1대에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봉투 차량 상하차 시에 팔레트가 대단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인력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서 그런 사항이 되겠고, 인구가 급증하고 있어서 물량도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유니온파크 타워 운영 관리. 유니온파크 및 타워 운영 관리입니다. 당초 74억 6,060만 6,000원에서 75억 2,692만 2,000원으로 6,636만 6,000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284쪽이 되겠습니다. 유니온파크 타워 및 타워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입니다. 유니온파크 타워 물놀이장 노후바닥 교체공사로 3,63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하남유니온타워 전망대 편의시설 물품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018년도 당초 본예산에 시설비로 5,000만 원이 반영됐지만 담당자들의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전망대를 찾으시는 시민의 안락한 휴식과 유니온파크가 하남시의 랜드마크로 부각된 점 등을 감안하여 품위 있는 편의시설을 구비하기 위해 금번 추경에 3,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독서 휴식공간으로 조성이 필요하다는 방문객들의 지속적인 건의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시민과 여기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을 위해 깊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인력운영비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837만 3,000원을 삭감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하남시 공무직 보수규정 제정 공포되면서 이에 따른 인건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지게차 구입을 하게 되면 인원이 추가로 배치가 더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건가요?

기존 인력 활용합니다.

지게차는 별도로 면허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있는 쪽으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이분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일반 청소차량을 운전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건 아닌가요?

쓰레기봉투 배송 운반하는 기사가 한 분 고정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게차는 별도 면허잖아요. 이런 걸 소지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나는 이건 못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그냥 운전만 하겠다, 지게차는 작동 안 하겠다라고 했을 경우?

지금 그걸 배송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레트라는 걸 지게차로 쌓아놓고 그러는데 그런 걸 내려서 가려면 그런 게 필요하다는 사항이라 배송하고 그러는 기사들이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건의한 사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운전하시는 분들이 건의한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미화원들이 건의를 했겠지요.

미화원도 있고 기사하고 같이 그걸 합니다.

그럼 다 협의가 된 사항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이철경입니다. 2018년도 하남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에서부터 8페이지까지 예산총칙과 예산총괄표는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수익적 지출입니다. 10페이지 수도권매립지 제3매립장 조성 분담금을 각 지자체별 최종 결정 통보된 내용에 의거 3,495만 원을 삭감하여 2,166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체용 수도계량기 구입 금액 1,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4,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관 누수 및 상수도 사고에 따른 배상금을 8,000만 원을 추가하여 1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따라 공무직 보수규정 발령에 따라 기본급, 수당 및 복리후생비 등을 조정하여 733만 7,000원을 삭감 2,9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 등 사무관리비로 상수도요금 실시간 이사 정산 즉시 납부 시스템을 1,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공업용 상수도요금 산정 용역비로 800만 원, 상하수도요금 연체료 일할계산 프로그램 구입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14페이지 자본예산 중 자본적 수입입니다. 17년 결산에 따른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490억 2,243만 7,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에 대한 수입액을 7억 4,419만 6,000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로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 공사 4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284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536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공기구비품에 대한 자산취득비입니다. IP전화기용 헤드셋 구입으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O2 소화기 구입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업용 전기온풍기 구입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소 안전장비 구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온 배양기 구입으로 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예비비는 2017년도 결산분 등을 조정하여 530억 3,719만 원으로 조정 편성했습니다. 이하 17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과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는 예산안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166억 5,700만 원으로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수익적 지출은 당초예산액 대비 4,8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7,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은 동파 및 고장 수도계량기 교체구입비 1,800만 원, 노후관 누수 및 상수도 사고에 따른 배상금 8,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당초예산액 대비 67억 8,200만 원이 증액된 516억 4,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유보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 61억 8,200만 원과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6억 1,4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예산액 대비 67억 4,800만 원이 증액된 563억 1,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 공사비가 4억 5,000만 원 염소 안전장비 구입비 3,500만 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도 당초예산액 대비 62억 6,100만 원이 증액된 530억 3,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안은 하남시 공무직 보수규정 발령에 따른 인건비 조정과 일반적인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등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예정대차대조표이기는 한데요, 19페이지에 예정대차대조표 밑에 내려가면 기타가동설비자산이라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요?

밑에서 일곱 번째 줄인가, 기타가동설비자산. 이 기타가동설비자산 항목이 대충 어느 게 포함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정수 생산을 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는 기계류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그걸 갖다 설비자산으로 분류를 하는데 앞에서 정리한 거 외에 정수 생산을 위한 설비자산이지요.

정수와 관련된 나머지 자산? 그런가요?

예.

상수도 같은 경우가 복식부기를 채용하고 있지요?

예.

제가 질문을 왜 드리냐면 기타가동설비자산도 유형자산인데 이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감가상각 대상에 설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설비를 구분해서 그 위에 감가상각 누계 정리를 하고 분리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아마 저희도 회계 쪽에 결산할 때 결산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분류를 해 주거든요. 그게 공기업 결산 과정에 지침이 있는 것 같아요. 지침에 의거해서 가동설비자산으로 할 거냐 아니면 기타로 할 거냐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한 사항 같습니다.

내부적인 규정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시면 된다라고 이해는 되는데.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식부기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처리를 하게 되면 유형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에 포함되는 항목이 있는데 금액이 적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정확한 감가상각이 이루어져서 재무제표 자체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다시 한 번 회계사 쪽하고 제가 검토를 해서 규정에 맞게끔 된 건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도과장 이광섭입니다. 평소 살기 좋은 하남 건설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예산총칙과 8페이지 예산총괄표는 예산서안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위생처리장 사용료 2,040만 원, 슬러지 건조연료 판매수익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2018년 급여상승분 반영을 위해 관거비 부분 인건비 1,179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남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발령으로 인한 인건비 변동분 5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현안2지구 등 신설도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하수도 응급 자재 구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도심권의 하수도 사용료와 정화조 청소비용의 2중 부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정화조 청소비용 등 감면 타당성 연구 용역비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2018년 급여상승분 반영을 위해 처리장비 부분 인건비 46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2018년 급여상승분 반영을 위해 일반관리비 부분 인건비 96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는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23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2017년 결산 반영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18억 1,185만 5,000원을 계상하고 지난연도 미수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준설작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용 LED 사인보드 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편성 후 예산조정을 위한 예비비 19억 6,8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자금운영계획과 예정재무상태표는 예산서안으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당초예산액보다 3,200만 원이 증액된 140억 7,800만 원으로 위생처리장 사용료와 슬러지 건조연료 판매수입 반영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수익적 지출은 당초예산액보다 1억 2,300만 원이 증가한 146억 8,2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인건비 인상분 반영과 하수도 응급 복구자재 구입비 4,000만 원, 정화조 청소비용 감면 타당성 용역비 2,0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8억 1,200만 원과 지난연도 미수금 2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예산액보다 19억 7,000만 원이 증액된 570억 9,900만 원으로 예비비 19억 6,900만 원과 자산취득비 2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년도 제1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하남시 공무직 보수규정 발령에 따른 인건비 조정, 하수도 응급 복구자재 구입비와 정화조 청소비용 감면 타당성 연구 용역비 등 일반적인 변동분으로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1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구연갑입니다. 시립도서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9쪽입니다.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38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87쪽입니다. 시립도서관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87억 7,4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6억 593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미사도서관 건립 공사비로 3억 원, 감리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산어린이도서관 개관 예산으로 총 8억 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연속간행물 구독료 540만 원, RFID 소모품 구입비로 1,250만 원, 개관장서 정리용품 구입비로 1,800만 원, 소모품 구입비로 800만 원, 개관장서 정리용역비 2,700만 원. 다음 288쪽입니다. 도서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800만 원, 도서관 안내 리플릿 제작비 250만 원, 홈페이지 구축비 1,500만 원, 백업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300만 원, 청소 및 경비안내 용역비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입니다. 개관식 행사료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청사운영 비품 구입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공사비로 110만 원, 화장실 자동센서 설치공사비로 250만 원, CCTV 설치공사비로 4,000만 원, 표지판 설치공사비로 900만 원, 안내간판 설치공사비로 900만 원, 와이파이 설치비로 3,000만 원, 내외부 사인물 설치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동화시스템 구축비 1억 1,150만 원, 운영물품 구입비 5,716만 원. 289쪽입니다. 가구 구입비 2,000만 원, 전산시스템 구축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서구입비입니다. 개관장서 및 자료 구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도서관 개관 예산으로 총 15억 2,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도서관리 프로그램 구입비로 800만 원, 연속간행물 구독료 600만 원, RFID 소모품 구입비 1,000만 원, 자료 정리용품 구입비 1,500만 원, 홈페이지 구축비 1,500만 원, 네트워크 구축비 1,000만 원, 도서관 안내 리플릿 제작비 250만 원, 문구류 및 사무용품 구입비 600만 원, 백업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300만 원, 청소 및 경비안내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입니다. 개관식 행사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청사운영 비품 구입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쪽 시설비입니다. IT시스템 및 ICT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비로 8억 5,000만 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공사비로 110만 원, 화장실 자동센서 설치공사비로 250만 원, CCTV 설치공사비로 3,500만 원, 표지판 설치공사비로 600만 원, 안내간판 설치공사 900만 원, 와이파이 설치공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자동화시스템 구축비 6,410만 원, 운영물품 구입비 5,700만 원, 가구 구입비 1억 원, 전산시스템 구축비 1억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입니다. 개관장서 및 자료 구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예산은 1,372만 원 중 일부 588만 원을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로 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각 도서관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관부담금 보험료 요율 인상에 따라 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덕풍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비로 5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 보수규정에 따라 인건비를 재편성하여 2억 2,79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수호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자복사기 구매에 따른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청사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우편물 봉함기 구입에 따라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