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은 2018년 책읽는 충주 추진위원회 선정후보도서에 대한 도서관 운영위원간담회 행사준비관계로 인해 오늘 예산설명을 듣는 것으로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두선입니다. 평소 도서관 행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립도서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400쪽, 세입예산입니다. 시립도서관의 세입예산은 총 27억 4,910만 4,000원으로 기정 27억 3,860만 4,000원에서 1,05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도서관 구내식당 및 매점 낙찰가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401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서관 세출예산은 기정 65억 2,779만 1,000원에서 금회 추경 1억 6,296만원을 증액하여 총 66억 9,075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독서행사 추진과 관련입니다. 113책읽기운동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공직선거법 저촉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도서관운영입니다. 서충주신도시 도서관과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신축으로 인해서 정원이 2명 증가하여 국내여비 156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정원 2명 증가에 따른 사무실 의자 및 책상 등의 구입비로 350만원, 시립도서관 열람실 공간조정 리모델링 공사에 따른 각종 집기비품 구입비로 2,932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청사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수유실 및 휴게실 정수기 임대 및 유지관리비로 140만원을 증 계상하였으며 충주문학관 리모델링 1,200만원, 본관사무실 벽면마감 공사 400만원, 자료실 공간조정 리모델링 1억 1,0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와 관련하여 정원증가로 인한 국내여비 144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백인욱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21억 1,42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784만원 증액했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용 차량운영비 2,000만원, 기록사진 촬영 720만원, 역사기록물 자료관리 150만원, 역사기록물 보관 책장구입비 1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청현관의 노후된 전광판 교체시설비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지영분입니다. 평소 불합리한 제도와 규제로 발생하고 있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계신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감사담당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세출예산액이 1억 7,66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86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100만원 이상의 증액 또는 신규사업이나 전액 삭감되는 항목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중호입니다. 평소 충주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주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6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1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 도비 교부에 따라 4,920만원 증액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당초보다 7억 7,639만 8,000원 증액하여 406억 1,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서 장기보존을 위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서버라이선스 구매비용 9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계휴양소 임차비 1,000만원을 증액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경비 2억 3,180만원을 증액한 2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 간의 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노사업무추진여비 100만원, 노사화합 국외연수여비 3,000만원, 공무원노조 야영장비 구입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정발전유공자 표창패 제작 부족분 5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충주 시민 대상 홍보와 충주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역대 시민대상 수상자 인명록 발간비용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퇴직 이통장 공로패 제작비 220만원을 증액한 1,32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청 지하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시청사 주차장 요금정산소 유지관리에 176만원, 하급직원들의 포상기회 확대를 위한 우수공무원 포상에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유공표창패 제작비 300만원을 증액한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바르게 단체 사무기기 구입비 1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참가비에 필요한 주민자치센터 수용비 750만원을 증액한 3,75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3,052만 8,000만원을 증액한 7억 3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물품지원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816만원을 증액한 1억 956만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450만원을 증액한 8,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목행마을회관 보수에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인 마을회관 보수에 1,328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3,468만 8,000원을 편성했으며 마을에 재해대비 신속한 안내방송 등을 위한 원활한 알림시스템 정비를 위해서 마을앰프시설 개선에 3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결혼장려 문화조성을 위해서 충북 행복결혼공제사업비 4,920만원을 증액한 7,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인력 인건비 상승분 반영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510만 2,000원을 증액한 2억 4,0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1쪽입니다. 정원 증가에 따른 기준경비 변경으로 기본업무수행 여비 150만원을 증액한 4,531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시장실 사무용 기기구입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4쪽에 중앙초등학교 비상급수시설 유지보수가, 이게 위험해서 하는 겁니까?

예, 중앙초등학교에 있는 급수대가 노후화돼가지고 타일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고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보조나 혹시 그런 데서.

이거는 저희들 민방위 급수시설로 준비가 된 겁니다.

아, 이게 민방위 급수시설로 지정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 제 생각에는 학교 시설하는 데까지도 우리가 이거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민방위 급수시설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이니까 항상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했다가 일단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부담 저기가 안 되나요?

이 시설물은 저희들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방독면 폐기처리 이게 방독면 폐기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드나요?

예, 방독면이 사용연한이 10년인데요, 이게 그 재질이 보면 일반 폐기돼서 이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무슨 비닐류라든지 뭐 특수 이런 소재가 있어서 처리를 폐기물처리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폐기대상이 얼마나 되는데, 몇 개나?

금년도 폐기대상이 한 5,300개 정도됩니다.

우리가 그럼 보관하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돼요, 방독면? 올해 구입하는 거 말고?

저희들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은 8,600개 정도.

8,600개 정도, 8,600개 중에 5,300개 빼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8,600개 중에 금년도 폐기되고 나면 남는 게 이제 3,300개 정도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구입하는 게 한 2,500개 정도 되고 그래서 아직도 민방위대원 수에 비하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조금 더 확보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방독면은 지금 배정은 동사무소에 어디에 있어요?

저희들 본청에도 일부 있고요,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전부 배분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김현우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6쪽, 세입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입예산총액은 4억 213만 4,000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도비보조금 4,4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87쪽, 세출예산입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총액은 50억 7,524만 7,000원으로 5억 3,762만 3,000원 증액 계상했으며 증액사유는 100만원 이상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 2,700만원 증액사유는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연중 운영하고 있는 정보화교육장 노후장비 교체비로서 정보화교육에 따른 방송설비 1,000만원과 전산통신장비 1,70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했으며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 3,000만원은 기존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의 노후 및 확장성 저하로 시스템 교체가 필요함에 따라 신규 반영했습니다. 하단에 행정업무용 PC 1억 2,730만원은 컴퓨터 일괄구매에 따른 부족예산으로 본체 134대와 모니터 67대 구입비를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88쪽, 중간 부분입니다. 읍면동사업소 내에 멀티미디어 동보방송시스템 고도화사업 1억 6,000만원은 기존 방송단말기 시스템 노후 및 OS 단종으로 인한 보안취약으로 읍면동 방송통합단말기 교체비용입니다. 다음 89쪽 상단입니다. 방범CCTV 설치 2억원 증액사유입니다. 최근 서충주신도시 등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밤범CCTV 확대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시설비 2억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 4,370만원은 도비사업으로 유치원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 방범CCTV 설치사업비입니다. 중간부분 사무관리비 3,500만원 증액사유는 과목 변경한 사업비로서 당초예산에 반영된 공공운영비 4,000만원을 감액하고 대신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조사용역비 3,5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 신규 계상했으며 동조사용역과 연계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보수 1,300만원을 시설비에 신규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90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958만 8,000원은 지난해 초등학교 CCTV 모니터요원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방범CCTV를 이제 30개소 하면 지금 시에 요청이 들어온 거 중에서 어느 정도 소화를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약 1,300여 개소에 방범CCTV가 있는데요, 현재 설치요구가 돼있는 장소는 한 100여 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100여 곳?

네, 이 중에서 우선 30개소, 당초예산에 4억원을 반영을 했고 이번 추경에 2억원을 더 추가로 반영하게 되면 약 한 40%정도는 저희가 수용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을 해서 확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농촌에 다니다 보면 가장 많이 부탁하는 게 방범CCTV입니다. 절도문제, 뭐 또 부녀자 희롱, 예를 들어서 대소원에 독정2구에 달아줬잖아요, 먼저.

예.

거기에 보니까 몽고족들이 많이 있어, 그래서 저녁에 오토바이 타고 아가씨들, 부녀자들 이렇게 희롱하고 이렇게 갔는데 그거 달고부터는 사고가 없어요. 또 매현리에도 먼저 달자마자 살인사건 있을 때 CCTV가 아무래도 거기에 왔다간 것 때문에 많이 하여튼 덕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것뿐이 아니라 절도, 농촌에 다들 논밭으로 나가다보면 지키는 건 개뿐이 없는데 CCTV가 아주 이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절도도 많이 차이나는데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어차피, 수명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수명은 지금 보통 한 4~5년씩 이상은 계속 교체없이 하는데 일단 설치보다도 사실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범CCTV는 지속적으로 확충을 해서 범죄 사전예방에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동네 입구에 동네마다는 마을마다는 하나씩 가야될 현상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2회 추경, 3회 추경, 또 내년 본예산에서 민원해결을 하는데 하여튼 국장님, 예산 대폭 증액을 시켜가지고 그래도 집을 비우고 갈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석진입니다. 금년 한해도 종합민원실 전 직원은 시민이 행복한 민원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종합민원실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6억 5,491만 8,000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5,68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여권분소 운영 자산취득비로 여권접수용 출력프린터기 구입에 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자산취득비로 연수동사무소에 무인민원발급기 추가설치를 위하여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관리 일반운영비로 컬러복사기 임대료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기타보상금으로 지적재조사 면적감소 조정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지적재조사사업 현장사무소 운영을 위한 빔프로젝터 및 스크린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행정경비 국내여비로 시책업무추진여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태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85만 8,000원 증액된 6억 8,5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2억 6,182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811만 7,000원 증액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을 살펴보면 중간부분에 차량관리 일반운영비에 교육강사수당 및 교육재료비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차량용 블랙박스 구입비에 968만원을 계상했는데 528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차고지 출입구 CCTV 구입설치비 1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청사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청사 2층 중앙홀 보수공사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정밀점검 결과 2층 중앙홀 바닥부분이 쳐짐현상이 발생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예산은 질의할 게 없고 몇 년 근무하셨죠, 우리 조태규 과장님?

38년 근무했습니다.

예, 하여튼 38년 공직생활 하여튼 축하드리고 또 이번이 마지막 같아요, 그렇죠?

예.

정말 가정과 우리 충주시 발전 크게는 국가를 위해서 38년 동안 고생하시고 이제 퇴임하시는데 하여튼 앞길에 건강하시고 또 무궁한 발전, 영광이 있기를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하여튼 보내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정지용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추진에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보건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4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2,298만원과 도비보조금 61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억 2,560만 7,000원이 증액된 107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읍면지역 주민진료향상 사무관리비에 공보의 숙소 임차료 1,350만원,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소태보건지소 블라인드 설치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된 보건지소 건물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신니보건지소, 대소원보건지소 총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06쪽입니다. 지역주민 건의에 따른 신니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설치를 위해 물리치료 의료약품 및 행정장비 구입비용으로 자산취득비 1,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의약관리입니다. 응급의료전용헬기 착륙지점 표시를 위한 시설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실에서 폭력 등 진료방해 행위 근절을 위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조성을 위해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홍보물 구입 등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감염병 관리입니다. 방역사업 소독인부 퇴직연금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소독확산 범위를 넓혀 방역효과를 극대화하는 연막확산기 도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예방 의료 및 구료비가 국도비보조사업 내시로 1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9쪽, 검진업무 관리입니다. 중간부분, 물품내용연수 경과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고자 물리치료실 세탁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되어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공무원 임금협상, 4대보험 기관부담금 등 사유로 2,61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2017년도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 2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시가 보건소가 몇 군데죠?

보건지소가 13군데 있습니다. 보건진료소가 16개 있고요.

그러면 이 보건소 예산이 보면 늘지도 않아요, 항상 거기서만 왔다갔다하는데 사실 농촌에 보건소 가보면 사랑방 같은데 바람막이 또 노인들 안마기, 뭐 이런 건강도 좀 치료할 수 있는 것, 또 오래된 건 교체를 해야 되는데 딴 데는 딴 과에 보면 해 달라는 게 많은데 아주 보건소는 어떻게 예산을 세우는지 하여튼 문제가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회 추경에 전체 보건소를 좀 한번 현장을 다니셔서 우리 농민들 좀 편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예산이 없어 보건소는 그렇다고 시민들 특히 촌에 농민들 서민들 쓰는 건데, 보건소 예산은 왜이렇게, 저기 예산계장님도 저기 계시는데 보건소 예산 좀 대폭 증액을 시켜서 한번 시키면 그래서 한 10년씩은 가잖아,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시연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4쪽,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당초예산 대비 7억 2,776만 6,000원 감액된 51억 9,5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5억 4,378만 9,000원 감액된 108억 9,5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00만원 이상 증액편성사업 및 신규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 건강증진 총괄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517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중간부분, 키쑥쑥 건강튼튼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 강사수당으로 55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하단부터 319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3,0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세부항목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퇴직연금 등으로 1,2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충주시 흡연율이 높아 보다 다각적인 홍보로 전환하고자 스팟광고 제작비와 송출료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타보상금으로 금연지도원 활동보상금 등 1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사업 운영입니다.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홍보비 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입니다. 진료소 보건사업 추진에 활용하고자 자산취득비 텔레비전 등 39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부터 323쪽, 치매안신센터 운영입니다. 감액된 9억 4,651만 2,000원은 정부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고보조금 예산삭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2018년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개소 지원에 따른 기준인건비 40명을 반영하였으나 국고보조금 예산삭감으로 하여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22쪽, 사무관리비로 사례관리위원회 자문수당 및 인지학습 PC대여 신규편성을 포함하여 1,72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치매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등 3,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 치매환자 관리물품을 세 가지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323쪽 하단부터 324쪽, 치매예방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치매조기검진 도구제작 등 5,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치매극복의 날 행사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하단부분, 건강증진과 인력운영비입니다. 2017년 공무직 임금협상분으로 763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부터 326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9,7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모두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위생과장 정금자입니다. 충주시 3대 시정방침인 발전, 화합, 변화를 실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2018 1월 1일자로 보건소 내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져 위생과를 신설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위생과 소관 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8쪽,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위생과 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2억 8,479만 5,000원에서 5,047만 3,000원이 증액된 3억 3,526만 8,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에서 국고보조금 47만 3,000원, 어린이급식센터 운영사업에 도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위생과 1회 추경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국비 2억 7,025만 3,000원, 도비 6,501만 5,000원, 시비 4억 151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423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3,678만 3,000원입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어린이급식센터 운영사업 도비보조금 지원에 따른 재원변경으로 도비 5,0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시비 5,000만원이 감 된것으로 총 예산액 5억원은 변동은 없습니다. 안전식품공급 및 영업질서 확립의 사무관리비 민간위탁체결 공증수수료, 참석수당은 어린이급식센터가 올해 12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에 따라 하반기에 위탁기관 선정 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사업에 증액예산 94만 6,000원은 국비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편성한 것으로 여비와 식품수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30쪽,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의 기타보상금 320만원은 숙박업소와 목욕업소에 안전진단 시 전기, 소방, 가스 분야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보다 분야별 실질적인 안전진단으로 안전사고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기본행정비 882만 8,000원은 올해 위생과 신설되면서 이에 따른 급량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증액예산 편성된 부분입니다. 반환금 기타예산은 2017년도 보조금사업정산 잔액반납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무2과장님은 행안부 소관 연찬회에 참석관계로 주무팀장이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팀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2과 지방세징수팀장 김태호입니다. 저희 이영섭 세무2과장님은 오늘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세정 연찬회 참석으로 부득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저희 세무2과는 자산취득비로 프린트기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