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애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희망복지국장 변효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희망복지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국 지적사항은 총 17건으로서 현재 11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 중으로 완료된 11건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기 제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사항 자료로 보고 드리며, 추진 중인 6건에 대하여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2쪽, 10-2번 보훈단체 지원 철저입니다. 그간 시에서는 6·25참전 유공자회 명예수당 인상에 대해 보훈단체협의회와 수차례에 걸쳐 논의하였으나 국가보훈대상자와의 역차별 의견이 거론되는 등 답보상태를 거듭해왔습니다. 앞으로 보훈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인상방향을 결정한 이후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명예수당 인상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47쪽 11-2번,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입니다. 그간 시는 경기도 시책사업인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의 중복기능 해소를 위해 향후 운영방향 등에 대해 경기도에 개선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와 협의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의 정규직 전환 검토 등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57쪽 13-1번, 1사 1경로당 자매결연 조례 이행 추진철저입니다. 그간 1사 1경로당 자매결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한 결과 경로당 10개소에 대한 자매결연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앞으로 기관사회단체, 기업체와의 적극적인 협의 등 1사 1경로당 자매결연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59쪽 13-1번, 장애인인권센터 설립 등 조례 이행 추진철저입니다. 그간 시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인권 실태조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해왔습니다. 앞으로 금년도를 제1기 장애인종합복지 중·장기계획에 장애인인권센터 설립을 반영하는 등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통합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0쪽 13-2번, 장애인시설 운영 등 제도적 개선 검토입니다. 그간 시에서는 장애인단체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는 장애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와 더불어 보건복지부의 불합리한 지침을 개정 건의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수화통역센터 등 겸직 시설에 대한 제도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1쪽 13-2번, 장애인 주·단기 보호거주시설 운영방안 마련입니다. 그간 시에서는 장애인 주·단기 보호거주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법인시설의 무상임대 가능 여부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주·단기 보호거주시설의 건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는 한편 신고시설의 확충을 통해 장애인들의 이용편의와 복지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2쪽 13-3번, 탄벌동 공동묘지부지 활용방안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시에서는 탄벌동 공동묘지부지 활용방안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을 결정하고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리부서를 재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원정책과, 도시계획과를 비롯한 관련부서로 하여금 도시관리계획 결정,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목적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3쪽 13-4번, 노인의 성에 대한 프로그램 개설 추진입니다. 그간 시에서는 대한노인회 광주시지회와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연계 찾아가는 노인성교육 상담 등을 실시해왔습니다. 앞으로 어르신들에 대한 지속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65쪽 14-2번, 즉석식품 행정절차 안내 철저입니다. 현재 즉석식품 판매제조가공업과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신고절차에 대한 자료를 제작 홍보해 나가는 한편 적극적인 민원상담과 안내를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알찬 정보의 제공을 통해 즉석식품 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효율적인 운영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희망복지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희망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황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담당 과장님, 여쭤볼게요. 작년 행정감사 때 본 위원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을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 점검은 안 하시고 계획만 6, 9, 11월로 잡으신 거죠? 향후계획?

저희가 4월에 시에서 시 감사를 통해서 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저희가 과 자체로 하는 것은 하반기로 잡은 겁니다.

물론 예정된 지도점검도 중요하지만 랜덤으로 수시에 방문할 수 있는, 그래야 제대로 된 지도감독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정해져 있는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저희가 수시감사를 자주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을 꼭 우리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하시고,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그때 본 위원이 질의했었는데 회계담당공무원 교육도 하시고 좀 잘하셨더라고요.

예, 했습니다.

잘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고생하신 여기는 안 계시지만 안건환 팀장님도 꽤 많이 고생을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노인장애인과장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노인장애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본 위원도 했었고 이현철 위원님도 하셨는데 장애인시설에 대한 운영 및 제도적인 개선을 검토해달라고 했었는데 계획에 대해서는 센터 자격요건에 대한 부분을 좀 담아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장애인시설 및 각종 장애인단체에 대한 요구사항은 본 위원은 아직도 그렇게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장애인은 장애인복지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협의체를 빨리 구성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각 장애인지원단체에 내려가는 지체, 신체, 시각 많지 않습니까? 장애인단체에 지급되는 보조사업비의 70～80%가 열심히 하시는 그분들의 인건비로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단체에 내려가는 보조금의 1000만 원 중에 70%인 700만 원, 800만 원이 그 사무관리하는 인건비면 나머지 30% 가지고 과연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행정적 혜택이라든가 교육 이런 게 과연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점이에요. 우리 시가 제일 문제는 뭐냐면 타 시·군에 비해서 교육이 너무 없다는 얘기예요, 직무교육. 공무원분들도 예를 들면 직무교육을 자꾸 가 가지고 전문성 있는 직무교육을 보고 세미나를 보내고 포럼을 자꾸 보내서 거기서 전문적인 행정지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부의 방향적인 지식을 습득해 와서 시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게 토대가 되어야 되는데 너무 직무교육이라는 이 교육 자체는 약간 좀 인색하다라는 얘기를 해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장애인 대책도 마찬가지예요. 장애인 인권에 대한 것 또 장애인시설에 대한 것, 복지에 대한 것을 장애인복지협의체만 꾸려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교육, 장애인단체들 모아놓고 교육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장애인 인권교육이라든가 복지라든가 하다못해 장애인 시설물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뭔가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피드백이 가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어렵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그분들에 대해서 는 그래도 언젠가는 한번 통합센터를 꾸려서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전문성 있는 직원이 사무국장체제로 가셔 가지고 전문적인 지도교육을 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혜택으로 세이브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렵더라도 조금씩이라도 움직여보세요.

장애인단체는 연합회를 통해서 9개 단체가 화합해서 다들 행사라든가 지원에 일원화된 창구를 가지려고 업무적으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시설은 광주시연합회가 작년 연말에 창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해부터는 단체랑 장애인시설이랑 같이 화합돼 가지고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지역의 문제점에 대한 것을 논의코자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연합회, 장애인부모회, 장애인협회 자꾸 새로운 조직이 파생되는 건 좋지만 컨트롤타워에서는 컨트롤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조금도 보조금이지만 그분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바닥에서 수혜를 받는 분들의 실질적인 혜택이 얼마큼 가느냐가 중요한데 그게 좀 힘들고 행정에도 관리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번 잘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보고하셨는데요. 장애인인권센터 설립계획이 있습니까?

그것은 올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부터 해서 20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계획 내에 장애인인권센터, 장애인 인권에 관한 것 또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것 기본적인 계획이 그 내용 내에 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이 돼 있죠?

예, 구성돼 있습니다.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23명인가 구성돼 있습니다.

장애인 당사자가 절반 이상으로 참여하고 있는 거죠?

예. 장애인단체의 단체장님들이 많이 포함돼 있으십니다.

제가 좀 당부를 드리면 우리 광주시 여태까지의 장애인정책은 장애인들의 입장에서 세워지는 장애인정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전에 황명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런 인건비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들은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한테 두 사람이 붙고 이런 경우도 있는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집행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비장애인들하고 비교를 해서 효율성을 따지면 장애인에 대한 복지나 이런 것들이 도저히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때는 누워있는 중증장애인들한테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면 인건비가 과도하게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사실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러한 것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 아까 얘기했듯이 각 단체에 들어가고 있는 비용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착각해서 장애인들에게 들어가는 프로그램이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건비를 줄여나가거나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돼요. 제가 이것은 각별하게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 관련 시설팀장님이나 이런 분이 최근 4년 간 몇 번 바뀌었는지 아세요?

1년 단위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자주 바뀝니다. 뭐냐 하면 일이 힘든 것도 있지만 스스로가 견디지를 못해요, 하시는 분들이. 왜? 왜 못 견딜까를 좀 생각해보세요. 뭐냐 하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인식부족이에요, 인식부족. 제가 매번 집행부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벽에다 대고 벽치기를 하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 것이냐 하면 정말로 장애인당사자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장애인 인권을 고려해서 이렇게 장애인단체나 장애인기관의 사람들의 민원이나 이것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 행정의 업무로 이것을 대하니까 마찰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직원들에게도, 우리 집행부 직원들에게도 인권교육이 필요하지만 특히 이 장애인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나 팀의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심화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이것을 제대로 어떤 정책을 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전문가과정을 좀 받으세요. 그래야지 정말로 장애인의 입장에서 그런 정책들을 펴나가고 마음도 편해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니까 맨날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저 사람들은 떼쓰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한 행감조치결과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하신 것은 잘 하셨는데 더 노력해서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고 앞으로 그런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부연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제가 저희 과에 오고 난 다음부터 저희 직원이나 저부터 장애인에 대한 아니면 노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전에는 설령 그렇게 비춰지고 저희가 인사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그런 경험이 있지만 지금 현재는 저희 직원들이 전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뒤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장애인단체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의 분들한테도 아마 소통하시면 개선됐다는 그런 이미지에 대한 것을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사 1로 작년에 10여 개 경로당 지원했어요. 반응이 어떠세요?

기존에 기업에서 마을에 있는 경로당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나가보니까 기업체 사장님이라든가 아니면 경로당의 회장님들을 만나 뵈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기존에는 형식적으로 때가 되면 지원하고 그랬지만 이런 형식으로 협약을 통해서 하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올해에도.

아무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금사리에 ‘사랑의 가위손’ 해 가지고 ‘이·미용’ 이렇게 돼 있어요. 본 위원도 그날은 가봤지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가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요청하면 계획에 의해서 거기서...

금사리경로당에서 요청을 하면 두 달에 한 번이고 세 달에 한 번이고 한 달에 한 번이고 오시는 건가요?

예. 지속적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근형심포니＠’, 주식회사 ‘아소’라는 데서 간식·물품을 후원한다고 돼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거기 어르신들이 무슨 행사라든가 아니면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명절이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그 기업체에서 방문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그런 것은 협약이 안 돼 있는 거죠?

예. 수시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왕이면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 힘들면 세 달에 한 번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그래서 그 기대치를 가지고 어르신들이 기다릴 수 있게끔 만드는 방법 또 후원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정기적으로 ‘우리는 두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10개소를 했는데 올해는 몇 개소를 예상하고 계신가요?

현재 12개소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중에 일차적으로 협약을 하고요. 그리고 5월달에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초대해 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76개소잖아요? 그러면 한 해에 10개소, 12개소 해 가지고 경로당을 지원하는데 너무 숫자가 적지 않은가요?

지금 파악된 것은 상반기이고요.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기업체랑 협조해 가지고 많은 기업체와 경로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도 다니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어르신들이 기대치를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본 위원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노력하겠지만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셔서 그래도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우리가 효를 실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제가 의회에 입성할 때 와서 지금 현재, 우리 4년 동안을 했는데 그래도 장애인시설에 방문을 해보면 굉장히 좋아졌어요. 환경도 그렇고 4년 전보다는 관리하는 과에서 진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더라고요. 현저히 눈에 띄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뭐냐면 그분들을 다 충족을 시켜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그분들이 편안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드리는 건데 만족도는 물어보시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진짜 광주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엄청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냄새도 나고 그래서 못 들어가겠던데 지금은 엄청 좋아지고 그분들도 또 가서 보면 얼굴도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리고 대하는, 그분들이 거기에서 사시면서 정말 불편하고 그러면 저희가 가도 얼굴을 찡그리고 그러실 텐데 저희가 방문하면 처음보다 무지 좋아하세요. 그래서 요즘은 가끔 한번씩 가고 싶은데, 그런데 마음대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떠나서 항상 장애인복지관 복지관 하는데 지금 계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계획 수립을 하셔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이 빨리 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경로당에 보면 거기에서 일자리로 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거 뭐 하는 것 있죠?

예.

그런 것을 좀 더 확대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왜냐 하면 시골 이런 쪽에 보면 경로당에서 식사를 해드시는 데가 있는데 노인분들께서 난방비 이런 것은 다 우리가 지원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실제로 식사를 해 드실 수 있는 것, 쌀은 중간중간 오는데 반찬 이런 게 조금 힘든 거예요, 그런 반찬거리를 살 비용이.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확대시켜서 해주면 노인들께서 뭐 큰 살림에 보태는 게 아니라 거기서 수입 해서 거기서 식사하시고 또 시골 경로당에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저녁때 되면 쓸쓸히 가시는 것 보면 좀 딱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한번 잘 생각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그러면 식사도우미면 그 마을에 그 자체 내에서 좀 젊으신 분한 분이 식사를 도맡아서 하시면서 한다는 거죠, 비용을?

예.

그런데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나이가 드시면 말씀들이 진짜 많으세요, 이기적이고. 저도 몇 번 경로당을 방문해보지만 노인분들 싱크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끔씩 가보면 진짜 머리가 아플 지경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사도우미를 두면 그분들이 또 그분을 가만 안 놔둬요, 괴롭혀요, 계속.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패가 갈라지고 싸우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마을 자체보다는 차라리 광주시나 어디에서 점심만 맡아서 딱 해주고 가시는 분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이 그런 방법을 택하셔야지 지금 현재 거기에서 젊은 분을 가사도우미로 쓴다? 이것은 경로당에 문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시끄러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진행된 것이니까 저희가 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문제점을 확인하겠습니다.

마을에서 한 분 추천해서 쓰시고 두 가지 방법으로 한번 사용해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약간 젊은 분들이 가서 상큼하게 해주고 나오시는 분들, 청소도 해주고 이런 분 이렇게 두 가지 쪽으로 방향을 잡아봤으면 좋겠어요.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희망복지과장님,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자료는 제가 잘 봤고요. 종합적인 로드맵 계획 설정 하셨는데, 종합적 로드맵 계획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겠어요?

무한돌봄을 저희가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해서 장기적인 검토를 저희가 해 보기는 했는데요. 아직은 저희가 지금 이게 도에서 보조사업이고 한데 도에서 뭐 아직까지는, 장기적으로 갈 계획으로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장기적이면 몇 년을 얘기하는 건가요?

저희가 알기로는 단기로는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지만 현재 경기도에서 도 시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잘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이 도에서 계속 가지 않을 거라는 건 다 동의하셨던 것 같아요. 행감 때. 그러면 도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거나 도 시책사업으로서 내용이 끝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면 현재 제출한 내용은 간단해요. 고용승계든 채용방식이든 문제점에 대해서 고려해 보겠다, 이게 대답이세요.

예.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공문을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에 아직 계약직을 전환하는 그게 지금 시행단계잖아요? 그래서 그것 끝나면 할 계획이고 아직…

그래서 제 요청은 향후 계획으로 올해 3월부터 6월 사이에 로드맵 계획을 설정하겠다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보고서에는 ‘3월부터 6월까지 무한돌봄센터 종합적인 로드맵 계획 설정’ 이렇게 해 놓으셨지 않습니까? 지금 3월 20일이 넘었고, 기본적으로 어느 단계다 정도는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저희는 이게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임의적으로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을 확정을 지을 수는 없고요. 저희가 도 지시에 의해 가지고 좀 이것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에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예.

아니 보고서에는 이렇게 써 놓으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계획에 없다.”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세요?

아니 저희가 직접사업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행감 내용을 보시면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하셨다니까요. 이게 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도 시책사업이 끝나는, ‘언제나 끝날 것이다’에 동의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읍·면·동사무소가 지금 같은 업무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행복지원센터인가 뭔가 이렇게. 이게 사업이 충돌한다는 것도 동의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게 도 시책사업으로 계속 갈 수 없다라는 것도 동의하시고, 업무도 충돌한다는 것도 동의하시고.

도에서는 지속사업으로 할 계획이라고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그것 믿고 있으면 됩니까?

예.

그래서 그게 끝나도 상관이 없다, 그때 가서 고민해 보겠다?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단지 그런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거기도 일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행복나눔센터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잘 대안까지 못 만들더라도 이분들의 심정적 안정성은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도를 믿고 그냥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지금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게 먹고사는 문제인데.

저희가 충분히 그분들이 고용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저거 했는데요. 저희가 그렇게 최근에 내려온 공문이라든지 도에서는 아직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은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말씀드리고 질문 마칠게요. 6월 지방선거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당연히 도에서는 그렇게 공문 내려오죠. 당연히 그 공문 내려보내죠, 당연히. 그런데 올해 말에 예를 들면 지방선거 이후에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지사께서 정책이 바뀌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 질문을 드린 거라고요. 당연히 올해 문서 보내면 “이 사업 계속 합니다.”라고 보고서 당연히 보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희망복지과장님, 우리가 사실은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가 남양주시를 가지고 준비를 했던 거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여기 관여했고 주관 준비했던 과장도 계시는데, 그런데 사실은 남양주시에서는 이 정책을 지금 이것을 없애고 있어요. 지금 뭐냐 하면 사실은 행복나눔센터는 전반적으로 업무가 충돌하고 그래서 이건 지금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대안을 잡으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복지가 충돌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희망복지과장님의 몫은 아니고요. 복지국장님께서 이 대안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것 올해 안에 정리가 되거나 통폐합이 되거나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발굴사업을 할 건지 사례관리를 할 건지 역할분담을 명확히 안 하면 이 조직은 중복되어서 서로 자기 밥그릇 싸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사안을 좀 아시고 다른 시·군의 사례를 한 번 갔다 와서, 저는 남양주 것을 제가 벌써 가서 쭉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좀 한 번 과장님들하고 상의 좀 해서 대안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12-2번에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 방안 강구였습니다. 24시간 연장 어린이집이 있죠?

예,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소아이가 있나요?

지금은 없습니다.

없죠? 왜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정책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야 될 게 뭐냐 하면 24시간 어린이집이 어디에 있죠? 과장님 퇴촌에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퇴촌하고…

그 퇴촌, 깜깜한 데 아무도 없는 데 교사가 야간보육을 해도 무서워하거든요. 예를 들면 태전동, 장지동에 있는 어린이집, 밭 한 가운데 있는 어린이집에 아이를 9시에 보내고 나오는 교사도 불안해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접근성이에요. 누구나 어느 때나 가도 무섭지 않고 안전을 보장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정책들이 전부다 그렇게 해서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야간보육은 뭐 많이 해줘야 되는 것 맞고, 24시간 보육은 아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폐지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것과 무관하게 가정어린이집에서 24시간 보육을 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냥 기타 비용 받고, 왜냐하면 접근성이 용이하고 그래서 이런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좀 더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현재 정권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시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언제까지 국비를 다 들여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다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 대안이 뭔지 아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이에요. 열심히 준비하셔서 공공형어린이집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떻게 많은 민간어린이집이 공공형어린이집으로 들어오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 그 다음에 지원을 어떻게 확대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여성보육과장님께서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과장님, 아직 지역아동센터도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사실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이 투자해서 민간들이 주도해서 하고 있는데 잘못된 게 있으면 사전에 충분히 교육해서 그분들에, 가서 저는 급식할 때도 가보고 수업할 때도 수시로 가보고 제 지역구 지역아동센터는 제가 섭렵해서 다니고 있지만 그분들이 하는 것들을 지도 점검하기 전에 계도를 하는 입장에서 좀 접근을 하셔서 잘할 수 있게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 박한 급여 받으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매뉴얼을 명확히 줘서 매뉴얼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식품위생과장님. 청소년들이 단속, 청소년들이…

주류 판매.

주류 판매나 이런 것들을 단속을 그 과에서 하는 거죠? 14-1번.

예, 단속이 아니라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 처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아는 분이 똑같이 이번에 당하셨는데, 의도적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큰 어른들이 얘네들의 주민증 다 확인하고, 예를 들면 술집에서 먹는 것도 그러나요? 호프집에서도요?

예. 술집, 음식점 그렇습니다.

주민등록증까지 다 확인해 중간에 들어온 놈이, 들어오고 나서 경찰이 급습하고 이런 형태가 있어서 혹시나 내가 그 시설마다 CCTV를 다 설치해라, 그래서 함정에 빠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제가 탄원서도 써 주고 이번에 그런 일을 했는데, 어쨌든 사실 관계에서 좀 심증도 가고 간 놈도 처벌할 수 있게끔 건의 좀 하십시오. 들어간 놈들을 일벌백계해야지 그 얼마나 번다고 기업주들 사업주들 소상공인들이 상처를 받는 걸 보면서, 이것에 대한 제도 개선이 뭐가 필요한 건 없겠습니까?

먼저 청소년 주류 판매 관련해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 부분을 그 당시에 양벌, 청소년까지 처분할 수 있는 양벌규정을 검토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한테 어떤 처분을 해서 범죄자로 만드는 방법보다는 저희가 청소년 관련 법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청소년 관련 법에 보면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편법적으로 주류 판매해 가지고 섭취해 가지고 받을 경우에는 과징금 면책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식품위생법에서는 경감이 2분의 1밖에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청소년 보호법과 동일하게 면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해 놨고, 그래서 도에서 지금 규제 개선으로 해 가지고 식약처로 건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자고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관광국장 윤용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에 앞서 37만 광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문화교육관광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16건 중 완료가 5건, 추진 중이 11건으로 완료된 5건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나머지 11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11건에 대하여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67쪽 광주 남한산성문화제 축제 활성화 강구 방안입니다. 금년도는 제23회 광주 남한산성문화제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개최 예정으로 2018년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3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축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남한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외국인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신규 발굴하여 우리 시민의 차별화된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여름철 물놀이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지적하신 월요일 휴장 없는 운영과 물놀이장 운영시간의 연장에 대한 방안으로 2017년 여름철 야외물놀이장은 곤지암 도자공원에서 30일간 월요일 휴장으로 10시부터 16시까지 운영되었으나 금년도에는 8월 중순 이후 기온이 떨어져 방문객이 적었던 점을 감안하여 25일간 휴장 없이 10시부터 17시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조선백자도요지 문화재 시·발굴조사 추진입니다. 광주 조선백자도요지의 문화재 지정구역은 78개소 216필지로서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 사업비 약 100억 원으로서 2017년 현재 6차 시·발굴 조사하였으며 2017년 12월 예산 증액을 위하여 문화재청을 방문하였습니다. 문화재 가치 재평가 및 구역의 조정 등을 문화재 위원회 의결사항으로 시·발굴조사 예산 증액을 위해 문화재청과 경기도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광주 시립광지원농악단 효율적 운영입니다. 2017년 12월 시립광지원농악단에 대한 실기평정 및 근무평정 등 조직운영 평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2월 농악단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운영 재진단을 완료함에 따라 연내 결원 2명에 대한 인력을 충원하고 연말 단원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 활동계획으로 찾아가는 농악공연, 별빛음악회 및 수시공연을 실시하여 시립광지원농악단의 효율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71쪽, 교육경비 편성 방향 재조정 검토입니다. 2017년 기준교육경비는 광주시 91억 원, 교육청 391억 원으로 무상급식, 환경개선 사업, 교육 프로그램 등 각종 사업에 지원되었습니다. 이원화된 교육경비 지원 체계로 인하여 그동안 관리되지 못한 각급 학교별 지원내역을 통합관리 분석하여 효율적인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적 교육 프로그램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으로 광주시 교육경비 연차별 확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일원화 및 시민 제공 콘텐츠 개발입니다. 지역 내 산재되어있는 평생 학급기관과 프로그램의 전수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평생학습현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자 평생학습자원 커뮤니티 맵핑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광주시민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다양화 방안입니다. 명사초정 강연회 성격상 진행방식 자체의 다양화에는 제한이 있으나 강연시작 전 평생학습 관련 동아리의 재능기부 공연과 작품 전시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평생교육사업에 홍보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4월 5일 개최되는 제61회 광주시민 아카데미에는 우쿨알로하 동아리에서 강연 전에 2∼3곡의 우쿨렐레 연주 공연이 예정되어있으며 아카데미에 참석한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아서 주제 선정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문자해득 프로그램 ‘찾아가는 무료 한글교실’ 강사비 증액 등 현실화 검토입니다. 2018년도 찾아가는 한글교육사업 확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한글교실 7개소를 신규 편성 계획으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학습자를 모집하여 4월 개설 예정입니다. 또한 문해교육 강사비는 시간당 2만 원에서 2만 5000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5000원씩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육과 소관으로 81쪽, 광주시민체육관 관리 철저입니다. 광주시민체육관 인근 주민들의 체육관 진출입 문제 해결 방안으로 차량 진출입의 경우 주차관제시스템을 이용한 주차장 유료화를 통해 인근 아파트 주민 및 영업용 대형 차량 등의 무단 주차를 사전 예방하고 보행자는 체육관부지 내에 설치된 인도에 따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쪽, 스포츠센터와 광주시민체육관의 통합 운영 방안 강구로서 현재 광주도시관리공사 조직 및 경영 진단계획 용역과 연계하여 통합 운영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향후 늘어나는 체육시설 관리가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원정책과 소관으로 83쪽, 팔당물안개공원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팔당물안개공원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주민의 중심인 장터개설과 관련하여 팔당다목적 관광 일원의 농가에서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직거래 장터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몽골텐트 등 설치비용으로 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4월 중 희망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몽골텐트 설치를 완료하고 5월 중 장터개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4쪽, 청석공원 이동식 화장실 설치 검토입니다.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설치와 관련하여 이동식화장실의 경우 장마철 경안천 범람으로 침수피해 발생 시 조속한 화장실 철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 장애인용 칸이 설치된 인라인스케이트장 부근 화장실을 이용이 편리하도록 보수할 예정이며, 향후 장애인 관련 행사 시에는 장애인들이 화장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용 화장실을 임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공원 내 고사수목 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공원 내 수목은 매년 초 3∼4월경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경안근린공원 주차장 쥐똥나무 2400주를 하자보식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도 상시점검을 통해 고사수목 발생 시 즉시 제거하고 하자보수기한 내에 있는 수목에 대하여는 하자발생 시 업체에 즉시 통보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소규모 물놀이시설 설치 검토입니다. 현재 태전지구 내에 어린이공원 조성지에 대한 물놀이시설 설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항으로 인근 지자체에 비해 부족한 물놀이시설 설치에 대한 장기적인 방안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시 자체 사업비로 추진하기보다는 비관리청 공원조성 사업자와 협의하여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입니다. 태전1지구의 경우 시행사와 수차례 회의를 통해 어린이공원 내 물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데 협의하였으며 향후 타 지구 어린이공원 내에 물놀이시설 설치 시에도 비관리청 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교육관광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공원정책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있잖아요? 이것 관련해서 지금 제출한 자료에 보면 6월달까지 제안서를 받게 되어있어요?

예.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했던 내용은 이것이 우리 도시관리공사가 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적을. 그런데 실제로 여기 답변서에 보면 도시관리공사하고 2015년도에 이미 협의를 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우선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사에서도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행감 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사업비 자체가 많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편성 지원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부분은 지분 참여를 통해서 어떤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특례사업은 그렇게 추진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그렇게 안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지금 본 위원이 원래 ‘도시관리공사가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유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 광주시가 앞으로 이런 민간공원 조성사업뿐만 아니고 대규모 도시개발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난개발로 얼룩졌던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도시계획 하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의 구체적인 주체는 우리 광주시 지금 도시사업과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그 주체의 하나로서 이 도시관리공사가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우리가 준비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사가 자본금이 52억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7대 들어와서 20억 원을 증자했는데, 계속 증자를 하라고 그래도 안 한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 왜 그렇게 예산을 잡아왔는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꾸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지금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에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시한을 맥시멈으로 잡으면 언제까지가 이게 지정해야 되는 건가요? 사업계획을 확정해야 되죠?

저희가 실효되기 전까지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시계획인가까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인가를 받는 최대 늦출 수 있는 시점이 언제예요?

2020년 7월에 실효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그 이전에만 사실은 받으면 되죠?

그렇습니다.

실시계획인가를 2010년 이전에만 받으면 되잖아요?

2020년입니다.

아, 2020년.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 올해 내에 이게 다 결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게 굉장히 좀 무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관리공사도 지금 준비가 안 되어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음에 이 사업은 차기 시장이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하기 위해서는 좀 무리하게 이런 일정이 잡혀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분이 되시든 간에. 그래서 실제로 도시관리공사가 증자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사업 참여예산 자본을 좀 확충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이게 되는데, 지금 이 일정대로 가면 사실은 도시관리공사는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안 돼요. 이런 것들 좀 감안을 해 주셔서 향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이걸 사실은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향후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자꾸 선순환을 시켜서 공공의 이익으로 이걸 자꾸 환수를 해야 되거든요. 민간에 사적 영역에 다 맡겨두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좀 고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태전1지구 내 어린이공원, 우리 소미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건데 지금 거기에 물놀이시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설계변경 중에 있고요. 4월 중에 변경계획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변경계획을 해서 그러면 실제로 공사가 착공되고 완공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걸리나요? 올해 7월인가 효성이 6월달에 입주하잖아요?

예.

그 이전에는 완료되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계획은 4월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절차를 밟고요. 바로 공사 착공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통로 주요 안쪽 도로를 보면요, 지금 왕복2차선이고 주변에 소위 얘기해서 차량들이 주차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상업지역은 아닌데 준주거지역인가 그럴 거예요, 그쪽이. 그런데 이 공용주차장의 필요성도 한 번 검토를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전에 제가 한 번 별도로 불러서 얘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을 좀 더 활용하면 지하에 최소한 공영주차장은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불법 주차된 차량들을 좀 흡수할 수 있고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리를 좀 도모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게 아마 사정상 이게 우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라도 검토를 좀 받아서 그 사업자에게 어린이공원과 관련된 그 사업비용까지 이렇게 우리 시한테 받아서 우리 시가 나중에 그걸 가지고 직접 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지 주차장하고 같이, 이런 것도 좀 한 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제가 보니까, 우리가 보름행사 때 해동화마을 그런 것 할 때 우리가 조금 일정부분의 예산이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전액 광주 시비인가요? 아니면 도비하고 어느 정도 매칭인가요?

전액 시비가 있고 국도비 매칭된 게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그것을 예산을 줄 때 우리가 이쪽에 문화원으로 해서 그 예산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신청한 마을에다 개별 각 마을로 그냥 사업비를 드리는 건가?

그 자체가 문화원에 예산 지원하는 게 있고 마을, 문화원 통해서 마을로 지금…

가는 것도 있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해동화마을 하는 외에 또 산신제를 지내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에는 그게 나왔었거든요. 산신제 지내는 보조금이 좀 나왔었는데, 이게 어느 때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건의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진짜 없어졌더라고요. 어느 때인가 산신제 지내는 마을은 다 배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각 마을로 해서 나가는지 아니면 나는 문화원으로 해서 우리 통째로 그 예산이 나가서 그쪽에서 그게 주는 건지 예산 자체를, 그걸 여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 생각에는 물론 마을마다 다 틀려요. 산신제 지내는 마을이 있고 또 해동화마을 하는 데 있는데, 자연리 마을 같은 데는 솔직히 그걸 못해요. 하우스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없어지고 산신제를 지내면서 해동화마을도 그전에는 하기는 했었대요. 그런데 그게 보면 무갑리, 신월리 이런 데가 다 배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올해 해도 뭐 솔직히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예산은 필요치는 않아요. 그런데 형평성에 맞게 그것을 줘야 되잖아요? 어느 마을은 주고 어느 마을은 안 주고 하니 말들이 좀 있으시니까 이번에 내년에 예산 세우실 때는 그것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거기에 해동화마을 아니고 산신제 지내는 마을에도 좀 어느 정도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려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님.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남한산성문화제 축제 관련해서 아까 국비 얼마 가져오셨다고 그랬죠?

3300입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그런 차원의 국비가 아니라 사실은 남한산성 문화 축제는 이제는 유네스코 등재된 이후에는 광주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경기도만의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것이다하는 바람으로 이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지금 우리 남한산성 문화 축제가 올해 23회째 열리게 되는데 유네스코 등재된 이후에는 우리가 좀 더 국비를 아니면 경기도 차원의 축제를 해야 된다는 차원의 행감 때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런 쪽으로 국도비를 요구하셨는데 그 금액이 온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과장님.

각종 행사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그 자체가 지금 경기관광공사에서 했는데도 공모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사업이 있어서 신청해서 그걸 따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겸비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관광객이 와도 남한산성에 잘 곳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방향도 한옥마을이 됐든 민박마을이 됐든 이래가지고 예전에 보면 전주한옥마을처럼 남한산성도 그런 플랜으로 좀 준비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남한산성축제도 이제는 우리만의 축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대한민국의 축제로 만들 수 있게끔 국도비를 가져와서 정말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유네스코 등재가 안 됐으면 우리만의 축제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이제 이것은 남한산성 축제는 이제는 우리가 큰 틀에서 봐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의, 경기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이하 국장님도 좀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과장님, 팀업캠퍼스 시설 관련해서 여기 ‘완료’라고 되어있어요. 우리가 이게 팀업캠퍼스가 언제 사업이 끝나는 거죠? 언제 준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3월로 되어있어요.

준공은 작년에 6월 15일날 기공을 해 가지고요. 올해 5월달 말에 준공 예정되어있습니다.

1단계 사업이 있고 2단계 사업이 있는데 2단계는 나중 얘기이긴 하지만 1단계는 그러면 올 5월달에 준공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늘 우리가 얘기했지만 사실은 팀업캠퍼스가 광주 곤지암에 사실은 적절치 않다, ‘적절치 않다’ 하면서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지금 들어온 이후에는 광주시민이 곤지암, 우리 읍민이 혜택 보는 게 무엇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혹시.

지금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지금 감면 조례를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운영 조례안 해 가지고. 지금 3월달에 발의가 되어가지고 일단 경기도민, 광주시민도 포함이 돼서 일단 30%까지 각 사용료를 그것까지는 확정이 돼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광주시민이 또 곤지암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뭔지 명확하게 사실은 내용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하면서 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지역구 황명주 위원님 이야기를 계속 같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완료로 되어있고 내용은 없고 무엇을 우리 광주시민이 혜택을 보는지 정말 곤지암읍민이 혜택을 보는지 우리 생활체육하는 동호인들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명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더 피력을 하셔서 우리가 어차피 만들어진 거니까 득을 취할 수 있게끔 과장님은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을 숙고해서 건의사항을 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체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17-4 광주시민체육관 관리와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했던 것은 문화스포츠센터의 기능과 우리 실내체육관 광주시민체육관의 기능이 같기 때문에 통합운영에 대한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대답을 하셨느냐 하면 “도시관리공사 조직 및 경영진단 계획에 대한 용역 이후에 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도시관리공사의 조직진단하고 체육시설의 통폐합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이걸 전제로 통합운영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고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공사 조직 및 경영진단 용역을 전반적으로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같이 체육시설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운영안에 넣어서 지금 진행중에 있어서 그게 아마 상반기…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게 도시관리공사 경영진단은 진단이고 어차피 문화스포츠센터나 우리가 갖고 있는 광주시민체육관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별개 문제 아닌가요? 이 시설은 두 개의 시설은 수익사업이 나올 수 있는 시설이 아니에요.

조직운영은 별개 부분인데 총괄적인 용역에서 거기에.

제가 그걸 이해를 못 하겠다고요. 이것은 정책적 방향의 설정의 문제이지, 통합운영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통합운영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통합을 하는 것은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 주장은. 그런데 이것을 언제 통합해서 이 관리주체를 직영할 것인지 위탁을 줄 것인지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저는 용역을 줄 수는 있다라고 봐요. 효율적인 측면에서. 그런데 그 방향이 아니라 이걸 통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도시관리공사 조직진단 이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겠다라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법무팀에 별도의 예산을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을 줬는데요. 그 범위 안에서 일단 큰 틀에서는 조직운영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또 우리가 체육시설 관리는 통합운영에 대한 타당성 검토도 그 안에 용역의 결과에 넣어가지고 같이 하는.

아니 그 얘기는 도시관리공사에 그냥 위탁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렇게 판단할 수는 있어요. 그걸 뭐 옳다 그르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부에 요구했던 것은 아무리 봐도 일반시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문화스포츠센터의 체육분야, 체육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문화분야 빼 놓고. 거기하고 우리 광주시민체육관은 같은 걸로 보이는 거예요, 위치만 다르지만.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주장한 거고요. 집행부에서도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다고 전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보고서는 이렇게 나오는 게 타당하다고 보여지는데, 기본적으로 통합으로 갈 거다, 그런데 이 통합을 하는데 이것을 어디에다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문화스포츠센터처럼 공개적으로 해서 따로 위탁 운영할 것인지 이것은 판단할 여지는 있어요.

예, 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공사에 용역을 줬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겠다는 말씀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지금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스포츠 분야를 떼어서 새로 준공된 시민체육관으로 합쳐가지고 사업소를 만들 건지 아니면 기존 시민체육관을 별도로 직영을 하고 있는 것을 이리 붙일 건지를 세밀하게 용역 검토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판단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의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도시관리공사의 조직진단 및 경영에 대한 평가는 도시관리공사의 이해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시민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하고는 별개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도시관리공사에서 주관적으로 용역을 줬지만 총괄부서인 기획담당관실하고 우리 체육부서 또 문화공연장 하는 문화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적당한 답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체육분야에 대한 별도의 고민은 이렇습니다. 문화스포츠센터 체육관하고 실내체육관, 앞으로 공설운동장이 만들어지면, 이것은 체육 관련된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통합 관리하는 게 방향은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런데 이게 과정에서 우리가 그동안 도시관리공사에 문화스포츠센터를 위탁했으니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위탁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독립시키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직영하는 게 맞는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문제를 푸셔야지 도시관리공사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거기 경영진단에다 이것을 얹혀놓는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국장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설들은 수익을 모델로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시민들한테 체육인프라를 통한 서비스를 해주는 시설이라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재정적 부담을 가지고 가야 될 시설이에요. 그래서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그러면서 더 많은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하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려면 그것만 가지고 따로 연구하는 게 맞죠. 도시관리공사는 그냥 공사예요. 그래서 거기는 수익을 모델로 하는 공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같이 놓고 도시관리공사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이것에 대한 관리를 검토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당장 해결은 못하지만, 우리가 문화스포츠센터가 언제까지 위탁되고 있는 거죠, 도시관리공사에?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말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올해 말을 기점으로 광주시민 입장에서 체육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이득에 맞는지를 검토해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봤을 때 ‘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게 맞다’ 그러면 그때 가서 통합 다시 위탁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아니다. 이것은 독립시켜서 직영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같은 세금을 들이더라도’ 그렇게 하면 그게 맞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하면, 물론 그것은 법률적인 문제는 해소됐지만 법인세도 문제 생겼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130억 이상이 시민의 세금이 사라져버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면 세밀하게 검토해달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방향은 그게 맞아 보이고요. 그리고 그 위탁을 누가 하는지도 그것은 나중에 판단할 문제이고, 하지만 이걸 통합해서 하는 것은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통합에 관련된 판단을 시민의 입장에서 좀 검토해달라는 거예요, 도시관리공사의 입장 말고. 그런데 이 자료만 보면 도시관리공사 입장에서 도시관리공사에다 이것 맡기는 게 옳은 것인지 떼는 게 옳은 것인지를 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명주 위원님.

체육과장님께 한 번 더, 먼저 질의를 했던 것인데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우리가 문화스포츠센터 수영장 시민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인터넷으로 추첨을 해서 대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분들의 불만은 뭐냐 하면 한 번 신청하면 이게 코스업이 아니라 계속 1년이든 2년이든 계속 가니까 대기자는 항상 늘어나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수영신청을 하면 초급, 중급, 상급이 있으면 초급은 6개월까지만 하고 다시 신청해서 중급반을 들어가게끔 하든지 중급반 끝나면 다시 상급반을 들어갈 수 있게 상급반은 따로 모집을 하든지, 이게 6개월이든 3개월이든 정해졌으면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할 텐데 한 번 이용하면 누가 그만둬야지만 거기를 참여하니까 이것은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라는 얘기죠.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교육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행감결과보고서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우리 광주시 교육재정에 대해서 5% 정도 수준에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예. 교육경비 확보에 대해서 여기 71쪽에...

그것을 계속 찾아보는데...

문제점 및 대책 두 번째 동그라미 부분 보면 ‘교육경비의 연차별 확대를 위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이 있고요. 거기 보면 ‘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해서 지원상환액 폐지를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기재해서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옆 동네 하남시하고 비교를 하니까 하남시, 우리가 교육경비 그러면 평생교육과 예산뿐만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 예산도 어떻게 보면 포함이 되더라고요, 하남시 기준으로 따지면. 하남시는 평생교육과에서 청소년수련관까지 다 관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 광주시는 청소년수련관 예산까지 다 포함하면 2018년 추경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추계를 해봤더니 한 115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하남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금 170억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실제로 예산규모는 우리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번에 얘기했듯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전전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서 5%가 아니고 당해연도 5%를 적용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 광주시 교육재정 예산이 지금 일반회계 기준으로 따지면 400억 원 정도 돼야 돼요, 8000억 원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광주시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반 평생교육 예산도 굉장히 부족하고 또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에 대한 이것도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하남·광주 교육지원청 교육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하남시하고 우리 광주시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된대요. 그 정도로 우리 광주시 교육여건이 낙후돼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우리가 늦었지만 그런 교육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라도 좀 그런 것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박현철 위원께서 얘기하신 교육경비요. 앞으로 개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정확하게 다시 한 번, 과장님.

지금은 교육경비가 전전연도 시 예산액의 5% 미만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5% 미만이라는 상한액을 약간 올려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어떻든 과장님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의 역할인데 의원들이 책임감을 다 못한 게 있는데 다음 대에 살아남는 의원님들께서 ‘이내’자를 빼버리면 됩니다. ‘이내’자를 넣었기 때문에 겨우 2.몇% 가지고 지금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인데 어쨌든 다음에 반드시 시에 계시는 분이 ‘이내’자만 빼도 지금 현재의 두 배 이상이 나올 수가 있으니 그렇게 방안을 꼭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하시든지 저희 의회에서 하든지 해서 다음 회기에는 꼭 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공원과장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제가 하겠습니다. 물안개공원에 장터를 개설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누가 주도해서 하실 겁니까?

지금 해당 지역주민들이 주도가 되어서 장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추진위원회 한번 구성합시다. 예전부터...

지금 해당 이장님들하고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부를 때 저도 불러주십시오. 제가 대안이 있습니다. 그거 처음부터 생각했던 대안과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이장님뿐만 아니라, 기득권 이장님들이 지금도 상권을 가지고 하니 지역민들이 같이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추진하실 때 꼭 저한테도 얘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18-5번에 보면 소규모 물놀이시설 설치 검토, 지금 태전1지구에서는 자기네 어린이공원 안에 물놀이시설을 하는 거잖아요, 시행사하고 같이요. 이것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지금도 어린이공원 부지를 가지고 아파트나 여러 가지로 심의를 올 때 ‘그 시설에 물놀이도 같이 넣어라’라고 공원정책과에서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주택과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웬만하면 그 단지 내에서, 그 지역에서 어린아이들의 물놀이시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잡아달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현자섭 위원님.

공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재선충 때문에 나무를 다 베었죠?

예. 산림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선충 때문에 소나무가 완전히...

산림과에다 질의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헷갈렸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교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박상석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완료된 8건은 서면자료로 보고에 갈음하고 추진 중인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90쪽, 사회적경제 기업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을 위해 창업교육, 협동조합 실태조사 및 활성화계획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 실시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위원회 구성과 교육계획 등 세부이행 과제를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일자리정보 제공 다각화 방안 강구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출지원단 구성을 통한 관내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구직자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 방안과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구인업체, 구직자 모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따복공동체 공모사업 선정 철저입니다. 경기도 연계 사전 컨설팅을 추진하여 현재 20개 사업이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경기도 심사 중에 있으며, 보다 다양한 신규사업 발굴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 전문인력을 채용 배치하여 상시 컨설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96쪽, 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오포읍 고산 1리, 초월읍 무갑리 등 2개 지역에 대하여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도로굴착 등 지반공사 시 가스배관 설치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원 1명을 보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농지과 소관으로 99쪽, 농업용시설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농업용시설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적으로 농지의 불법전용 단속을 실시하고 토지주 대상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사후관리 및 시민계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산림불법행위 근절방안 강구입니다. 최근 3년간 불법지 총 62건 중 복구완료 52건, 복구 중은 6건이며, 미이행 4건으로 이 중 1건을 사고임지로 지정되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등재를 완료하였고, 3건은 사고임지 지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등산로 정비 및 산림욕장 조성입니다. 산림 내 설치하는 체육시설물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토록 하여 무분별한 체육시설물 설치를 금지토록 하겠으며, 전체 등산로에 대한 종합관리를 위해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등산로 종합관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삼림욕장 조성에 있어서는 검토 결과 초기 개발비용이 약 30억 원 이상 소요되고개발대상 대부분 국유림을 포함하고 있어 사용수익허가 또는 산림청의 관리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급기관인 산림청 및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여 예산 확보와 사업추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속으로 111쪽부터 113쪽, 생활폐기물 배출장소 확대 및 관리철저입니다. 지난 2월 실시한 읍·면·동 클린하우스 설치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남종면 2개소에 신규 설치를 추진하였고, 이용객이 많은 버스정류장 76개소에 대하여 공공용봉투 걸이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 소각관리 철저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우려지역 16개소에 대해 감시카메라를 확대 설치하는 등 쓰레기 배출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관련 사업이요. 혹시 우리 광주시에서 에너지 자립 기본계획 수립한 것 보셨나요?

예.

거기에 보면 우리가 에너지 관련 사업에 예산을 얼마나 수립하게 돼 있는지?

전반적으로 개략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광주시의 전력자립도가 0.51%입니다. 그 목표를 2030년까지 8.7%로 향상시키는 목표로 이번 연구용역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480여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4개 분야에 18개 항목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과제를 설정을 했습니다.

올해 수립되어야 될 기본용역에 따르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올해 설립된 7억 5000 정도...

아니 기본계획에.

기본계획에는 연차별로 계획 수립이 돼 있어 가지고요.

연차별 계획에 올해 계획이 있어요.

사업별로만 돼 있어 가지고 사업 시행하는 것에 따라서 시행이 되는데 이게 사실상 용역결과가 12월달에 용역이 마무리되면서 당초예산에는 반영을 많이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에 사업을 반영시킬 수 있는 사업을 좀 더 반영시켜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4개 사업에 7억 원을...

7억 원인가요?

예.

에너지자립 기본계획에 따르면 300억 원이 넘게 해마다 편성하게 돼 있어요.

예. 연차사업별로는 그렇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라든가 이쪽에 실제로 지금 1000얼마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0억 원이 넘어요. 해마다 320억 정도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서 10여년간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투자를 해야만이 에너지자립도를 8.몇%까지...

8.7%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달성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광주시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기본계획 용역줘 가지고 용역 따로 예산편성 따로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정책목표에 따르는 예산은 필수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조직개편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에너지 관련된 직원 1명 보충됐던가요?

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선도적으로 광주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맨날 ‘먹거리 없다’, ‘우리 광주시가 발전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예산으로 민간영역을 투자를 촉진하거나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앞장서서 해보려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꼭 좀 실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황명주 위원님.

계속해서 기업지원과에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LPG 특화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것을 한쪽 지역 두 군데다 다 줬을까요?

작년에 계속해서 읍·면·동에 통리장 회의 때도 담당팀장하고 직원이 홍보자료를 가지고 참석해서 이장님들한테도 홍보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하라고 계속 홍보를 해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접수된 데가 퇴촌 오리하고 남한산성면 엄미2리가 신청이 됐었는데 1차 확정은 오리만 됐었는데 경기도에다 저희가 추가로 건의를 하고 해 가지고 엄미2리까지 추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물론 홍보를 잘하셨겠지만 몰라서 못한 지역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싶어도 10년 뒤, 10년을 기다려도 못 들어갈 지역이 우리 도척 추곡리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초월 같은 경우에도 저쪽 선동2리 이런 데, 저희 지역구인 곤지암 같은 경우에도 이선리 이런 데는 상당히 자연부락이 기존 몇백년 전부터 자립을 하고 세대수도 많은 데는 한 50호 이상 되는 데도 있는데 좀 읍·면·동 배분에 대해서 그런 데를 발굴해보고 찾아가는 그런 게 보였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좀 부족해서 왜 이렇게 선정이 됐나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올해는 계획을 이 두 개로 마무리 짓습니까?

예. 현재 2018년도 사업은 2개 마을로서 종료가 되고요. 올해 홍보를 더 강화를 해서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가 개소가 있는 건가요, 금액이 있는 건가요?

금액이 있어 가지고요. 원래는 1개 마을만, 퇴촌 오리만 당초 선정이 됐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좀 더 해달라...

지원금액은 얼마 한도 내에서 하는 것인가요? 시비 같이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할당된 금액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했을 때 얼마를 준다는 그때그때 금액이 틀린, 사업범위에 따라...

그냥 경기도 전체 실링입니다. 저희들이 퇴촌 오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가 7억 1900이고요. 엄미2리 같은 경우에는 7억 7200인데 도비가 30%, 시비가 60%, 자부담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부담이 10%예요?

예.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LPG소형탱크가 기존 도시가스에 비해서 제가 단가 코스트를 조사해봤더니 갭이 한 20에서 25% 그 정도, 에너지 정책, 환율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기는 하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광주시 관내 LPG 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좀 있나요? 현재 개별적으로도 많이 해요. 아시나요?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업무협약을 지난 2월에 체결을 했습니다.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이라고 하는 전문적으로 소형LPG 사업을 하는 그러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어디죠, 업체는?

한국LPG...

아니 지역은 광주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광주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이 LPG배관망을 매설을 해서 집집마다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도시가스가 들어왔을 때 그 메인관로만 연결하면 쓸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에도 이게 경기도에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10년, 20년 걸려도 못 들어갈 데부터 빨리 해가지고 오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되고, 올해는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읍·면·동별로 일단 우선순위를 받아서 약간 평준화되게 사업을 적극 대응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무단투기 부분에 대해서 24-3페이지, 중간중간에 어떻든 간에 쓰레기봉투를 버스승강장에 설치를 했죠?

예.

그거에 대한 중간평가를 해보셨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일단 그것으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 건수는 10여 건 정도가 되는데 파봉 확인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투기자가 많이 줄었다는 게 간접효과가 컸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많이 지저분하고 투기자가 많기 때문에 확인해서도 파봉은 여러 건 하지만 확인이 안 돼요. 인적사항 내용물이 안 나왔을 때는 확인하고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카메라를 설치해서 했는데 상당히 100%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거의 70～80%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게 효과입니다.

잡혀갑니까?

예.

무단투기가 잡혀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과장님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동지역에 청소, 시에서 직접 하는 미화원이라고 표현하나요, 뭐라고 표현하죠? 경안동·광남동·송정동에 있는 직원들을?

환경미화원입니다. 음식물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음식물만 하나요, 다른 일도 하나요?

끝나고는 가로청소나 주변정비하고 이렇게 하죠.

보이는 곳은 그래도 청소가 돼요. 경안동만 가지고 하면 보이는 곳은 청소가 되는데 골골이 참 지저분하거든요. 그리고 바깥에 큰 도로에 설치하는 쓰레기들이 몇 시 이후에 배출하라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이마트 맞은편에 보면 그 쓰레기가 오후시간에 막 나와 있어서 주민들이 사진 찍어서 보내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배출시간은 동지역은 새벽에 정비를 하니까 밤에 내놓으라고, 매일 수거를 해요.

밤에 몇 시를 기준으로 하는지?

그것은 될 수 있으면 시간은 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내놓는데 도로변이니까 지저분하고 이렇기 때문에 동지역은 매일 수거를 하거든요. 면지역은 이틀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만 매일 수거해서,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통에 담아놓기 때문에 넘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시간대는 정하지는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저희는 오후 늦게 저녁에 내놨으면 하는, 아침에 내놓는 경우가...

과장님, 그게 우리 광주사회가 원칙이 없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시간을 딱딱 정해서 ‘그 시간에서 이 시간까지만 배출해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정확한 시간개념을...

홍보는 일몰 전에 내놓으라고 그때쯤...

일몰의 기준이 몇 시예요? 6시예요, 7시예요?

일몰이면 6시에서 7시...

그러면 너무 일러요. 그 시간에 직장 사람들 많이 나오는데, 시간을 정하세요. 보통 일하는 사람들의 상가는 보통 10시 정도에 일을 끝내지 않습니까? 일몰이라는 표현은 하지 말고 정확한 시간이요. 예를 들면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면 ‘4시’ 이렇게 딱 정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돼요, 저희는. 민원에 치어가지고요. 미안해서 전화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칙을 정확한 매뉴얼을 정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재활용 선별도 앞에 보이는 데 말고 안쪽은 며칠에 한 번씩 하는지 체크 한 번 해보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가나요?

재활용은 동지역은 매일 수거합니다. 그런데 읍면 지역을 제외한...

아니 동지역만이요. 그리고 광남동만 할게요.

동지역은 매일 재활용 수거합니다.

매일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외곽지역, 저기 산업단지 있는 외곽지역 일부 동지역 말고는 큰 도로변, 경안동은 100% 매일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배출시간을 정확히 정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큰 도로 주변에는 정확한 시간, 10시 이후, 보통 일이 끝나는 시간이 10시 아닙니까? 그 이후에 내놓도록 해서 큰 도로가 쓰레기가 범람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광주시 환경미화원들이 음식물 수거를 하지만 뒷길도 너무 지저분해서 수시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앞으로 음식물 분류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계속 퇴임을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한 용역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동지역을 전면 위탁하는 것을...

기존 업체에다 위탁할 것 아닙니까? 기존의 사업장, 우리 광주시에는 폐기물을 감당할 수 있는 업자가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그러면 또 그 사람들한테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겠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분리수거하던 차를 가지고 일반쓰레기를 하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추후에 다시 한 번 정확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전건설국장 나종윤입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보고에 앞서 37만 광주시민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소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5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조치 완료된 3건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추진 중인 1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입니다. 풍수해 저감대책 수립 촉구입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대해 다른 재해예방대책을 위해 2011년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최초 승인을 받아 2016년 5월 재해 승인을 위한 과업에 착수하였습니다. 2018년 5월에 최송 승인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 승인이 완료되면 연차계획에 의해 재해예방사업이 적기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119안전센터 유치 추진입니다. 10개 읍·면·동에 대한 119안전센터 필요지역 현황확인 실시 및 119안전센터 유치를 위해 2017년 12월 26일, 119안전센터 필요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경기도에 광남동 외 2개소 119안전센터 신설 필요성에 대한 업무협의 및 건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소방서와 협의 119안전센터가 설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 철저입니다. 먼저 124쪽입니다. 곤지암천, 노곡천 등 곤지암 도척지역의 하천위험요소를 파악, 정비코자 하천보강 및 하도준설 10개소를 포함 궁뜰천, 부항천, 신촌천, 내선천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5월 중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쌍령천 정비사업 추진 시 쌍령천으로 유입되는 세천 정비를 위해 3월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2019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법정도로 및 자전거 도로 교량 관리 철저입니다. 먼저 126쪽입니다. 예산이 투입되어 관리되는 비법정도로에 대한 도로관리 주체 일원화 방안을 강구코자 관계부서별 협의를 통해 4월 비법정도로 관리 기준안을 수립 도로관리 주체를 일원화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단절된 자전거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후 연결방안을 강구하여 지월교 구간과 경안천 습지생태공원 구간은 3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경안천 습지생태공원에서 광동리 습지구간은 지방도 325호선 확장공사와 연계 추진하여 2019년까지 사업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관내 교량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교량의 안전점검과 병행한 계획적 가각정리를 위해 2017년 12월 관내 도로교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2018년 2월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및 재배정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먼저 129쪽입니다. 하천 공유수면 등 국공유지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상하반기 읍·면 하천 점용허가 및 공유수면허가 통합관리를 위한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 국공유지 관리에 대한 통합자료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자투리 미불용지에 대한 우선보상 추진을 위해 금년 1월 1일 감정평가 의뢰 및 3월, 1차 측량을 의뢰하였으며 4월, 2차 감정평가를 실시, 보상 협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31쪽입니다. 농어촌 기반조성사업 중 읍·면 재배정사업에 대하여 계약 체결부터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결과까지 세부내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금년 2월부터 사업관리체계시스템을 구축, 매주 진행사항을 체크하고 있으며 사업완료 시까지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간선도로망 국도비 예산확보 철저입니다. 가칭 중부IC 개설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도비, 사업자자부담 등 사업비 분담 협의에 철저를 기하고자 타당성 평가용역이 완료되어 총사업비가 산출되면 관련부처 및 민간사업자와 협의체계를 구성, 운영 경기도와 IC 개설 민간기업체에 적극적인 사업비 분담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먼저 135쪽입니다. 무갑리 마을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지연에 따른 분진문제 해결 및 전주이설을 적극 추진코자 한국전력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현재 전주이설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분진은 수시로 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쌍령2통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3월 14일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토지 보상을 거쳐 2019년 6월까지 시설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초월물류단지 연계도로망 타당성 검토 관심제고 및 경기도와의 협력방안을 모색코자 경기연구원의 중부IC 개설 타당성 조사결과를 현재 진행 중인 가칭 중부IC 개설 타당성 평가 용역에 참고하였으며 경기도 등 관련 기관 및 기업체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0쪽입니다. 도로건설관리용역 추진 철저입니다. 아파트 공사 예정지와의 연계 도로망 관리 및 기존도로의 선형개량이 필요한 현황파악 등 종합적인 도로망 계획을 수립,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을 추진코자 광주시 도시교통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종합도로망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쪽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관내 육교 및 엘리베이터 청소상태가 불량하므로 청결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는 관리방안 강구 및 성남-장호원 간 도로 전체 시설물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전환 전 대응방안 강구를 위해 관내 육교의 승강기 내부청소는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과 연계하여 월 2회 청소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성남-장호원 간 도로는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물 보완 요청을 실시하였고 태전IC 램프에 보조표지판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불편·위험도로 선형개량 검토입니다. 먼저 142쪽입니다. 곤지암IC에서 이천 방향 합류도로 도로개선을 검토코자 광주경찰서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2018년 4월 도자공원 입구에서 유턴 및 좌회전이 가능한 차로를 확보, 곤지암IC에서 합류도로로 무분별한 진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주변도로 중 도시계획선이 불일치하는 곳과 사유지가 있는 곳의 현황을 파악하여 인도 확보방안을 강구코자 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 기본계획 용역에 도수초, 오포초, 광주초등학교에 대한 인도 확보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초등학교 주변도로 도시계획 불일치 구간 및 시유지에 대한 인도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교차로에 설치된 위험 교통섬 현황을 파악 후 철거코자 관내 주요 교통섬 27개소에 대하여 도로교통공단에 기술자문을 실시하여 개선안을 바탕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쌍령2통 지역의 3번국도 하부 지하통로 개선대책을 강구코자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변경 신청에 대한 통로박스 내 보행자도로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주민의견 수렴 후 쌍령1지구 준공 시기에 맞추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교통량 조사를 바탕으로 한 도로선형 변경 등의 후속 행정을 위해 광주시 도로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 기본계획 용역 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회전교차로 전환 검토입니다. 간선도로망과 연결되는 도로현황 파악 후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 타 지자체 현장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및 도로건설관리계획 등 도로 관련 계획 검토 시 회전교차로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교통관련 특수시책 검토입니다. 신현리, 능평리 등 오포 주택밀집지역에 공영주차장을 도입코자 도에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 오포읍과 업무 협의 중에 있으며 부지가 확보되면 종합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노선버스 운영 및 연계방안 검토입니다. 지역별 소외된 버스노선에 대해 광주시 전체 연계방안 검토, 경강선 전철 막차와 연계되는 버스노선 체계 검토, 신현리 능평리 태전동 등에 대한 마을버스 도입을 위해 일반버스 9대, 공영버스 14대를 증차 투입 운영하고 태전지구에서 삼동역을 연결하는 320번 광주역을 연결하는 3번, 광명초등학교를 연결하는 521-1번, 522-1번 버스를 운행 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버스를 운행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선버스 관련 시설물 개선 검토입니다. 먼저 153쪽입니다. 송정지구 개발로 인한 KD그룹 차고지 이전과 관련하여 시와 사전협의를 실시하는 등 행정지원 강구 대책으로 현재 차고지 이전에 대하여 우리 시와 합의된 사항은 없으나 수허가자와 인허가 절차 협의 시 관련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겠으며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쌍령동 김촌말 앞 버스정류장 승강장 위치 조정 검토 및 경기광주역 앞 버스승강장과 택시정류소의 위치 조정은 쌍령1통 주민의견 수렴 및 운수업체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5쪽입니다. 희망콜 사업추진 운영체계 점검입니다. 희망콜 대기시간 관리 및 배차시스템 개선을 위해 3월 현재 토요일에도 차량 1대를 추가 운행하고 있으며 4월부터 30분 전에 당일 예약이 가능하도록 근무시점을 개선하겠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126페이지고요. 비법정도로 관리와 관련돼서 비법정도로 관리 기준안을 수립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히셨어요.

예.

그 안이 나왔습니까?

작년 연말에 안이 인허가 부서에 나와 가지고요. 그것 가지고 조율 중에 있습니다.

지금 조율 중에 있는 건가요? 확정은 못 지었고요?

예, 아직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올해 초인가요? 기부채납 받은 그것 있죠?

예.

그때 몇 가지 지적한 적이 있어요. 차단기 등등 지금 여전히 철거 안 되어있습니다.

차단기는 지금 올려놓고 아무나 통행이 가능하고요.

아, 그러니까요. 그건 아는데.

이번 달 안으로 철거하는 것으로 설비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되게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조치도 너무 늦으신 것 같고. 그렇죠? 이어서 비법정도로, 자전거도로 연계와 관련돼서는 자료를 보니까 올해 다 완료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네요?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먼젓번에 지적하신 세광아파트 앞이랑 정지리 습지공원 그쪽은 설계 중에 있어서 올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양수장 있는 데 거기는 325호선 경기도 공사가 되어야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올해 다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광주시에 단절된 자전거도로는 이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면 다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간단하게 귀여리 물안개공원에도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 타고 곤지암 갈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연계가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세광아파트 앞에서 끊기잖아요? 연결을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곤지암 쪽으로 가는 루트가 전혀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 경우에 꼭 자전거도로가 아니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연결할 수 있는 대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안전총괄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안전체험관 유치하는 문제가 지금 여기 조치결과보고서에 보면 지금 부지 선정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지금 기술을 해 놨는데, 혹시 검토하고 있는 부지는 있습니까?

일단은 뭐, 제가 1월 2일자 발령받아서 왔는데 일단 안전체험관을 구시청으로 하는 걸로 협의를 했더라고요.

구시청에 다 모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안 되는 걸로 돼서, 안전체험관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과연 타당성이나 실효성에 대해서 좀 더 해서 적당한 부지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광주시가 지금 역세권 배후지 개발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역세권 배후지사업은 용역 들어간 거고 역세권 사업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도시사업과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런 부지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예,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당장 시유지가 어느 정도 규모로 있어야 된다면 그걸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교통정책과장님께, 신현리 능평리 쪽에 공영주차장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지 확보가 아직은 어려운 거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주차장 수급실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안이 제시된 게 몇 군데가 있었는데 쓸 만한 것은 사유지이고 사유지 협의하니까 협의가 안 되고 또 국유지나 시유지는 면적이 안 나오고 길쭉하고 해서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계속 오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있으면 바로.

여기 도로사업과장님도 계시고 안전건설국에서 총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게요, 뭐냐 하면 거기 신현리 구간 안쪽은 어떻게 해서든지 도로가 정비되어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도로 정비사업과 공영주차장 사업을 좀 병행해서 연계시켜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로따로 떼어서 보게 되면 좀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부지가 안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도로정비사업이 거기 안에 필요하다면 제가 전에 행감 때 우리가 거기가 필요하다면 해마다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일정구간씩 점진적으로 도로정비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그런 도로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부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도 검토하면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방안보다는 좀 더 나은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요응답형 통학버스 확보 강구를 좀 요청을 했는데 지금 우리 신현리 쪽에는 지금 공영버스가 네 대 들어가 있죠?

예, 네 대 들어갔습니다. 3월 5일부터.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주민만족도는 어떤가요? 좀 조사해 본 게 있나요?

예, 지금 타 보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리 많지 않은데 아침에 학생들이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호평은 받는데 그렇게 많은 이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아무래도 이용객이 떨어질 거고, 출퇴근시간 때 집중되는 거죠?

예, 그때는 집중적입니다.

그것도 한 번 보셔가지고 우리 광주시 이게 계속 하루 종일 운행하는 거라서 제가 수요응답형 통학버스를 얘기한 게 그 시간대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한정면허라고 해서, 그것 아시잖아요?

예.

그런 것들로 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낮에 낮시간대에는 수요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또 이것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이게 지금 공영버스이기 때문에 결손금 다 또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운행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탄력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버스차고지 지금 역동에 이전하려고 계획했던 것들, 그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부지 옆에가 문화부지인가 이래요. 문화시설용지. 문화시설용지이고 또 그 옆에는 우리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해서 공원용지로 지금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물론 교통정책과 업무는 아닌데 이 부지를 우리 시가 단순하게 반대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부지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나중에는 좀 도시계획과나 제가 다음 할 때 제가 제안을 드리겠지만 마련해야 되고 또 대안 부지를 우리가 찾아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은 해야 된다, 그래서 전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몇 가지 부지를 검토했다가 안 돼서 이렇게 됐던 적이 있다, 그러던데. 그게.

저희가 알아보니까 9년 전,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 차고지 할 데를 계속 찾고 시민체육관 옆에 그쪽도 검토했고 여러 군데 검토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 ‘이게 좀 가능할까?’ 이렇게 해서 KD운송그룹에서 이렇게 좀 공문이나 이런 형태로 해서 온 게 있나요? 아니면 구두로 다 협의하고 끝난 건가요?

차고지 예정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그리로 이전하는 것도 어떤 실체는 없습니다. 할 계획, 이렇게 서류로 온 건 없고요. 그냥 구두로 얘기한 겁니다.

구두로 그냥 협의하고 ‘여기가 어떨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가능하냐?’ 물어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검토하고 그냥 또 구두로, 공문으로는 전혀 왔다갔다 한 게 없습니까?

예, 그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검토했던 부지에 대한 혹시 자세한 목록이나 이런 것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나중에 수집하면.

한 번 서류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번 찾아서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님.

교통정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7대 의원 들어오자마자 늘 얘기했던 건데요. 경강선이 개통되기 전에 경강선까지 마을버스로, 곤지암역까지 도척면사무소에서 곤지암역까지 계속 순환되는 마을버스를 준비해 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준비한 사항이 있나요? 과장님. 올해 준비하려고 하는 게 계획되어있는 게 있나요? 혹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좀 도척서부터 곤지암역전까지 순환식으로 하시는 것 말씀이신데 지금 공영버스가 38대가, 44대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도면을 놓고 실무자하고 계속 해 보는데 버스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 지금 보면…

그냥 지금 계획된 게 있느냐 없느냐만 대답을.

계획된 건 아직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런데 전에 우리 과장님은 올해 시범사업으로 도척구간과 건업리 만선리 구간, 곤지암 구간 준비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물론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되신 거죠?

두 달 반 됐습니다, 1월 2일자. 그런데 그것 말씀하신 것은요, 지금 공공형택시라고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통취약지역.

7대의회 들어오면서 경강선이 개통되기 전에 “우리가 이것 준비해야 됩니다.”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현장도 답사도 갔다 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준비를 하겠다고 하셨던 부분이고 그런데 오히려 광남동은 3번 버스가 지금 역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그것은 과장님 오셔서 한 건가요?

이번에 와서 했습니다, 공영버스 두 대는.

그런데 이런 거예요. 우리 의원님들이 늘상 얘기했던 것은 지금 4년이 다 되어가도록 진행사항이 없는 거고 누구의 의견으로 진행된 부분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광남동도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공공형택시가.

아니 4년 내 검토를 했어요. 이것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런 거였잖아요? 도척면사무소에서 곤지암역까지 마을순환버스를 돌리고, 도척면에서 출발해서 곤지암역까지 순환버스로 돌리고 또 방도리나 추곡리나 그런 곳에서 나오실 때는 우리가 100원짜리 택시로 이용해서 나와서 연계해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 그래서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하고 추진된 게 4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행감 중에도 얘기 나왔던 건이기도 하고, 이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그런데 광남동도 물론 필요해요. 태전동도. 복합적으로 전체를 이야기한 거예요. “광주 10개 읍·면·동에 사실은 마을버스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경강선이 개통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야기 했던 건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꾸 드리는 말씀이지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4년 내내 검토하고 7대 의회가 끝나도 검토 중인 거죠? 그리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2018년도에는 시범사업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시범사업이 광남동으로 간 건지 그 부분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시범 사업하신다는 것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4년 내내 검토해서 언제까지 검토를 해서 언제까지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마을버스가 도입이 되는 건지 또 우리 100원짜리 따복택시를 어떻게 탈 수 있는 건지 우리 위원님들은 다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하겠다고 하시고 결과물은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18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적어도. 그런데 지금 물론 과장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을 못하신 건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그러면 전 과장님이 인수인계를 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 시범사업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 하나 검토하고, 노선별로 만선리라든지 도척, 퇴촌 전부 하나 하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진짜 필요한지 그걸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답답합니다.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을 괴롭힘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의 의견을 들어 민의를 수렴해서 “정말 이게 필요하니 이렇게 갑시다.” 하고 이야기한 건데 그게 4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너네 4년 동안 뭐했어?” 이런 얘기밖에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를 하셔서 정말 시민이 불편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역할, “지금 KD에서 버스 몇 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추가적으로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지금 중부IC 관련해서는 도로사업과장님, 중부IC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기본, IC 기본형을 저희가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세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지난번에 그 안을 가지고서 사전에 도로공사 가서 사전협의를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분담 관련해서는 어제 경기도하고 CJ하고 관련부서 해서 같이 1차적인 회의를 한 적이 있고요. 이것이 도로공사하고도 협의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협의될 사항이 좀 있어서 협의가 완료가 되고 다음달 말 정도로 해서 용역이 완료가 돼서 확정이 되면 본격적으로 국토부, 경기도, CJ 이렇게 해서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원래 용역결과가 2월, 3월 예상했던 것 아닙니까?

원래는 4월 말인데요. 최종 보고서는 4월달에 나올 것이고요. 현재 기본안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그 안을 가지고 도로공사하고 사전협의가 확정되기 전에 사전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산부분을 지난번에 행감 때 얘기한 부분이 그거잖아요? 적은 예산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그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 예산 부분은 어떻게 지금 과장님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지난번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사업비가 확정되면 저희가 경기도하고 국토부, CJ물류단지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 같이 협의를 해서 최대한 경기도와 국비, CJ 쪽으로 해서 부담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저희 시비는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비 최소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시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신 거죠?

그것은 아예 시비를 얼마 아예 안 들어간다라고 해서 전제를 하고서 하기에는 좀 현재는 좀 어렵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중부IC와 관련해서는 시비가 들어가는 순간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셔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집행부 공직자도 마찬가지고요. CJ물류단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것 아니야, 그러면 우리 시에서 요구해서 들어온 것도 아니잖아요? 분명히 기반시설 가지고 들어오기로 되어있었던 것이 숨겨진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 부분에 우리 시의 예산이 투입되는 순간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것을 분명히 하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늦게나마 그래도 이 중부IC가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 아무튼 다함께 고민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경기도가 됐든 CJ가 됐든 국토부가 됐든 우리 시 예산이 투입 안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광주시민에게 이것은 불명예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꼭 명심하셔가지고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과장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명주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겠습니다.

제가 그때 열미-만선 간, 실촌-도척 간을 얘기했는데 국비 확보 철저를 했었는데, 지금 몇 프로가 확보된 거예요?

열미-만선 간은 지금 200억이 지금 확보가 되어있고요.

총 448억 중에 보상비까지 다 포함해서?

보상비만 421억이고요.

그러니까 860억 중에 200억 된 거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2020년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점점 늘어나요, 그렇죠?

예.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시민들은 2020년 완공된다고 그랬다가 또 2022년, 이제 4분의 1 확보됐으니 나머지 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2025년까지는 할 수 있을까요? 이것. 박차를 좀 가해 주시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열미-만선 간 국지도 98호선 확포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분이 얘기하는 건 “자동차전용도로 개념으로다가 타이틀이 수원지방국토관리청에는 되어있다.”라는 얘기들도 되어있는데 혹시 그건 아니죠?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럼 자동차전용도로 개념이 아니고 기존 국지도 98호선 확포장이면 그 옆으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도 갔고 여기서 갈 수 있는 제2영동고속도로도 이미 열미-만선 간에는 다 큰 도로는 형성이 되어있는데 굳이 기존도로를 셋백을 해가면서 한 40∼50미터를 앞으로 나가면서 그것을 갈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기존도로를 선형이 아주 확 굽은 것도 아닌데, 좀 약간 굽은 그런 도로까지도 제척을 하고 그 앞쪽으로 기존도로는 흉물스럽게 내버려두고 펴겠다 해 가지고 기존도로에서 40∼50미터 길게는 100미터 이상을 앞으로 도로선형을 바꾸는 것은 이것은 예를 들면 양평에 옛날에 자동차전용도로가 나면서 용두리, 광탄 이쪽은 어쩔 수 없이 자동차전용도로가 났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유령도시가 됐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있는 개념에서 확포장을 가야지, 자동차전용도로 개념으로도 설계가 됐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예를 들면 하열미 구간 같은 경우에는 기존도로에서 앞쪽으로다가 보건소 있는 쪽 앞쪽으로 해 가지고 비닐하우스 단지로 해 가지고 처음에 30미터, 50미터, 100미터까지 앞쪽으로 가거든요. 그 선형은 그냥 가도 돼요, 충분히. 왜냐하면 교통량은 지역주민들만 활용하기 때문에 가도 되고. 또 향림원 연곡리 앞 같은 경우에도 굳이 그 하우스 단지를 앞으로 쳐 가지고 만선리까지 직선도로거든요, 거의 거기는. 직선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직선도로를 고속도로처럼 펴겠다고 해 가지고 앞으로 가는 것은 마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건의서를 쓸 수 있으면 써 가지고 국지도 98호선 확포장 개념이면 확포장 개념으로 가자라는 것을 한 번 의견서를 경기도에다 한 번 제출을 해 주세요.

예, 그 사항은 지금 조금 생각을 고민을 해 봐야 될 상황인 게 뭐냐 하면 지금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완전히 다 끝났고.

그렇죠.

그것에 의해서 평가까지 끝나가지고 보상 진행에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이걸 바꿔달라고 건의하는 것은 시기상으로 좀 늦었지 않았나…

맞는데, 그것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는 위에서 풀 수 있으면 또 풀 수 있는데, 그냥 선형 전체를 흔들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미터, 50미터 안쪽으로 셋백이 된 데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은 오히려 그 선형을 기존선형으로 가면 공사비가 줄어들고 시기가 빨라진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과장님.

예.

보상비가 빠지니까 공사비가 줄어들고, 사업 시기는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주민만족도는 높아지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건의를 한 번 해 보자는 얘기예요. 지역에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안을 좀 잡으셔서 한 번 해 보시라는 얘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꼭 좀 한 번 해 주시고, 자, 도로사업과 열미IC 지금 자동차전용도로 개통했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행정감사 질의할 적에 열미IC 삼거리 부분에 대해서 그때 우리 이상권 과장님도 읍장님 계실 적에 같이 저하고 목소리 해서 건의서 내 주셨어요. 열미IC 지금 가보셨어요?

예.

차들이 지금 덤프차들이 엄청나게 다니는데 좌회전을 못해요, 국장님. 맨날 좌회전 하는 데 그 앞에다가 신호등하고 가로등을 놔 가지고 매일같이 갖다가 가로등 때려 박고 그 옆에 뭐죠? 차단봉 세워놓은 것은 매일 같이 찌그러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퇴근시간 되면 오향리에서 나오다가 열미IC 타기 때문에 타려고 하는 차들이 저기 상오향리 고개까지 막혀있어요. 그것 한 30미터, 40미터만 옆에 부체도로식으로 옆으로 우회전차선 주면 되는데 그것을 안 주고 지금도 보니까 제가 출퇴근하다보면 지금도 거기다 흙을 다 메꿔놨어요. 이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부항리에서 나오는 들밥집 앞에 삼거리이지 않습니까? 거기 들밥집에서 나와서 그 앞쪽으로 부체도로를 이용해서 올라타면 돼요. 그러면 거기 우회전차선 안 줘도 됩니다. 거기 철물점 앞에 있는 데 다정상사 앞에 거기를 바로 직진으로 주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다 포장은 됐는데 불과 한 20미터, 10미터만 포장이 덜 됐어요. 그러면 오히려 나와서 우회전해 가지고 좌회전하느라고 신호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올라탈 수 있습니다. 부체도로로. 그것부터 연구를 해 주세요. 그것만 하면 이것 설계하고 공사할 시간도 필요없습니다. 그 20미터만 포장해 주시면 지금도 바로 올라탈 수 있어요, 그리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좀 조치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해주세요. 하나 또, 도로관리과장님, 회전교차로 그때 파악을 해보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쌍령동 대우아파트 올라가는 데 보면 회전교차로인지 이게 복잡교차로인지 모르게 설계를 해놨어요. 조금만 바운더리를 옆으로 테두리만 키워줬으면 좋은데 거기는 오히려,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회전교차로 놓는 것은 오히려 차량사고 접촉력만 더 높아지고 오히려 뭔가 회전교차로가 잘 만들었다는 개념은 모르겠더라고요. 가보셨죠, 과장님도?

예, 가봤습니다.

설애경 부의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저도 그리로 자주 다니는데 이게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서 잘된 것인지 좀 불편하게 된 것인지, 참 불편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현실이. 뭔가 사업주체자라든가 시에서도 더 도로 옆의 바운더리를 확보하셔서 제대로 된 교차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이것은 회전교차로 양평이라든가 여주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안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도 말씀드리고, 이 회전교차로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도로사업과에서 도로설계할 때부터 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업과에서 시행할 때 처음부터, 왜냐 하면 사업의 설계를 다 떠놓고 도로관리과에서 여기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설계 떠 있는 데서 그걸 바꾸려면 힘든 겁니다, 관리과에서는. 그렇죠?

예. 물론 추가적인 예산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실촌-도척 간 하실 때 쌍용아파트 앞에 도척 들어가는 데 공원 이상하게 꾸며놓은 데 있습니다. 그런 곳을 우리 사업 설계할 때 회전교차로를 잡아주시면 지금 궁평리 곤지암리조트에서 나와서 좌회전하는 차 안 막히고요. 궁평리 아침에 들어가는 차 안 막히고 나오는 차 안 막힙니다. 거기 오른쪽에 공원 크게 있는데, 수목공원 해놨는데 거기 오히려 차량 안 보이는 현상만 있거든요. 설계는 4차선이니까 거기를 도로사업과에서 할 때 거기부터 좀 크게 교차로 잡아주시면 도로관리과에서도 나중에 회전교차로 할 때 반경이 커지죠. 그것은 두 과가 꼭 협의를 하셔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BIT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청주를 또 갔다오셨더라고요. 제가 청주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라 했던 것은 이 LCD 이 판이 아니라 광주시 정보안내 전광판 했던 이런 식으로 있던 새로 만든 것을 보고 오시라고 했는데 아마 가서 LCD만 보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LED로 잘 만드셨더라고요.

예.

이것은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것은 이렇게 LED로 하라고 했던 것인데 잘 만드셨어요. 그래서 지금 버스정류장에도 이렇게 LED 형식으로 좀 바꿔주세요.

예.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해가 지면...

잘 안 보이죠, 반사가 돼 가지고.

안 보여요. 아예 안 보이고 가서 이렇게 책으로 덮어서 봐야 보일 정도인데 이것은 참 잘하셨어요.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질의했던 KD버스차고지는 이게 아마 민간부분이다 보니까 좀 협의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 결의안도 냈는데 일단 KD그룹에 대해서 상당히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그래도 시민의 의견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차고지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정리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제가 의원 들어와서 한 1년차인가 해서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시 조직구조에서 정비를 하라’, ‘대안을 잡아라’ 해서 사회복지직에 대한 이옥분 과장님이 과장님이 되셨죠?

예.

얼마나 좋습니까? 전문가가 그 사회복지의 수요, 지금 읍·면·동도 행정복지센터로 다 바뀌었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 내려가 있고, 그게 전문성 있는 행정제도예요. 우리 교통과도 교통전문직 팀장님 새로 들어오셨잖아요?

예.

교통이 제일 시민한테 발입니다. 교통과는 교통전문직을 어떻게 사외전문직이라도 하셔 가지고, 행정직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또 과장님 하다가 가셔야 되고 또 오셔야 되고, 아까 박해광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연결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국장님이 조직개편할 때 이렇게 민원 많은 부서는 전문직을 갖다가 하셔 가지고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

괜히 이 과장님이 하시다가 저 과장님 가셔 가지고 힘드셔 가지고 또 업무 연계 안 되고 주민들 불편하면 힘들잖아요?

예.

우리 건설과장님도 전문 건설직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과만큼은 전문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잡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애경 위원님.

교통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지난번 행감 때 경강선 전철 막차하고 버스연계를 요청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 자료를 봤는데 검토한 흔적이 없어서.

경강선 막차가 12시에 끊어집니다.

동의하는데요. 지하철을 타고 오신 분들이 광주에 와서 갈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삼동역이나 경기광주역, 초월역, 곤지암역 다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지하철역에서 시내라도, 택시 있는 데라도 올 수 있는 역이라도 만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버스...

이게 마지막 지하철 경강선 모든 시간대에 연결하라는 게 아니고요. 불가능하니까, 적어도 막차시간에는 연결해주는 게 행정적으로 당연히 해줘야 될 일 아니에요, 그게?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광주역의 경우는 광주역을 이용하는 분들이 광주시내하고 길게는 퇴촌입구까지, 퇴촌까지 안 가더라도. 아니면 광주시청 앞까지라도, 이 연결선이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곤지암의 경우도 곤지암역에 내려서 그 안쪽에 열미리라든가 도척까지 못 가신다 하더라도 도척으로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버스 하나 정도는 해주시는 게 그게 행정이 당연히 해야 될 예의 아닌가요?

그래서 검토해봤는데요.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또 버스가 차고지로 들어갈 시간도 있고 또 기사수급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

그러니까 그것을 협의를 해서 대안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주셔야죠. 이게, 아니 시민이 집에 돌아가기 위해서 대중교통편을 이용해 들어오셨는데 그다음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시가 당연히 해야 될 대중교통편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포기하는 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에 걸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택시 20대를 증차하고 어떻든 간에 대중교통에 기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당장 해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구 37만 도시에 지하철 마지막 시간에 연결되는 버스가 없다라는 얘기를 어디가서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서울이나 성남은 아니지만 그 지역은 새벽 2시에도 막차 운행을 해요. 그리고 24시간 버스운행도 있고, 시가 책임지고, 그래야지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여성이나 청소년들이 늦게라도 집에 귀가하는 안전성이 보장되잖아요? 더 서운한 건 뭐냐 하면 이 보고서에 아예 흔적이 없어요, 고민한 흔적이, 보고서 자체 내에는? 읽어보세요, 한번. ‘버스노선 운영 및 연계방안 검토’ 하셔서 ‘이현철 위원. 경강선 전철 막차 연계되는 버스노선 체계 검토’라고 기록해 놓으시고 추진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냥 추진내용으로는 ‘증차하겠다’ 그래서 버스노선 개편해서 해보겠다 이게 다지 않습니까? 죄송한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어려우시면 시가 공영버스 한 대를 배차할 필요도 있어요. 경기대원에 의존할 필요가 없죠. 저희가 공영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가 책임지는 버스.

예, 예.

그러면 막차시간 지정해서 운행시키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지고 급여를 더 드리고 처리하면 되는 거죠.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경기대원에게 다 의지하지 마세요. 민간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공영버스가 있는데.

다각도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을 드리면요. 이것은 따로 말씀드릴게요. 따로 말씀드릴 텐데, 출·퇴근용 버스 같은 경우도 경기도나 또는 경기대원에 의지하지 마시고요. 정부정책에 따라서 운영되어지는 출·퇴근용만 할 수 있는 버스지원체계도 있어요, 전세버스 같은 것. 광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대중교통편의 어려움은 제가 보기에는, 저도 퇴촌에 살지만 낮 시간에는 수요가 없어요, 낮 시간에는, 정말 죄송한데. 그런데 출·퇴근 때 수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퇴근 때 수요 때문에 공영버스나 일반버스는 배차시간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낮 시간도 운영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만 보지 마시라니까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퇴근용 전용 임대버스라고 하나요? 이런 제도도 있어요, 정부에서 승인해주고 있는. 좀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시민들이 대중교통편을 이용하기 편리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다시 부탁드리는데 경강선 막차 시간에 다는 아니더라도 광주역, 곤지암역에 한해서만이라도 적어도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는 거점까지는 버스가 운행해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꼭 경기대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공영버스 중에 막차 한 대 정도는 시가 요구해서 운영하는 게 당연한 행정의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예,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로사업과장님께 여쭐게요. 무갑리 마을 진입도로 209호선이 확포장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먼젓번에 보니까 1월 말쯤에 준공하기로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6월달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2018년도 1월 23일날 한전주 이설 협의가 한국전력하고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협의를 하신 거예요?

한전주는 다 됐는데요. 그동안 통신주가 협의가 안 돼 있어 가지고 한전주는 거의 다 옮겼다가 통신주가 몇 개가 걸려 있어서 한 달 정도 딜레이가 됐었는데 지금 협의는 다 완료가 됐고 다음주까지는 다 이설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도로포장 하기 전에 코원에너지 도시가스관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것은 기업지원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예. 다 됐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참 잘했다고 칭찬 드리고 싶어요. 먼저 이현철 위원께서 조례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처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월달에 완공을 하려면 그때까지는 마무리를 해주십사 하고, 왜냐 하면 장마철이 오면 거기가 마을진입도로라서 안에 흙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장마철 안까지는 일단 공사가 완공되도록 노력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해광 위원님.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곤지암IC에서 나와서 현진킴스 앞에 사거리 좌회전, 142쪽이죠. 추진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전에는 도로관리청인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 구조개선 건의를 계속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반국도 3호선이 일부구간이 폐지되면서 도로관리청이 변경돼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직접 곤지암도자공원 앞 교차로상에 원래 그 안쪽에 새롭게 빌라들이 들어오면서 좌회전 신호를 달라는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거기에 교차로를 만든다고 하면 좌회전 신호를 주는 김에 아예 유턴차로까지 줘서 곤지암IC에서 나오는 차량이 바로 앞에서 유턴하지 말고 한 120미터 앞에 있는 도자공원 앞에서 유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선, 2차선으로 진입을 못하게끔은 만드신다는 얘기죠? 단순유도봉이 아닌...

그 부분은 저희가 그전부터 저희가 안 했던 게 아니고, 전에도 유도봉을 박아놨었는데 그게 역민원이 발생되는 게 곤지암IC에서 빠져나오자마자 바로 우측에 보면 상가건물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유도봉을 박아놓게 되면 그 상가건물로 진입하려는 차량에 또 문제가 생겨서 그 상가건물 주인들이 하도 민원을 내고 그래 가지고 그전에 있던 것을 철거를 한 번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민원도 본 위원도 알고 있지만 거기서 사고 나는 순간 대형사고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면 대를 위해서는 소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민원이 있다고 그러면 유도봉을 우리가 철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 하면 거기서 사고가 나는 순간 대형사고예요. 또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도자공원 앞에 빌라단지가 들어왔고 교차로를 요구하니 그 교차로를 만들면서 유턴으로 만드는 건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 우리가 고민해줘야 되는 거예요. 상가부분 민원도 있는 것 알고 있지만 상가민원은 민원이지만 이것은 사고가 나는 순간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정리를 하고 가셔야죠. 나중에 거기 유도봉이 없어서 사고 났을 때 과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물론 그 부분 때문에 경찰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우리가 12월 27일부로 3번 국도가 광주시로 돌아온 것인가요?

예. 실제적으로 도로관리청을 경기도에서 이관받아 가지고 다시 우리 시로 온 상태고요.

그러면 이 부분 우리가 예산을 어떤 예산으로, 우리 시 예산으로 추진이 되는 것인가요?

이것은 원래 교통신호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도라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계속 신설하고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선도색 일부만 조금 더 시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아무튼 그렇게 교통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전에도 유도봉이 있었지만 유도봉보다 더 원활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좋은지는 관리과장님께서 고민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절대 좌회전 안 됩니다. 좌회전 하려고 하는 순간 거기서 교통사고 나면 대형사고예요.

맞습니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예, 예.

그리고 거기 4차로 곤지암도자공원 앞에 교차로는 정말 잘하셨고요. 거기서 유턴을 하거나 아니면 광주방향으로 가서 유턴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은 돼 있으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27-7번, 도로사업 추진 철저. 도로사업과하고 교통행정과 더불어 국장은 같이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회전교차로를 검토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서 광주시 차고지가 들어갈 부지가 이쯤에 어디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이 그림에서? 아직까지 광주시에는 구두로만 연락이 왔다고 하지만 어디인지 아시겠죠?

예.

그럼 도로선형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과연 이곳에 차고지가 들어왔을 때 광주시에 어떤 재앙이 올 것인지를 사전에 우리 광주시 공직자들은 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해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도로사업과장님, 제가 회전교차로를 만들어달라고 한 것이 곤지암방향하고 성남방향 또 그 이후에 광주역 이 세 군데 중에서 회전교차로를 만들어달라고 했잖아요? 그중에서 광주시 현재 KD차고지가 가고싶어 하는 부지가 그쯤 어디쯤인지 알고 계세요?

‘교차로1(성남방향)’ 글씨 있는 쪽으로 제가...

예. 그쪽 어디죠?

예.

거기에 만약에 하루에 300대가 그런데 하루에 열 번씩만 다녀도 1000대꼴 이상인 차가 그쪽을 다닌다면 광주역사 주변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가늠할 수 있죠? 국장님, 가늠이 가죠?

예.

지혜로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님도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도 그래서 도시사업과에다가, 도시사업과에서 도로망을 해놓은 게 지금 있는 아파트단지, 호텔 이런 것으로 해서 도로망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KD가 다시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교통계획을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사업과에다 저희도 얘기를 해놓은 것이고 또 그 위에 민간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간공원까지 된다면 그 도로로서는 기능이 마비가 되는 거죠.

또 그 속에 아파트부지도 있고...

예. 거기 1700세대 정도 아파트가 들어올 것이니까 그런 것하고 해서 저희도 도시개발과, 도시사업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대동 물류단지를 위해서 10개 과가 모여서 선행적인 검토를 했듯이 광주시 KD차고지를 미리 선행적 문제점, 앞으로 해결점, 그 다음에 그것이 맞다면 해결해야 될 점 아니면 옮겨야 되면 옮겨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준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다른 과가 들어오면 또 얘기를 할 것인데 국장님 과에서, 특히 도로·교통과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시죠?

예, 예.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육교 관리를, 육교관리가 28-1번입니다. 도로관리과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이거 한 달에 몇 번 한다는 거예요?

한 달에 2회 그래서 1월달하고 2월달을 4회를 실시했다는 얘기고요.

과장님, 찍어준 사진 보내겠습니다. 하루에 쓰레기가 이만큼 쌓이고요. 너무 지저분한데 그거 읍·면·동에서 아침마다 청소하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왜 연계 못합니까?

그분들도 하고는 있는데 저희들도 이게, 알겠습니다. 조금 더...

삼동만 해도 이번에 몇 번 망가진지 아세요? 그 다음에 쌍령동도, 다른 지역까지 제가 관리를 못하지만 제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는 실시간 모니터가 들어오니까, 과장님 이거 적극적으로 문제 푸세요. 광주가 이거 하나 해결을 못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 지역하고 협의해서 매일마다 청소하라고 하세요.

예.

위원님들이 많이 했으니까 그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희묵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소미순 위원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총 지적건수는 19건으로 완료 11건, 추진 중 8건이며, 추진 중인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2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58쪽 산업단지 추진 철저입니다. 특별대책지역 고시와 관련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사유에 대하여 환경부와의 지속적인 논의결과 기존 개별공장 집적화를 위한 산업단지의 예외적 허용에 합의하였으며, 해당 고시개정 이후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9쪽, 지구단위계획 등 적정성 검토 철저입니다. 쌍령1지구 주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종합의료시설에 대하여는 현재 종합의료시설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집행이 어려울 경우 장기적인 차원에서 시에 필요한 타 시설로의 변경을 검토하겠으며, 아울러 군부대 이전과 관련하여 이전방식 및 사업성 검토를 위한 군관 공동협의체가 운영 중으로 국방부와의 조속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사업과 소관 3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정산 철저입니다. 현재 설치 운영 중인 광주역세권 도시개발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의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한 도시개발특별회계 정산 매뉴얼을 수립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효율적인 사업재원 마련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3쪽, 역세권 사업 추진 시 광주도시관리공사 참여방안 모색입니다. 현재 광주도시관리공사는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로 기 참여하고 있고 경안2지구 도시개발사업 또한 사업참여 의향을 밝힘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도시개발사업 추진 시에도 광주도시관리공사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4쪽, 도시개발사업 보상금의 합리적인 지급방안 강구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관련 보상업무 추진 시 각종 이해관계에 따른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양자 간의 대화와 협상을 적극적으로 중재 유도하여 보상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미협의 손실보상에 대하여는 보상재결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합리적으로 보상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토지정보과 소관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0쪽, 어린이 대상의 도로명주소 홍보방안 강구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4～5학년을 대상으로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홍보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및 관내 초등학교에 참여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고, 신청학교에 대하여 홍보용 애니매이션, 도로명주소 퀴즈, 도로명주소 직접 써보기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도로명주소를 자연스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택정책과 소관 추진 중 1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쪽, 도시재생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지난 1월 도시재생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고 3월 직제개편으로 사업전담조직인 도시재생팀이 신설되었으며 이달 말 옛 송정동 주민쉼터 시설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 중으로 향후 도시재생 국가공모사업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 추진 중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인허가 관리 철저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오포읍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도시계획조례 개정,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강화 등을 추진해 왔으며, 일단의 토지를 쪼개기 후 건축주를 달리하여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30세대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유도하고 금년 내 전지역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축사사무소 등 대행업자들의 수시교육을 실시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계획된 개발유도 및 기반시설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부서별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본 위원이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똑같은 과에 대한 똑같은 질의, 도시계획과, 현재 광주역사 부근에 차고지가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직 들어온 건 없다고 하는데 도시계획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방향이나 준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도시계획으로 접근을 한다는 전제가 된다면 지구단위계획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지만 그 지역이 처리구역이 3분의 1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토지적성평가지침에 의하면 지구단위 수립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더욱이 도시기본계획에서도 보전용지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만약에 개발형태로 해서 적법하게 한다고 하면 개발행위를 통해서 가능한데 1만㎡ 이상이기 때문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양옆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이 두 가지가 결정돼 있습니다. 문화시설과 공원시설 그 다음에 그 앞에는 주거를 개발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정지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어떤 형태로 들어올지 예측할 수는 없으나 광주시 행정력을 통해서 예측을 해서 선행적으로 대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아까 도로과하고 주택과하고 헷갈리는 것 중의 하나가 광남동사무소 그 길 있잖아요? 그 길 왼쪽에 건물을 지으면서 펜스를 딱 쳐놨지 않습니까? 거기 도로계획이 있어요? 인도계획이요?

현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가 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 건축에 대한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것은 따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근익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애정을 보내주시는 소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7건 중 6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완료한 6건의 주요내용과 현재 진행 중인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쪽, 보건진료소 간담회 개최 추진입니다. 3월 말 간담회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간담회 이후에도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위원님들과 함께 하는 지역보건 현안논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82쪽, 친환경방제 검토방안 강구입니다. 유충구제 시 웅덩이 제거 등 물리적인 방법을 우선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친환경미생물제제를 사용하고 위생해충을 방제하는 해충퇴치기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183쪽, 보건진료소 통·폐합 및 기능전환의 효율적 방안 강구입니다. 보건진료소 기능전환으로 2018년부터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서 치매선별검사를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의학적 가치가 높은 건강증진사업을 발굴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통·폐합 여부는 추후 기능전환에 대한 사업평가와 주민의견 수렴, 벤치마킹 등의 과정을 거쳐 중장기적인 검토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186쪽 자가정화조 유충구제 지도점검 철저입니다. 정화조 환기구에 방충망 설치를 독려하고 친환경미생물제제 사용을 홍보하겠으며, 지구단위사업으로 조성된 저류조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소장과 협의하여 친환경방제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87쪽,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정기 지도점검과 아울러 신고된 약국의 수시점검을 강화하고 스스로 자제하도록 약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으로 189쪽, 씽씽뇌건강교실 확대 실시입니다. 2018년부터 희망하는 경로당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계획을 수립 홍보하였습니다. 현재 68개 경로당에서 신청하였고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많은 경로당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사후관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과장님께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선동보건진료소 개관식할 때 거기 옆에서 비가 샜었잖아요? 하자가 있었는데 보수 잘 했습니까?

회계과에서 발주를 해서 회계과에서 준공 처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팀장하고 담당감독관을 불러서 조치하라고 요구는 해놨습니다.

확인은 아직 안 된 거죠?

확인은 안 됐는데 아마 조치가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요. 보건소에서 건강체조교실 하잖아요? 그런 것을 할 때 저는 선동리는 그게 참 잘돼 있어요.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저녁에 보건진료소 2층에 운동교실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잘 돼 있는데 다른 데 농촌마을 같은 데는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찾아오는 레크리에이션 같은 것 하면서도 요가교실 같은 것 주에 2회 정도만 그런 프로그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씽씽뇌건강교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경로당을 찾아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확대를 해서 나갈 방침에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농촌마을에서는 실상 나가서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시간을 내서 할 수 있게 일주일에 2회 정도만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육 같은 것도 풀고 이러게 한번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초월의 치매센터를 언제부터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치매안심센터가 준공 예정일이 8월 말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게 완공이 되면 거기에 직원 13명을 배치해 가지고 선별검사, 사전검사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차량을 카니발 같은 차를 구매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찾아가서 태워서 와 가지고 검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모시고 와서 검사하는 방법, 반대로 찾아가서 하는 방법, 경로당에 직접적인 서비스하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수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우리 시 농업·농촌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소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완료 1건, 추진불가 1건, 추진 중 6건입니다. 먼저 완료된 사항으로 192쪽, AI방역체제 변경 검토 건에 대하여는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소독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거점소독시설 1개소와 이동통제초소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불가 사항으로 193쪽, 가축분뇨 처리 지원을 위한 축산농가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급격한 도시화와 축산농가 감소 등 우리 시 여건을 감안할 때 관내 가축분뇨 공동처리시설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부담 해소를 위하여 관내 민간가축분뇨 퇴비화시설로의 위탁 처리방안에 대하여 적극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 중인 6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4쪽, 농산물직판장 시설개선으로 노후화된 농산물직판장에 대하여 현재 각 읍·면에 실태조사 요청 중으로 실태조사 완료 후 시설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공공비축벼 수매방식 검토입니다. 18년부터 공공비축벼 수매 시 톤백 포장재를 함께 수매를 하고자 각 읍·면과 농협에 대농민 홍보 및 사용희망 농가를 파악하는 등 톤백 수매를 위한 사전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6쪽, 농촌형 마을기업 육성방안입니다. 퇴촌면 정지2리 마을을 대상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작업장과 토마토, 딸기농장 등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들의 힐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특산물 가공제품 브랜드화 검토입니다. 농업인 실습교육장 장비활용 및 추가 장비구축으로 토마토즙 가공품 개발이 상품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토마토주스뿐만 아니라 농업인실습교육장 가공장비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 개발 및 가공기술 보급으로 새로운 농가소득원 창출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토종씨앗 및 기술품목 관리 철저입니다. 씨앗도서관은 현재 33작물 63품목을 수집 보관 중이며, 희망하는 시민에게 11개 품종의 종자를 대여하였습니다. 또한 스쿨팜 8개 교 중 최종 선발된 6개 교를 대상으로 텃밭채움 종자나눔과 실물종자 표본을 준비하여 학습지도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술품목 관리를 위한 기후온난화 대응 체험형 과원조성 시범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감귤농장 조성은 초월읍, 퇴촌면, 남종면 일대 5농가 1㏊를 조성하고 미니사과는 곤지암읍, 남종면 특히 남한산성면 일대 5농가 2.3㏊에 기후변화와 소비자들의 소형화 추세에 맞춰 참여형 관광농장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도시농업체험장 도담텃밭 운영입니다. 도담텃밭은 현재 하번천리 38-1번지 외 11필지에 1만㎡ 부지를 한국도로공사에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그간 143구좌를 신청받아 분양 완료하였으며, 현재 텃밭부지의 성토, 평탄작업, 구획정리 등 기초기반 조성작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5월 초 개장을 목표로 사전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해광 위원님.

도시농업 텃밭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위치는 남한산성면 하번천리 양짓말이라고 합니다. 남한산성 하번천리 38-1번지로 중부고속도로 교각 밑의 부지입니다.

평수가 얼마나 되는 거죠?

평수는 1만 8000㎡가 되는데 우리가 한국도로공사에 사용승낙 변경 허가를 받은 부지는 1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랑이라고 하죠?

두국하고 고랑을 합해서 5평 규모로 하는데 실제적으로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은 한 3.5평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재는 희망 모집을 다 하신 상태잖아요?

당초에는 200구좌를 계획했는데 실제 접수한 현황을 보니까 143구좌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시설단체가 24구좌, 일반인이 68구좌 그리고 우선선정으로 해서 한 고령자라든지 다문화라든지 다자녀가족이라든지 국가유공자, 장애인들이 51구좌 그래서 총 143구좌가 들어온 실정입니다.

그러면 한 구좌가 3.5평 정도 되는 건가요?

예. 고랑하고 두국하고 합해서 전체 5평인데요.

지금 보니까 소요예산이 1100만 원?

11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예산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할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하남 갔다오신 거죠? 하남시 도시농업 텃밭?

지난 2008년 1월 9일에서 10일까지 제가 하남시하고 성남시를 갔다 왔는데요. 예산규모가 보통 2억 내지 3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12일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 도시텃밭조성 공모사업이라고 그래서 신청해 가지고 3월 20일 어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시비 합쳐서 8900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하남시하고 비교를 하면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글쎄, 아직 우리는 첫출발을 한 데이고요. 하남시는 벌써 3년차 들어갔고 또 가본 결과로는 그 위에 면적이 적다고 해 가지고 더 부지를 확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확충하지 않은 면적 대비...

그래서 구좌수로 비교해 보면 우리는 한 200구좌지만 거기는 한 300～400구좌 정도 됩니다.

그러면 2배 정도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하남시는 이미 시작한 지가 3년 정도 된 것이고 지난번에 행감 때 이야기 해서 그래도 과장님이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올해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노력한 흔적은 높이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파트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전원주택 사시는 분들도 사실은 텃밭가꾸기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지만 시에서 운영하는 주체는 없었기 때문에 이 계기가 되어서 광주관내에 있는 우리 시유지가 됐든 국유지가 됐든 활용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전했습니다. 한번 꼭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 끝에 들어보니까 5월경에 시작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좀 늦지는 않나요?

현재 4월 초순이면 감자를 심고 그러는데 우리 포장 자체는 감자심기는 어렵고 엽채류 위주로 해서 하게 된다면 5월 초로 개장을 하고 있지만 텃밭 평탄작업하고 어떤 구획정리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개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정말 거기서 아까 엽채류라고 하셨는데 상추 등 갖가지 고추도 심을 수 있는 거고 상추도 그렇고 거기서 많은 채소를 건질 수는 없지만 함께 나눠먹을 수 있고 또 가족들과 함께 도시농업 텃밭을 이용해서 가족이 온화하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기술보급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보면 기술보급으로 해서 미니사과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네요?

예.

제가 며칠 전부터 TV를 보니까 진주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파프리카 씨를 개발을 했더라고요. 해 가지고 1㎏에 5만 원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게 빨간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주황색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가수입으로는 굉장히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광주도 저걸 시범사업으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제가 볼 때는 메론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 광주시 농업환경하고는 파프리카가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 TV 계속 나와요. 한번 시간이 되시면 그쪽으로 견학을 다녀와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농민들 몇 분들하고 홍보를 하셔 가지고 농사에 관심이 많고, 고추하고 파프리카하고 거의 비슷한 종류잖아요? 그런데 진주에서 그 씨앗이 거기서 얘기하는 게 씨앗값이 비싸더라고요. 1000개가 50만 원인가 하는데 자체적으로 기술센터에서 개발을 했어요, 씨앗을. 그래 가지고 그것을 외국에다도 수출하려고 하고 당도도 일반 사과만큼 그 정도 당도가 오른다고 해요. 우리가 막 먹어도 다니면서 도시락 같은 데 갖고 다녀도 또 그 기술이 엄청나게 진주가 떴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이 나와서 TV에서 하는데 진짜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현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산물직판장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가 400만 원, 1500만 원 있네요? 대형하고 소형? 그러면 이것은 농업정책과다. 농업정책과장님이, 그러면 직판장을 대형하고 소형하고 하면 대형은 직판장이 맞지가 않아요. 그냥 길게 쭉 늘어서 있는 건가? 대형으로 하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원두막식의 소형을 저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형은 남한산성 같은 데 보면 쭉 농산물판매장을 해놓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정지리나 서하리나 저쪽 남종 같은 데는 소형을 해야 되잖아요? 소형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그걸 결정하실 때 최종적으로 농산물 판매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교감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그걸 안 갖고 임의대로 농업정책과장님께서 결정을 하면 안 돼요. 그게 토마토 판매하는 시기나 어떤 농산물 판매하는 시기가 우기 때가 많이 걸려요. 여름에 비도 오고 그러기 때문에 먼저 한 것은 실패작이에요. 모양새는 예뻐요. 예쁜데 천막이 없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박스고 뭐고 하나 들여놓을 데가 없어요. 비만 오면 비가 들이쳐 가지고, 바람 불고 그러잖아요, 비올 때는요. 그래서 토마토도 젖고 박스도 망가지고 하는데 그 안에는 조그맣더라도 하여튼간 차양을 넓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비가 오면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게끔 그것을 잘해주세요, 천막 정도를. 그것을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원두막식의 직판장을 설치할 시에는 농가들의 의견수렴 모델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실 때 꼭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업인을 남자분들만 하시지 말고 여자들도 같이 동참해서 그분들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하여튼간 하나 사업을 하면 만족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도 만족도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실수요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현자섭 위원님.

죄송해요, 제가 농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가공사업을 우리 박해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가공사업이 실제로 정지리나 서하리에는 가공사업이 되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2의 생각을 한 번 해 주세요. 꼭 서하리 정지리를 떠나서 가공사업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면 될 것 같아. 그렇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지리 퇴촌이나 남종 쪽에는 그 가공사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하는 게 소규모창업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일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4300만 원 투입을 해서 거기에 저희가 입병류라든가 발효용기 그 다음에 홈페이지 이런 것을 해서 그 농가에서 토마토청국장이라든가 토마토식초 그 다음에 토마토김치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금년도에는 토마토김치를 특허 등록을 해서 그렇게 가공사업에 발전을 해 나가느라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명년도에는 저희가 국비를 더 확보해서 저희 가공실습교육장에다가 가공시설을 일부 토마토주스라인과 건조가공시설을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서 앞으로 가공사업에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그게 아니라요. 그것을 우리가 여지까지 사업을 했잖아요? 사업을 했는데 일회성으로 다 끝난 거예요. 여지까지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면 홍보를 해서 고추장사업이나 뭘 했잖아요? 여지까지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한 번 하면 딱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딱 우리가 브랜드 만들 수 있는 토마토김치든 하여튼 토마토장류든 하나를 가지고 끈질기게 해서 농민들이 같이 토마토 생산한 것에 대해서 못 파는 것을 하는 거잖아요? 실상. 상품화 되는 건 말고. 그러니까.

예, 지금 브랜드를 저희가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마토김치하고 금년도에는 특허도 낼 거고, 그 다음에 더 저희가 확장한다고 그러면 일본까지 수출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일단 토마토 농사를 지으면 토마토 농사를 농가에서 짓고 있잖아요? 지금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다 나이 먹고 연로하시다보니까 계속 동수를 줄이고 있더라고요. 다섯 동 짓는 사람이 두 동 짓고 이러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토마토 농사는 잘 지어요. 기술이 좋아요. 판로가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싸게 사다가 가공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하면 결국은 누가 그것을 이익을 갖느냐고.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이익이 없는 거예요. 힘만 되게 들지. 그러니까 저는 2단계 사업을 생산한 농가가 같이 그것을 갈 수 있게끔 그것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내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거기에 건조가공하고 주스 만드는 것을 저희가 추가로 기반시설을 만들어서 농가가 그 자격을 요건을 갖추고 와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가가?

예, 농가가 직접 와서 할 수 있도록요. 그것을 하려면 농가가 식품위생 교육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육도 저희가 해서 로드맵을 결정해서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명년도에 지금 국비 1억 5000을 지금 확보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보면 토마토 생산을 하면 항상 가공하시는 분들이 토마토가 생산이 많이 되잖아요? 많이 됐을 때는 판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렸다가 싼값에 사다가 그냥 해서 일회성으로 다 없어지는 거예요, 소모가.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들은 겨울부터 솜이불 덮고 해 가지고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토마토 농사를 줄이는 거예요,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원래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도 괜찮지만 원래 생산해서 가공 단계까지 그것을 잘 맞춰달라는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시고요.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두입니다. 먼저 시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소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건이며 6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4건 중 202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상수도관 교체 및 관리 철저입니다. 노후상수도관 교체 및 관리를 위한 선행사업으로 금년 12월까지 관로 노후도 등을 감안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40개의 블록 구축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향후 노후 상수도관 교체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3쪽에서 204쪽입니다. 마을 상수도 관리 철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25개소에 대하여 분기 1회 수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비상급수 실시와 시설개선을 통해 마을상수도 관리를 철저히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제3정수장 확장 전 용수확보 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용수공급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19년까지 제3정수장 4만 톤 증설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내년도 4만 톤 완공 전까지 특별대책으로 금년도에 전기시설 설비 개대체와 여과지 개량 1만 6000톤, 1·2정수지 비상연계처리 6000톤 등으로 총 2만 9000톤의 정수생산능력을 향상시켜나가고 2020년 이후에는 광역상수도 등의 검토를 통해 안정적인 용수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상수도 비급수지역 수도공급 추진입니다. 최근 3년간 수도공급사업은 시설공사에 연평균 45억 원, 급수취약보급사업에 15억 원을 투자하여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수도정비기본계획과 수혜도, 경제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급수취약지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두 건이 되겠습니다. 207쪽입니다. 대형 개인하수시설 관리 철저입니다. 지난해 1월 제2영동고속도로 휴게소의 방류기준이 초과되었습니다. 이후 부패조 및 유량조정조 증설을 통해 현재 정상 운영 중으로 수질검사도 기준치 내로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관리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여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에서 213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 철저입니다. 개발 추이를 예측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 확보 및 연동 대책에 관하여는 하수처리계획인구 산정 관련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진행 중인 6개 사업까지 포함된 54개 사업의 계획인구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개별건축물 증가에 의한 계획인구 2025년까지 7만 4000명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용량을 2025년까지 2만 7000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용량은 당초계획이 3만 9000톤이었으나 한강유역환경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4만 3000톤으로 승인받는 등 2단계 하수계획을 1단계 증설하는 것으로 반영하여 여유용량 4000톤을 확보하였습니다. 연계처리의 경우 곤지암천 개통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용량 8500톤을 경안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 처리 계획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비 약 120여억 원과 매년 약 14억 원의 운영비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예산 확보에 관하여는 금년도 대행관리비 278억 9200만 원 중 미확보된 58억 9200만 원은 금년 1회 추경 예산에 확보하여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은 2019년 준공을 목표로 1087억 4500만 원 중 금년 국비 예산 25억 9100만 원이 확정되었으며 218억 2100만 원은 시비 선 투자를 통해 금년 6월 착공할 계획으로 나머지 국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증액 지원 건의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중장기 운영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6년과 2017년 운영비 현실화를 건의하였으나 경기도 강원도 충북지역의 추가기금 지원 요청기관과 지원을 반대하는 기관인 서울과 인천의 입장 차가 큼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과다한 규제들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있기 때문에 환경부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증액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하수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108페이지와 관련돼서 오늘자 중부일보 보면 “양벌리 하수종말처리장의 가동률이 65%다, 그 이유가 도시개발에 따른 고농도 오염이 들어왔고 성상상의 성상이 다른 형태의 오물이 들어와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이다.”라는 기사가 실렸어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 게, 도시개발에 따른 오수라고 하는 것은 생활오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생활오수는 고농도 오염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해를 못하겠는 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5년 시설공사 준공 이후에 양벌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진행하면서 양적인 문제,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프로세스 사항 질산화에 대한 부분이 좀 문제가 있어서.

질산화 물질이요?

예, 질산화가 문제가 있어서 현재까지 해당 공법사가 상주하면서 그것을 지금 해소하는 방안을 현재까지도 강구 중에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총량에 있어서 65%밖에 가동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질산상의 문제라고 한다면 총량이랑 관계없잖아요?

예.

그런데 총량은 65%밖에 처리를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유입량이 현재 들어오는 게, 만 톤 이상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좀 문제가 생기고 있어서 그것을 지금 해소하기 위해서 공법사가.

아니 질산소 오염물질이라는 게 일반적인 오염물질인데 이게 일일 2만 톤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1만 3000톤?

예.

65% 가동률이라서, 그걸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법이 신규공법입니까?

예,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생물막 처리시설인 거잖아요?

예.

그전에 다른 활성탄이나 이런 게 아니고?

예.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208페이지와 관련돼서 유입인구와 관련된 하수처리시설이 맞지않을 수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이후에, 현재 지금 경안하고 오포 증설에 대한 부분을 추가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아, 그러니까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일일 2만 톤 용량을 만들었는데 지금 65% 가동률에 그것도 허걱거린다.’ 이런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구의 증가에 따른 오수량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하수처리시설 용량 계산이 잘못됐다라는 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상하수도협회라든가 이렇게 전문기관에 현재 기술진단을 의뢰해 놓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좀 더 자문을 받고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400억을 넘게 들여서 만든 시설이 예측을 이렇게 잘못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또는 용량 확보에 대한 광주시의 의견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해당공법에 대한 어떤 처리에 대한 효율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이게 파일럿 사업을 했던 건가요?

예?

파일럿 사업을 했던 건가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죠? 공법 선정하는 데.

공법 선정을 심의를 통해서 당시에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 질문 딱 간단합니다. 두 가지, 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일 처리용량 2만 톤짜리가 실제로는 1만 3000톤밖에 처리를 못하고 그것도 버벅거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7000톤을 처리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비용 대비 효과는 되게 떨어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2만 톤을 처음에 증설했을 때는 개발에 따른 처리용량을 증설 필요해서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예측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측도 빗나갔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양에 대한 부분은 예측은 빗나갔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아니 2만 톤을 처리 못하는데 빗나가는 거죠. 용량이 안 되는 건데. 2만 톤짜리 용량으로 시설을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실제 가동률은 65%밖에 안 되고, 총량이랑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65%짜리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 현재 적용되어있는 공법에 대한 것이 효율이 100%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법의 트러블 때문에 실제 나타나는 오수량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책은 뭐가 있나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전문기관에다가 저희가 자문을 좀 받고.

누가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공법에 문제가 있거나 하여튼 공법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현재는. 누가 책임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책임소재 문제도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바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관련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공법도 궁금하고요. 앞으로 용량 확보를 위한 계획도 갖고 계시잖아요?

예.

하수처리증설을?

경안, 오포 증설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포하고 경안 두 개를 갖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두 군데에 대한 기본적인 공법도 좀 줘 보세요.

알겠습니다.

같은 공법인지 아닌지부터 시작해서.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마 중간단계일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전문가 추정서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의견서가. 그것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양벌처리장에 대한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 오수들이 직관으로 연결되지 않은 곳들이 제법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광주시내도 작년에 문화원 쪽으로도 오수관이 없었던 걸 연결시켜놨지만 빌라에서 직접적으로 조인해 가지 않는 경우들 많지 않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시행하는 오수관거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공통사항에 되어있는 본선에 대해서만 저희가 관로공사를 진행을 하고요. 각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오수에 대한 공공하수 연결부분, 즉 배수설비에 대한 부분은 수용가들로부터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수설치를 각 집에 있는 배수설치에 오염도가 만만치 않게 시설들이 많고 오래돼서 망가져서 그냥 배수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아, 직접적으로 직관 연결이 안 된 부분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예, 많이들 망가져서 자가시설들이 안 되고 그냥 배출되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에는 어떤 예산적인 올해 정도는 과장님께서 좀 계획을, 직접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냥 무방비상태로 오염물이 넘쳐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예산 지원이라든가 해결방법에 대해서 올해는 좀 심각하게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해서 경안 외 7개소 등 해서 저희가 국비를 포함해서 7억 1200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확보가 됐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금년에 기본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해서 2021년까지 저희가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좀 해서 지역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38-1번을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유수율이 몇 프로입니까? 수도과. 유수율이 저희가 얼마나 되죠?

수도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수도행정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17년 12월 기준으로 유수율은 85.2%가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누수되는 사항은 얼마나 저희가 체크가 되고 있습니까? 누수율은요.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정확한 수치는 답변을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하시고요.

현재 저희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블록구축사업을 통해서 누수가 되는 구간들을 확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확하게 ‘누수율이 몇 프로다’라고는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 사항이고요.

블록 설치를 통해서 누수율을 잡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이번에 여러 가지 도움으로 저희 계량기 바깥쪽에서 이번에 물이 상수도가 샜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했지만 한 3일 동안 물이 흘러내렸어요. 땅이 지반이 굉장히 많이 주저앉았고 지금도 바닥이 출렁출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3일 동안 물이, 제가 목동에 어떤 집이 물이 3일 동안 흘렀더니 톤 단위가 달라요, 그 상수도요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게. 다행히 이건 집안에서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일부 부담을 대지만 또 50% 감면도 해 준다고 하지만 반대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블록 구축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좀 적극적으로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2018년도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블록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누수율을 잡기 위한 전반적인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2018년도 예산은 43억 7600만 원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이 43억이면 주로 어느 쪽에 블록이 선정이 됩니까?

지금 14개 블록을 계획 중이고요. 문형, 문형리 쪽에 3개소 다음에 쌍령동 쪽에 1개소, 광남동 1개소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블록을 잡으면 그 중간 어딘가에 누수를 체크할 수 있는 탐지기를 가져가면 탐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물이 샌다는 게 확인될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블록을 설정을 하게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게 됩니다. 해 가지고 기본적인 블록을 설정을 하고 블록별 수도관 정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수율이나 누수율 등을 분석을 해서 원격제어시스템에 의한 관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블록시스템이 되어있는 곳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걸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체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행정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38-4쪽 보면 급수구역 내에 수도관로 미설치지역에 대한 계획적 수도공급방안 강구하라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내용 보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는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가지고 계신 건가요? 혹시.

수도행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보급률이 90.8% 정도 됩니다. 한 10% 정도 미보급 지역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먼젓번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100%를 상수도 보급을 하게 될 경우에 예산을 뽑아봤습니다. 한 80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물론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최근 3년 동안 시설공사에 연평균 한 45억 원 정도, 다음에 급수취약지역 보급사업에 15억 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사업추진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다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광주에 내가 살고 있는데 상수도 수돗물을 못 먹고 있어, 그런 지역은 우선시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발의 붐으로 인해서 지하수를 이용하다가 상수도가 또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또 있는 거잖아요. 2차이긴 하지만 1차가 먼저 우선시되어야 되는 게 맞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도시개발과와 협조를 하든 지하수를 파서 수돗물 대신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후자에 다시 상수도 수돗물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로 돌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그게 도시개발과가 맞을까요? 도시개발과하고 협조해서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우리는 100% 상수도 보급률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 현상을 수도과에서 도시개발과하고 협조해서 준비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계속 이런 행정을 하는 순간 나중에는 계속 수도과는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자체 예산 가지고 상수도물을 공급해 주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을 도시개발과하고 협조해서 이제는 지하수로 인허가를 득하는 부분을 현저하게 고민해서 상수도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떠세요? 행정팀장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인허가 시라든지 그럴 때에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고생은 많으신 것 같아요. 적은 예산으로 광주라는 동네가 상수원보호구역이고 우리가 물을 보호함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을 못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정부로부터 기본은 중앙예산을 가져와서 적어도 광주시민은 수돗물은 먹을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연구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선출직도 그 부분에 노력을 해서 같이 득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수도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늘 고민하고 물을 보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돗물을 못 먹고 있으니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유미애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립중앙도서관 운영에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소미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1건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이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용도가 소멸된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작은도서관 전환 검토와 관련하여 남한산성면에 위치한 구 남한산성 정보화마을 정보센터를 활용한 작은도서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행정재산 관리 전환과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득한 후 작은 도서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 작은도서관 조성 공모사업을 통한 예산학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작은도서관 확충을 통하여 도서관으로부터 소외되는 지역에 도서문화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사립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간 상호대차시스템 구축에 대하여는 2017년 12월과 2018년 2월 사립도서관 활성화와 관련하여 작은도서관 운영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4월부터 시험 운영 후 점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여 정보소외 지역에서도 도서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시립도서관 직원 모두는 시민의 지식문화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수련관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장 이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광주시 청소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소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청소년수련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2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 2건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며 추진 중인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1쪽, 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강구 중 소외된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운영 방안입니다. 수련관 이용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직업인과의 만남, 진료 특강 등 학교연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동안 청소년수련관에서 개최되던 가족 뉴스포츠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수련관으로부터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편의를 위해 도척권역과 퇴촌, 남종권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행사를 적극 추진하여 소외된 지역의 청소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청소년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강구 중 소외된 지역 동아리 등 학생지원 방안입니다. 2018년도 청소년학교 동아리 활동 선발과정에서 수련관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먼 거리에 위치한 읍·면지역 소재 학교 동아리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동아리를 선발하겠습니다.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을 통해 다양한 특기,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학교 밖 청소년들이 행정 서비스를 받음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균등화 방안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광주시 소재 대안학교에 대한 급식실태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향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개최, 급식지원기준안과 지원방식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관련 조례 제정 및 시행규칙을 제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중앙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도서관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지금 상호대차시스템 이것 도입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4월부터 실시될 것 같은데, 여기 보고, 시범운영이.

예.

혹시 이렇게 해서 시범 운영되는 데가 어디로 결정이 났나요?

오포에 있는 작은도서관 한 개소가,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원하는 데가 오포에 있는 작은도서관에서 해보겠다고 해서 일차적으로는 거기 작은도서관을 먼저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사업하고 좀 효과가 있다, 좀 확대 개편.

예, 점차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게 조금은 관리를 더 조금 더 하셔야 되니까 선뜻 우리가 하겠다라고 나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마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좋다고 느끼시면 아마도 많이 신청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이것은 좀, 아마 먼 거리에 있는 주민들이 도서관 이용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책 대출서비스를 받고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좀 찾아갈 수 있고 읽어볼 수 있고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님.

초월 대주에 있는 아파트에 있는 게 작은도서관이죠?

오포 대주인가요?

아니, 초월읍 산이리 대주아파트.

초월읍에는 작은도서관이 없습니다.

사립인가요? 그러면.

마을에, 마을 단지 내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것.

초월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작은도서관이 초월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은 아니지만 시에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주아파트에 명칭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단지 안에 1층에…

제가 검토를 해서.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작은도서관은 아니지만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그런 도서관 형태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벽산이나 경남아파트에도 그와 비슷한 도서관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립도서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도서관을 지금 만들어놓고는 있지만 자체적으로 아파트 단지 안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우리 책을 읽을 수 있게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줘야 그분들도 ‘아, 우리도 소외받지 않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시립중앙도서관 차원에서 함께 같이 연계해서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역할,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광주 곳곳에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함께 우리가 책도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늘 우리가 신경 쓰고 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전부 다를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자섭 위원님.

박해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취지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그것 있다고 해서 한번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머니들끼리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거기에서 아마 차를 마시는 것 같아, 차. 그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대주아파트에. 한 번 그것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작은도서관으로 알고 처음에 가서 제가 접근을 해봤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보내고 아래층이고 그러니까 거기서 차를 드시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니까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아까 박해광 위원님과 현자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박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사립 작은도서관의 개념으로 마을마다 아파트단지마다 요즘 필수적으로 커뮤니티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거기를 운영비를 저희가 다줄 수는 없지만 도서관의 기능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프로그램 체계로 해서 간담회 이번에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분히 숙지하셨죠?

예.

숙지해서 서비스를 나누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막 갖다주고 베푸는 서비스가 아니라 상호협력해서 새로운 문화적인 행복감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 중의 하나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회 제공할 수 있는 예산들을 세워서 2018년도에 한 번 방향을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한 방향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아이들 몇 명이나 졸업을, 검정고시를 봐서 많이들 졸업시켰습니까?

작년에 한 70명 정도 검정고시 합격했습니다.

아, 그 아이들이 대학교 간 아이들도 있습니까?

예, 대학교 간 아이들도 있고 경제활동에 참여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 중에 다문화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아이들의 언어적 교육을 위해서도 어떻게 힘을 쓰고 계십니까?

다문화이기도 하지만 중도입국자녀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중도입국 들어온 학생들은 우선 한국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언어, 한국어강좌를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급식은 어디에서 위탁을 시켜서 먹이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급식 지원은 따로 되지 않고 간식비 정도로 해 가지고 조금 일반식당에서 배달시키거나 아니면 중국음식하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라면 해 가지고 이렇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지원을 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이현철 위원님께서 방안을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가 올해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지금 현재 마친 상태이고, 그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정을 해서 올해 10월에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내년에 하신다는 거고, 올해는 간식 위주로 준비하시는 겁니까?

올해는 현재 꿈드림센터에 들어오는 아이들만 좀 매일 참여하는 아이들만 급식지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난해 예산을 좀 반영해 주셔가지고 한 1300만 원 정도의 간식비하고 급식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는 점심을 좀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된 것 같습니다.

든든하게 좀 먹여서 우리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누리는 급식비 지원의 형태를 학교 밖 아이들도 줄 수 있게 잘 검토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중앙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계속해서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광주도시관리공사 환경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도시관리공사 환경본부장 김경식입니다. 평소 저희 공사 발전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광주도시관리공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지적사항은 총 5건이며 그중 2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치완료된 2건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4쪽, 사업영역 확대 및 관리방안 검토 지적사항 중에 민간공원 조성 등 광주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공사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본부장님, 조금만 크게 보고하십시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주차장 운영사업은 금년부터 23개소 약 1262면을 추가로 확대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또한 노상주차장 12개소에 422면을 행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공원 조성 추진 사업은 우리 공사의 자본금 확충방안과 타 공기업과 공동참여 등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시 관계부서와 면밀한 협의를 진행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1쪽, 공사 조직개편 방향 공론화 검토 지적사항 중 문화스포츠센터와 광주시민체육관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인근 지자체의 도시공사의 체육시설 통합관리 사례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 체육시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전산망 구축이 가능하도록 시 관계부서와 검토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광주시 관계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운영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공사 운영에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3쪽,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하도록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지방공기업법과 인사운영기준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등 관련 법 기준에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운영규정 중 주요사항 여섯 가지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오늘 이사회 의결을 마쳤고 3월 말까지 모든 운영규정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광주도시관리공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사업팀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든가 좀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주세요.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참여방안 있잖아요? 여기와 관련해서 보고한 자료에 보면 향후 계획에 ‘2018년 4월달에 사업계획서 작성 및 자본금 증자 요청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

이렇게 되는 겁니까?

현재는 도시공사하고 공동사업을 협의 중에 있고요. 자본금 증자는 저희가 증자를 해야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사업수익이 높기 때문에 자본금 증자는 별도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현재 있는 자본금 가지고 출자를 해도...

아니 제 얘기는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할 계획이냐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 공기업하고 같이 공동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면서 긍정적인 답안이 나왔을 때는 저희도 자본금 증자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얘기할 때는 실제로는 이거와 다르게 보고가 되고 있어요. 본인들이 6월달까지 제안서 다 받고 의향서 제출 받고 이래서 이 일정하고 이게 맞지가 않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시는가요?

자본금 증자는 금년도까지만 이루어지면 사업 진행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자본금 증자는 나중에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나서 제안서를 원래 공원녹지과 계획에 따르면 6월달까지 제안서 제출을 받아요. 그런데 4월달에 자본금 증자 요청하면 우리 시가 어쨌든 추경을 통해서 해줘야 되잖아요?

예, 금년까지...

그러면 제안서 다 끝나고 받아버리고 마감했는데 낼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참여하고 별개로, 현재 자본금 가지고는 참여를 해도 지분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요청 계획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최소 300억 정도 증자를 하게 되면 우리가 참여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예상되는 게?

SPC 설립 추진으로 가게 되면 공공지분 중에 약 50% 정도 출자가 가능합니다.

다른 지방공사랑 합쳐서?

다른 공사랑 합치면 약 51%, 그중에 저희가 49% 내지 50%까지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으시다?

예.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별도로 자세히 여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공영버스 추진하는 게 있어요. 운영 위탁, 교통정책과 제가 감사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향후계획에 보면 ‘사례조사 해 가지고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해주실까요?

환경본부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도 공영버스 38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타 공기업이라든지 타 민간에서 위탁하는 사례들을 조사해봤는데 현재까지는 공기업에서의 위탁사례는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서울시가 검토한 적은 있지만 아직 정식적으로 위탁받아서 운영한 것은 없어 가지고 이러한 사례들을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해야 바람직하지 않을까 판단돼 가지고 향후계획에 대한 추진 여부는 추후 사례조사 및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판단하는 게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저희가 위탁했을 때, 우선적으로 별도의 공영주차장을 또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전담운영인력이 필요하고 또 차량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의 사항이 더 좋은지, 저희가 공기업이 위탁을 받았을 때가 좋은지는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해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의 가장 문제의식은 뭐였느냐 하면 우리 광주시가 38대의 공영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공영버스운영 결손금을 민간회사에 위탁하면서 다 주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손금을, 그리고 실제로 차량 구입하는 데도 절반 정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고, 새롭게, 그런 것들에 관련되어서 우리 시가 여기 보면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전남 신안군 같은 경우에 거기는 완전공영제를 해요, 버스를. 그래서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벤치마킹을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뭐냐면 우리 맨날 교통정책과 얘기하면 감사할 때 우리가 나왔던 얘기가 뭐냐 하면 “거기 공영버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요. 그런데 하루에 세 번 내지 네 번 들어가요. 그러면서 거기 버스 들어가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도대체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 교통수단인지에 대한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건 마을버스나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서 총체적으로 우리 시가 대중교통에 대해서 뭔가 자체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이런 공영버스 부분은 우리 시가 직접 운행하거나 새롭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 민간회사에게 위탁하고 있는 것들을, 그런 의미로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이고 그런 취지에서 그 목적에 맞게 조사를 하고 사업 적합성을 따져봐달라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각별히 결과를 기대하고 있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보고특별위원회 간사 박해광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9일 집행부에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광주시의회로 제출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적정 처리하였는지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제출한 완료 66건, 추진 중 74건, 추진불가 1건 등 총 141건을 심사한 결과 완료 및 추진불가 75건 중 3건에 대하여 재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추진 중인 74건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처리하도록 당부하고 그 밖에 주요사항이나 자료가 미흡한 사안에 대하여는 추가자료 총 3건을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특별위원회 활동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58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