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의는 시민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후 공보관과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시민안전실 나. 공보관 다. 행정지원국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정진택입니다. 평소 안전제일도시 울산건설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민안전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30억 3300만 원보다 5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3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전정책과는 기정액 1억 2100만 원보다 5500만 원이 증액된 1억 7600만 원으로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에 국고보조금 550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29억 1200만 원보다 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34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현장종합훈련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2000만 원과 행정안전부의 ICT기반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구축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안전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485억 2100만 원보다 46억 3600만 원이 증액된 53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페이지 먼저 안전정책과는 기정액 35억 400만 원보다 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36억 2000만 원으로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비로 1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재난관리과는 기정액 326억 4900만 원보다 4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71억 69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각종 현장종합훈련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000만 원과 ICT기반 홍수재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원을 성립전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태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 원자력산업안전과 세입예산입니다. 방사능 방재 훈련 및 훈련 국고보조금 사업비 1억 4800만 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3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21억 원보다 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22억 48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울산방사능방재타운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방사능 방재 훈련 및 구·군 보조사업에 1억 48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진택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18호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별첨에 실음)

오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민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시간은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죠? 원자력산업안전과에 방사능방재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를 했고 아주 운 좋게 방사능방재지휘센터가 2011년도입니까?

건립준공이 2021년입니다.

2021년 해서 준공이 될 거고 그와 연계해서 오늘 올라온 게 방사능방재타운 조성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타운 조성에 대한 부분을 몇 차례 건의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울산 같은 경우에는 방사능방재센터 조성을, 용역을 하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울산 관내에 이미 타운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또 그만큼 많은 실적을 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2억 원에 대한 부분을 편성해서 타당성용역 조사를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방재타운에 대한 기존에 있던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더 가미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대선공약 사업인 원전안전성확보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내 원자력발전소 4기 건설에 따른 새울원전 방사능방재지휘센터가 작년 12월 건립이, 예산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그와 연계해서 현장지휘, 예찰, 교육훈련, 대피, 방재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원전사고 예방과 사고발생시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사능재난대응허브 구축이 국내에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2021년 건립되는 새울원전 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울산분원 유치, 원자력교육훈련연수센터 건립, 방사선홍보체험교육장 건립, 비상사태대응 장비보관소 건립 등을 용역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일본에서의 원자력긴급지원연수센터를 모델로 하고 있으며, 되도록이면 국비유치에 중점을 두고 국내외 원자력방재분야의 연수와 견학명소 등 울산이 세계적인, 원자력방재분야에서도 최고의 능력을 보유한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개괄적인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울산은 이미 방사능방재클러스터 조성이 저는 어느 정도 돼 있다고 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유니스트 그다음에 KINGS라고 원자력대학원대학교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을 줘서 하는 게 새로운 어떤 기관이나 이런 부분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울산에 현재 상존하고 있는 방사능 관련한 어떤 기관과의 유기적인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재정립한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의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리고 훈련이라든지, 원자력 분야에서 방재훈련장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정리할게요. 어차피 용역을 해서 구체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언론이나 벌써 2, 3년 전부터 방사능방재에 대한 클러스터 조성은 울산은 충분하다. 이것을 연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많이 제시가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시가 안 되고 있어요. 따로따로 놀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의 연관적인, 유기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갈 것인가 이게 용역의 가장 큰 초점이죠?

맞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역량을 종합적으로…….

그렇게 보면 되죠? 다른 기관을 다시 짓고 이런게 아니고?

아닙니다. 종합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17쪽에 보면 태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비에 기정예산이 국비가 105억 원이고 시비가 12억 5000만 원해서 이번에 40억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매칭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예, 그렇습니다. 국가 50…….

그렇죠. 구에서도 또 부담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2020년까지 준공계획을 하고 있죠?

예.

지금 차질 없이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현재 다 우려하는 바도 최대한 속도를 내기 위해서 현재는 태화 우정지구는 설계진행 중인데 의무적으로 정부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안에 대한 사전협의가 진행 중이고 그것이 완료가 되면 사업비를 투입해서 보상과 공사에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유사한 또 다른 동일사업들도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너무 속도만 낼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차질 없이 좀,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애로사항보다 일단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의견도, 거기에 오래 사신 분들의 경험들도 있고 해서, 그런 경험치에다가 정부의 심의과정에도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타당하도록, 문제가 없도록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친 후 3월 26일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박차양입니다.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공보관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71억 9722만 2000원에서 울산시민의 숙원인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2018년 태화강 정원박람회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자 영상매체홍보 4억 원, 지면매체홍보 2억 원을 더한 총 6억 원을 증액하여 77억 97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공보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차양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18호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공보관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공보관실 (별첨에 실음)

오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강대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경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실에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전부다 태화강 정원박람회 홍보다. 그죠?

맞습니다.

6억 원 정도가 올라와있는데 지금 홍보기간을 40일 정도로 잡고 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벌써 3월말이 다 되어가고 그 내용을 또 TV 방송 홍보에 보니까 4억 원 중에서 5000만 원 정도가 영상물 제작인데 이게 지금 늦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추경예산을 해서 대응하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어서 기존 우리 공보관실 다른 예산을 가지고 선행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요? 목을 바꿔서 했다는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우리 풀경비가 있어서.

풀경비 가지고?

예.

그러니까 제가 봐도 40일 정도를 잡고 계시던데 홍보물 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지면이나 언론에 홍보하기가 너무 빠듯한 기간이라서.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울산으로 보면 아주 큰 사업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미리 미리 철저하게 준비가 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이게 추경에 올라올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미리 미리 준비하시고 집행부에서 40일간의 홍보를 잡고 있다면 지금쯤은 그야말로 홍보가 절정에 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인데 좀 많이 늦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TV 홍보 부분에 3사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지상파 3사하고 지역방송 3사하고 이것을 또 따로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보면 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한번 더 하겠지만.

아무래도 지역방송에 우리가 스팟방송을 해서 하는 것도 횟수가 많습니다. 중앙방송에는 횟수가 적고.

횟수차이인 거예요?

맞습니다.

횟수차이로 이렇게 분리를 해 놓은 거다. 그죠?

예.

마지막으로 시정시책 홍보 부분의 추진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 나름대로 개최에 대한 의미라든지 시기라든지 이게 모든 홍보면에 다 들어가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질 건데 나름대로 태화강 국가지정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구체적이고 뭔가 이 홍보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홍보의 극대화를 할 수 있도록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꼭 당부를 드립니다. 늦은 만큼 아마 빨리 일을 진행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조경신문에 실무자 특집으로도 한번 내고 동아일보에서도 특집으로 해서 특집기사도 한번 저희가 싣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면적으로 박차를 가해야 될 때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아무튼 많이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빨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대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 TV 방송 홍보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구분되어 있는데 이게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TV 방송 홍보부분에 4억 원이 되어 있는데 홍보 제작물이 5000만 원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홍보가 3억 5000만 원이 되는데 사실 이 돈 자체가 우리 지역방송보다는 중앙방송이 단가가 셉니다. 그다음에 횟수를 많이 할수록 돈이 더 드는데 저희는 일단은 울산지역으로 해서 지상파하고 1억 5000만 원을 잡고 그다음에 YTN이라든가 보도전문채널, 여기는 배너도 들어갑니다. 이게 5000만 원, 그다음에 인근은 울산뿐만이 아니고 부산이나 경남, 대구 이런 쪽에도 저희가 지역방송을 해서 그것을 60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방송에 있는 형태도 9000만 원 잡아서 하고, 물론 여기 위원장님께서는 돈이 좀 많아 보이시겠지만 실제 정원박람회 형태나 대공원 지정이 10개 도시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홍보를 해서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되도록 노력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제작에 들어갔다니까 홍보가 많이 되어서 시민들의 호응이 좀 많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시고요. 뒤에 보면 지면 홍보도 이게 울산지역에는 8개사 5000만 원인데 중앙, 부산, 경남일간지 22개 사업체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이나 됩니다. 1억 5000만 원 들여서 중앙이나 부산, 경남에 홍보를 해서 과연 예산대비 효과가 그만큼 발생할까요?

물론 지역에는 저희가 방송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저희가 이것 말고도 배너라든가 버스차량에 이런 광고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래도 중앙에 울산을 알리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이 조금 과하게 책정됐다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아무튼 홍보를 제대로 지면광고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정원박람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는 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쳐 3월 26일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서교체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신동길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시는 고호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46억 3300만 원으로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12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854억 원보다 29억 원 증액한 388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원 증액한 109억 4000만 원으로 국민운동단체 사무실 임차료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인재교육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4억 6000만 원 증액한 311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예산 2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예산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길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오광희입니다. 의안번호 제718호 2018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행정지원국 (별첨에 실음)

오광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강대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재교육과장님, 여기 보니까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올라와 있는데 지금 매년 우리 시에서 작은도서관 조성 관련해서 몇 건 정도를 지원을 합니까?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지금 22개소를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해에는 없었고요.

이게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되는게…….

지속적으로 두세 군데를 지원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연도별로 항상 이렇게 세 군데, 네 군데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일단 저희들이 예산하기 전에 구·군에다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조사를 하면 구·군에서 리모델링을 하든지 아니면 신규 신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 관련 이런 지원은 각 구·군에서 수요가 올라올 때 우리 시에서 검토해서 그때마다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울산 전체 현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좀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예산요구 사유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민밀착형 문화공간 확충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사실 가보면 그야말로 지역민들간의 어떤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 특별하게 돈들이지 않고도 그야말로 우리 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주민과의 어떤 그런 공동체적인 부분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작은도서관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젊은 층들의 효과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접근성에서는 최고로 좋은 게 작은도서관이죠.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장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시에서 각 구·군의 수요조사에 의해서 올라오는데 대한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선도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역공동체에 입각한 나름대로 지역민들의 유대관계를 형성하는데 좀 더 확대를 하는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국민운동단체, 바르게입니까?

예.

해놨는데 이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새마을 같은 경우는 아예 자가 로 자리매김 했고.

예, 단독 청사가 있습니다.

대단합디다. 자부담이 50% 이상해서 전체 23억 원 정도로 해서 확고하게 나름대로 건물소유를 해버렸는데 바르게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보니까 공영주차장이죠?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데를 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5억 원 올라왔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 만약에 의회에서 이번 추경에 5억 원을 반영을 해 주시면 현재 금년 10월 중에 바르게 기존 건물이 구 태화동사무소가 무조건 철거가 되기 때문에 바르게 시협의회가 있는 장소가 어떻게든 이전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이번 추경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들 범위 안에서 실제로 적정한 임차건물을 우선 찾아볼 생각입니다. 당장 어떤 특별한 물건을 두고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대충 시중시세를 저희들 확인을 해보니까 150평 정도 되려면 임대보증금이 조금 세더라고요. 그래서 월세비중을 낮추고 전세비중을 높이려 고 생각을 하다보니까 시중시세를 감안하면 5억 원 정도는 들 것 같아서 일단 반영을 해 주시면 이 범위 안에서 저희들 바르게측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사무실을 찾아볼 계획입니다.

일단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시장조사는 한번 됐다. 그죠?

예, 시장조사는.

그러니까 5억 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이게 월세가 나가는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소모성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쨌든 간에 시비가 지원이 될 때는 저보다 더 정확하게 하시겠지만 지원되는 예산은 전부다 채권확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시장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비가 지원될 때는 채권확보를 최종적으로 두고 하기 때문에 월세가 나가는 부분들은 지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일단 가능하면 월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5억 원 정도로 가능하면 모두 전세로 돌리려고 5억 원 정도를 지금 신청한 상태고요. 그런데 가능하면 전체 월세를 안 주는 방향으로 돌리는데 아주 불가피할 경우에는 아주 소액 정도의 월세를 원한다면 건물만 적정한 건물이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 한번 탄력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추후 필요하다면 의회에 내년 당초나 추경 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월세부분을 될 수 있으면 안하는 것으로 하시겠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소액의 월세가 만약에 나가게 된다면, 지금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자부담도 있죠?

예, 자부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부담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시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사실 건물을 안 구해봤기 때문에 사실은 바르게측에서는 5억 원 정도에서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건물 전체, 사실은 그 건물이 5억 원을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월세도 있고 한데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찾고 있나 봅니다. 시중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찾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고, 저희들 기본적으로 월세를 지원 안 한다는 것이고 만약에 월세가 발생하게 된다면 바르게측에서 자부담으로 처리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일부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될지는 그때, 어차피 저희들이 국민운동단체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지원을 하게 되면 그게 돈에 돈 섞인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바르게측하고 협의를 해서 타 단체하고 형평을 이룰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에서 바르게살기 운동단체를 지원하는 만큼 우리 시에 많은 도움을 주는 단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아까 운영경비를 말씀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운영경비에서 월세 이런 부분이 안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일단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대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상의를 해봅시다. 지금 신정동에 있는 새마을운동이 있는 곳도 임차건물인가요?

아닙니다. 새마을운동은 앞서 강대길 위원님이 말씀주셨듯이 자기들 자부담을 60% 정도 해서 지금 매입해서 자가건물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전체 건물을 새마을에서 다 사용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새마을이 자기들이 5, 6층을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임대해서 임대수익도 일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당초에 취득할 때는 국비나 시비나 이런 것 지원이 전혀 없었네?

아닙니다. 새마을 당초 건물매입 당시에는 국·시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국·시비 지원이 지금 사례가 오래되어서 현재 화폐가치로 따지기는 곤란한데 그때 당시, 매입 당시 시가 기준으로 따지면 총 매입할 때 23억 원 정도 들었거든요. 새마을이 23억 원 정도 들었는데…….

그런데 이게 새마을에서 다 안 쓰고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거 시에서 이런 부분을 한번 중장기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국민운동단체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국민운동단체를 향후 우리 시가 공공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신축을 할 때 좀 스페이스를 둬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거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곳을 국민운동단체를 같이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계속 이게 임차기간이 끝나면 다시 또 임차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국민운동단체가 없어지지 않을 바에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검토해 보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것 어떻게 하는 부분이 예산을 절감하면서 지원의 효율성과 국민운동단체간의 협력과 유기적인 관계를 잘 정립할 수 있을까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북구 평생학습관 건립 지원은 지금 학습관이 건립되고 있나요?

지금 매입만 준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매입만?

예.

그러면 지금 시가 지원하는 돈은 무슨 돈인가요? 매입비 일부인가요?

아닙니다. 건축비가 됩니다.

아, 건축비를 일부 지원하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북구 평생학습관은 남구나 동구나 또는 중구나 울주군에도 다 평생학습관이 있나요?

지금 그전에 평생학습관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도서관들이 있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북부도서관이 없거든요. 다른 데는 지금 다 벌써…….

다른 데는 다 도서관이 있고 북구에는 없기 때문에 평생학습관이 도서관 알파 학습관이다 이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특히 제3대학교 그쪽으로는 연간 200명 정도 거기에서 베이비부머세대나 이런 취업들을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연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간의 균형이라든지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이 학습관을 학습관의 형태가 아닌 도서관 플러스 학습관을 같이 이렇게 해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중에 건립할 때, 지금 매입단계에 있다니까 그 설계를 잘 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으시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허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