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치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4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72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교육전문위원 황인형입니다. 의안번호 제72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교육국장 김영오입니다. 먼저 우리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 주시는 김종래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히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치락 의원님께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치락 의원님께서 초안 작성 때부터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조회하시는 등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평생교육체육과에서 교육시설과와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치락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 조례안이 학생 및 교직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저수조의 위생적 관리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각급 학교에서의 안전교육 실시, 저수조의 실태 및 현황조사, 관리상태 공표 등을 담고 있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 저수조 관리 조례가 제정되면 저수조 관리를 통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돗물을 사용함으로써 즐겁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지금 여기 첨부자료에 보니까 비용 발생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을 할 예정인데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에 관한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미첨부 사유서에 보니까 비용 발생 요인해서 저수조관리위원회 운영 10명 해서 올라와 있는데 이 10명을 어떤 사람으로 구성할 것인지.

처음에는 그 위원회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정치락 의원님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기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위원회가 없이도, 보통 보면 우리가 위원회 구성을 많이들 하는데 안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기존 보건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그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수조 관리를 하는 조례안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물탱크나 저수조가 굉장히 오래돼서 약품처리를한다든지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매우중요는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찌든 때가 많아서 그것을 처리해도 통 자체라든지 저수조 자체가 학교가 생기면서 이게 만들어져 있던 곳에는 보면 교체를 하지 않고는 위생에 위협이 도사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저수조는 분기별로 물을 다 비워내고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그건 제가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봤고 조례안에서 봤지만 그것을 아무리 깨끗이 한다 하더라도 원천적으로 탱크 자체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교체해야 될 학교들이 많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원천적인 것을 어떻게 하고 나서…….

사실 이 부분은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마 가장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예산이 만만치 않을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분석해 보고 한 바로는 현재까지는 커다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학교에 죽 다녀봤지만 물탱크 자체가 지금 닦아내도 위생적으로 너무 오래돼서 이것은 약품처리를 해도 어렵다라는 판단이 되는 학교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그 부분까지도 한번 쯤 검토를 해 보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교 저수조 청소 소독은 법적으로 어떻게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그러면 이게 분기별로 한 번 씩 청소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비용은 저희들이 법정용역관리에 저수조 몇 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학교마다 개수가 다릅니다.

아까 우리 천기옥 위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실질적으로 이것을 청소할때는 휴일날 보통 하죠?

예, 그렇습니다.

아이들 수업이 없는 날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체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입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체가 거의 할 때마다 바뀌죠?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역별로 묶어서 입찰을 했었는데 지금은 단위학교별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에서 행정실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업체의 우수성과 이런 것을 선정해서 책임소재를, 이것은 아주 아이들에게 건강성, 유해성 이런 부분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업체를 선정해서 책임성 있게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입찰단가에 따라서 늘 업체가 바뀌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이런 부분도 명시해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소한 가격 차이지만 앞에 했던 업체 다르고, 또 이게 예전에 자기가 데이터라든지 청소한 어떤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또 들어오면 아무것도 모르고 새로 해야 될 어떤 그런 불합리한 점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