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교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광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에 존경해 마지않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이 장상수 의원님, 김의식 의원님, 임인환 의원님, 조성제 의원님, 조홍철 의원님, 최광교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보셨다시피 시민사회가 성숙됨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이 널리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가 늘어나고 사회적 기여도도 점점 커지고 있지만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해 한편으로는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봉사 취지를 살리는 것은 물론이고 봉사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15조의2의 제목명을 ‘자원봉사자 인정보상’에서 ‘자원봉사자 예우 및 지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는 ‘자원봉사자 인정보상’이라는 용어가 자원봉사는 곧 지방정부로부터의 보상이 수반된다는 인식을 가져올 우려가 있어 삭제하고, 자원봉사의 취지와 순수성을 존중하고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예우하고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인정보상’이라는 용어 대신 ‘예우 및 지원’으로 수정했습니다. 안 제15조의2 제4호에서는 시가 지원하는 문화행사 및 공연 관람료 감면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의 범위를 단순히 주차료 감면 등을 떠나 문화행사와 공연의 관람료 감면에 확대시킴으로써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이 되도록 하고, 나아가 지역 문화행사와 공연 등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안 제15조의2 제5호에서는 시가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또는 이용료 감면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제15조의2 제4호를 신설한 취지와 마찬가지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나아가 지역 체육시설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자원봉사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다 충실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 배경을 살펴보면 현 조례 내에서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할인가맹점 혜택 등과 함께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할 때 시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면제 또는 감면하고 있으나 자원봉사를 주제로 2016년 12월 개최한 제4회 대구시민원탁회의에서 자원봉사가 일상생활 속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봉사자에 대한 동기부여 방안 마련이 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5조의2에서 조의 제목을 ‘자원봉사자 인정보상’에서 ‘자원봉사자 예우 및 지원’으로 변경하고,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가 지원하는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료, 시가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입장료 또는 이용료 감면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원봉사자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봉사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예우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타 시·도 일부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실적을 허위로 입력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가 있으므로 자원봉사 실적 인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라든가 또는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예우나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실 활동인원을 보면 한 28만 명 정도 되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문화행사라든가 아니면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게 되면 어떤 기준을 두고 해야 될 건데 그 기준을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전체 자원봉사자 약 57만 9,900명 중에 실제 활동인원은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일 4시간 기준을 두고 있는데, 타 시·도 사례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부산하고 일부, 대전은 50% 감면을 하고 있고 또 광주는 30%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우수자원봉사자가 연간 한 50시간 활동자를 했을 때 한 1만 8,800여 명 정도, 전체 실 활동인원의 6.7%가 나옵니다. 그리고 누적 5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는 13만 3,000명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율이 한 48% 됩니다마는 체육시설에 한해서 우선적으로 감면율을 1일 4시간 기준으로 해서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대안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시간이 최소한 아까 말씀하셨던 연간 얼마 이상 되시는 분에 한해서 이렇게 한다는 그 기준이 좀 있어야지, 무조건 봉사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그냥 몇 시간 이렇게 했는데 이런 활동에 대한 지원을 주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싶어서 봉사활동에 대한 시간을 최소 누적해서 얼마, 아니면 연간 얼마, 이런 기준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연간 50시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연간 50시간 이상?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일 4시간은, 체육시설이나 문화행사를 이용하는 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신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라든가 봉사활동에 대한 허위입력 이런 부분만 좀 철저히 관리하시면 오히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많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잘 챙겨서 빈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위원입니다. 이 자원봉사는 한마디로 자신의 시간, 노력을 시민들한테 내놓는 그런 건데 이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자원봉사자들을 아주 푸대접한다, 자원봉사하는 일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구도 각종 대회를 개최할 때마다 늘 자원봉사자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비해서 우리 시정부가 그에 대해 그만한 대우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가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안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개념 자체를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 자기희생을 해가면서 행사 지원이나 또 어려운 시민들을 돕기 위한 그런 일에 앞장서서 자기를 희생하는데 그에 비해서 그분들을 보는 시선이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 점을 저는 우선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긍심을 가지게 한다는 부분은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마음가짐부터, 우리 시정부의 행정이 제 역할을 다 못하는 부분을 보완해 주는 그런 역할을 대부분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먼저 마음가짐부터 좀 바꾸는 그런 자세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질적으로 뭐를 보상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보다, 그분들은 이런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봉사하는 목적 자체가 이웃을 돕고 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행사의 성공을 위해서 본인들이 헌신하는 것이지 어떤 물질적인 도움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세의 전환을 할 수 있는, 행정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좀 더 가미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동희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평창 올림픽에서도 일부 자원봉사 홀대론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실언을 해서 그런 사회적 이슈도 되었습니다만 대구에도 그동안 2011대회라든가 각 대회마다 자원봉사의 메카도시라고 대구가 자부하고 있는, 연속 3년간 행자부로부터 우수평가를 받은 이런 시·도로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참석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의 공무원 일부에서 자원봉사자를 마치 자기 직원 다루듯이 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예도 있긴 있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러한 점이 없도록 대구시에서도 봉사단체들 행사 전에 관련 공무원들 사전교육과 또 인식 전환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현재 대구의 자원봉사자들이 가맹점을 할 수 있는 게 한 1,063곳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음식점이 한 384개, 이·미용소가 112개, 기타 자동차정비 58개소해서 198종에서 하고 있는데 한 5~20%를 절약해 주는 그런 제도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그 취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원봉사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는 행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칫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런 것만 자꾸 해주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칫 자원봉사 본래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원봉사 본래의 취지. 본래의 취지에 맞는 행태로,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가맹점 해주고 뭐 감면해 주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본래의 취지가 퇴색이 되면서 의미가 희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본인이 희생을 하고 사회를 위해서 기여하고 봉사하겠다고 하는 순수한 의도를 가진 시민들을 오히려 모독하는 그런 결론을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염려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신다면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어떤 혜택이나 이런 부분을 자꾸 강조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을 훼손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뭘 자꾸 감면해 주고 뭘 이렇게 해주고 이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는가,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납세자보호관은 5급 또는 4급 공무원으로 지방세업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이나 세무사·변호사 등 조세·법률·회계분야 전문가 중에서 선발하여 세무부서 외 시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하고,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그 범위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납세자보호업무의 심의, 고충민원 처리, 세무조사기간 연장, 권리보호 요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원활히 운영하려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과 관련하여 납세자보호관의 도입배경을 살펴보면 납세자보호관은 북유럽에서 발달한 옴부즈만 제도나 미국 국세청의 고충처리담당관 제도를 반영하여 신설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9월 국세청이 납세자의 불편과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청에 납세자보호과를 신설하면서 국세청과 지방국세청, 일선 세무서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국세청의 납세지원국을 납세자보호관으로 개편하였으며, 납세자보호관은 청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세무조사 중지, 조사반 교체, 조사반에 대한 징계요구권까지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지방국세청과 일선 세무서에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조직·운영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2009년 10월 26일부터는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와 관련하여서는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신설되어 2017년 말 기준 8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를 시행 중에 있었으나 2017년 12월 26일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배치를 의무화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다음 11쪽,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면 이 조례안은 본칙 8개 장 34개 조와 부칙 1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별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위임근거가 되는 상위법령과 조례 제정의 목적,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8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부서 지정과 자격요건, 납세자보호담당자의 보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설치부서에 세무부서를 제외한 것은 세금부과부서를 적절히 견제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납세자보호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서 고충민원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심의 대상 안건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29조에서는 3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각각 고충민원 관련,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 요청 관련, 민원의 대상과 신청 및 처리기간, 방법 등 처리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0조부터 제31조에서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납세자의 권리 고지, 세무공무원의 준수사항과 교육 등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일선 현장에서의 납세자 권리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 제32조부터 제34조에서는 세무행정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충민원사례 등의 원인분석을 통한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과제 발굴을 납세자보호관의 역할로 부여하고,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규칙 제·개정 추진의 일환으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제정되었으며,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는 한층 더 강화하고, 각종 지방세 처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희 위원입니다.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이번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지방세만 해당되지요? 국세는 해당이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민들이 국세와 지방세 중에서 만약에 국세 부분에 있어서 여기 우리 고충처리위원회에 자문을 구했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주실 예정입니까?

국세와 관련해서는 이미 2000년부터 납세자보호관이 국세청과 지방청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국세와 관련해서 그런 상담이 들어오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국세는 국세청에서 고충 처리를 하고 지방세는 또 우리 시정부에서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원화되는 듯한, 어쨌든 세금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통합해서 원스톱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할 그거는 없어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제도 개선을 국세청하고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세금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한쪽에만 물어보면 해결이 되게 해야 되지 지방세인지 국세인지 이걸 또 구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뭐 세무계가 온전히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시민들은 또 그런 거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국세 부분과 지방세의 구분 자체도 어렵고. 그래서 세금 하면 내가 세금 내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한쪽에만 이야기하면 다 되도록 해결해야 되지 지방세는 여기 와서 또 이야기하다 보면 또 “아이고, 아니네. 저쪽으로 가보이소.” 이거는 민원 해결이 오히려 또 다른 칸막이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세청과 좀 긴밀히.

예. 협의.

협의를 하셔가지고 원스톱 처리방안을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세요.

예. 시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서 협의할 부분은 협의하고 건의할 부분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입니다. 납세자에 대한 보호는 여러 가지로 참 더 이야기할 것이 없을 정도로 보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는 우리 시민들이 제대로 이것 잘 모릅니다. 세금을 내면서도 왜 내는지도 모르고 그냥 고지서만 보고 내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이러한 보호에 대한 여러 가지 부서들이라든가 이런 게 생기는 것은 바람직한데 그런데 그런 곳이 있는지 이걸 제대로 아는 납세자가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아무리 법이 좋아도 모르면 활용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납세자보호관이 시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을세무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약 97명 정도가 각 동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납세자보호관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시민들 한 사람이라도 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요즘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SNS 발달이 많이 됐으니까, 그게 크게 경비도 안 들고 또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도 같이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금은 이렇습니다. 탈세와 절세. 탈세냐? 절세냐? 그런데 이걸 잘 꼼꼼하게 챙겨서 세금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절세의 방법을 압니다. 그지요? 그런데 일반, 저 같은 사람도 절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의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라고 하는 대로 다 냅니다. 내라고 하는 대로 다 내는 거라. 그리고 서류 꼼꼼하게 챙기기가 실제로 쉽지 않아요. 영수증 같은 것도 그렇고, 또 무슨 영수증을 챙겨야 되는지, 어떤 영수증을 챙겨야 되는지 그걸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절세의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좀 문제가 생기면 탈세, 탈세 쪽은 법 위반이니까 문제지만 우리 납세자 보호를 한다면 납세자를 보호하는 취지가 번 만큼 적절하게 세금을 내게 하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는 것도 문제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 또 절세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세무행정에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지요? 이것 참 애매한 거예요.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관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좀 조화롭게 해볼 필요가 있다. 납세자를 보호한다는 의미는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거를, 억울한 부분을 적게 줄여주는 그게 목적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절세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세하는 방법을 몰라서 절세를 못 하는 것을 절세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보호의 측면이 아니겠느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왕 이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시민들이 세금을 착착하게 낼 수 있는 아주 표준안을 좀 하나 제정을 하셔가지고 ‘이러한 세금은 이러이러한 부분의 영수증이나 이러이러한 부분에 처리를 하면 어느 정도 세금을 적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이런 표준안들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대시민 홍보를 해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예.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조례에 담을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예.

여기 조례 제8장에 보시면 납세자보호관의 임무 중의 하나가 제도개선과제를 발굴하고 의견을 내는 게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납세자보호관이 앞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따지고 보면 납세자보호관의 역할이 정말 큰 거예요. 그 대신 지방정부나 국가로 봤을 때는 이게 또 바람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지요? 세수에 상당히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세금이라는 것은 납세자의 입장은 어쨌든 적정하게 딱 내야 될 만큼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 미리 충분하게 그런 자료들을 못 챙겨가지고 과도하게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억울한 부분은, 억울한지 아닌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억울한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거 내라고 하니 내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고지서 나오는 대로 내는 수밖에 없는 거라. 서민들이 뭘 압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평소에 세정업무를 하면서 직원들이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고요.

예.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에는 잘못 부과된 세금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무 부분이라는 게 워낙 전문적이고 또 많은 지식을 요하고, 우리 뒤에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지금 정확하게 잘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지요? 그런 애매한 부분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어려운 시민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납세자보호업무는 우리 대구가 어느 시·도보다도 정말 시민들을 배려하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잘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이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최광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법령의 내용에 맞추어 조례의 감면기준 및 감면대상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이 세대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 등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현재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취득일과 등록일 사이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세대를 함께하는지 여부 확인일을 자동차 등록일로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시각장애인이 감면받은 공동명의 자동차를 이전하고 새로운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는 경우 종전 자동차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만 대체취득한 새로운 자동차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규정의 시행시기를 당초 2018년 1월 1일에서 2019년 1월 1일로 연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나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을 포함한 자동이체 방식으로 세액공제대상을 확대하고, 전자송달의 경우 기존에는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만 세액공제대상이었으나 전자송달만 신청한 경우에도 고지서 1장당 300원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신용카드 자동이체 납부와 전자송달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고 세액공제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의 개정취지 및 시행시기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준일을 공동명의자가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현행 법령에서 자동차 취득일과 등록일이 상이한 경우 야기되는 감면기준일 적용 해석상의 문제점을 명확히 판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6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존의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추가하여 자동이체 방식으로 규정하고, 자동이체 납부 또는 전자송달 납세고지서 수령을 신청한 경우도 각각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최근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른 고지내역 확인 지연이나 고지서 분실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납부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여 시민의 납세편의를 증진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이므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조례 개정 후 대시민 홍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의 부칙 개정은 상위법 시행령 부칙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제2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체취득 자동차의 감면 제한 시행시기를 2019년 1월 1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