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4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에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윤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따뜻한 햇살이 가득하고 봄바람이 불어오는 싱그러운 계절에 제24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영농을 준비하는 시기로써 한 해의 농사를 짓기 위한 중요한 시점입니다. 강진군의 발전을 위해 계획 하였던 모든 사업들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인 것입니다. 강진군과 강진군의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강진군을 위해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봄의 새싹처럼 희망찬 강진의 미래는 더 활짝 열리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3월 29일까지 8일간의 회기로 열리는 제24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는 강진군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건과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상정하여 처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있어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선심성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지 철저한 심의가 요망됩니다. 군민이 원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특, 재의요구된 강진군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해 6월 제24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집행부로 이송한 조례안입니다. 군민의 대표로서 의원 모두가 고민하고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정에 대해 집행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재의를 요구한 것은 민선시대의 군민의 뜻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재의요구건으로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다시 한 번 내린 결정이 번복되어 의회의 위상이 실추될지 아니면 동료 의원님들의 신중한 고민과 현명한 판단으로 재의요구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을 통해 의회의 위상이 지켜질지 많은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오는 6월 13일이면 전국지방 동시선거가 실시됩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강진군의회가 아름다운 7대 의회로 기록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선거에 편승한 어수선한 분위기에 본연의 업무가 소홀하지 않도록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과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참여하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허경자입니다. 제24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13일 김명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3월 13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강진군수로부터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강진군 농업소득 배가정책 지원 및 운용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춘단 의원이 발의한 강진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과 윤재남 의원이 발의한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총무과장 강성일입니다. 강진군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재의 이유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질의 회신과 강진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서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임명이란 특정한 자에게 일정한 지위와 임무를 맡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추천이란 어떤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소개한다는 의미이며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본문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사무를 보좌하는 사무직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기에 적합한 자에 관한 지방의회 의장의 의사를 그 임명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임명한다는 것은 신규 임용, 전입 등을 통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이 아닌 자에게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직위를 부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2조 제2항에서는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과 조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직원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고 그 추천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사무직원을 임명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한 경우 외에 해당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존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관여를 허용하는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즉, 신규 임용 전입 등을 통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이 아닌 자에게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 그 사무직원을 추천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인 바 강진군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제2항에서와 같이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사무과 직원 중 강진군 의회사무과 외에 집행기관의 부서로 전출되는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및 제105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강진군수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법령 위반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타 부서로 전출되는 직원에 대해 지방의회 의장이 군수에게 전출부서를 특정해서 요구하는 등 구체적인 인사 관련 의견을 제시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에 포함될 우려가 있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5조 제2항에서와 같이 의장이 추천한 직원에 대한 군수의 의무적 인사 반영 조항은 단서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법 제105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군수의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 및 임용권을 침해하는 월권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2017년 6월 26일자 강진군의회로부터 강진군에 이송되어 온 강진군 의회사무과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2017년 7월 14일자로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 제107조 제1항에 따라 강진군의회에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의 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문춘단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제가 보충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배홍준 의원,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춘단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목적 자체는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 따라 강진군 의회사무 직원에 대한 의장의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추천 대상은 방금 임용을 말씀하셨는데 2조에 보면 지방자치법 91조 2항에 따라 강진군의회의 사무과장이 임용권을 가진 강진군 의회사무과 사무직원을 제외한 강진군 공무원 중 의회사무과로 전입하는 사무직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2조 2항에 보면 의장은 의회사무과 직원 중 타부서 전출되는 직원에 대하여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더 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는 공직자 직원은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정기인사 때 군수에게 의장이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는 의장은 의회사무과 직원이 타 부서로 전출될 때, 의회사무과에 있다가 전출될 때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것은 방금 배홍준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행규정이 아닌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의견을 군수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소지. 소지란 것은 개연성 또 우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지가 있는 것을 가지고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인데도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재의요구를 한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각 지자체가 기초하고 광역이 있습니다만 지자체들이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 근거해서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국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전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강진군은 왜 이렇게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당연히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의장 임기 4년 동안에 한 번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그런 지자체가 되기 때문에 작년에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물론 조례를 강진군만 만든 것입니다. 광역지자체도 몇 군데 만들었고 기초지자체도 몇 군데 조례를 만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재의요구가 돼서 오늘 이렇게 재의에 대한 가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다른 지자체들은 이렇게 이행을 하고 관계법에 의해서, 또 관계법이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전부 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강진군은 이행을 안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 때문에 강진원 강진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