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남 의원 발언

윤재남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9월 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해당 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제1차 정례회를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을 한다면 전 의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 선거 후에 구성되는 의회가 소급하여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 되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정례회의 집회일 중 규정은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 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8월 10월 중에 열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도 상위법에 따라 제1차 정례회가 소급되어 운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개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개정 문구안은 신규조문 대비표 등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