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천 의원 발언

토지주택과장 박순자입니다. 토지주택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주택과는 총 6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첫 번째 소규모 공동주택 행정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검토 추진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2018년도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 결과에 의거, 정비가 필요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지원 신청을 위한 사업신청 안내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한 결과, 총 15개 단지, 21개 사업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소규모 공동주택은 7개 단지, 9개 사업이 신청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이 우선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불부합지역 단위구역으로 묶어 정리하는 방안 검토를 건의하셨습니다. 현재 지적불부합지는 2013년도부터 단위구역으로 총 365개 지구에 44,335필지를 지정하여 재조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개 지구에 1,064필지를 정리 완료하고 현재 3개 지구, 852필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불부합지로 인한 주민갈등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불부합지에 대한 처리방법 등 주민홍보방안 검토를 건의하셨습니다. 민원발생 등으로 시급을 요하는 소규모단위의 불부합지는 주변지역 토지소유자의 100% 동의를 받아야 정리할 수 있는 문제로 정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불부합지 정리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설득으로 많은 지역의 불부합지가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재조사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SMS 알림 서비스 직접 신청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반상회나 마을회의 등 동의서를 받아 신청하는 방안 검토를 건의하셨습니다. 읍면사무소의 신청서식을 상시 비치하여 수시 또는 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동안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내고향 소식지 등 각종 회의나 홍보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불편을 최소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빈집의 계속적 발생 및 대대적인 정비와 빈집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를 건의하셨습니다. 금년도 빈집 일제조사 결과, 빈집은 204개소에 262동으로 정비대상은 133개소, 168동이며 활용 가능한 빈집은 71개소에 94동입니다. 정비대상 133개소 중 60개소는 금년도에 정비할 계획으로 당초예산에 30개소,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번 1회 추경에 30개소, 1억 5,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정비하지 못하는 73개소에 대하여는 2020년까지는 당해 연도에 신규 발생하는 빈집정비와 함께 정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활용 가능한 빈집 71개소, 94동은 귀농귀촌 TF팀과 자료를 공유하여 연계하고 필요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보금자리주택 관리운영 시 입주자가 조례 및 각서에 위배되어 퇴소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 시 신중한 검토를 건의하셨습니다. 입주자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입주 계약 시 입주자로 준수해야할 의무사항을 숙지시키고 입주자간 화합할 수 있도록 상담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토지주택과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건의사항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지금 1번 항에 보면 7개 단지, 9개 사업이라고 올라왔는데요. 이것도 지금 현재 조례에 규정돼있는 대로 하게 되나요?

지금 현재 조례에 적합한 사업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이 경우에 다 수용이 가능한가요? 우리가 보통 2,500만 원하면 자부담이 얼마가 되죠?

7개 단지에서 들어온 게 사업비가 다르다 보니까 1,000만 원 이하짜리가 몇 군데 되고요. 2,000만 원짜리도 있기는 있는데 자부담 가능한 선에서 신청을 받은 거거든요. 하겠다는 신청 접수된 건에 대해서 자료를 드린 겁니다.

누차 얘기했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기준을 어디까지 로 잡고 있죠?

조례상으로 규모로 결정하기가 좀 그렇지만 조례상에서는 150대 미만하고, 150대 이상을 지원 기준을 달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상지원하기 위해서 150세대라고 하면 홍천에서는 소규모가 아닐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법적으로 의무관리 대상이라고 해서 대규모는 300세대 이상을 말 하거든요. 근데 저희 쪽에서는 150세대 이하로 해도 소규모라고 들어간다고 해서 조례에 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진 3차나 이런 데는 관리사무소가 있죠?

예. 미진 3차 강변아파트.

예. 올해 소규모 아파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어떤 식으로 할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 게 있나요?

검토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작년도 2월에 소규모 150세대를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에 1년 동안 더 운영을 해보고 1년 된 조례를 가지고 바로 개정하기가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1년 동안 더 운영을 해보고 예산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 조례를 다시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97쪽 빈집 정비사업에 현재 2018년 2월 26일 조사한 게 204개소에 262동이라고 했는데 이걸 조사할 때는 면에 의뢰를 했나요?

읍면에다가 문서를 시행해서 읍면에서 실제로 수요파악이나 조사에 의거해서 파악된 자료입니다.

사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더 될 것 같아요. 지금 신청자에 한해서 이렇게 된 것 같고 두촌면을 둘러봐도 지금 작년 자료에 14동인데 그래서 면소재지나 이런 데도 방치돼서 미관을 해치는 것도 봤어요. 특히 면 소재지나 어떤 시장 쪽에 빈집 있는 게 상당히 보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인이 외지에 나가 있어서 누락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보다 숫자가 더 많다고 봐요. 다시 한번 특히 미관을 해치는 빈집들은 빨리 철거를 했으면 해요. 두촌에 어르신들이 돌아가셔서 빈집이 있는 것도 있지만 장기간 방치된 보기 싫은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현장을 다니면서 조사하기 이전에 신청으로 해서는 완벽히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장님들이 직접 얘기를 해서 조사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전체 수요를 다시 한번 조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내용에 2017년 12월 19일부터 2월 21일까지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 겸 신청자 전체를 하기는 했는데 그중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장님들이 빈집철거를 한다니까 수요대상만 조사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외지사람들이 사고 버리고 간 건물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도 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조사가 되면 괜찮은데 그런 것은 다 빠져있는 거죠. 빈집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 위주로 받다보면 사실 미관을 해치는 빈집은 여기 누락됐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두촌에 있었던 얘긴데 빈집에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불분명하니까 철거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불분명해서 못 찾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찾아서 소재지에 있는 것들과 도로변에 있는 것들은 철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계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철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은정 의원입니다. 97쪽에 보금자리 주택 관리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보금자리주택, 희망주택... 희망주택은 여기 착공을 했지만...

행복주택.

행복주택. 여중 옆쪽으로 되는 게 보금자리주택인가요?

저희가 처음에 공공임대주택,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주거 제공을 위해서 한 게 북방면에 있는 보금자리주택이 있고 태학리 그 위에 있는 게 보금자리주택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입주자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준공이 언제쯤 계획을 하죠? 입주가 실제 시작되는 것을 언제로 잡죠?

어떤 것을.

행복주택도 그렇고 보금자리주택도 그렇고 계획을 언제까지로 하죠?

저희가 한 번 계약을 하면 5년 동안.

집 준공이 되는 시점이.

보금자리주택은 지금 건립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 북방하고 지금 그걸 말하고...

예.

아... 저는 앞에 것까지 포함되는 줄 알고 그랬는데 북방에 그게 전신이 영세민 주택이라고 됐던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은 입주자가 문제가 없나요?

거기는 지금 특별한 입주자 간의 분쟁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전에 영세민 주택일 때 상당히 애를 먹은 사건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서약서를 받으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도 입주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행복주택 새로 짓는 것은 정부에서 행복주택이라는 용어정의를 내려서 그건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도 제한돼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사람의 조건도 제약이 돼 있거든요.

조건이 제약돼있는데 그건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닌가요?

정부에서 기준을 마련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대로 모집이 돼야 하는데 임대료나 이런 것은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게 되지만 일단 입주조건 같은 것은 정부에서 해놓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보금자리주택 태학리하고 북방에 있는 두 부분만 입퇴소 관리를 직접하고 나머지는 정부기준에 따라서 한다?

그것도 저희가 하는 거죠. 기준만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어떤 정도의 생활수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격요건이 돼서 들어가는지 입주자 조건이 정부에서 정해놓은 기준대로 행복주택은 들어가는 것이고 보금자리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선적으로 들어갑니다.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행복주택도 그렇고 정부기준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건립하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생각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는데 올해부터는 세부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공동주택관리위원인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1번이요. 300세대 이상은 법에 돼 있다고 했죠?

의무대상관리하고 비관리대상.

조례에 150세대 이하가 그렇게 돼 있다.

예.

그러면 홍천 아이파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아이파크는 400세대가 넘습니다.

근데 제가 서류를 보니까 아이파크도 지원요청이 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조례에서 자부담 비율이나 보조 비율을 차등을 둘 뿐이지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이파크도 그렇고 미소지움도 그렇고 속된 말로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들어가거든요. 그걸 보면서 연립들 같은 경우는 지원하고 그러는데 이의가 없지만 앞으로도 그래서 법에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지만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정을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입주에 대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워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정명숙입니다. 2017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6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01쪽 1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체육대회 지원경비 확대 검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체육대회 방안으로는 읍면 건강체조팀 11개 팀이 구성돼서 1년 동안 활동하는 모습을 경연대회를 통해서 출전하실 때 자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팀별 30만 원씩 지원해서 1회 추경 예산에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즐기는 운동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분만취약지 안전 출산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임부들에게 적극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저희가 권장 홍보하신 건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임부들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복지과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지속적인 핫라인 구축을 해서 이분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출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2쪽 3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성병예방관리 사업으로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정보과학고등학교 100명 대상으로 올바른 성문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에이즈 협회 및 성교육 전문기관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연계해서 성매개 감염병 예방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교육청에 공문을 통해서 성교육이 필요한 기관을 사전에 신청 받아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명품경로당 사업추진 현황으로는 저희가 30개소 경로당, 2,244명에게 내과, 한방, 치과 무료진료를 실시하였으며 77개소 경로당, 1,629명에게도 기초건강측정 및 상담으로 심뇌혈관질환을 사전에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올해 특별히 6개소 게이트볼장에는 운동하기 전에 근골격 운동을 실시하여 낙상 방지 및 근력강화로 지역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임산부 클리닉 운영에 따른 출산율이 증가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가임여성 및 신혼부부 대상으로 출산에 관한 긍정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이분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실시하겠으며 임산부를 위한 등록 및 출산 준비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안전한 출산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3쪽 여섯 번째 명품경로당 운영사업에 저희가 경로당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과 예산이 어르신들에게 직접 지원되는 사업 방안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2019년까지 농한기를 이용한 전체 경로당을 순회하여 만성질환 및 치매환자 발견에 전력을 다하겠으며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60세 어르신에게는 가정방문을 대체 실시해서 보건사업 홍보물을 별도로 제작해서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치매사업 운영 예산으로는 전문적인 강사를 투입해서 실제적으로 오지 지역 주민이 공감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으며 주민 특성에 맞는 근력 강화 및 진료사업을 실시하고 읍면별 지역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계획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관내에 명품경로당이 몇 군데나 지정돼있죠?

지정한 것은 없고 우선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여기가 명품경로당이라고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예.

많은 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의원입니다. 3번에 청소년 성병 예방교육을 하잖아요. 그 예방교육을 하실 때 만에 하나라도 본인이 내가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보건소를 이용하라고 합니까?

예.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아까 보니 학교 밖 청소년은 청소년상담센터와 연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글쎄 홍천에는 대도시가 아니니까 그런 예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생기면 대비를 해주시고요. 아까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하시는데 경로당을 이용 못하는 노인들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방문보건인력팀하고 치매팀하고 팀을 짜서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위한 별도 홍보물품을 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자라든가 보건정보지라든가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작해서 이분들이 가서 혼자 할 수 있는 운동도 지도하고 경로당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니 이용을 하시라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찾아가서 하시는데 뭐가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홍보지라고 말씀을 하셔서 도서관하고 문화원 운영위원이어서 교육을 갔더니 한국 문해교육, 한글 해독교육을 경로당마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한글을 해독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냐니까 상당히 많으시대요. 정말 책을 봐도 까막눈인 노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버스 노선도 못 읽고 그래서 한글을 가르쳐드리니 노선을 읽고 그래서 맹인이 눈을 뜬 것 같다고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실제로 가르쳐드리는 것은 모르지만 그런 것을 봐서는 혼자 계신 노인들 중 많은 분들은 유인물이 무용지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맞는 교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지금 처리결과에 나오지 않은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했는데 그때 몸이 아파서 행정사무감사를 못 나갔어요. 그 중에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건축에 대한 문제인데 보건진료소가 과거에 지은 건물들이 옥상 건물이 많이 있었잖아요.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방내 보건진료소도 보수하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수를 하게 되면 지붕 씌우기로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방수로 하나요?

지붕 씌우기로 다 바꾸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기존에 앞으로 신축한다든가 할 때는 철정 3리 보건진료소 참 잘 지어주셨어요. 지붕으로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강원도 현실로 봐서는 옥상이 맞지 않으니까 앞으로 시공할 때는 항상 지붕 있는 건물로 지어주기를 부탁드리고요. 기획감사실장님 와 계시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자료 요청했을 때도 보면 옥상건물하고 화재에 취약한 곳에 난연판넬을 안 쓰는 것을 지적했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건축분야 심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비난연으로 올라오는 게 더러 있어요. 아예 홍천군 건축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홍천군에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신축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나 보수에 대한 계획이 나오면 옥상건물을 짓지 말라는 기본설계안하고 난연판넬을 써야 된다는 것을 기본공문을 설계사무소에 보내주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침이 없으니까 단가를 싸게 하려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난연을 쓴다는 거죠. 홍천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물이나 공사현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지붕씌우기 공사나 그렇지 않으면 난연판넬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공문을 보내주셨으면 하는 안을 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건소도 누수공사를 하는데 지붕씌우기로 해서 나가겠습니다.

전체적인 홍천군을 볼 때 화재에 취약하지 않도록 하려면 공문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장님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쓸 수 있는 돈은 의상이나 그런 액세서리 같은 건데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하시는 동안에 음료나 차, 이런 부분은 다 준비해드리고요. 어쨌든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109쪽 보시면 최근 몇 년간 시행한 고부가가치 농산물 권장현황에 대해서 지금 센터에서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사과, 포도, 오미자, 구기자, 산마늘, 부추를 나열하셨는데 지금 이거 이외에도 고부가가치 농산물에 대해서 권장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오답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의 농업정책하고 또 한 가지는 일관성이라는 부분하고 상충이 돼서 정확히 생각을 정립 못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농업기술센터는 기후변화든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고부가가치 농작물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급하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잘 됐을 때 그 다음에 지금처럼 유통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농업정책 쪽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일관성을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기술센터에서 오미자나 사과를 시도했다고 하면 이것이 유통까지도 계속 관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희가 농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직접 지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큰 실효성은 없는 것 같아요.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기는 하더라도 농업을 전체적으로 발전시킨다든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근래에 저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권역별로 뭘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 권역에서 뭐가 나면 그걸 누군가가 나서서 전체농가가 참여하고 유통까지 책임지는 것을 지원해주는 건데 사실 그게 앞으로 가야될 정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개인한테 비료 몇 포대 지원해주고 이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사과 절대로 못 놓아요. 오미자 절대 못 놓습니다. 끝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농업정책이냐,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원래 순수한 의미의 농업기술센터의 정책이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광남 의원입니다. 허남진 의원님 말씀 저도 공감합니다.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 기술센터는 농업인에게 기술 지원이나 교육 지원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에는 농협과 연계해서 유통분야를 책임 줬을 때 역할분담이 되는데 그런 경계가 애매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염두에 두시고 기본 방향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에 현재 사과가 늘어나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해 이호열 의원님하고 남쪽에 사과재배단지를 방문하면서 느낀 점이 그쪽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있고 재배면적도 저희가 상상한 것보다 많았어요. 홍천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과가 많이 생산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상장한 농가들이 있나요?

상수도사업소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건의된 사항 중 시정 1건과 건의 2건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 되겠습니다. 시정사항입니다. 상수도요금이 들쑥날쑥한 경우가 있다고 주민들의 불만이 있어 검침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람에 대한 건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량에 따른 정확한 검침을 위하여 지능형 상수도 원격검침 확대 도입으로 검침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겠습니다. 114쪽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2건입니다. 1번 사항입니다. 물 부족을 대비한 장기적인 물 관리 대책 추진계획을 건의하셨습니다. 처리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홍천강에서 하천복류수를 취수하고 있으며 유수율 85% 달성을 목표로 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2018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므로 물절약 홍보를 병행하여 물부족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번 사항되겠습니다. 지능형 자동검침으로 확대하고 수기검침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건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지능형 원격검침시스템 구축현황은 451전 완료하였으며 현재 구축된 451전 중 수도미터 교체 대상 5건을 제외한 446건은 현재 정상 송수신 중입니다. 2018년 원거리를 시작으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연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된 검침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검침시스템이 구축돼있는 게 451전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완료된 게 451전입니다.

향후에 이 단말기를 더 달아야 될 게 어느 정도나 되죠?

내면을 제외하고 7개 정수장에 대해서 달 계획이고 현재 수도전수는 11,900전이고 기구축된 사항이 451건이고 현대화사업에 계획된 게 4,400건입니다. 나머지 7,100전을 자체사업으로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14쪽 위에 보시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2018년, 금년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주요사업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사업을 현대화사업이라고 볼 수 있나요?

주요사업은 유수율 85%를 목표로 하는 불량관거라든지 누수율을 제고하기 위한 게 주요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2018년 검침부분을 원거리지역부터 시작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원거리지역은 면을 대상으로 봐야 하나요?

내면이라든지 원거리부터 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여쭙고 싶은 것은 내면지역 상수원 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마을하고 협의가 끝났나요?

두 군데 진행 중인데요. 아시겠지만 급수구역을 하려면 취수원 자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 상충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재산까지 너무 하는 거 아니냐고 해서 사실 지금 어떻게 이 방향으로 간다, 저 방향으로 간다고 뚜렷하게 주민들한테 말씀을 못 드린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을하고는 잘 협의가 돼서 향후에는 취수원을 만들어서 내면지역에 오염된 물보다는 깨끗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공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취수원을 함에 있어서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좀 더 규모 있게 해서 면에 계시는 분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끔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찌됐든 주민들과 좀 더 협의를 해서 그쪽 주민들이 자꾸 물을 못 쓰게 하는 거잖아요. 본인들만 먹고...

지금은 주민들도 주민들이고 문제가 뭐냐면 외지사람들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도 지역에 계신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동네에서 알선이라든지 해서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주민들, 내 형제들이 먹는 물인데 다시 한번 해보자고 해서 거기까지 가 있는 상태고요. 섣불리 하겠다고 단정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영덕 의원님께서도 그때 당시에 말씀하실 때 수도 관로는 다 돼 있는데 가정에서 먹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너무 주민들한테는 불편함을 주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 상당한 가뭄으로 시달리고 있었는데 금년도 그렇지 않으리라고 장담을 못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취수원 확보를 위해서 별도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취수원 계획이라고 특별하게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생각은 많은데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담수방법인데 담수도 들어오는 유입량에 의해서 방류를 해줘야 되는데 1, 2년은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큰돈을 투자해서 1, 2년 먹자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왜 1, 2년이냐면 녹조가 생기고 부영양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제2차 피해는 주민들이 더 클 겁니다. 그래서 홍천 같은 경우에는 홍천강 지류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섣불리 어느 지역에 어디에다가 어느 만큼의 양을 만들어서 제2의 상수원수를 확보하겠다고 답변은 감히 지금 결정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을상수도도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죠?

예.

읍면도 마을상수도 부분에 있어서 가뭄 때도 충분히 마을에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지요.

일부 모자란 구간이 있는데 올해에도 추경에 했지만 마을상수도를 지방상수도로 전환하는 게 우선적으로 제일 효과적인 것 같고 그 부분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면 단위도 물이 모자라다면 지금 당장 모자란 것은 아닌데 홍천 상수도를 인근까지 가는 것을 동면을 시발점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올해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른 지역도 화촌이나 두촌 같은 경우도 향후에는 증설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해서 지금 상태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하신 마을상수도 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면 지방상수도관로를 가더라도 가서 물을 줘서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지금 상태에서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례를 들면 동면 면소재지 위로 가면 거기가 신대 어디죠? 먹방이라고 하나요?

예.

거기는 강물을 취수해서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먹방골짜기에서.

거기도 물이 상당이 없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거기도 가보면 거의 말라있는 상태가 많아요.

예. 맞습니다.

상수도 보급이 가능한가... 그런 곳이 관내에 거기뿐만이 아니라고 보는데 필요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워서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물을 소독을 거쳐서 공급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노상 마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올해는 다행히 비가 와서 잘 넘어갔는데요. 동면 상수도도 그런 문제가 향후에 나올 것 같아서 다행히도 홍천상수도를 동면 상수도에 연결해서 같이 넘어가게 할 계획이고요. 보상협의 중인데 협의되면 올해 안에 실질적인 착공이 가능합니다.

잘 유지관리가 돼서 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그 방법도 좋긴 한데 영구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근본적으로 찾아서 거기뿐만 아니라 거기와 유사한 부분도 근본적인 대책을 미리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누수와 관련해서 블록화 시스템을 쓰고 있잖아요. 한 블록 섹터가 수전량으로 따지면 몇 개나 되죠?

수전수는 아니고요. 도로에 대한 기준으로 도시계획도로로 얘기하면 좌우 한 방향 한 블록이 기준이 되고요. 미리수로 150, 200 라인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고 블록에 대해서 그 상황에 유사시에 누수라든지 동파라든지 그럴 때 주민들이 물을 못 먹는다든지 하면 그 회선에 대한 블록화를 하는 것이고 그 블록화를 하는 목적은 저희들이 정수장에서 물을 생산해서 개인적으로 갈 때 어느 부분에 누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병행으로 하는 사업이 블록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몇 개 블록을 구성하고 있죠?

현재 지금 블록화 있는 것은 제가 했기 때문에 아는데 두 군데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블록화 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누수로만 보면 압력이나 물의 양이나 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냐는 거예요.

지금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 하면 부족하지 않나요?

많이 부족하죠.

이것을 빨리 해야 될 의향은 없으신가요?

현대화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블록화 시스템을 만들면 별도의 시스템이 구성되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무인원격으로 검침을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양방향일텐데 맞나요?

맞습니다.

결국은 수도계량기에서... 설명 좀 해주세요.

계량기에서 검침된 숫자를 송수신기에 담아서.

그 주위에 수신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수신기에서 송신해서 갈 거 아니에요.

예.

제어도 가능한가요?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제어는 아직 안된답니다.

기존에 쓰던 것을 호환이 안돼서 지금 전면 교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지능형이라고 나와서.

그게 송신기입니다. 계량기는 그냥 쓰고.

전에는 수신만 가능한 방법이었고 지금 계획에 보면 지능형이라고 썼길래 이 경우에는 송신도 가능한지 여쭙는 거예요.

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블록화시스템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이것도 시스템이 구축될 거 아닙니까.

계량기하고 들어가는 단말기하고는 별개죠.

제가 표현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상황실처럼 존재하냐는 겁니다.

예.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원격검침에 대해서도 IT기술로 이어진 시스템이 존재할 거 아니냐는 거죠.

예.

그때 이것도 가능할 것이다 해서 보내준 게 뭐가 있었냐면 두 개 맞물려서 어차피 그게 수신기 설치하는 게 몇 미터예요?

짧게는 1m도 있고요.

수신기와 수신기 사이.

그건 거리가 상당히 되죠.

결국은 원격으로 수신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정보를 얻었던 것 중에 민원에 밀접한 게 뭐였냐면 가로등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로등을 타이머를 부착한다든가 직접 끄는 거잖아요. 근데 원격검침과 비슷한 원리로 가로등을 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접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미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새로운 걸로 바꾸는 과정이니까 접목이 되겠냐는 의미에서 검토를 해보자고 보낸 것이었습니다. 지금 도심지도 아파트 주변에도 가로등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민원을 제기합니다. 농촌지역에서는 가로등 때문에 곡물이 잘 안 익는다고 얘기하고 지금 가로등을 설치하다 보면 우리 집 앞에는 안 된다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원격 검침하는 것이 아까 송신이 되냐고 물어본 이유가 지능형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까지 같이 할 수 있는지.

그건 어려움이 있는 게 서버에서 받기만 하는 것이고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일은 아닌데 하수도에 대한 원격검침 시스템을 구축해놨습니다. 저희 처리장 안에서 가로등을 하려고 시도를 해봤습니다. 근데 주파수에 문제가 있는지, 통신에 문제가 있는지 잘 안 되더라고요. 여쭤보니까 통신하고 전기는 같이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리고 우연히 그만두신 분 집을 짓는데 가보니까 통신하고 전기하고 같은 선에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은 얘기가 있어서 통신공사에다가 물어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얘기하고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같이 가면 전파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같이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신선하고 전기선하고 같이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송수신만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가 하는 게 대부분 무선이지 않습니까. 전혀 상관없고 단지 제어를 시간에 맞춰서 하든지 아니면 상황실에서 끄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필요한 도심지역이라든가 많이 쓰는 데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향후에 잘 돼서 점점 넓혀 가면 홍천군 전체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단지 그냥 우리가 수도검침만 하는 것보다 머리를 다른 쪽으로 생각해보면 가능성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된다, 안된다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한번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계시는 동안에 이 사업을 하면서 가능성 여부를 항상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파수가 달라서...

소장님께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기술력을 가져온 사람은 다 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얘긴데 가능할 수 있겠다. 정말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홍천군에 제어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가 시스템을 두 가지 병행해서 하다보면 가능하면 한 개의 시스템으로 묶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쉽지는 않겠지만 노력을 하면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 번 이런 부분을 아니라고 하지 말고 관련된 사람들하고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해주시길 권고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엄광남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올 겨울에 많이 춥고 했는데 혹시나 추워서 갈수기 때 물을 공급한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받아볼 수 있나요?

물 공급한 데는 화촌면 장평하고 서면 모곡하고 홍천읍은 그렇고 남면 일부 지역인데 저희가 다 가정용은 아니고 식당, 마을상수도 들어간 데는 장남에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크게 들어간 데는 아까 장전평에 가축 하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지역을 우선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많이 가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이 있다고 파악됐으면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상수도 배관이 금속하고 PVC,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홍천군에는 금속을 많이 쓰죠?

원관에 대한 관리는 금속을 많이 쓰고요. 지상에 들어가는 것은 PVC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해 동면에서 제가 알기로 오래 되면 녹물이 나지 않느냐, 그래서 PVC계통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소장님 말씀은 금속관은 누수를 찾기가 쉽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PVC 같은 경우는 길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음새 크게 파열이 안 된다면 누수가 있을 데가 없잖아요. 금속이라는 것은 오래되면 녹이 안 생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가 들리기에 여쭤본 겁니다. 어쨌든 궁금한 사항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