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고령 출신의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9명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10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김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에 개정하려는 조례안은 유명무실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협의체를 폐지하여 협의회 정비와 실무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령 출신의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의원 외 10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하고 11명이 찬성한 경상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존경하는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에 개정하려는 조례안은 법령 개정 등을 반영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현 부위원장입니다. 경상북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동의를 발의합니다. 금번 경상북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찬성 의견이며 사전간담회에서 협의한 다음 세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동해안 연안침식에 대해 세밀하게 검토할 것. 동해안 연안침식 발생에 따른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위험지구 7개소가 모두 영덕‧울진지역인데 실제 조사에서는 경주‧포항지역도 연안침식이 심각한 지역으로 제시하고 있고, 또 항만물류과의 2017년 경상북도 연안침식 실태조사 결과에도 연안침식 우려 등급인 C등급 30개소, 울진 6개, 영덕 6개, 포항 5개, 경주 열세 곳 중 포항‧경주지역이 18개나 되어서 이 부분의 저감계획 재검토를 통하여 위험지구 누락이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농촌지역의 풍수해위험지구 저감대책을 확실히 수립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풍수해위험지구 대부분이 농촌지역으로, 시행계획에 따라 각 관리계획에 따라 구조적 정비가 되더라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 풍수해 예방을 위해 홍수터 매입 및 활용, 주거지 이전 대책 등을 반영하는 등 보다 세밀한 저감대책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조사‧분석을 통해 위험지구로 검토하고도 누락된 507개소에 대해 위험지구로 선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군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경상북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서 조사‧분석‧조정을 통하여 위험지구로 검토하고도 도비가 지원되지 않아 위험지구 선정에서 제외한 소하천 정비 분야 등 507개 지구에 대해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도지사 및 도의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재원 분담 및 확보계획 수립으로 단계별‧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풍수해 예방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