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최태림 의원 발언
기보
나기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경원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반복되는 겨울가뭄과 어획량 감소 등으로 농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져가고 있으며, 특히 지난 3월 8일에는 유례없는 3월 폭설로 농어업용 비닐하우스와 시설물 등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일과 21일 양일간 기상이변에 따른 강풍과 눈으로 동해안 시‧군의 시설물이 파괴되는 등 또 다시 피해가 발생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피해상황에 따른 신속한 복구는 물론 근본적인 사전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농어촌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조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조주홍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덕 출신 조주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기보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민생현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발전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9명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기보
나기보위원장
조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림
최태림위원
의성 출신의 최태림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홍
조주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국장님, 대게어장 법안에 보니까 친환경 어구 보급인데요, 맞지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친환경이라고 하면 바다에 오염이 안 되는 어구를 얘기하는 거죠?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재료가 통상적으로 나일론 재질로 해서 싼 것이 있는데 이것은 생분해성이라고 해서 수중에 뿌려놓으면, 그물을 해 놓으면 한 2년 정도 되면 자연분해가 되는 겁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자연분해되고 오염도 안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그런데 다만 단가가 기존 나일론보다 한 3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그 차액만큼을, 현재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 어민 자부담이 한 10% 정도 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현재 이걸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어민들이요?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전체 어가 중에 2007년도부터 보급을 시작했는데 초기단계에는 자부담이 좀 있으니까 어민들의 이용 빈도가 조금 낮았지만 현재 대게어장을 지켜야 되겠다, 자원회복이 필요하다는 것이 어민 스스로 인식도가 높아져서 현재 전체 사용량의 약 75% 정도 이것으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인데요, 보통 조례를 만들면 직접적인 주민들이나 어민들에 대해서, 활용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산업 쪽에 치우쳐서 이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기 의견서에도 보니까 기능적 측면, 그런 노파심에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한 가지 부연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이 건 관련해서는 조주홍 의원님께서 지역적인 기반이 영덕이어서 그런지 지난번에 영덕의 대게자망협회 어업인들이 통발업 하는 분들이 와서 어구 손괴가 많다,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도청에 집단으로 한 400명 정도 오셔서 집회도 있고, 그때 요구사항 중에…
태림
최태림위원
아, 주민들의 요구사항?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예. 이것을 우리가 불법 어구 손괴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현실적인 보상은 어렵고 이런 쪽에 합리적인 방안을 찾다가 보니까 아마 조주홍 의원님을 통해서 이 부분에…
태림
최태림위원
국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중요한 것은 조주홍 의원이 발의를 해서 어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하던 것하고 지금 하는 것은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연간 100% 다 한다고 해도 5000만 원 소요 안 됩니다. 기왕에 하고 있는데, 어구 손괴가 되면 그래도 자부담만큼 10% 되어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어구 현실 보상이 힘드니까 우회적으로 어민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그런 취지의 입법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원 해양수산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원
김경원해양수산국장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기보
나기보위원장
김경원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대게어장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해양수산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회의를 끝내면서 지난 10대 후반기 회기 동안 동료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협조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희망하면서 위원님 여러분 모두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