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희수 의원 발언
현일
조현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교육행정의 주요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잘못된 제도와 정책은 없는지 잘 살펴봐 주시고, 내실 있고 알찬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들이 경북교육 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례안 2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김준호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3월 1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지난 3월 1일 자 인사이동된 본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김준호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반성의 울릉교육장님은 그래도 용케 오셨네요, 배가?
멀리서 오셔서 고맙습니다. 신임 간부공무원 여러분, 발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현업부서에서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신임 간부소개가 끝났으니 신임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은 일선현장 업무처리를 위해 퇴장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회 운영 관례상 퇴장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럼 신임 직속기관장 및 교육장님들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심영수 학교지원과장이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오늘 상임위원회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퇴장
16시 42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용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의원
존경하는 조현일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박용선 의원입니다. 평소 도정 및 교육 발전을 위하여 도민의 여망을 바탕으로 지역현안 해결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현일
조현일위원장
박용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수석전문위원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현일
조현일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묵 기획조정관,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호묵
김호묵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호묵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반대‧기권 0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0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호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김준호교육정책국장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현일
조현일위원장
김준호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수석전문위원
지금부터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현일
조현일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56분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윤영태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존경하는 조현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현일
조현일위원장
윤영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수석전문위원
지금부터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현일
조현일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제299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 안건은 총 20건입니다. 깊이 있는 심사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참고자료에 명시된 목차 순으로 개별적으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참고자료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제1호 신광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광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취득의 건과 관련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호 포항장흥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포항장흥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호 감포고등학교 실습동 및 생활관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포고등학교 실습동 및 생활관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4호 감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김희수위원
예,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감천초등학교 다목적강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학교 언제 지은 것인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개교를 1935년도에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1935년에 개교를 해서…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7월 1일에 개교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현대식 교사동 지은 것이 언제인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학급은 몇 학급인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지금 7학급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7학급이고, 전체 교실은요? 이 학교가 ’35년도에 개교를 한 것 같으면 그동안에 많은 학생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체 교실이 몇 개인지, 국장님이 안 되면 담당과장이라도 지금 이 실태를 알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현일
조현일위원장
담당과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은미
이은미재무정보과장
재무정보과장 이은미입니다. 지금 현재 그 상황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그냥 강당만 짓겠다? 강당을 왜 지어야 되는가요? 좋습니다, 지금 일반 도시지역에 강당이 없는 초등학교가 몇 개쯤 있는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전체적으로 보면 한 40% 정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시골지역이든 어떤 지역이든 우리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교실이 많이 남아있다면, 또 급식에 큰 문제가 없다면 우선 불편이 먼저 초래되는, 학생이 많은 쪽부터 강당을 지어주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이 기준이 다목적강당은 지방자치단체 대응투자가 있어야 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희수
김희수위원
지방자치단체의 대응투자 부분 때문에 학생들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면 그것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입학식이라든지 학예발표회, 졸업식 때문에 강당을 짓는다는 것은 학생 수 46명에 앞으로 줄어들지, 늘어나지는 않을 상황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급식시설이라든지 나머지 교실이 어떤 상태인지, 유휴교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이 건물을 언제 지어서 지금 노후화되어서 그 교실을 사용할 수 있다든지 없다든지 그런 것이 조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목적강당부터 짓는다고 이렇게 사업계획 짜는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교사동이 7학급밖에 없는데 교사동 열몇 학급이 빈 교실이라고 생각하면, 주민들의 평생학습이라든지 여가활동은 그 교실들을 우리가 수리해서 개방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천 시 운동회와 우천 시 운동을 꼭 다목적강당에서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매일 비가 오는, 매일 야외에서 해야 될 그런 상황들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학교 체육수업시간이 매일 4시간씩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이 부분은 지금 새로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떻게 학교에 강당 짓는데 교실이 지금 몇 개고, 몇 개 남았는지, 교사동 지은 것이 몇 년도에 지은 것인지, 건물이 어느 정도 새 건물인지 노후화되었는지 그 얘기도 안 하고 얘기하시면…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지금 이것 하는 도중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마치기 전까지.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지금 빨리 파악해서 주세요. 위원장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태 국장님.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장
도교육청 자체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있지요, 관리계획심의위원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막 가 버려요? 거기에서 심도 있게 파악해서 올라오는 것 아닌가요, 의회에?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현일
조현일위원장
이것을 전혀 답변을 못하잖아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다목적강당을 할 때는 체육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데…
현일
조현일위원장
그런데 학교 사정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님이 물으셨잖아요. 역사가 오래된 학교인데 그 중간에 증축이 있었느냐 아니면 교사동 신축이 있었느냐 그 정도 물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 정도도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의회에 올리는 것이에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그런데…
현일
조현일위원장
그런데 그것도 말씀이 회의 중에, 또 마치기 전에 보고하겠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사할 때는 다목적강당이라고 하면 체육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강당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 교실에 대해서는 이것을…
현일
조현일위원장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것을 심사과정에서 일선교육청이 이렇게 보고를 할 것 아니에요, 담당자들이. 그러면 그 정도는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향후 학생 추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설득력이 있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향후 학생 추이는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의회 회기가 이제 마지막이 다 되었다고 해서 퉁으로 이렇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공유재산 수시계획안에 20건씩 툭 올라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향후에 도교육청 자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 때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다뤄주셔야 됩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천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호 해마루초등학교 교사동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식
김지식위원
예,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해마루초등학교 인근에 멧돼지 나타난 것 아십니까, 혹시?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무슨…
지식
김지식위원
멧돼지.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지식
김지식위원
없어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없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뉴스에 좀 크게 났는데. 이 학교 인근 식당에 멧돼지가 나타났답니다. 멧돼지가 나타나면 수시로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119나 어떻게 연락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체적으로는 좀 불가항력인 것 같고.
지식
김지식위원
그래서 이 학교는 제가 볼 때 학교를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하면. 나타나서 교장선생님이 체육관도 다 일몰제로 해서 빌려주던 것도 안 빌려주고, 위험하다고. 그래서 포수하고 119에 신고를 해서… 포수나 이런 잡는 기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거기서 사십몇 마리를 잡았대요, 그 지역에. 그렇게 잡아서 지금은 없어요. 거의 없는데, 사실 그런 위험성이 있는 이런 지역에 학교가 계속 이렇게 증축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사업기간이 ’18년 8월부터 ’19년 3월까지인데 증축이 이렇게 빨리 됩니까, 시간적으로? 방학 때도 아니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이 학교는 ‘옥계 세영리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1층에 5실, 2층에 5실로 1‧2층을 기부 받아서 10실을 짓기 때문에 업체에서 먼저 공사가 됩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공사가 되는데, 6개월 만에 공사가 됩니까? 6개월인데 이것. 동절기 빼고 이러면 5개월 정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완성은 2020년까지 해서 3월 1일에 받는 것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내년 3월 1일 자로 일부 또 수용하고.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이 지금 ’18년도 8월부터 ’19년도 3월로 되어 있어요. 점차적으로 하더라도…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10실을 기부 받으면서 이미 설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아, 설계가 다 되어있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다 되어 있어서 설계기간이 빠지기 때문에 바로 공사 들어가면 됩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래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래서 가능합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8월이니까 방학 시작하면서 바로 시작한다는 말이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보통 설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설계기간이 많이 깁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3개월씩 지나고 이렇던데.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래서 이것이 5, 6개월 만에 되겠는가 싶어서 그런 의문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주시 좀 해서 봐 주십시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예,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지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해마루초등학교 교사동. 지금 이 업체에서 기부채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가 끝났다고 하는데 그것이 2층 건물의 설계입니까, 5층 건물의 설계입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5층 건물 설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처음부터 5층에 대한 기부채납을 받지 왜 2층만 받았는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학생 수가 369명이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학생 수만큼의 교실만 기부채납합니다. 업체에서도 이윤이 있어야 안 됩니까? 다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아니, 그런 뜻의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늘어난 숫자만큼 기부채납을 받았다,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늘어나는 교실에 대한 설계를 그 사람들이 했지 우리가 앞으로 필요할 부분에 수요가 더 있을 것이다 하는 설계는 안 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2층 건물과 5층 건물은 골조부터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2층을 지어서 순차적으로 애들을 받아놓고 다음에 3층, 4층, 5층을 올린다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인지 그런 설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5층 건물로 해야 되기 때문에 5층 건물로 설계를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럼 1층, 2층의 기초가 충분히 5층 건물을 버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설계가 되었고 진행한다 이 말씀입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설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바로 2층까지는 짓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계속 올리면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올리는 부분은 내년 3월까지가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희수
김희수위원
건물을 올릴 때 골조공사는 다 준비가 되면 일주일 만에, 열흘 만에도 한 칸씩 올라갑니다. 여름에는 특히나,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5층 전체가 이 공기 내에서도 가능할 수 있어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주의해야 할 것이 공기에 쫓겨서 날림공사가 된다든지, 특히 요즘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보니까 지진도 있고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요. 2층에서 끝날 건물이었으면 모르지만 5층까지 올라간다면 하중이라든지 인장강도라든지 압축강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된 설계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장
계약방법에 경쟁입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부채납 맞나요? 사업계획에.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1층, 2층까지는 기부채납이고 3층부터 5층까지는 계약으로 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마루초등학교 교사동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호 형곡고등학교 검도훈련장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식
김지식위원
예,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형곡고등학교 검도훈련장 부지 취득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2년 전인가 1년 반 전인가 형곡고등학교 부지 매각에 대해서 아시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때 사실 형곡고등학교에 필요 없는 부지라고 해서 187평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정도 되는 부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제가 구미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검도장을 지으려고 생각을 했던 사람도 있었고, 그때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사실 교장선생님이 그것을 매각시켰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교회의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다. 그때 당시 매각 금액이, 지금은 평방미터로 하지만, 평당 70만 원 정도로 매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근 땅값을 부동산에 조사를 해 보니 그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책정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때 약간의 문제성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옆에 붙어있던 필요 없는 부지가 높이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부지를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년 있다가 지금 다시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이 학교를 보니까 총 부지면적이 1만 9781㎡입니다. 그리고 건축면적이 3691㎡인데, 거의 한 18.6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백팔십몇 평이 있다 해도 200평 정도 되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20% 정도가 건폐율이 됩니다. 그래서 1000평이 돼야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별개로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그것이 몇 평이었지요? 지금은 파악이 안 되실 것 같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지금 건폐율 20%를 맞추기 위해서… 자연녹지 부지에는 20%밖에 못 짓잖아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래서 그 20%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만한 땅을 산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학교에는 공터가 거의 없습니다. 건물만 다 들어서 있고 없기 때문에…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나머지 땅은 어떻게 합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것을 다른 쪽으로, 학생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안 그러면 다른 어떤 체육시설을 만들든지 이런 것도 하면 되는데, 그 20%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1000평을 사야 되는 어떤 이유가 타당성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땅을 사놓으면 유용하게 쓰일 일도 안 있겠나 싶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물론 좁은 것보다는 넓은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보시고 학교 당국과도 같이 의논을 해서 한 번 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학교에서는 이게 검도부 체육관이 있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지식
김지식위원
저도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검도부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리고 부지도 최소화하려고 했지만 건폐율이 도저히 안 나오기 때문에 1000평을 했고, 또 검도부를 넣고 나머지 공간은 학생들의 쉼터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지식
김지식위원
이렇게 층을 올리는 것은 안 됩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올릴 수가 없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올릴 수가 없어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건물 구조로 봤을 때 올릴 수가 없습니다. 또 올린다고 해도 검도는 시끄럽습니다. 발을 구르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위원
박용선입니다. 검도장이 이렇게 커야 됩니까, 200평이나? 11명 운동한다면서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게 만들면 경기를 할 수 있는 규격이 2개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학교에서도 와서 시합도 하고 할 수 있는, 어차피 하는…
박용선위원
시합할 때 경기장 1면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
박용선위원
대충 말씀하세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11m, 11m 됩니다. 그게 2개가 되어야 됩니다.
박용선위원
11m, 11m면 121㎡입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670㎡ 정도 됩니다, 이게 합하면.
박용선위원
아니, 121㎡면 평수로 하면 한 35평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리고 또 여유 공간도 있어야 되고, 샤워실, 탈의실, 또 선수 휴게실도 있어야 되고…
박용선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국장님, 제가 위원장석에서 위원님들 많으시니까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이 검도장이 통상적으로, 좋습니다. 뭐, 학생들을 위해서 나머지 시설도 좋은데, 이게 지금 토지취득 부분보다는 건물취득이 훨씬 액수가 많지요? 20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문화중학교하고 문화고등학교가 공동으로 쓰는 검도부가, 물론 10몇 년 전이었지만 3억 정도로 해서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것 액수가 너무 크지 않나요? 검도부 학생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본 위원이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검도부원 11명에 20억을 투자한다, 그 효율성?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이게 20억을 투자하지만 이게 단년 간에, 몇 년 만에 결판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장기적으로 갈 것 아닙니까? 가면 검도를 하는 학생 인구의 저변확대라든가, 거기에서 또 우수한 선수들이 얼마든지 컬링선수같이 그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할 때 옳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돈 아끼려고 하다가 괜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할 바에는 확실히 해서 장래의 꿈나무를 키워보자?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의성의 컬링선수같이?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현일
조현일위원장
기대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식 위원님 보충질의…
지식
김지식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이 계획도가 이렇게 정중앙에 안치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어디 건물…
지식
김지식위원
가보셨습니까, 여기에?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현장을 봤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봤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지식
김지식위원
그러면 정중앙에 이렇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부지 말입니까?
지식
김지식위원
부지 중앙에 건물이…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옮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면을 그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인데, 그것은 설계할 때 위치를 보고 유휴 땅 면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렇지요? 다음에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장자리로 옮겨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형곡고등학교 검도훈련장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7호 중모고등학교 교사동 및 생활관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모고등학교 교사동 및 생활관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8호 경산 압량초등학교 교사동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산 압량초등학교 교사동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9호 (가칭)경산학생교육지원거점센터 취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칭)경산학생교육지원거점센터 취득의 건과 관련한 질의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호 외동중학교 인근 임야 매각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식
김지식위원
구미 출신 김지식 위원입니다. 이것을 하기 전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보면, 우리가 수시분은 예측하기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 시급한 재산에 대해서 제출한다는데 이것 맞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원칙은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정기분에 미처 시‧군에서 못 하고 또 방금 이런 도시개발이라든가 또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별로 보관할 그것도 아니다 했을 때 급히 올려 가지고 매각하는 그런 것인데, 이번에 이 건은 보니까 전부 자치단체에서 거의 매입하고 또 동창회나 지역주민들이 전부 다 찬성해서, 원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수시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사실 취득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봤을 때 관리계획안이나 또 검토를 통하여 추경이나 이런 데서 다시 재검토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매각에 대해서는 이것 매각하고 나면 바로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매각하면 거기에서 진행하지요.
지식
김지식위원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 10대가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여기에 전부 현재의 위원님들이 권한을 갖고 있는데 왜 그 권리를 포기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매각했을 경우에 다시 어떤 교육청 자체에서 예산이 많이 필요하거나 안 그러면 시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매각을 했을 경우 지금 있는 10대 때 말고 11대 때나 아니면 교육감님이 예를 들어서 다시 부임이 되시면, 선출이 되시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급하게 이것을 11건이나 올려서 지금 이것을, 전에 보니까 정기분에는 3건인가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지금 11건을 올려 가지고 한꺼번에 뭉텅이로 넘기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닌데요,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7개, 8개가 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 가지고 예산까지 반영해서 했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끌려가는 것은 아닌데, 지역의 주민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공익을 이유로 하는 것이거든요.
지식
김지식위원
11건이 다 그러면 지자체나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전부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10대, 11대 있지만 이것 시급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좀 더 검토를 해서 한 번 더… 지금 그러면 이것을 다 매각했을 때 민원인이나 동창회에서나 이런 데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이 전부 동창회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다 합의해 가지고 올라온 겁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조금 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매각하는 게 한두 건 같으면 어떻게 이렇게 보겠지만 전체적인 것을 다 보려고 하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리고 위원님, 여기에 외동중학교 임야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식
김지식위원
어디에서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경주에요. 그래 우리 땅이 들어가야 계속 연계가 되어 가지고 공사가 됩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사업시행자한테 팔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지식
김지식위원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여기에 다 해놓았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23쪽에 보면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일단 위원장님,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정회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지식
김지식위원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국장님, 10대 때 우리 위원들 권리이기는 권리인데, 권리 뒤에 책임이 따라서…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수시분을 이렇게 존경하는 김지식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통으로 와서, 또 이게 어차피 우리가 매각하는 것이니까 차후에 11대에 우리 새로운, 물론 여기 위원님 다 계시겠지만 상임위에 또 다 새로운 위원님이나…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주어서, 그렇게 해도 시기상으로는 늦지 않으니까 시기상으로, 어차피 매각하는 것이고 또 각 시‧군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이고 또 각 시‧군에서 처리된 것도 많지요, 안건이? 그래서 제가 김지식 위원님 말씀을 듣기로는 3, 4개월 시차 차이에서 굳이 그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 그런 말씀이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건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현일
조현일위원장
예, 김희수 위원님.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매각 이 부분이 현재는 전부 공시지가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나중에 매각하게 된다면 감정을 새로 하는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감정을 합니다.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감정가가 얼마 나올지 지금 모르네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보통 3, 4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곱하기 3, 4 정도…
희수
김희수위원
외동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으로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공동주택 부지에 꼭 들어가야 될 경우가 생긴다면 다른 부분하고 좀 다른 부분이지 않나, 다른 부분은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개인 업체에 매각해 주는데 매각 전에 우리가 감정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었지 않느냐?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매각을 아직 한 게 아니고요, 지금 하게 되면, 이게 되면 나중에 감정을 해야 되지요.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이게 승인이 되면…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 교육청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부동산 장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충분히 매각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적어도 지금 현재의 감정가가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것은…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탁상감정가격은 대충 14억 정도 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부분이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14억 7700정도 탁상감정이 그렇습니다. 그래 감정가격과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상황이든 공시지가로 해서 5000만 원에 5000평을 매각한다면…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래 적어도 어느 정도 감정가라든지 이런 것이 좀 나와 있다면 우리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편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선위원
위원장님, 정회하기 전에 한 마디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매각자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 안 했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박용선위원
드렸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드렸는데…
박용선위원
취득자산하고 같이 했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매각에 대해서도 했는데요.
박용선위원
그 때 나온 다른 말씀들이 없었어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별 말씀은 안 계셨습니다. 없었는데…
박용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이제 위원님들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다른데…
박용선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저런 게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가장 중요한 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항상 염두를 해둡니다. 저도 설명하러 오셨을 때 제가 부탁도 한 적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라든지 하면 그때 지적사항 이런 것을 좀 그 위원이 왜 하는지도, 그게 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이게 담당 과에서는 과장님은 수시로 바뀌니까 그렇지만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기록을 해놓았다가 이런 공유재산 취득 심사라든지 매각심사 할 때 이 건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되었으니까 검토를 해봐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그런 게 부족한 것 아니냐, 그게 있습니다. 그런 게 느껴지는데 앞으로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11대에 누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기시면 원만하게,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요약해 보자면 이게 처분재산 심의는 개별적인 11건의 안건보다는 통으로 해서 한번 심도 있게 다시 한번 하자는 그런 의견이시지요? 시급함이 있느냐, 아니면 과연 지금 현재 시가대로 되느냐 그런 부분에. 그래서 물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시‧군 지자체에서 승인된 부분도,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앞서 취득재산에 대한 세부 안건 질의답변 형식과는 다르게 처분재산에 대해서는 순서와 상관없이 상정된 전체 안건을 가지고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처분재산 순서에 상관없이 전체 안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지식
김지식위원
만약에 지자체에서, 지자체도 시장‧군수님이 다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지금 이것을 매입한다고 공문이 와 있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저희들한테는 없지만 시‧군 교육청에는 자료가 다 있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자료가 와 있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 보시면, 16쪽에 보시면 지자체에서 예산까지 다 확보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지식
김지식위원
자,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미에 다목적강당을 짓는다고 대응투자율이 재정자립도가 40% 이상이 되면 30%, 이하가 되면 20% 그렇게 해서,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지정을 해 가지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대응투자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지식
김지식위원
그런데 한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느 초등학교에 대응투자를 한다. 그러면 몇 %,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40% 이상이기 때문에 30%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1년이 지나서 행자부에서 받은 그 자료는 43%이고요, 도청에서 한 것은 4십점몇 %이고요, 시청에서 한 것은 36%가 나왔어요. 그래 이게 어떻게 다를 수가 있느냐? 자, 그것을 처음에 했을 때 당초예산은 그렇게 되었는데 결산이 그렇다. 아니 “결산을 보고 어떻게 예산을 집행을 시킵니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못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니 공문을 받았는데도 못해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사실, 구미교육청에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것 몇 개월 동안 안 해준다고 해서 애 먹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시장실 찾아가서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것을 통과를 시켜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지자체에서 시장님이 바뀌고 이렇게 해서 “해 주겠다. 그것 사 가지고 이것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시장님이 바뀐다든지 또 교육장님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되어서 이게 아니 “우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우리가 이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서 내년에 안 된다고 무효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효력이 있습니다. 있는데, 단지 그 가액에 대해서 30% 이상의 어떤 변화가 있을 때는 우리가 다시 재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게 아니면 계속 그걸, 몇 년 후에도 할 수 있고…
지식
김지식위원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 안전장치를 공문을 받아서, 정식공문을 받아서 해놓았는데도 사실은 그게 시청 자체에서 못 해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공신력이 떨어지는, 어떤 자체에서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래 가지고 굉장히 싸웠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이것은 공문을 받은 것도 아니고 1건, 2건도 아니고 11건씩이나 이렇게 올려서 몇 건이라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염려스러워서 사실은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심도 있게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봐도 여러 가지 봤을 때는 통과시켜주면 좋고요, 제가 또 우리 위원님들 저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때 통과하는 게 낫지 또 새로운 분 들어오셔 가지고 볶여가면서 의회에 또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때까지의 정을 봐서라도 통과시켜 주십시오.
지식
김지식위원
6월에 하면 안 됩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6월보다는 지금 하시는 게 더 낫지요.
지식
김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김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우현 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우리 윤영태 국장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 있을 때 통과시켜주면 좋지.” 그런데 저 있을 때 좀 주지. 저 있을 때 좀 베풀어주지…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잘…
우현
고우현위원
제가 물을게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우리 경상북도교육청 관할에 폐교가 몇 군데입니까? 몇 개소입니까?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폐교가 714개입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714개 중에서 하필이면 11개 이것만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한번 물어볼게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게 저희들이 매각하고 싶다고 해서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군에서 자치단체나 또 동창회, 지역주민들이 이 땅을 꼭 공익용으로 쓰고 싶다고 들어왔을 때 시‧군에서 교육장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우현
고우현위원
국장님, 폐교를 사고 싶은 사람이, 거의 폐교를 다 사고 싶어 해요, 대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개인이 사든 지자체에서 사든 기업이 사든 다 사고 싶어 해. 그런데 어떤 것은 팔고 어떤 것은 안 파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지요. 그것을 한번 물어볼게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한 업체에 파는 것은 안 되고요, 수의계약 요건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매각이 되는데 만약에 A라는 사람한테 팔고 싶다면 그것은 공무원이 다치는 겁니다, 수의계약 하면.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도…
우현
고우현위원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영천에 자천중학교 매각 한번 보십시오. 이것 매각방법이 수의야. 이것은 지자체에 줍니까? 의회 의결을 거쳤는데, 체험센터를 만든다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법에 보면 자치단체하고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우현
고우현위원
자치단체가 원한다고 다 검토도 안 하고 무조건 줍니까? 그러면 안 되지.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공익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현
고우현위원
여기 교육장 의견을 들어보자고. ‘본 폐교는 영천 4개 면지역 소규모학교 중 하나로…’ 그러면 다른 데도 다 이것을 매각하고자 할 텐데 왜 하필이면 이것만, 이게 목적이 뭔가 하면 보현산 녹색체험터 조성이야. 녹색체험터 조성이 우리 경상북도에 몇 개나 되는지 본 위원도 모르지만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요? 영천도 많을 것이에요.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예.
우현
고우현위원
골고루 거의 다 있어요, 좀 심하게 이야기 하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을 714개 중에서 이렇게 11개 하는 게, 조사는 다 했겠지, 그거야 안 했겠어요. 했겠지만 우리 김지식 부위원장 말마따나 검토 한 번 더 해보세요. 검토 더 해서, "저 있을 때…" 우리 다음에 또 오면, 우리 의원들 나쁜 사람 안 와. 다 좋은 사람들 와. 오면…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이것 위원님 제가 통과시켜 주시면 위원님 별도로 저하고 그것 하여튼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현
고우현위원
나하고 별도로 또, 내가 뭐 그래 다 듣는데 나하고, 그것은 안 되고… 알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고우현 위원님 감사합니다. 대충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지자체에서 팔고자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심의에 통과 안 시켜 준 것도 있고 이런 부분이 이해관계가 좀 얽힌 부분도 있고 또 ‘새 술은 새 부대에’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일단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내용 중 재산매각의 건들에 대하여 매각의 시급성 등 위원님들의 질의도 많았고 해서 신중한 검토와 충분한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안건협의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5분 회의중지
18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윤영태 국장님, 뭐…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데 대해서 별도로 수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통과시켜 주시면 위원님 별도로 저하고…” 그런 별도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말을 “처분재산을 통과시키면 남은 폐교 전체에 대한 매각계획을 고우현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로 수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아니,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알아들었는데…
영태
윤영태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윤영태 국장님, 그것은 미리 말씀하실 때 알아들었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2018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박용선 위원님 뭐, 의사진행발언하겠어요? 의사진행발언 아니고 그냥 발언… 예, 교육위원회 종료하기 전에 동료 박용선 위원님 하실 말씀 있다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용선위원
박용선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빨리 끝내겠습니다. 아까 다목적강당 임대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어떤 특정단체에 계속해서 빌려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조항을 넣어 가지고 주민들이 들어오면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지 시‧군에서 대응투자 할 때는 주민 우선입니다, 클럽 우선이 아니고. 물론 클럽도 배려를 해주어야 되지만 포항에서 제가 황당한 사건을 당했습니다. 주민들이 사용하려고 전화를 하니까 모 클럽에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3시부터 6시, 다른 클럽에서 7시부터 9시까지 사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가서 허락을 받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래서 그것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학교가 있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그것은 해결해 주시고요. 빨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 해 가지고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한다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도 아마 24% 정도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을 40%로 확대한다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경제학 박사인 김정호 교수가 논문을 발표했는데 국공립으로 40% 확대 시에는, 제가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가느냐 하면 국가 재정이 5조 1000억, 학부모가 1조 2000억, 사립유치원 폐원에 따른 2000억, 6조 5000억이 들어가고요, 그냥 사립을 그대로 24% 유지하는 상태로 두었을 때는 국가재정만 5조 5000억 들어간다, 한 4000억 정도 예산 더 들어가고 학부모 부담은 제로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24%에서 40%로 확대되어도 나머지 60%는 또 차별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부시책이 그렇다 하더라도 국공립 확대를 예산차원에서 검토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일
조현일위원장
박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존경하는 박용선 위원님 질의에 우리 경상북도교육청만큼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2분 산회